김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성삼입니다. 제29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29일 노승호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9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 안건입니다. 2025년 9월 29일 의장이 제의한 제29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같은 날 노승호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5년 9월 29일 노승호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서가 접수되어 본 조례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19일 노승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29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승인해 주신 김영춘 의장님과 조재범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부여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10월 13일 접수 마감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행정과 의회가 하나 되고 군민의 염원을 조례에 담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는 기본소득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장 중심의 민의를 대변하고 봉사하는 부여군의회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여군의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체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만큼 군민 여러분들께 정쟁으로 비춰지거나 갈등으로 보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부여군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본 의원의 입장을 군민 여러분께 진솔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이 조례안이 발의될 당시 저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와 가치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구체적인 재정 구조와 우리 군의 부담 규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부분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을 인정합니다. 이후 여러 논의와 자료 검토를 거치며 부여군의 현재 재정 현실 속에서 이 정책은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소멸 대응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의 방향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예산이 연 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부여군의 한 해 자체 재원이 약 700억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도비 30%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논의가 진행된 점은 재정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운 요인이었습니다. 만약 도비 지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각종 공모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되는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군민의 세금이 다시 지원금 형태로 순환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의 우선순위는 인구가 가장 적은 지자체에 부여되는 구조로 인구 5만 8천여명인 부여군은 청양군 등 타 시군보다 불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70% 이상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 사업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성급함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되기도 전에 담당 부서에서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첩하라는 문자를 미리 발송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조례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문자를 발송하여 군민에게 혼선을 초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한 결과 공모 과정에서 군민의 염원과 지자체장의 노력 여부가 가점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이 심사 중인 상황에서 사전 홍보를 진행한 것은 의회 절차를 경시한 행정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여군은 인구소멸이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부당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지역입니다. 이처럼 국가유산을 지켜온 대가로 고통을 감내해 온 군민들에게 단순한 현금 지급 지원형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가유산을 지켜온 대가로서의 정당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과거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관심이 부족해 추진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군민의 의지와 행정의 노력이 함께 모였다면 지금의 부여군은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훨씬 높은 가점 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논의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부여형 인구소멸 대응 전략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즉 부여의 현실에 맞는 지속 가능한 부여형 기본소득 모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난 주민공청회에서 군수님께서 이 조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까지 행사장마다 다니며 언급하겠다고 발언하신 점은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공직자의 발언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이 아닌 군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정책은 정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행정의 일관성과 중립성은 군민 신뢰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이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정책 논의가 정파를 넘어 군민 이익 중심으로 발언해 주시기를 깊이 당부드립니다. 그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중대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현실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막무가내로 질타하거나 불신으로 대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며 협력 속에서 해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당시 조례안 부결 또한 감정적 판단이 아닌 군 재정과 군민 실익을 위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끝으로 부여군은 하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군민의 행복과 부여의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이해보다 부여군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파를 넘어 협력하고 화합으로 하나 되는 부여군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군민의 삶이 나아지고 부여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의원 장성용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추석 명절 중복된 백제문화제 행사를 비롯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심신이 피곤하실 텐데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배려를 해주신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의원님께서 아까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걸 깬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엊그저께 여성회관에서 있었던 의정 발표회 및 공청회, 그 자리가 뭔 자리입니까? 