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2.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3. 2026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시정 현장에서 김천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1호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현상 심화에 따라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체 필요 인력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김천상공회의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김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직자의 직업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내 실정에 맞는 취업 연계 전반에 대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높은 위탁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재위탁 의결이 완료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2호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김천시 청년센터는 덕곡동 구 김천소방서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평화동 복합문화센터 운영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평화동 복합문화센터에 청년센터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현재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7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김천시 청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다양한 청년 관련 프로그램 및 공간 제공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과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전문성,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사무처리의 유연성 등 사업수행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재위탁 의결이 완료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13호 2026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소요예산은 12억 5천만 원으로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우리 시가 12억 5천만 원 출연하면 125억 원 보증규모로 소상공인 최소 500개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김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일반은 3천만 원, 청년창업자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차보전으로 이자의 3%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소상공인들의 관심과 요구가 많은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관내 은행들의 자체 출연에 대한 협약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혜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서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사업의 대상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취업 희망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기업체 대상 전문인력 수요조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구인 정보 탐색 및 취업 연계 지원이 있으며, 사업비는 연간 1억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기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은 그 목적이 타당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평가 중 경제적 효율성이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비용 대비 성과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사업의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공간 활성화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연간 3억 5천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청년층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지역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반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본 센터의 기능과 사업을 전문성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의 역량에 따라 운영 성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으므로 수탁기관 선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일부 프로그램 중 단기 체험성 강좌를 지양하고 실질적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김천시에서 12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00%를 보증하여 총 150억 원의 규모로 최소 300개의 사업체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1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례보증 규모 확대로 대위변제 발생 등 그에 따른 위험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저신용자 맞춤형 금융상품, 상환유예제도, 경영컨설팅 및 판로지원 등과 같은 보완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1쪽에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공고해도 여기에 맞출 수 있는 데가 김천상공회의소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데 들어오지 않죠?

맞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상공회의소 위탁했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4년도요? 23년도부터는 시행이 안 됐습니까, 이게? (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지게차운전기능사 물류 관련 특색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거쳐서 취업하면 아주 좋은 사례인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취업 의뢰한 분들한테 자리 마련해 주는 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취업 14명 됐으면 이분들이 진짜 취업을 꾸준하게 이어갔느냐, 아니면 취업하고 어떻게 됐는지 아직 분석 안 했죠?

작년 12명 중 7명은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돈이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게 그냥 위탁하고 난 뒤 돈이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잘 추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박대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상공회의소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도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프로그램 교육 내용들을 보면 물류관리도 있고, 데이터관리 2024년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율곡동에 보면 K-하이테크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개설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육생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훈련받아서 김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이런 것과 연계도 내년에 돼야 하는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그거는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고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천시 관내에도 특별하게 직업훈련이나, 지금은 폴리텍대학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지만 김천의 학생들이 인근 천안인가요? 바이오 관련, 아니면 구미 이런 데 지게차, 포클레인 이런 것들도 주변에 인근 폴리텍대학을 가서 우리 김천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정보력이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학생들 파악하고 있고 청년들을 파악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훈련됐지만, 또 김천시에서 필요한, 직업에 관련된 훈련소에서 훈련된 그 청년들을 파악 잘하고 있어야지 우리 김천시 인재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 상공회의소에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수탁되고 나면 그 과정 안에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김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훈련, 직업훈련 관련된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고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 교육 잘 시켜서 우리 김천시가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내서 필요한 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5쪽에 보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92%입니다. 그러면 박대하 위원님이나 박근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수탁기관의 요건을 갖춘 상공회의소만 가능해서 했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 과연 이거를 우리 시의 세금으로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학생들은 가능 안 합니까?

관계없습니다. 다 되는데 저희는 상공회의소에서 왜 그렇게 했냐면 쿠팡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물류 전문 관련해서 지게차운전기사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중점 둔 게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공단까지 지금 하고 4공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체수가 김천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 규모에 비하면, 중소도시에 비하면 그러면 다양한 직종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92%라는 지게차 단순 자격증 취득에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좀더 신경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취업에 관련된 청년들한테는 전문적인 그런 교육기관을 활용하지만, 창업에 대해서도 아까 검토 의견에서도 현실적인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취미 교실이 아니라 이거는 전문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에도 보면 일자리 연계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 강좌하고 연계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은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일자리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창업에 대한 그런 강좌하고 여기 청년센터하고도 연계해야지 따로 이원화되는 것보다 연계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년 나이도 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김천시 안에 있는 기관끼리는 협력이 되고 같이 공유되어야지 좀더 다양하고 좀더 전문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타부서하고도 협력하셔서 공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참고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청년센터로 가게 되면 시설은 개보수라든지 안 해도 됩니까?

