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정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공통 연구용역비를 2024년에 4억 4,500만 원, 2025년에는 무려 20억이나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는 그 사용처나 집행계획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산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입니다. 즉, 예산집행 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세부내역 없이 일괄 의결만 받아 집행한다면 의회의 심의권은 사실상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물론 공모사업 대응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사전 보고와 협의 절차가 없다면 예산심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통 연구용역비의 집행 근거를 마련하되 의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의회와의 협치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이나 주관 부서에서 편성한 공통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구용역은 단순히 집행부 내부 자료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적 연구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견 차이가 염려되어 이를 회피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신과 불투명성을 키우게 됩니다.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면 행정의 정당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연구용역비 집행 시 의회에 사전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연구 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여 목적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제1호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제3항에서는 공통 연구용역비로 집행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심의, 연구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예산편성 전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역을 예방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 등 시급성과 공공성이 큰 사안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전제로 공통 연구용역비 집행을 허용하면서도 의회에 사전 보고 절차를 신설한 것은 집행부의 정책 추진 효율성과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본 안건은 배형태 위원장님께서 이제 의원 발의한 건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중 제13조의2제3항에 ‘공통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신설 규정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왜 용역이 필요한지, 왜 사전 보고를 삭제해 달라는지, 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의 현 위치와 배경에 대해서 약 5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재정 및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인 보통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또 수년 동안 1천억 규모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예산은 각종 비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은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당초예산에 10억 원 감 예산을 편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최종 6,074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도에는 5,100억 원, 24년도에는 가내시는 5,418억 원이었으나 최종으로 5,232억, 즉 186억이 덜 온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재정자립도도 우리 시가 매우 어렵습니다. 11.22%고, 인구도 과거에는 21만 명에서 지금 8만 명이 줄어서 13만 5천 명, 작년 한 해 인구가 2,074명이 감소해서 조마면 인구가 어쩌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율도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 27.6%로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위기 속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전국 230개 자치단체와의 무한경쟁에서 국도비 확보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는 신공항 배후도시 신도시 건설, 반도체·로봇·방산 국가산단 그리고 8조 원대 데이터센터 건립도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는 에이펙 유치라든지 수천억대의 대형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안동·영주·울진·포항 등지에서는 국가산단을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AI 시대인 요즘 세상에는 초 단위·일 단위로 시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남들보다 빨리 판단하고 신속히 용역을 시행하고 각종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만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한경쟁시대인 요즘 국도비 확보가 녹록지 않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요새 같으면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할 정교한 논리의 용역과 수십 번을 찾아가는 공무원의 열정적인 능력이 있어야지만 크고 작은 한 개의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문화 분야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의 한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실패해도 좋으니 열심히 하라는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 분야는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전 단계 과정입니다.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부서에서 부담이 큽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용역을 사전 보고 후 시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전에 소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마는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법적 업무가 아니라서 공무원 경험상 안 하려고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업무를 대부분이 회피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치단체는 다양한 사업으로 도시가 활성화될 것이며, 소극적으로 일하는 자치단체는 결국 큰 어려움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의회에 바라는 것은 신사업 발굴에 대한 용역이 적음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독려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 중에 용역비를 최고로 많이 올렸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은 8.1% 증가했고 그중에 R&D 분야, 즉 연구용역이 19.3% 증가해서 정부 분야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용역비는 그냥 없어지는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생존전략 예산이고, 즉 시드머니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 가을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한 개 과도 아니고 한 개 팀에서 용역을 열다섯 개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섯째, 형평성 문제와 사업 진행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십억·수백억 하는 시설비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고 나면 연초부터 사업을 바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소모성 예산도 아니고 더 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소규모 용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일정 부분 집행부의 자율성을 일부 조금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사전 보고를 한다면 주제의 선정, 방향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관광용역의 경우 ‘왜 하느냐, 해라·하지 마라, 위치가 틀리다·맞다, 규모가 크다·작다’ 등 개발 방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틀림으로 인해서 업무에 많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시의 모든 사업을 사전에 설계부터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이해관계와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상당 부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두려움 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실패하면 감옥 가야 돼’라고 하면 아무도 시작을 안 할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자료는 필요시 행정사무감사, 업무 실적 보고, 각종 의회 자료 요구 시 충분히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의회 업무보고·예산 보고 시에 상임위·예결위에서 보고하고 있고,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정회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건에 대해서 네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 소규모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라는 것은 결코 시 발전과 업무의 적극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열악한 우리 시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한 국도비 사업 발굴에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경상북도청과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시군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보고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 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는, 처음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주셨는데, 거기에 말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서 필기를 다 못했는데, 저도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통교부세가 감소가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풀예산 성격으로 되어있는 우리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라는 것이 과연 그런 보통교부세의 감소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지 그 또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사전에 주신 검토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절차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전에 검토하고 여기에 있는 총괄 예산심의부터 제2차 개별용역 심의까지 다섯 개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것은 풀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용역비로 각 과에서 되어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 김천시에는 2025년도 기준으로 연구용역비가 풀예산으로 20억이 잡혀있습니다. 경북도청 본청에 잡혀있는 예산이 8억입니다. 타 시군에 거의 보통 1억·2억, 많은 곳은 구미시가 6억, 그 외에는 거의 1억·2억 미만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우리 김천시는 거기에 대하여 약 열 배 가까운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부담 없이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용역의 흐름 그리고 중요도 그리고 포인트를 서로 논의해서 의회와 함께하자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겁을 주는 것인지, 겁박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로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사업과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무엇을 한 그것이 우리 김천시는 너무 작다·초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용역 풀비로 20억을 줬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혹은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나 대규모 사업을 유치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다른 데의 열 배 이상의 예산을 편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라한 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전에 많은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사업 그리고 소규모로 해야 될 사업 그리고 키워야 할 용역,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정책사업의 발굴이 과연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연구용역을 맡기죠? 그런데 이것을 맡길 때 그것 자체가 의회에서 의견을 낸다고 위축되어서 사업 진행을 못 한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의회에서는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적으나마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정책연구용역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가 본 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할 이야기는 많이 있지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꺼리고 좀 두려워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전부 다 김천 시민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김천시의회에 있는 우리 18명의 의원님들도 전부 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손놓고 있던 부분을 좀 더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고 더 나은 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할 말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것이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하려고 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용역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용역을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면 이것 또 행정력의 낭비나 이런 것은 우려되지 않을까요,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렇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면?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도 초선으로 짧은 경험이지만 약 3년간의 어떤 정책연구용역 그리고 기타 등등 시의 많은 사업을 봐왔을 때 금액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은 금액으로 시작한 연구용역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김천시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특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김천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지역구의원조차도 모르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역구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청에서 하여튼 이렇게 마음껏 새로운 사업을 해보라는 풀예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용역을 의회에 보고한다면 풀예산으로서의 의미는 조금 또 희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김천시는 다른 지역의 열 배 이상의 정책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올해 정책연구용역비 얼마 집행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실장님, 올해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그냥 액수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배형태 위원장님이 올해 이제 20억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매년 우리가 세워왔던 예산은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20억을 세운 것은 대규모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올해 처음 20억을 세운 그런 케이스고,

