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조현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송수옥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덕,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현행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개선·보완하여 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에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심사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심사위원회 회의 운영과 위원회에 대한 실비 변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작성 및 사전공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출국 45일 전까지 계획서를 공개하고 1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0조에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및 제안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1조에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안 제12조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및 공개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부당집행 시 환수 등 사후관리 강화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열째, 안 제15조에 공무국외출장 관계 징계현황 공개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운영되어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영덕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휴무일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당초에는 월요일인데 앞으로는 일요일로 변경하신다고 돼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5월경에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사용자들에 대한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휴무하는 안건이 제출돼가지고 이용객들이 이용 편의의 제고를 요한다는 의견을 시설관리공단측에 요청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공단쪽에서는 요일별로 이용객들의 현황을 분석하니까 일요일이 가장 낮은 걸로, 10% 정도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10시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6시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문제점들이 없나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인당 8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더 추가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인원으로 네 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명칭 변경이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둥산아리센터로 변경하는 거고 휴일이라든가, 운영시간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과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거기가 아마 아이들 노는 공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요일이 쉰다고 그러면 좀 애매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번영회에서 이용객들 81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지난 5월달에 개최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체육시설은 휴무일을 월요일로 책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수의견, 한 81명 중에 61명인가 그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공단에서 취합해서 요일별로, 날짜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용률이 낮다 이렇게 판단돼서 저희한테 건의된 내용이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좀 내실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필요성과 시설사용료 변경 및 지역상품권 환급을 통해 군립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 군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12조의 2 제5항 및 별표2에서 시설이용료 변경에 따른 조항 삭제 및 정선아리랑상품권 환급조항 신설, 안 제12조의 3, 안 별표2에서 별표3 군립공원 내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조항 변경·신설입니다. 사용료 변경 및 환급금 적용은 스카이워크같은 경우는 당초 사용료 2,000원에서 변경사용료로 환급금 2,000원 돌려주고 짚와이어는 당초 3만 5,000원에서 4만 원을 부과하고 5,000원을 환급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환급에 따른 스카이워크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며 예고 결과 정선군의회 의견제시 및 조치결과를 첨부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선군 군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현 직위에 맞게 조정하고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직제용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 이용료를 조정하고 환급조항을 신설하며 스카이워크 입장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립공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의 신설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정한 가로수 조성 관리비용 납부 의무자에 대한 납부기간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로수 조성관리 비용 납부 의무자에 대한 납부기간을 안 제16조 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용발생요인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한 원인자의 비용 부담기간을 당초 ‘그 기간 내’로 정한 것을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비용부담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부담금 납부기간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과장 박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정선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복리를 증진시키며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등의 정기점검 대상기준을 안 제4조에, 긴급점검 및 노후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안전진단 대상을 안 제7조에,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대상 건축물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빈 건축물 직권해체 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기준·긴급점검 실시 대상건축물 기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해체의 허가 대상 등 총괄적이고 실질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행정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체계 확립으로 장기적으로는 안전비용 절감과 지역사회 안전성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4 제5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내용이 이번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개정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면 빈 건축물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43조, 지금 관내에서 빈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렇게 어떤 행정절차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강제철거는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일부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빈 건축물들이 정선군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빈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기본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 그걸 앞으로 활용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활용하거나 매입을 하면 보상해 주는, 그래서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절차도 안 밟고 있고 미관상 굉장히 도시미관을 흐려놓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은 지금 건축물 주인이 정선군에 거주하지도 않고 있고 외지에 나가 있거나 그러면 행정적으로 뭐 지금 여기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된 것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사실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철거하기가 사실은, 법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너무 빈 건축물을 방치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강경하게 대응을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선군에 거주를 하시면 신경이 쓰이겠지만 거주하지 않고 서울이나 이런 외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게 크게 재산권이 되는 것도 아닌데 재산권의 저거를 할라고 하는 분도 안 계시고 하니까 굉장히 도시미관에, 가뜩이나 지금 환경적으로도 좀 그렇고 오히려 그런 쪽에 빈 건물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빈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해체를 한다든가, 행정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적으로 좀, 강제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가지고 철거를 하게끔 유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그 건물 살리고 싶으면 리모델링을 하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주변환경 때문에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굉장히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좀 강경하게 행정에서 대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상포진, 파상풍, 백일해, 풍진 등의 감염병은 예방접종이 중요하나 현행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만을 지원하고 있어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명을 정선군 성인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감염병별 접종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별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정선군민으로 군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이상 주민으로, 파상풍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주민,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주민과 그 배우자, 그리고 풍진 예방접종은 19세 이상인 여성으로 풍진항체가 없는 주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예방접종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위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예방접종 비용의 환수 및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을 「정선군 성인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적용범위와 예측가능성을 높였으며 기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한정되었던 규정을 파상풍, 백일해, 풍진 예방접종 등으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종류의 확대에 따라 예산지원, 대상자 확인, 피해보상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보장제도 변경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2025년 8월 말 완료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의 예방접종 지원대상에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그 주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정선군 주민과 혼인관계에 있다면 정선군이 아닌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수정하여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상포진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부담 얼마, 군, 중앙 보조금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자부담...

10만 원 지원하는 걸로...

25만 원짜리로?

1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5만 원을 넣고 이제 거기에서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5만 원 짜리를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파상풍 예방접종이 65세부터거든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50세로 좀, 이 질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좁혀봐서 군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더 활용해 주셔야 될 것만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독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잠깐. 독감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3분의 2밖에 맞지 않으니까 3분의 1은 지금 독감주사를 잘 맞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한 50세부터나 45세부터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는 거,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상포진하고 지금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이런 부분도 다 세대별로 50세로 묶어주시면 좀,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대상포진을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부분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에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정선군 주민과 혼인관계에 있고 체류지가 정선군의 내국인과 같은 형식으로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외국인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남성들과 결혼하시고 외지로 많이 나가 계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의 명확화를 위함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괄호 안에 ‘그 주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 포함’을 ‘그 주민과 혼인관계에 있고 체류지가 정선군인 내국인을 포함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애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정선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장소 내 금주구역을 지정하여 장소에 따른 음주 제한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금주구역의 지정, 안 제4조는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이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계도활동과 교육 및 홍보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 군민의 참여이며 안 제9조는 과태료 부과규정으로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의견 없음과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없음이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없음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또는 부착에 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주구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혜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정의·금주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계도활동·교육 및 홍보 등 금주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총괄사항과 실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례의 필요성과 명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을 조례안 제9조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금주구역으로 정하는 데 관내는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공원 36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53개소입니다.

그러면 계도활동하고 홍보도 할 계획이신데 이런 자원은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한테 요청하셔가지고 할 계획이신가요?

장소가 흡연구역하고 겹쳐있어서 금연지도원과 자원봉사단체 활용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좀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지만 아직까지 금주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돼 있는데 금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의원인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단속보다는 계도가 중요하잖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과태료 부과할 때 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단속은 누가 할 계획이십니까? 금연단속원들 그분들이 같이 하시나요?

경찰서와 같이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찌됐든 단속이 목적은 아니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또 지역에도 금주구역 이런 홍보물도 많이 게첨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