개보수는 안 하고 직원도 사무실에 없으니까 사무실 부분을 좀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원화했던 거를 한 곳으로 가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인력 이런 거는 아까 이복상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줄여서 같이 할 수 있는, 경비를 줄이는 방법이, 일원화하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경비를 줄기 위한 방법인데, 이거는 오히려 늘어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그 청년센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전에 기업 수요 인력양성 민간위탁하는 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실제로는. 앞에서 지게차가 92%, 실제로 김천시에 지게차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지게차 물론 필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직업훈련소 가면 직업훈련 다해서 지게차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꼭 김천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청년센터에서 하는 일이 보니까 초콜릿 만들기, 코바늘뜨기 창업반, 나전칠기 전통공예 이런, 과연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창업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도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취업 관련된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부 다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고 끝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가면 그거로 끝이고 다음에 넘어가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시장 포도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몇 년 해서 돈을 수십억 투자해서 지금 다 빼놓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내용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창업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자리 줘서 안 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 직업 훈련시켜 보내는 게 저는 이 경비를 가지고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나눠 먹기식이고, 김천대학에서 보건대학으로, 이번에 김천대학 빠지면 보건대학으로 넘어가겠죠? 서로 나눠 먹기식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 김천대학에서 하면 고용 어떻게 할 겁니까? 김천대학에서 하다가 보건대학으로 넘어가면 고용 문제가, 물론 승계하겠죠. 승계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취업센터에 100% 다 근무할 수 있겠나 하는 하나의 의문입니다. 자기 학교 사람 자기 식구들 데리고 가려고 하지 과연 데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민간위탁을 직업훈련소에 특별한 용접이라든지 정말로 꼭 필요한 기술적인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이번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22년도부터 해서 계속 해 오는 내용 그대로 받아옵니다. 되든지 말든지 1년에 1억 5천만 원씩 경비 받아서 운영하면 된다, 학교에서는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김천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고 그거 가지고 고용하고 그 돈 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하니까 자기들이 신경 쓸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를 한 번쯤 김천시에서 할 때 다시 한번 이번에 새롭게 위탁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아셔서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단조롭다, 그리고 우리 시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우리 시가 공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과 임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샤인머스캣 지금 가격 어떻습니까?

평균 3, 4천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피눈물 흘리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 속에 담아져야 합니다. 팔만대장경 김천시에서 창업해서 한 거 아시죠?

예.

농업기술센터 같이 협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시군에 가니까 목재를 통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 가셨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배어 있으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생존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담아져 있어야 하는데, 연례 답습적으로 창업 폭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 감안하셔서 정말 우리 시에, 도농도시에 담는 어떤 시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IT산업, IT산업이 공업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 임업에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마지막에 물론 우리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만큼 절실하니 조기 소진 항상 되어 왔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설명하실 때 개별 금융권하고도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그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 시 금고가 농협, 대구은행 있죠?

예.

그거를 잘 활용하셔서 꼭 거기 출연금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영세업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타지자체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 새마을금고, 농협, 다른 대구은행부터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은 아직 그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이런 거 먼저 지적하지 않아도 앞서서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먼저 추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고 이 사업을 어쨌든 여러 금고와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좀전에 우지연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받으려면,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이 받으려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가야 하죠? 맞죠?

일반 은행 가셔도 다 됩니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신용등급도 낮고 영세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를 위한 거라고 했는데, 신용등급 낮고 그러면 신용보증서 끊기도 힘들고 안 해 줘요. 그런 부분 완화시킬 수 없는가요?