예.

그리고 20억을 세워서 지금 열아홉 개의 구상 용역을 하고, 필요에 의하면 후속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억을 세워서 지금 구상 용역을 한 3억 8천 정도 집행했고, 후속 용역 한 8억·9억 정도 하고 나머지 3억 8천 정도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마는 모든 용역비 전체를 다 풀로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5천만 원 이상이면 5천만 원 이상·7천만 원 이상이면 7천만 원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작은 금액의 연구용역비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권유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의계약 금액 내인 2천만 원 미만으로 연구용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의회에 어떤 의원님들이 만약에 좋은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을 더 키우거나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 금액을 더 투입해서 더 명확하고 더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이렇게 모든 연구용역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약간 이것이 또 행정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이것은 안 돼’ 하면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도 공무원이 또 그 용역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약 3천만 원 정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의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사전검토 의견에 있는 것처럼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하거나 보고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축소를 하게 되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졸속 용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의견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내용 중에 ‘제2항에 따른 공통 연구용역비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금액이라든지 뭐 좀, 지금까지 지역경제가 어렵다·위기다·국도비 확보가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김천시하고 구미시, 경주시 비교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00억에서 300억·300억에서 500억·500억에서 천억·천억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구미나 경주도 지금까지는 보고 안 하고 이 실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고를 안 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보고를 안 하고도 지금 거기의 절반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안 했으면 여기 인근 도시랑 비슷하게라든지,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 똑같이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구미시만 해도 한 7조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절반이라도 그 사업 수준을 올려놨으면 ‘아, 이것은 안 하고 해도 잘하시는구나’ 이러는데, 똑같이 안 하고 있는데 경주는 71건·총금액이 6,455억인데 김천은 1조 7,751억입니다.

그것의 차이는, 물론 제가 계속 기획실장을 한 것은 아니지마는 과거에 기획계에도 근무했었는데, 우리 시는 그전부터 집행부도 좀 그랬었고 의회도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용역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실장님, 데이터로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안 하고 기존 그대로 유지를 했을 때 우리가 구미의 절반 정도라도 하고 있었으면 이게 실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들어도 되겠는데,