남의 잔칫집에 와서 축사나 해주고 축하하는 의미로 메시지나 전달하면 되지 거기서 작심 발언하고 의원들을 개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우리는 절대 이거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하고 긴급을 요한다면 사전에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하지, 의원 시켜서 의원 앞장 세워서 뭘 하자는 거예요? 윤진 씨 그 메시지 좀 띄워봐요. (영상화면을 보며) 이게 옆으로 나왔는데, 명절 전에 사뭇 저런 메시지가 와요. “우리가 26년도, 27년도 선정됐다.”, “지급한다.”, “대상자는 확정 안 됐다.” 현수막 문구까지 시안까지 넣어서. 우리가 노승호 의원이 사인해 달라고 할 때는 부여군의 정책, 그러니까 부여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좋은 정책이 나오겠지 하고 사인을 해준 것뿐이지, 사람이 다 생각과 뜻이 다르듯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의견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우리는 심사도 안 했는데 저런 메시지가 뜨고 노승호 의원께서도 미안하지만 결의문 채택하는 데 사인해 달라고. “아니 어떻게 잠자리도 않고 애를 납니까?” 그런 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사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도저히 의원으로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박정현 군수님도 이 말을 전해 듣던지 아니면 누가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말씀 또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그날 있었던 일, 같은 선거직에 있으면서 뭘 잘한 것이라고 부여군수는 부여군민들이 뽑아준 지도자이고 공직자예요. 정치적 중립 위반 문제된 걸 뭘 자랑스럽다고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고 그렇게 나는 힘 있다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이 가능해요? 곧 지방선거가 있어요. 군수가 공직자들한테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할 자격 있어요? 부여군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될 군수가 뭐 하자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하겠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봐요. 기본소득 뭐 예산 문제는 장소미 의원이 충분히 얘기했지만 우리 회기 제도권 들어와 있을 때 반산저수지, 소멸대응기금 수십 억 박았는데 어떻게 돼서 이 돈을 공구리 치는 데 쓰냐. 또 야심차게 짓다만 빌라 “부여군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공동 임대주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긴급을 요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매수하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안전진단 충분히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해 놓고 감정에서 “위험하다, 철거 대상이다.” 5억 8천 주고 산 것을 3억 6천 주고 헐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부여군이 올해 초중고 학생이 67명이 전학을 갔어요. 올 연말까지 100명은 갈 거예요. 출산율 떨어지죠. 교육 환경, 주거 환경, 먹고 살기 어려워서 다 떠나고 있는 이 마당에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정책을 발표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치지도 않고 부숴 놓고 끝난 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누구 물건 팔아주려고 한 거예요? 박경아가 누굽니까? 국악협회 명의 빌려서 그 시끄럽게 하고. 거기에 군수, 국회의원, 여기도 있어요, 도의원, 군의원. 군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이런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사하는 데 왜 여기를 참석한 이유 물었더니 자기는 몰랐다는 거야. 말이나 됩니까? 관계 공무원이 너덜너덜한데? 그런 모든 걸 종합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포리 스마트팜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들 스마트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땅 사서 집 지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지어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200-300평씩 분할해서 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뭘 했어요? 12억 주고 산다는 거 우리한테 제안설명할 때는 12억 준다고 한 사람이 18억 6천에 사고 50%를 더 줬어요, 그건 감정가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리모델링 할 때 4억이면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어요. 도비 15억 7,500만 원 올라왔어요. 군비는 돈 없어서 못 보태서, 31억 5천이야. 31억 5천이면 새로 짓고요. 그 안에 있는 냉각기, 히트펌프, 선별기고 뭐고 다 살 수 있어요. 관리 부족으로 해서 도둑 맞은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둑놈이 물건을 도둑질해 갔으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지, 찾으려면. 묵묵부답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결의문 채택을 이런 걸 하자고 해야 돼요, 의원들이. 지방소멸 대응 15만 원 주자고 결의대회 하자는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노승호 의원이 이미 제안설명 했으니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비용추계서 첨부하라고 했더니 모 전문위원이 “이건 첨부 안 해도 됩니다.” 그 말도 안 된 소리를 하시는데 앞으로 전문위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 가려서 말씀하세요. 그 돈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밖에 소문이 어떻게 도는지 알아요? “공동묘지 개발해서 1년에 수백 억을 벌겠다.” 집 나가는 며느리가 방아를 뭐하러 찧고 갑니까. 공동묘지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기에 300에서 500만 원 줘야 돼. 만기면 얼마야, 500억이야. 그 꿈 같은 얘기하지 말고 뜬구름 잡지 말라고 그래요. 또 백마강 둔치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면 돈이 엄청 나온다나? 나중에 할 얘기 없으니까 기채 발행한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는 현실 속에서, 지금 공모 예산 5,500억이에요, 잘 아실 테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노인복지 실버타운. 전 군수가 한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 늑장 대응하다가 서천군은 깔끔하게 국비 70%, 지방비 20%, 10% 가지고 한 사업인데, 부여군은 수십 년 동안 지금 50억, 60억 찔끔찔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전 군수가 세워놓은 사업에 대해서 현 군수가 할 리가 있겠어요? 노승호 의원님 제안설명 하셨으니까 재원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실현 가능하다면 우리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다. 청년들 말이야 그렇게 임대아파트 해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네,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급조로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더니 고물만 새 거 값으로 다 팔아주고 도둑 맞아도 어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현실을 펼쳐가고 있는 행정이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허무맹랑한 말만 할 뿐이지 한 게 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67명 전학 갔어요, 초중고. 아마 올 연말까지 100명은 갈 것 같아, 매년 늘어나, 출산율 떨어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사람 쫙 세워놓고 15만 원씩 주자는 거야? 돈도 없는데? 하여튼 노승호 의원님 자금 조달 비용추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설득력 있게 해 주시고. 할 얘기도 많이 있지만 좀 불편하게 들은 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명절 바쁜 중에 백제문화제 치르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홍은아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도 노력할 테지만, 여러분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나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하세요, 감정으로 하시지 말고, 내가 군수님한테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하겠는데. 