그런 부분은 경북보증재단이 있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데 경북보증재단이 보증서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면 장사 잘되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어렵고, 경기침체다 보니까 신용 안 나오고 담보력 약하고 이런 분들이 항상 가면 거절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 주거든요. 특례보증 자체가, 경북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예전에 사업할 때 가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최대한 안 까다롭게 한다고 한 게 이건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윤영수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2억 5천만 원을 출연했을 경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150억 원 규모로 해 준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죠? 저도 여기 관련해서 작년도, 재작년 민원 많이 들었는데, 이 신용보증재단 보험만 끊는다고 해서 돈 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농협이라든지 은행 가면 거기에 맞는 서류를 다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필요하다, 5억이 되는지 3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누고, 그리고 난 후 소위 말하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을 들어달라 하는 이런 게 더러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 투자유치과장한테 그런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귀담아 들으셔야 할 것 같네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는 워낙 금액도 크고, 이거는 3천만 원이 최대거든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기업 그거하고는,

이거는 최대 금액이 3천만 원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이 2018년부터 진행해 왔네요?

맞습니다.

혹시나 일정 기간 돼서 변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율이?

제가 보증재단에 듣기로는 30%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보증재단이 보증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안고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위변제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예상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심사가 되고 저신용자 이런 분들이 대출받고 힘들다는 그런 이유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더 꼼꼼하게 세분화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미정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14호입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김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 제4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 배치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해설사의 직무 및 근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한 내용 중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비용추계,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그밖의 협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13명으로 우리 시 관광지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와 재미있는 해설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양성 및 공정한 운영,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배치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직무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의 운영계획이나 배치심사 계획은 단순히 예산, 배치장소, 해설사 명단 등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근무, 활동 지원, 포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는 내용이 누락되고 조례 전반에 약칭이 통일되지 않고 혼용되는 등 조례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틀린 부분이 많아서 전문위원들이 검토했는데 한 다섯 가지 되죠? 다시 수정해서 올렸는데 또 그래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금방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제6조2항에 보면 의결 요건은 있는데 회의 개의 요건은 빠져있다, 또 제5조 보면 배치심사위원회를 심사위원회로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심사위원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5조제5항, 제6조제5항에는 위원회라고 작성하고, 제2조의2호를 보면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또 제7조를 보면 관광진흥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관광진흥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할 때 정말 법 자체인데, 우리 김천시 법인데 조례 자체 꼼꼼히 보고 올렸어야 하는데 지금 8가지 틀리게 올라왔어요, 용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하실 때 더 꼼꼼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보고 가나요?

저희가 지금은 일본인 한 분밖에 해설사가 없는데,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해설사들이 모집하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옵니까?

저희가 해마다 문화해설사 모집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모집했던 게 21년도 모집해서 선발했는데 7명과 기존에 있던 분 6명 합쳐서 13명이,

그러면 그때 오신 분들이, 지원하신 분들이 많냐는 이 말입니다.

제가 21년도에 당초에 신청하신 분이 얼마나 됐는가 확인 못 했는데 그때 신청한 분들을 심사해서 선발을 7명 한 거로 알고 있고 21년도 이후에는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모집할 때 저희들이 많이 듣기로는 외부에서 하면 전부다 시청에, 물론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시청 과장님 출신, 시청 출신 이런 분들 외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문화해설사뿐만 아니고, 김천시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모든 것이 김천시 인재는 공무원 출신밖에 없다, 일반인들은 소위 말해서 참여할 기회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거는 개방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채용 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내용상으로는 배치심사위원회에 관한 것만 내용이, 그 위주로 짜인 것 같아서 정작 문화해설사에는 너무 빠진 게 아닌가, 내용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던 6명에다가 21년도 7명 해서 13명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한다 못한다는 그 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듣고 그런 평가할 그거는 아니니까, 대신에 다양성이 없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대나 그분들의 만약에 한 번 이렇게 되면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내가 하기 싫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지 그런 임기나 아니면 성과분석, 평가체계가 있어서 어느 수준이 되면 조금 상에 대한, 상을 준다든지 뭔가 더 잘하는 분은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성과체계에 관한 그런 게 없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배치심사위원회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더 확실한 지원과 아니면 김천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앞서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연령대가 제가 아무리 봐도 60대 이상인 것 같은데, 글로벌 시대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김천대와 보건대만 가봐도 학생들이 전세계에서 온 나라에서 온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습니다. 그 학생들 활용해서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김천대, 보건대에 여러 가지 소수 클럽, 클럽 할 수 있는 학생 클럽 있습니다. 봉사활동하고 여러 가지 학회활동도 하고, 그러면 김천의 문화역사반을 운영한다든지 조금만 지원해 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나라 언어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지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구태의연하게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고수하지 마시고 우리 해설사들도 기존 틀을 벗어나서 충분히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는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인데, 이 계획 짤 때 기존 계시던 해설사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정기 어떤 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지금 1년에 24시간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문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받고, 보수교육은 인터넷이나 인터넷강의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직접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하지 않고 도나 문광부에서,

