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낙영 의장님을 대신해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 옥상층은 누수 문제로 발생하는 안전 및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써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합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29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9월 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 옥상 층의 누수 문제로 발생되는 안전 및 보건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안 제20조 제2항 제8호. 의안 검토 결과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은 군민 갈등 해소와 비용감소 등 군민 이익에 도움을 주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 원칙인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해당 됩니다.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정의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청정자연을 지향하는 괴산군의 정체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군수와 사업자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재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29일 송영순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9월 29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청정자연을 지향하는 괴산군의 정체성을 지속하고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군수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제4조, 재정 지원 안 제6조, 포상 안 제8조.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괴산증평산림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추진중인 괴산군꽃묘 생산 및 식재 유지관리 사업의 계약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근거입니다. 추진 근거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와 제24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괴산증평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합 소유의 양묘장에서 계절별 꽃묘를 생산하여 교량 난간과 회전로터리 하천변 등에 꽃묘를 식재하고 시비, 관수, 제초 등의 유지 관리를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재계약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괴산증평산림조합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27조와 29조, 30조, 제2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과 자체 종합감사 실시와 성과평가 실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은 꽃묘 생산 및 식재 유지관리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연간 6억원으로 3년동안 총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연 6억원은 금년 대비 5.2% 정도 상향된 사업비로써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유료비 등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급등함에 따라서 당초 산출된 예산으로는 사업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당 수탁기관은 5년간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현장 전문성과 연속성, 지역맞춤형 관리 체계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단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존 수탁기관인 괴산증평산림조합과의 재계약을 추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꽃묘 생산 및 식재 유지관리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하여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 괴산증평산림조합 대표 정연서, 사업예산 약 18억원, 기간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성과평가 점수가 82점으로 우수하고 2025년 9월 16일 실시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탁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꽃묘 생산 및 식재․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우리군 정원도시의 구축과 산림 정책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유지관리 사업의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괴산증평산림조합에서 2021년 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5년 동안 사업비 18억을 투입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및 조경수의 전지․전정과 맹아제거 또한 고사목제거, 풀베기, 돌발민원 처리 등 가로경관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년간의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가로수 및 조경수 등의 유지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계약 위탁 대상은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해 위탁으로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연간 5억원으로서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약 25% 상향된 사업비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관련 사전 행정 절차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24조와 27조, 29조와 30조에 따른 모든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인 괴산증평산림조합은 다년간의 경험과 숙련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곳곳에 식재된 조경수의 위치 및 생육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시기별 유지 관리에 적합한 기관으로 가로수의 기능 및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면서 가로경관 증진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검증된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여 사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운영중인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재계약을 하여 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 괴산증평산림조합 대표 정연서, 사업예산 약 15억원, 기간 2026년부터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성과 평가에서 82점으로 우수하고 2025년 9월 16일 실시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탁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가로수 및 조경수 등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사업에 보면 가로수나 조경수 정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이제 과장님도 한번 보셨지만 벚나무가 금년도에는 막 갈라지고 또 송충이가, 전에 없던 송충이가 생겨가지고 지금 보면 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 위탁 사업에서 가능한 건지?

완전 제거는 이 사업비에는 없고요. 이제 일부제거 정도는 가능한데, 몇 백주씩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 별도 사업비를 좀 반영을 해서 제거하고 다시 식재하고는 별도 사업비를 좀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그냥 도로만 있는데는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주택가에 서 있는 가로수가 지금 그래 가지고요. 일부 지역에서 송충이가 가정으로 마구 날아 들어와서 그 방제를 2일간을 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는 조사를 하셔서 그 가로수는 제거를 하고 수종을 바꿔 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덩굴제거, 고사목제거, 맹아제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칡덩굴과 외래수종덩굴 보셨죠, 주위에?

예.

지금 산림이 진짜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덩굴, 외래수종이라든가 칡덩굴로 인해서 주변을 보면은 지금 뭐 나무들이 다, 칡덩굴이 올라가면 나무가 죽어요. 그거를 제거를 안 해 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계획은 내년에 서 있나요, 어떻게 할 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총 괴산군에 가로수가 24,800본이 있습니다. 사실 이 가로수 이제 위탁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긴 맞습니다.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덩굴제거사업단도 있기는 한데 워낙 이제 괴산군 면적이 크다 보니까 다 이제 충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저희들이 이제 덩굴제거를 하고 추진을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덩굴 제거를 잎이 있을 때 하지 말고 겨울에 농한기 때요. 농한기 때 아마 인원도 아마 많이 일손이 시골에도 농민들이 놀고 있어요. 그런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 칡을 캐는 방향으로. 그러면 칡을 캐면은 그거를 또 반출을 받아가지고 되팔아도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글쎄요, 인력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에요, 그걸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도 칡을 막 캐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은 또 노니 또 거기 가 무른 칡을 캐러가고 그러면 칡이 그게 빠르다니까요. 뿌리를 채취하는 게 빠르지 잎이 났을 때, 저번에 보니까 감물 쪽에는 약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림, 제가 전화를 해 봤어. 이 약을 어디서, 산림조합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실험을 한다고 거기만 쳤데요, 그 구간만. 그것보다는 뿌리 채취가 빨라요. 겨울에 아마 그 방법을.

예, 방법이 있는지 그것 또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