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41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흘려보내버린 빗물의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강릉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식수는 물론, 화장실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난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은 단지 지역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빗물을 저장해둘 수 있는 시설만 있었더라면” 그동안 우리는 빗물을 그냥 흘러나는 하수 정도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빗물은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대안 자원이자, 꼭 품어야 할 자산입니다. 실제로, 서울 자양동의 ‘스타시티 아파트’는 지하에 3,000t 규모의 빗물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장실, 조경, 청소용수 등에 빗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천 톤의 수돗물을 절감하며 기후 위기 적응력까지 갖춘 주거 모델로, 도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이 되면 우리 구는 도로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를 동원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물은 값비싼 수돗물입니다. 반면, 빗물을 저장해 활용한다면 열섬 문제 해결, 물 절약,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 공원과 정원, 가로수 유지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 시에는 이조차도 중단되며, 도시의 탄소흡수 능력을 떨어뜨리고 환경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빗물을 이용한 조경 유지는 단순한 물 절약이 아닌, 기후 위기를 견디는 도시의 회복력이며,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빗물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남구의회는 지난해 10월 「부산광역시 남구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빗물관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원 기준, 대상, 절차 등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방향성도 찾기 어렵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점입니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 부족, 가뭄, 도시 침수, 폭염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고서야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는 뒤처진 행정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공건물, 아파트, 학교 같은 주요 시설에 빗물재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치비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민들께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 빗물 재이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빗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생명을 키우는 힘이 있고, 도시의 열기를 식히는 시원한 숨결이 있으며, 미래 세대의 안녕을 지키는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귀한 자원을 품을 수 있는 도시, 기후 위기에도 꿋꿋하게 견뎌내는 지속 가능한 남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남구 문현동을 품에 안은 채 흐르는 동천은 1595년 선조실록에서 ‘범천’이라는 이름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부산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입니다. 그러나 동천은 가야천, 부전천, 전포천, 호계천 등 여러 지천에서 흘러드는 퇴적물과 바닷물의 간조, 만조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인 탓에 구조적으로 오염에 취약한 하천입니다. 특히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악취가 절정에 달해 인근 주민들도 접근을 꺼리며 ‘똥천’이라는 웃지 못할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천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해수 도수 사업과 준설 및 정화 작업의 성과로, 수질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BOD 지수가 과거 최하위인 6등급 수준에서 2024년 기준 3등급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천4교에서 성서교 일대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악취가 현저히 줄었고, 이제는 저녁시간, 야경 속에서 동천 데크를 따라 산책하거나 러닝을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천이 이제는 과거의 오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 속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완료된 부전천 우수ㆍ오수 분리벽 설치 사업으로 인해 성지곡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하루 평균 7,000t씩 동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해수 도수관로 보수사업까지 완료된다면 동천의 수질은 또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위로는 부산의 중심 번화가인 서면에서 출발해 국제금융센터와 동천 데크의 야경을 지나, 아래로는 북항 재개발지구까지 이어지는 동천의 흐름이 도심 속 관광벨트로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오사카 도톤보리를 떠올려 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 줄기 강이 지역의 상징이 되고, 다양한 상권과 관광 프로그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동천 역시 그에 못지않은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래부터 시작해 산업화 과정에서의 수질 오염과 최근 극적인 수질 개선을 거쳐 시민들의 휴식터이자 관광자원으로 재탄생한 동천의 서사와 부산의 중심상권과 북항을 잇는 지리적 이점은 전 세계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끌만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남구의 관점에서 보면 대표 관광자원인 이기대와 오륙도에 머물던 관광의 흐름이 동천을 따라 문현으로 확장되면서 동쪽 해안관광에서 서쪽 도심관광으로 이어지는 이중 관광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천은 남구만의 하천이 아니라, 동구와 진구까지 아우르는 도심하천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먼저 이 변화를 기획하고 주도하느냐에 따라 향후 도심 관광벨트의 중심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남구가 선제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동천을 문화, 관광, 상권이 어우러진 도심형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 남구가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며 동천 일대를 남구 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분들로, 전체 인구의 13.5%, 약 70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비율로 살펴보면 우리 남구에는 약 3만4,000여 명의 경계선지능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일반적인 교육과 경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학습, 취업 및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양극화 및 비용 증가라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복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의지를 실제 결과로 만들어낸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2024년6월, 자치구 차원에서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센터는 구에서 임차 사용 중인 대학 생활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비용을 최소화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평생교육, 직업훈련, 자립지원,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전담 시설이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빠른 효과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 남구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잠재력을 키우고 사회적 자립을 도와야 합니다. 센터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줄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보는 가족들 역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는 학령인구가 약 3만3,000명에 이르는 교육도시이자, 노인, 청년,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점은, 우리 남구는 2024년10월 이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조례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꽃피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계선지능인은 우리 이웃 7명 중 1명꼴로 바로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은 우리 남구가 취약한 이웃을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선언입니다. 이 중요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설립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출 (2025년10월13일 이영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