사실은 우리 김천시에서 개별적인 인성이나 이런 보조 교육보다는 김천시가 문화적인 것도 앞의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달라져 가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안내할 수 있을 만큼의 김천시 문화재에 관련된 보수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이 몇 년 전에 계속 공부해 왔던 내용을 그대로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의 어떤 연령대나 거기에 맞춰서 해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보수교육도, 김천시 자체 보수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돼야만 사실 관광,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거리들이 많이 없는 김천으로 봐서는 스토리텔링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좀더 풍부하게 설명드리고 김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교육 끝나고 나면 각 분야에 대해서 해설도 해서 심사도 받고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지연 위원님이 대학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나 우수한 학생들이 방학 때만이라도 아니면 주말에 김천에 오게 되면, 요새 아이들 중국어, 영어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통해서 김천 문화도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가 유튜버들을 이용한 관광 홍보가 작년과 올해 어느 정도 있었나요?

유튜버를 이용한 홍보?

예.

저희 과에서 따로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를 따로 하지 않았고, 올해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위주로 많이 했고, 그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 나간 거를 다시 유튜브 링크로 연결해서 그렇게 다 홍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다른 도시 보니까 유명 유튜버들 이용해서 도시 홍보 많이 하더라고요. 비용 대비 효과도 좋을 것 같고,

문화홍보실 미디어팀에서 김천시 공식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서 홍보하는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구상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유명 유튜브를 이용한 도시 홍보에 대해서 효과나 비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 같으면 교토, 오사카 유명 도시만 가는 게 아니라 가지 않는 소도시 찾아가는 게 유행이거든요. 김천도 소도시잖아요? 그런 방안 선제적으로 대비해 본다면 어떤지? 여러 가지 미리미리 남들 다하는 거 하지 말고 남들 안 하는 거 미리미리 준비해서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 시대입니다. 해설사 보면 앞으로 젊은 사람 위주로 해서 선별해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니 뭐니 해도 보수 많이 주고 우리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인상이라든가 말투라든가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해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도 있습니다만, 어느 행사장에 가도 예산 많이 투입되고 시에서 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은 도시에 가보면 많은 인파가 끓습니다. 우리가 80·90년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60·70년도에는 파독 광부들이나 간호원들 독일에 가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공무원들 월급 1만 원 채 안 될 때 그분들은 12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년 이상 근무하면 8천명 광부로 갔고 1만 명 간호사로 갔었어요. 사내에서 결혼하면 계속 연장해서 그 나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독일에서 그런 파격적인 제안해서 간호사와 광부들하고 결혼을 많이 해서 거기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과 독일은 그때 당시에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그만큼 벌이가 좋고,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력은 세계 4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는 10위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8위·9위 이 정도 되는데, 예산을 앞으로 관광 예산에 많이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개발해서 앞으로 활성화 안 시키면 김천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김천시내? 천년고찰 직지사 있고 수도사, 청암사 좋은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로 우리 김천이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산이 70%고, 물과 산이 잘 어우러져서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퇴직하고 해설사 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20대, 30대, 40대가 들어와서 그분들이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보수도 줘야 하고 그만한 처우 개선하면 우리 김천시가 많은 발전이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 조례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충분히 검토해서 해서 해야지, 우리가 교육·경제·사회·문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문화·관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느냐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 다 명심하시겠죠? 해설사 지금 채용한 게 두 차례 걸쳐서 하셨다고 했죠?

네, 과거에는 몇 년도 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21년도에 충원했습니다.