위원님, 그 차이는 용역비 예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경주의 원자력클러스터 사업 한 그것도 십수 년 전에 한 건 용역을 가지고, 13억 가지고 원자력클러스터 용역을 경상북도에서 했던 건입니다. 그것이 지금 다 현실화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 단위 외에 밑에 100억에서 300억짜리 이것도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구미하고? 구미는 1조 4,441억 정도 되는데 우리는 5천억 정도밖에 안 되잖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억이라는 용역비를 좀 달라고 했었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데 우리 연구용역비가 갑자기 20억이 되니까, 우리가 한 3·4억 정도 하다가 20억 하면 실장님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19개 사업을, 85건을 부서에서 제출받아서 19건을 일단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천만 원 미만 기본구상 용역을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후속 용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해보자·저것도 해보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용역을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버리면 그 아이디어가 좀 변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형된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정책 개발 지연 및 소극적인 사업 발굴 우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게 과연 우려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 업무 외에는 안 해도 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크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매번 부탁드리는 것이 적극행정이고 신규사업 발굴하자는 것이 저희들 항상 지론입니다. 지론인데, 적극행정 하는 것하고 이 사전 보고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는 없지 싶은데,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 발굴되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의정회에 와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20억 풀성 용역비를 작년에 확보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알고 또 약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쪽 측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상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하는 의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들어보니까 자율성이라든가 공모사업의 효율성 그런 것을 봐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효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대표 발의하신 우리 배형태 의원님의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두 분 의견에 저는 다 공감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어차피 위원회에도 보고하고, 의장님이나 시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수레의 두 바퀴라고 얘기하는데, 의회의 18명을 어떤 기관으로 보지 마시고 시민으로 보시면, 그냥 저는 사전에 보고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할 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설명하실 때도 사전에 몇 차례·두 번·세 번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회랑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간섭하고 못 하게 하고, 그런 어떤 감사·견제 이런 기능만 보시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이 저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시민들한테 그냥 이런 이런 사업, 이 용역이라는 것이 결국 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 시작 단계라고 보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 단계에서 미리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사전에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능으로만 봐주시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같은 얘기인데 의회에서는 이제 소통을 강화해서 협력을 좀 해보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좀 부담이 되니까 자율성을 보장해달라, 그 얘기 같은데,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액 보고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천만 원·5백만 원도 좋지마는 일정 부분, 한 5천만 원 정도 이상 건에 대해서 하고 앞의 부분에 좀 적은 단위의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부서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제가 보기는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은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하고 모든 예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서에 정책사업비, 단위사업비로 해서 최종 부기에 명시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억을 통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놨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도 수십 년간 행정을 한 사람인데 의회에 내가 와보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 같은 것은 타 시군에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솔선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나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당연하게 의회에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지금 95년도부터 민선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이 사업이 연구용역비로 막대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2천만 원 이하로, 천만·500만 원 이하로 연구용역비 주는 것은 없어야 돼요. 왜냐? 용역을 안 해도 될 것을 왜 용역 하느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것은 용역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답사해서, 또 시군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대두시켜가지고 관철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민선 되기 전에는 백억·천억 되는 공사도 용역 안 했어요. 본 위원도 금릉군에 있을 때 예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번에 이 사례는 한 번쯤은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건의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예산편성, 예산 지출, 예산 의결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그다음에 재무회계 규칙 이런 법규에 맞아야 돼요. 20억씩 뭉쳐서 해서는 이것은 위반이라. 그래서 이거 한번, 실장님이 기획예산실로 오신 지도 한 1년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한번 잘해서 정말로 혁신적으로 좀 더 잘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외람된 말이지마는 500만 원 이하·5천만 원 이하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모든 2천만 원·3천만 원 이하는 시의회의 의결 받지 말고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바로 써’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규정과 규칙에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회는 의결기관이고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주는 것이 맞지 싶어요. 한번 검토를, 본 의견을 한번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은 다 해야 돼요. 연구용역을 하지 않을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의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8호로 상정된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임신은 많은 여성에게 가장 큰 축복이지만 체중 증가로 인한 허리, 골반 통증과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로감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고충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갖고 임신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사 일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한 출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년 기준 전국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이고 경북은 33.2세이며 우리 시의 경우도 30에서 34세 산모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5세에서 39세의 고령 산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 10년간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가 30.9%에 달하는 등 유산 위험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높은 유산율은 특히 고령 산모에게 위험하게 작용하고 일상적인 가사 일조차 큰 부담이 되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산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임신부 지원사업은 태아 기형아 검사, 의료비, 영양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여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임신부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으로 청소,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 총액의 10%를 본인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 전 임신부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게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임신부의 가사 부담 경감과 출산 준비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임신부·가사서비스·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진단되고,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임신부로 하고, 청소·세탁 등 기본적인 가사서비스 및 침구류·냉장고 등의 특수청소를 포함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응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산 및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고 있어 임신 시기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이며 임신부의 복지 증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12%만 시행하고 있어 시의 재정 상황, 사업의 분석,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김천시 재정자립도는 11.22%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중위소득 180%라 함은 김천시에 총 예상되는 연간 임신부의 한 몇 % 정도가 됩니까?

