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자꾸만 녹음하지 말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녹음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 녹음은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먼저 13차 회의 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 결과에 대해서 좀 받아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속기가 안 됐잖아요. 속기가 안 되는 바람에, 비공개 자료라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속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고 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속기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런 차원에서 또 의문이 나거나 하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자꾸만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니. 그것을 우리가 외부에 반출이나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만약에 외부에 어떤 의원이 녹음해서 바깥에 외부로 유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은 윤리와 관련돼서 징계를 먹든 그러면 그때 가서 해결할 문제지 애초부터 그것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나중에 속기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데 자꾸만 속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외부에 반출됐을 때는 반출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게 유출의 위험이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유출을 만약에 어떤 의원이 하게 되면 그때 그 의원이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속기하시는 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데, 속기하고 나중에 그 발언한 내용들이 상충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방법이 있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전문수석님께서.

제가 발언을 했어요, 쭉.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다 속기가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들을 만약에 속기가 하려고 했겠지만 빠진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의 후속 조치가 없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서 속기에 담을 수 있냐 이거죠.

뭐가 진행이 돼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있을 수 없다고만 생각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신뢰 문제거든요. 신뢰 문제. 신뢰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야. 제가 생각할 때는. 수석님이, 전문위원실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적으로 신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나중에 속기하고 대조해 보고 싶다는데, 내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될 건 져야 되겠지만 제대로 속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겠다는데 그게 외부로 반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30분 혼자 얘기해. 그러면 내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 먼저 했고 어떤 것 나중에 했고 이런 쭉 30분 동안 얘기한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수석님이 어떤 얘기를, 대화를 할 때 30분 동안 얘기한 것을 글씨, 단어를 다 기억할 수 있나요? 그 순서나 절차를? 못 하잖아요. 중요한 대목은 빠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속기를 해서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면 그게 외부로 반출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게. 그것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용도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 외에 다른 용도로 외부에 반출했으면 그 의원이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요, 전문위원님.

저는 녹음을 할 거고요. 녹음을 할 거고, 저를 법적으로 조치하세요. 제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녹음을 하는 게 신뢰의 문제가 저는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녹음할 거고, 녹음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발언한 것, 또 여러 위원님들이 발언한 것이 제대로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녹음하고 그게 그것 목적 외에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저 징계받든지 제명이 되든지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감수하겠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처벌받는 거지 다른 위원이 처벌받는 거 아니고 수석님이 처벌받는 거 아니고 위원장님이 처벌받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처벌받는 거예요. 그 규정을 어겨서 다른 용도로 그것을 활용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럼요.

여기서 일어난 일을 다 하는 거죠.

아니, 규정에 녹음…,

‘녹음을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냥 외부로 보안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풀이하면. 근데 왜 녹음을 못 하고 그런 것들을 왜 제시를 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신뢰가 안 가니까 한다고,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신뢰가 안 간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거 대책도 없잖아요, 지금요. 전문위원님, 여기 수석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돼서 속기가 돼서 된다는 보장을 신뢰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의 과정서부터 속기도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자문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 윤리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왜 녹음을 못 하게 하는지. 그것을 나쁜 용도나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법으로는 규정해 놓은 건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확인용으로 사용하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아니, 명확하게 규정에 있다고 하면 못 하죠. 명확하게 규정이 있다 그러면 못 하는데 녹음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근데 왜 녹음을 못 하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것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지껏 안 하다가. 특별히 이번에는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녹음 얘기는 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개인적으로 녹음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든 안 하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녹음을 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해요? 법적으로 못 하게 명시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 못 하는 거고 그런 명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그러면 어차피 추가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 징계대상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녹음과 관련된 것도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들 간에도 ‘녹음을 해야 된다’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면 자문을 구해 보시고 다음 15차 회의 때 좀 정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립니다.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문을 한 군데 구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문해 보시고 내 것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것만 할 수 있는지, 내 발언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못 하는지.

뭔 얘기예요?

아니, 내가 발언할 때 내가 녹음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되지.

공개적으로 보시면 되지.

‘아유 참’이 아니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내가 허용하는데…,

제가 허용하는데 왜 못 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항을,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을 개인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확인 차원에서 속기와 확인, 속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 차원에서…,

녹음하는 것 한 가지. 전체적인 거죠, 그거는. 위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 전체적인 사항. 아니면 나 혼자, 본위원 혼자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만 속기가 가능한지.

아, 녹음하는 게 가능한지. 그 용도는 똑같아요, 다. 용도는 속기가 빠짐없이 다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녹음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용도도 말씀하셔야지. 용도. 왜 하는지.

자문위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해 주셔라, 같이 여기 여쭤보라는 거예요. 왜 녹음을 하려고 하는지. 속기에, 속기와 녹음한 발언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신뢰를 먼저 자문위원회 회의 때 속기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속기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이 회의 자리에서 그것을 참고로 징벌을, 비위 정도를 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지금 못 하는 거야. 어떤 과정으로 ‘경고’에 달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서로 의견들이 오고 간 것을 들어서 그것을 좀 결정에 참고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첫 번째 본위원은 신뢰가 안 가요, 그게. 그래서…,

그렇죠,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것은 다 지나간 것 아니에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 지금 돌이켜서 속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는 것, 지금 다음에 15차에 끝날지 16차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검토해 봐야 아는 거니까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자문을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것만 본인 것만 녹음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다 녹음할 수 있는지. 그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속기와 대조해 보는 그런 용도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을 벗어나면 그거는 그 위원이 규정을 어기기 때문에 처벌받는 건 당연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니고 공개하는 것 아닌데, 나만 그 속기록을 확인하는 건데 녹음과 속기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자문 구해 보세요. 구해 보시고, 법적으로 못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명시가 지금 ‘녹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못 하죠, 당연히. 그거는 제가 이의 제기도 안 해요. 이의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못 하는데 그거 이의 제기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또 자문위원회에서 먼저 한 것이 속기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윤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판단 기준이 안 서고 그런 상태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것은 맞죠. 그것을 그냥 어쨌든 간에 ‘거기서 결정된 결과만 갖고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