충원하시고 나서 그분들에게 일정기간 근무하고 어떤 재심사했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따로 없고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로의 개념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지정되고 나서 지금까지 특별한 요식 절차 없이 계속 이어져,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충원할 때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문화관광해설사들 중에 일부 조금 정리되고 남아있던 여섯 분에다가 그때 추가로 충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질 향상이라든지 역사의식이라든지 등등해서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일정기간에 봉사해 주신 분들에게는 한 번 더 우리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주무부서나 심의부서에서는 조례의 경중을 안 하는 같아요. 전문용어라든지 법률용어의 엄중성이나 준법성을 망각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몇 가지가 조례가, 시정의 신뢰도입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김천시정 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문제도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고요. 그리고 관광해설하는, 김천 관광 만족도 설문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작년에도 김밥축제 끝나고 했고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설사를 이용하시고 외지인들이 그 관광해설사들의 관광해설 설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취약성 가지고 있고 어떤 단조로움이 있고 어떤 그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명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출신들이 나가서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공무원 출신들이 나가서 그거를 독식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시의 형평성에 어긋났다, 이런 감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꿈보다 해몽, 우리 문화, 역사를 얼마든지 스토리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보완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윤영수 위원님.

윤영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6조 제2항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개의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조례 전반에서 혼용되는 배치심사위원회와 관광진흥법의 약칭을 각각 위원회와 법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6조 제2항 중 “과반수 출석과”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하고, 제5조 중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6조 조문 제목,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제7조 중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영수 위원님의 이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들에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과반수 출석과”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제3항 안 제6조 조문 제목,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안 제7조 중 “「관광진흥법」”을 “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415호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각화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9조제4항의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제11호의 단지 내 쉼터조성 및 수선을 단지 내 조경 조성 및 수선으로 변경하여 조경 분야 지원대상을 쉼터조성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조경사업으로 확대하였고, 제13호의 공동주택 도장공사의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30년 미만 일반 공동주택은 지원 불가하였으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10년 이상된 모든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4호에 가스시설의 수선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 가스시설에 대한 수선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9월 25일 실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의 내용을 시대 변화에 맞게 다각화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시 상대 세대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도장공사 지원은 2019년 11월 의원 발의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에 한정하여 신설되었고, 2021년 11월 김천시장 제출안으로 “의무관리 대상 제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된 단지”로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러한 요건을 전면 삭제하여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외벽 도장공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이은 요건 완화로 입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가스시설 수선지원은 공용 부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분쟁조정신청서 개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항목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공동주택 도장공사 단서 조항의 전면 삭제는 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 개정이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세대수하고 상관없이 외장공사하고 이런 게 되네요?

예.

세대수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아예 안 됐었는데 그거 빠지고, 그리고 30년이라는 게 빠지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5세대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수도 지금 없습니까?

10년은 있습니다.

10년 안에 안 되고 10년 이후에는 되고?

비용지원사업 자체가 10년 이상 돼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의 수선 지원 신설 이거는 뭐죠?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스 설치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후속차원에서 그런 거를 3년, 4년 지나면 다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넣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말하는 겁니까?

도시가스도 되고 일반 가스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 안 했습니다. 모든 가스시설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정 안,

그러면 지원될 수 있네요? 단지 안에도 될 수 있네요?

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원관이 있고 원관에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가잖아요? 단지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원래 안 됐잖아요? 그것도 지원된다는 소리입니까?

각 호실, 세대 내가 아니면 다 가능합니다.

각 호실 말고, 왜 그런가 하면 안에 원래 공동주택이라도 하나의 집으로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본관만 들어오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들어와서 다시 가는데 거기에 대한 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지원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예.

각 호실은 안 되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신기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제2417호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제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제2항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 신설에 따라 상충되는 안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반액 반환하는 것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조례규칙심의회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본 조례 시행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제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반액 반환으로 규정하던 현행 조항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항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위약 규정을 완화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성 있는 도서관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율곡도서관 안에 있는 율곡홀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상황들을 살펴보고, 한 가지 조례하고 조금은 내용에 담겨지지 않지만 또 담겨질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 시립도서관 마찬가지지만 율곡도서관 내에 강좌실이나 아니면 거울로 되어 있는 어떤 연습실 같은 그런 공간들은 단체가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빌릴 수 있는 그게 되죠?

지금은 제한해 놨습니다.

왜 제한되어 있습니까?