180%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보통 이제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면 상위 20%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조례안 가지고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된다고 하는 것은 20%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보통 3인 기준 보면 유아 수 포함해서 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중위소득 180% 하면. 그 정도 같으면 출산 연령대를 고려하면 한 30대 중반 정도에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사전에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에 따른 출산 장려의 하나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제가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에 차등을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에 근소하게 초과하는 대상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김천시의 미래 자산이 되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출산은 모든 가정이 겪는 사회적 과정인데 특정 소득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대·사회적 여건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시책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다 갈 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을 저하고 사전에 이야기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을 해준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도, 경남 하동 같은 경우에도 거주 시기가 6개월만 지나면 그런 구분 없이 50만 원, 저희들과 같은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김천은 우리가 시비로 하는 이런 사업비를 우리 시민 골고루 누구에게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못 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가 그냥 단순한 일회성의 복지 지원이 아니고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우리 김천시의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후에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에게나 김천 시민이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5.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7.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의안심사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일곱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9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직원들의 자기계발휴가 사용 방법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6항에서는 자기계발휴가 사용 시 분할 및 이월 규정을 신설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별표2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인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그것은 10일에서 20일입니다.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0호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 자매도시와 적극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자립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다년간 진행되는 만큼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 대상지는 우리 시의 국제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수방시 완띨란 마을입니다. 사업 시행은 새마을재단에서 하며, 소요 예산은 연 1억 5천만 원씩 출연하여 5년간 총 7억 5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연초에 완공된 재활용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새마을 다목적 교육장과 소득 증대 사업의 일환인 양계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새마을 다목적 교육장과 양계장 건립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은 본 사업의 마지막 해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새마을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1호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각 읍·면민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간사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변동된 복지회관 현황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회관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항에는 읍·면민복지회관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기준을 기존 6급 ‘총무 담당’ 공무원에서 각 읍·면의 실정에 맞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6급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본 안의 준용 규정 근거 법령인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김천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1에는 올해 준공된 개령면민복지회관을 추가하였고, 부항면민복지회관과 대덕면민복지회관의 주소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 9월 25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2호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정모니터의 정의, 역할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정모니터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시정모니터의 운영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정모니터의 구성·위촉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모니터 운영 방식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활동 지원, 실비 보상, 우수모니터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3호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과도한 의무 부과 표현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사무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제2항을 삭제하여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의무 부과 표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의 ‘수행한다’를 ‘수행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이·통장의 임무 수행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법적안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1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비밀 유지에 관한 준용 규정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관련 조항이 제3조의2에서 제6조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준용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4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개편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주요 개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사항은 기후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녹지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과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과 단위로 운영되던 서울사무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팀 단위인 대외투자협력팀으로 재배치하여 수도권에서의 투자유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많은 분이 공감하시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가 달린 남부내륙철도와 같은 국가 철도 사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로철도과 내에 철도팀을 신설해 추진력을 높였습니다.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부응하여 안전재난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옮기고 국 명칭도 행정안전국으로 바꿔 부서 간 협업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서 부서 역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과와 팀의 명칭을 더 직관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본청은 1국 2과 6팀이 증가하여 총 5국 3실 25과 121팀으로 확대됩니다. 직속기관은 1팀이 증가한 8과 34팀으로, 사업소는 1과 1팀이 감소한 4과 9팀으로 변동이 됩니다. 읍면동은 1팀이 증가한 64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어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미래산업국, 건설도시국,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으로 국 명칭 변경 및 국·과별 재편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환경녹지국 및 기후에너지과 신설, 시민 편의 및 업무 식별이 용이하도록 감사실, 건설과, 건축과 등 과 명칭 변경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과별 업무 및 문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05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기존 1,197명이었던 공무원 총수를 8명 증원시켜 1,20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 기관의 정원은 기존 1,166명에서 1,173명으로 7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기존 31명에서 32명으로 1명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 김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9급 비율을 기존 13.3%에서 12.1%로 1.2% 감소, 또 7급 비율을 기존 28.8%에서 30%로 1.2% 증가시켜 하급 직원들의 승진 기회 확대로 사기 진작과 함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부패영향평가·규제관련·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우리 김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의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6항에서는 자기계발휴가 분할 및 이월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도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자기계발휴가의 유연한 활용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직무 몰입도 향상·조직문화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경북도 새마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억 5천만 원의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해외 시범마을은 인도네시아 수방시 완띨란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경북도 새마을재단에 2022년부터 매년 1억 5천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해외에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촌 개발 및 지역공동체 역량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해외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만큼 정기적인 사업 진행 상황 확인과 사업단계별 주요 성과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재정 지원의 효율성 검토를 위해 사업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읍·면민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읍·면민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신축에 따른 신규 복지회관의 추가·소재지 주소 변경을 반영하는 등 읍·면민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규 복지회관의 추가 및 주소 변경은 시민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정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모니터단은 50명 이내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임기 2년, 연임 가능, 활동 부진·품위 손상 등 사유 시 해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시정모니터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조례를 통해 시정모니터의 구성, 위촉·해촉 절차, 활동 방식, 실비 보상, 포상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시정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정모니터 추천 시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 성별, 연령, 직업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 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규정 중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표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실무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 여부·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확대되는 행정 수요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김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배치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에 두는 국을 기존 4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 조정하였으며 AI데이터과 등 신산업·디지털 행정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 및 재배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른아홉 개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특히 기후 위기 대응·저출생 문제·디지털 전환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환경녹지국과 기후에너지과 신설은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자원순환 정책을 전담할 조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구정책과 신설은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 설치로써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관련 제도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정원 증가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7명’을 ‘1,2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166명’을 ‘1,17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2 제1호 7급의 비율을 ‘28.8%’에서 ‘30%’로 하고, 같은 호 9급의 비율을 ‘13.3% 이상’을 ‘12.1%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 확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이 복지회관이 우리 시 전체에,

총 열 개 있습니다, 위원님.

아, 10개소 있네요?

예.

지금 운영 안 하는 데가 몇 개 있죠?

지금은 운영 다 하고 어모복지회관이 저번에 안전 성능평가를 받았는데 C등급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1층에 있는 목욕탕하고 2층에 있는 탁구장은 지금 사용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사용 중지해요?

지금은 그거 하고 나서 내진평가도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그 결과가 지금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도시과에 알아보니까 어모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계획 안에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병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예, 그 자리는 지금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중지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면민복지회관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그것이 면 소재지 가꾸기 사업이거든요, 옛날에.

예.

그것은 면민들이 노인회관을 건립한다는 말은 아니요, 예?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철거하고 새로 개축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시의 생각이고. 복지회관은 이것이 잘못됐으면 그것은 시에서 철거를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어모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안에 복지회관이,

아니, 그래, 그것은 예산이 전부 다 해도 복지회관을 할 준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건설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은 다시 보수가 안 되니까 복지회관 철거를 하고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다시 신축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거예요, 안 그래요?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의 예산하고는 별도라고 봅니다.

예.