하여튼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답변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드려야죠, 들었으니까.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이렇게 저희가 그 공모를 신청할 때는 우리 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또 사전 보고를 통해서 공모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9월 중순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일정상 의회에 보고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부터 10월 13일 내일 모레까지 이제 마감되는 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서는 1점이라도 더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근거, 이제 지원 근거로 활용하고자 또 점수를 배점을 더 받고자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있죠. 저희는 예산을 심의를 하되 편성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에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국비의 비율을 높여야 되고 광역이나 기초에 부담을 적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편성권이 없는데 공모 신청을 하지 않고 또 배점을 더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그거를 내박치듯이 그 절차나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사전에 보고가 안 돼서 그 미리감치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을 거라고 미리감치 짐작하고 그렇게 이 지원 근거 조례를 부결시킨다라는 부분은 군민들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표결하겠지만 표결에서 저희가 소수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대로 다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다른 분 이제 찬반 의견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일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는 계속 이제 의견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회의를 진행해 주세요,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토론이 진행 중인데 토론 의원님들의 의견과 이거를 총 취합해서 단일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제 소신발언 또는 의견, 토론과 관련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이 공모 마감 기한이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연휴 징검다리 사이에 낀 오늘 시급하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회의 소집을 하신 거고요.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물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나면 공모사업을 지금 마치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청했다.” 이렇게 말씀들 또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직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 조건을 맞춰서 우리의 조례안을 정비해 놓고 그리고 결의안을 만들어서 우선 3일밖에 남지 않은 그 시한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라는 것이 오늘 본회의 개최의 목적이에요. 다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다들 공감하는 속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겠지요. 그러나 이미 부여군은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본소득 변형된 형태의 기본소득이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은 우선은 공모사업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조례안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그 돈을 1인당 15만 원씩이라고 하는 돈을 무조건 지출해야 되는 의무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비 지금 40% 돼 있는 문제도 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더만요. “그거는 40%는 너무 적다.”, “심지어 농업기술센터의 공모사업도 70%, 80%인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개념에서 40%가 말이 되겠느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40%가 너무 적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꺼이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국회에 가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기본소득 다운 기본소득을 해라라고 요구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받지 않겠다.”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말로 기분 나쁘실 줄 압니다. 지난번 공청회 당시에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자리에 계셨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사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분이 좋고 나쁨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정당의 소속 여하를 떠나서 부여군민의 실리를 어디로부터 찾을 것인지 이 문제에 방점을 찍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들어서.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압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도 본 의원도 봤고 아까 그 문자도 봤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고 잘못을 한 겁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26년도, 27년도에 15만 원씩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 실책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하는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붕에 기와가 깨지고 물이 새고 일부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행정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둥을 세우는 문제를 하지 말자, 이렇게 가시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군민으로부터의 비판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 우리 세대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든 아니면 정회를 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지혜로운 총의를 좀 모아주시기를 의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김영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부여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 공동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여군은 충남 남북부 간 불균형과 백제역사문화지구라는 특수성으로 개발 제약이 크고 지역 활력 회복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군은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민수당 또한 제도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순환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명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제도 운영 역량은 부여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부여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책 인프라와 제도 운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여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참석자 사무과장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박인범 의정홍보팀장 이광희 속기사 유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