보조단체나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사실 율곡홀이라든지 어떤 다른 장비들이나 어떤 공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야 하는 장소는 그렇지만, 작은 연습실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처음 율곡도서관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이 10대 아이들이기 때문에, 10대 아이들이 율곡동 한마음잔치 할 때도 댄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율동 연습하는 공간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개인 돈 내서 어떤 연습실 빌리러 가고 아파트에서 쫓겨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런 데는 아이들이 와서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미리 선점해서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루 전이든 당일이라도 아이들이 와서 쓴다고 하면 당연히 공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율곡도서관 팀장님 그렇게 하고, (

, 공무원석에서 -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나눔실1·2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대관을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문화나눔실4 같은 연습실은 5인 이상만 되면 저희가 전날이나 일주일, 이용시간이 많아서 2시간 제한해서 지금도 대관하고 있고요. 저번 주 토요일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청소년테마파크나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청소년테마파크나 이런 공간들이 지어질 때, 아이들은 필요로 해서, 요즘 아이들은 미리 계획하지 않고 바로 그때그때 모여서 연습하고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청소년들이 갈 공간이 전혀 없어요. 청소년테마파크는 실내 놀이터이지 않습니까? 청소년테마파크라는 이름 자체부터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 안에도 아이들이 가서 시간을 보내고 또 긍정적인, 좋은 어떤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연습실 공간 대여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학교 가지 않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관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아이들한테 홍보하시고, 학교마다 홍보도 하시고 갈 때 없으면 정말 도서관으로 오라고 홍보하시고 그 공간을 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입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했을 때 경우에 3일 전까지 취소하면 10% 위약금 매기던 거를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했을 경우에 같이 위약금 10% 매긴다, 그러면 이틀 완화해 준다는 이야기죠?

전에는 50% 했습니다.

50% 했어요?

반액만 반환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입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 없어요? 1억 미만으로 추산된다고 그러길래 이때까지 한 위약금 어느 정도 되나 싶어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완화해 주는 거는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립도서관 휴일 아닙니까?

네. 월요일 휴관일입니다.

일부러 조례 때문에 나오셨구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16호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이며 농어민수, 경지면적, 재정자립도 등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1993년부터 매년 출연해 오고 있으며 2026년 출연금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농어업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등으로 연리 1.0% 융자지원으로 농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스마트팜 조성 또는 청년농업인 지원의 경우 운영자금은 3년 거치 5년,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0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농어촌 소득 증대, 농어업 시설 현대화 등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시군별 농어민수, 경지면적, 재정자립도, 지원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이번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액은 금 2억 8,800만 원이며, 본 기금은 경상북도의 농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김천시의 연간 출연액은 2억 8,800만 원의 규모로 재정 부담이 과하지 않으며,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융자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민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도 있네요? 2억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나 이런 게 간소화돼서 농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저거해서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와서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이 우선순위 선정해서 도에 보내주고,

농번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 내년 시설할 것에 대한 대비로 지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42건 지원신청이 있는데, 법인 몇 개이고 개인 몇 개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보기에 거의 대다수가 법인이,

반반쯤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법인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반 농민들도 새로운 작목, 너무나 샤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작목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이나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아는 분들만 계속 신청해서 아는 분들만 계속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체도 연합회를 통해서 문자로 홍보해 달라고 부탁하고 작목반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돼서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작목들 개량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립니다. 전에 소장님, 몇 년 전에 샤인머스캣 농사짓는 거 기술센터에서 콘트롤타워가 돼서 다양화나 조정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몇 년 됐죠? 결국 결과가 이렇게까지 왔죠? 좀더 책임감 있게 좀더 서둘러서 우리가 했다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강하게 어필도 하고 조율했다면 하는 아쉬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김천이 포도의 고장인데, 캠벨부터 거봉까지 샤인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과정을 샤인도 반복하고 있는데 행정이 어떤 정책적으로 해서 이거를 하는 게 참, 저도 2년간 보장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정책도 해 봤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우선 내 손에 돈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도 봉지사업 이런 거를 대안으로 해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승우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이어서 제가 한마디 추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청년창업센터 있어요. 거기 보면 대학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그 분야를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해서 그게 더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소통하시고, 그리고 김천이 2억 8,800이고 안동이 2억 9,200이에요. 안동이 우리보다 면적이 50% 더 많거든요. 우리가 1,009고 안동이 1,5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출연금액은 400정도 차이가 나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출연금 반영비율이 농어민수 20%, 경지면적 20%, 재정자립도 30%, 최근 5년 실적 30%,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더 많이 받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하지 다르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도 사업수 42개 지원금액 29억입니까?

예.

이거 현황 우리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