여기 예산에 보니까 5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아, 그 시설비가 3천만 원 있고 자산취득비가 2천만 원 있는데,

그래서 뭐 해요, 이거 가지고?

그것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회관 내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그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복지회관에 보면 비 올 때 비가림 설치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복지회관이 1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도가 다양해요. 작은 도서관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각 면마다 다 다양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적어도 이 예산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 면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준비) 방금 들으셨죠? 시민들이 듣다가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국·과장님들은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예, 과장님, 이 행정기구를, 지금 현재 국이 우리 시에 5개 국이죠?

4개 국에서 이제 5개 국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아니, 의회사무국 하면 5개국 아니에요?

아, 그것은 이제 그거니까,

별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데 이거 지금은 국 신설하는 데 행자부의 승인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자체 내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도 돼요?

얼마든지라기보다는 총액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에 맞춰가지고,

예, 총액 기준,

그 총액인건비가 인원수에 맞춰서 안 내려오고 이 국을 이렇게, 인구가 14만 되면,

예, 그것이 좀 기준이 완화되어가지고,

완화가 되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할 수 있다?

예, 임의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총액 기준비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이런 데하고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이제는?

그런데 또,

그리고 이 서기관일 경우도 승인 안 받고 다 하네?

예, 서기관은 받아야 됩니다.

자체로 다 하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시군의 재정 능력이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과하고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한다?

예.

이것이 그러면 지난번에 김충섭 시장님 있을 때 그때는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네요? 과가 적기 때문에, 국이 없기 때문에 시정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많았네요?

그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꾸 기후변화라든지 자꾸 그런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에 정부하고 도 단위의 정책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용역을 줬습니까?

제가 올해 1월달에 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4월달에 한국지방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왔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용역 준 것은 우리 시에서 줬죠?

예, 맞습니다.

용역사는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그것을 참고로 할 뿐이지,

안 하면 용역을 다른 데 줘야지.

그런데 그것을 참고로 하지 그것을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그대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하기 전에 또 부서의 의견도 받고,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문제는 뭐냐 하면 김천시가 1,197명에서 1,205명으로 증원을 시켜요.

예.

시키는데, 지금 김천시에서 수십 년간 같은 업무를·같은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왔고, 인구는 급격하게 줄었어요. 줄었는데, 인건비가 방대하게 증가됐어요. 왜냐하면 시설공단의 모든 업무는 우리 시청 산하 1,200 공무원이 다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이 지금 인원이 한 140명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뿐이랴? 기간제와 공무직도 있어요, 그렇죠? 공무직은 정원에 포함 안 되죠?

포함이 됩니다.

다 돼요?

예.

기간제는 안 되죠?

기간제는 안 됩니다.

안 되지?

예.

그렇다면 약 한 200명 돼요. 200명의 인건비가, 예산의 목적이 시민에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지역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 판단에 공무원 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공무원의 인건비로 많이 지출한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그럼에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면 또 그 정부에 맞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 정책에 맞추다 보면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후·에너지 분야도 있고 또 환경 분야,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검토할 때, 용역 할 때도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까?

예, 위원님, 항상 말씀이 또 있으셨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는 두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매번,

하여튼 이것을,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대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예전에 그러면 원도심재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균형개발과에 속합니까? 어디로 이관입니까, 이것은?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미래산업국으로 해서,

미래산업국?

예, 일자리경제과가 경제정책과로 과명이 바뀌었고요.

인구정책과에?

미래산업국의 경제정책과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 그리고,

원도심재생과는 건설도시국 안에 두 번째,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 예.

예, 그것이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고 인사팀장하고 담당자가 또 실제로 의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읍면동에 보면 우리 양금동 산업이 빠져있거든요. 다른 데 지금 대신·대곡·지좌, 지좌가 이번에 처음 들어와 있는데, 할 때 양금도 넣었으면, 지금 양금에 농지라든지 이런 데가 옛날의 양천동이죠?

예, 맞습니다.

양천동이 그대로 거의 농업지역인데 빠져있다 보니까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번에 지좌동이 포함됐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농지 수도 거의 일반 큰 읍·면에, 작은 읍면하고 거의 비슷하고 농가 수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지좌동을 산업팀 했는데, 김세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인구로 따지나 뭐로 따져봐도 여기가 사업 내용이 좀 적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산림과에 산림경영, 보호, 관리, 휴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했었는데, 우리 김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관리하는 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서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주나 또 영동 같은 데는 이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두 명·세 명씩 이렇게 팀을 이뤄서 농산물·임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하고 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빠져있어서,

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의견하고 다 담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결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워낙 육아휴직도 많고 질병휴직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인원 수급에 차질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산림경영, 관리나 아니면 산림보호에 산림휴양을 합하고 농산물·임산물 관리팀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꼭 이름을 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림과의 업무 전체적인 부분들이 녹지 쪽에서 나눠지다 보니까 사실 업무가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이름을 그렇게 달지 않더라도, 지금까지는 산림과에서 다 하던 업무들이 녹지과로 나눠지면서 조금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기후에너지과에, 전에는 산림과 안에 산림 네 개 팀하고 녹지조경하고 공원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은 기후에너지과에 녹지조경관리팀과 공원관리팀이 별도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임산물을 관리하는 업무는 어디에서 하나요?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이 농산물·임산물 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또 연초에 이렇게 조직개편을 시행할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에 조직개편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농산물·임산물 팀은 꼭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 조직개편을 언제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언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국장님, 이게 뭐 10년·20년 전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예,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경험치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7·8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김천시의회가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김천시의회가 이 조직개편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의원님들이 모두 모여서 오늘 이렇게 주신 개편 예정 안에 대하여 이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몇 번 했는가 아십니까?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위원회별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얼마만큼 이 조직개편 예상도가 대비인 줄은 모르겠으나, 본 위원장이 수차례 요구했었습니다. 오늘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논의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안건을 다루게 되었다고 성토를 하시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를 도와주고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의회에서 회의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애먹게 팀장님은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만나서 개별로 다 설명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아무도 이의나 불만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종으로 저한테.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작은 부분·큰 부분에 대하여 건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 조직개편 자체가 의결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7년·8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 물론 그것보다 그 앞에 개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시한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서 다른 많은, 오늘도 의안심의를 했지마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아주 나쁜 악당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과의 토론·토의 혹은 회의, 의견 교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시민을 위하고 의회는 집행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 18명의 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있다, 그리고 이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의회는 꽉 막힌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화하고 토론하고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백 번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또 의견 교환하면서 더 좋은 정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좀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회의준비)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및 관련 부서장 소개) 의안번호 제2406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다섯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창고 건립 건입니다. 감천면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근 토지와 일부 교환과 행정용 및 각종 행사 활용 물품보관창고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으로 토지 일부 교환 건입니다. 대상은 현 감천면 행정복지센터와 연접한 농협 부지 일부로써 감천면 부지 85㎡와 농협 부지 230㎡ 교환으로 시에서 토지 145㎡와 지상 건물을 추가 취득하게 됩니다. 청사 신축 시에 차량 우회 부지 확보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창고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천면 광기리 1056번지로 청사에서 13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 2천만 원으로 토지 매입비 1억 8천만 원, 공사비 7억 4천만 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400㎡ 창고로 새마을 창고와 면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쪽에서 5쪽, 취득 및 처분대상 총괄 및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토지 교환과 매입 예정지 현황도면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설명이 부족한 점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 부지 협소로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민원인 차량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신음동 1015-2번지 일원으로 대신동 청사와 연접한 일단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열두 개 필지 주차 용지 매입 960㎡와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열두 필지 모두 매입 조성한다면 주차장 40면 정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원인의 방문 편의성 향상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8쪽에서 9쪽, 취득대상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주차장 조성 예정지 현황도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복지관 신축입니다. 기존 환경미화원 복지관의 오래되고 협소한 시설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편익시설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10월에서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공단4길 51-11번지 일원으로 기존 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은 1,950㎡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총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주요시설입니다. 지상 1층은 목욕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2층은 휴게실, 주방, 식당, 회의실, 체력단련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27년 3월에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원순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과 지역 주민 복리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에서 14쪽, 취득대상 총괄표와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서 18쪽에 걸쳐서 신축 예정지 현황도와 기존 환경미화원 복지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어모면 구례리 1247-1번지 외 다섯 필지 용도폐지 및 처분 건입니다. 해당 재산은 어모면 구례리 산21-27번지 일원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편입 토지로써 과거에 공공용 농로로서의 행정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업용지 목적의 매각을 위한 협의 결과, 용도폐지 및 처분코자 합니다. 용도폐지 및 처분 대상은 여섯 필지 2,446㎡로 재산가액은 2,76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은 LIG넥스원 주식회사로, 매각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21쪽에서 22쪽, 처분대상 총괄표와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 처분대상 예정지 현황도입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 신설 건입니다. 경지 면적이 넓고 청년 및 중장년 경작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인 아포 원창들, 포평들을 비롯하여 개령면, 감문면의 들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로 위치는 아포읍 인리 1005-14 외 여섯 필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원으로 국비 4억 5천과 지방비 50억 5천만 원입니다. 규모는 부지 8,442㎡고 건물은 1,322㎡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을 한 후에 차량 및 농기계 등 25기종 80대를 구입하고 전문직을 채용·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인의 편의 제공과 농업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취득대상 총괄 및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은 건립 예정지 현황도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창고 건립의 건은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인근 농협 소유 부지 일부를 교환하여 창고 신축 시 차량 우회 부지 확보 및 주차장 부지로 조성하고, 농협 창고 매입·철거 후 부지를 정비하고 감천면 광기리 1056번지에 연면적 400㎡ 규모의 전용 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차난 해소 및 업무 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 만족도 제고·행정업무 효율화 등 정책적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안은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신음동 1015-2번지 일대를 매입·정비하여 약 4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민원 서비스 접근성 개선·주차 불편 해소 등 시민 편익 증진과 공익적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자원순환복지관 신축 사업은 김천시 응명동 1012-1번지 일원에 부지 34,288㎡·연면적 1,950㎡ 규모로 자원순환복지관과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계획된 안으로,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과 주민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편성된 만큼 중장기 재정 부담이 우려되며 준공 이후 운영 주체·관리 방안·주민편익시설의 이용 활성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어모면 구례리 1247-1번지 외 다섯 필지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은 어모면 구례리 1247-1 외 다섯 필지는 공업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편입된 토지로써 과거 공공 농로였으나 현재는 전부 공업용지로 개발되어 행정 목적이 사실상 상실된 부지로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재산 관리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하고 행정 목적이 소멸한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실수요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시 재정 확보와 산업 입지 지원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 신설 계획안은 아포읍 인리 1005-14번지 외 여섯 필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을 사업비 총 55억 원을 들여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아포지점 신설은 임대 대기 해소와 농업기계화율 제고, 청년·중장년층 경작농의 안정적 영농 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예,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임동규입니다. 지금 광기리 591-1번지 이것은 농협 것이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591은 우리 김천시 감천면사무소 맞죠?

예.

여기 지금 제가 부지 도면을 보고 있는데, 보건소가 지금 그러면 신청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다 철거하고 신청사를 짓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그러면 그 일부를 농협에 주고,

아, 보건소는 이제 전체를 철거를,

철거는 하는데, 그 땅 말이에요, 땅.

예, 맞습니다.

땅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꺾새처럼 되어있는 부분을 반듯하게,

예, 그 부분이 농협에 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농협공판장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있죠, 사선으로?

예.

그것을 일자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해야지 신축을 하고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데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교환하는 건입니다.

왜 지금 감천면에는 주차장도 상당히 왜소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예, 맞습니다.

예,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이 충분하게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 의정회 때 보고하셨습니까?

의정회 때는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고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왜 사전에 의회에 그렇게 논의라든가 상의를 하지 않았는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왜 그랬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이제 의회에 업무 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그런데 공유재산, 지금 우리가, 안건이 지금 올라왔잖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제,

절차인데, 안건을 올리기 전에 충분히 의회와 상의를 하시고 논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것은 뭐,

일체 논의도 없고 상의도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안건으로 올라와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차례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는지 저는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노력이 부족하거나 성의가 없다든가, 뭐 어려운 것 아니잖습니까? 의회에 와서 그냥 의장님 찾아뵙고 위원장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이렇게 면사무소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저희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절차를 그냥 방관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예, 충분히,

시민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18명이 다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시민도 모르는 사업을,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으로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좋은 사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이게 여기 보면 농협하고 서로 토지 교환을 통하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변경 전과 후를 보면 건물 가운데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예.

이 건물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좀 좁지 않나요? 차라리 이 건물을, 농협과 이것을 충분한 협의는 봤습니까?

예, 충분히 협의해서 이제 이렇게 교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총사업비는 9억 2천, 창고 건립, 그렇죠?

예, 아, 이 교환 건은 2억 5천입니다.

예, 교환 건은 따로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계상된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교환차액 3천만 원과 건물 매입비 9천 이것은 감정을 한 것입니까?

가감정을 해서 산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사업비도 좀 명확하지 않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아직 인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아까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는 좀 심도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데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우리 잠시 정회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11.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부서 소관 업무인 의안번호 제2407호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11월 23일 김천시립추모공원 개관 이후 운영 과정에서 사용 자격, 사용료, 봉안시설 관리 등에 일부 제도적 미비점과 민원, 건의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시립추모공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2장, 추모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망 전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일이 지난 후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자연장지 사용료가 봉안시설에 비해 낮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일부 구간의 사용료를 조정했습니다. 제4장,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확대 지원을 위해 추모공원 3층에 별도의 공간으로 조성된 호국영령 예우의 전당 사용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봉안시설 최하단 안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유골함 크기 제한과 관련해서는 무거운 물품이나 부패 우려가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안치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밖에 조례에 쓰인 일부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위치 표기를 현행 새 주소 체계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분석,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9월 25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립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준공한 김천시립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추모공원의 관리·운영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 및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약자 보호 장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봉안 위치를 최하단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은 소득의 차이에 따른 이용자의 위치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5쪽에 유택동산 있죠?

예.

그 안치함에 지금 우리 유골을 뿌리잖아요? 그것을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장소가 유택동산이죠?

안치함, 예, 맞습니다.

예, 그 유택동산에 유골이 이렇게 가득 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유골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득 찬 유골 따로 모아서 자연장지 일부 공간에다가 모시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모셨던 유골이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각 유골별로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뿌렸으니까, 한꺼번에 자연장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연장지 일부 그 빈 공간에 저희들이 유택동산에 모셨던 유골들을 모실 수 있는 장소 일부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가득 차면 그쪽 자연장지 공간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이 유골들은 전문적으로 치워주는 업체가 와서 그것을 처리한다고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한번.

전문업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설공단에서 얘기했나 봐요, 그것은.

예.

그러면 자연장지에 한꺼번에 안치를 할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예, 일부 유휴공간이 있는 곳에 유택동산에 모여졌던 유골들 일부 공간에 모시는 장소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예, 구분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모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지금 국가유공자가 사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부인은 다른 곳에 있다가 본인이 타계했을 때 같이 오는 것이죠?

부부단에 모셨으면,

부부단에 모시는데요.

예.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부인이 먼저 올 수 있나요? 다른 곳에 있다가 본인이 타계했을 때 그 부인을 같이 봉안하나요? 부인이 먼저 올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

, 공무원석에서 - 예, 부부간에 합의가 되면 먼저 들어와 계셔도 됩니다.) 아, 먼저 들어와도 돼요? (

마이크를 좀 가까이, (

, 공무원석에서 - 가족관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본적인 운영 방침은 그냥 일반인 분들 부부단 이용하시는 것하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먼저 그 부부단 두 분 모시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다른 영천호국원인가 이런 데는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다른 곳에 계시다가 본인이 타계했을 때 그 부인을 같이 봉안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은 짚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가족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세 분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단을 하시든지, (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제일 밑단에 봉안되어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 의정회 때 설명드리고 나서 일부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해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 자체가 그전에 민원이 생겼던 사항에 대한 부분이어서, 화장료는 감면을 해주는데 왜 봉안시설은 감면을 안 해주느냐는 일부 민원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개정 사항을 넣었고, 사실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 자리를 옮기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최하단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의 경우에 최하단에 안치를 원하시면 그 부분은 감면해 드려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이번 개정 사항에 내용을 넣었던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일반인들이 최하단에 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분들을 옮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할 당시에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 옮기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비어 있는 최하단에 수급자가 만약에 희망하시면 봉안료를 면제해 드리고 모시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저희 생각에도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지금 최하단을 수급자를 위해서 다 비워놓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면?

예,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제출했던 사항인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국가유공자가, 다 그러면 밑에 안 가고 싶죠. 이 차례대로 와야 되잖아요.

아, 유공자 보훈실은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고요. 보훈실 외에 그냥 일반실에서 최하단에 봉안하는 수급자가 원하시면 봉안료를 면제해 드리려고, 이제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 사항에 넣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 봉산면에 보조금을 받는 네 개 부락에서 그 봉안시설의 봉안료를 좀 할인해달라, 이중 할인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까지 거절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단을 비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비워놓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예.

저는 사용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하고 관내 등록기준지하고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관내는 주민등록이고요. 관내 등록기준지는 예전으로 말하면 본적이 김천시인 경우입니다.

본적이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요금이 우리 봉안시설에 부부도 있고 가족도 있고 개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개인일 경우 관내 30만 원, 관내 등록기준지, 그러니까 본적지 50만 원, 관외 90만 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15년 기준이고, 자연장지 개인장지로 봤을 때 관내가 65만 원, 관내 등록기준지가 75만 원, 관외가 90만 원, 이것을 이제 지금 별표에 보면 75만 원을 90만 원, 9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는데,

예.

이것 지금 화장할 때 우리 관내는 얼마 받죠?

화장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받죠?

예.

관외는 80만 원 받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도 제가 관외는 100만 원 받아야 된다, 관내는 어차피 적자 나는 것 10만 원 받아도 상관없지만 관외는 100만 원 받아도 무관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사용료 부분이 자연장지하고 봉안시설하고 너무 차이가, 차이를 좀 더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금 이것이 30년에 150만 원 같으면, 우리가 지금 안치 시설이 한 몇 구 정도 가능합니까?

자연장지는 1,800기입니다.

1,800기면 한 몇 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1·2년 만에 다 차면 어떡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싸게 해가지고. 이것이 금액이 봉안시설하고 자연장지 시설 차이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만들 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는 계약 단계에서 150만 원에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 해보니까 200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300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형평성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일반 사립 공설묘지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저렴해가지고 조금,

인근 추풍령 얼마입니까, 지금 한 30년 하면?

500만 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5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장지는 한 300만 원, 부부 합은 한 500만 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립에 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저렴한지를 물었더니 일반적으로 사립보다는 이 한 구가 차지하는 공간 자체가, 예, 사설에 비해서는 차지하는 평수 자체가 아주 적다고 들었습니다, 모실 수 있는·안치할 수 있는 이 규모 자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싸게 해가지고 굳이 빨리 채워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채우려고 설정한 것은 아니었고, 이제 아직까지는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번에 사용료를,

인근 주변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타 시군의?

자연장지 비용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그것 자료 좀 확보하셔가지고 이것 처음 단계에 어느 정도 형평성, 또 나중에 미래를 생각하는 어느 가격 책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동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요. 여기 제5조제1항에 보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경우’ 이렇게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에서 6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저희들 추모공원 시설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추모공원에 안치할 수 있는 자격 때문에 급하게 주소를 옮기셨다가,

급하게, 3개월?

예, 안치 후에 주소를 다시 옮겨가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시민들 위주로 혜택을 드리고자 강화한 것입니다.

지금 봉안시설이랑 자연장지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기가 그렇게 좋습니까?

예, 빨리 차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찼습니까?

지금 현재 월평균 320건이어서요.

예.

3·8·24 하면 한 3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천 건인데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서, 남은 여유 중에서 이것이 몇 %나 되나요, 10% 이상 되나요?

예,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10%면, 운영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작년 11월 24일부터 했으니까요.

작년 11월, 1년 정도 됐는데,

예.

10년이면 꽉 찬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새로 설치할 계획 것까지 따지면 개인단 같은 경우에는 22년, 부부단은 14년 정도 되면 만장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에요. 3개월 전에 와서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으면, 전입신고를 하면 갈 수 있고, 그렇죠?

예.

6개월로 바꾸었습니다. 6개월 전에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3개월 정도면 안치할 수 있는 자격 때문만으로 짧게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3개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3년도 아니고 3개월에서 6개월로 바꿔서는, 제가 봐서는 3개월,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인데, 여기 시설이 정말 인기가 있고 가고 싶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올 것을 3개월 더 투자해서 6개월 전에 오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큰 실효성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인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주민등록을 가진 외국인은 제가 봐서는 부부밖에 없죠?

예.

여기 봉안이나 자연장지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여기에 해당되신 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국적을 취득해야지만 주민등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거주 등록하면 주민등록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은 그러면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있어도,

예, 외국인이신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하신,

여기서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전입신고만 되면 되는 겁니까?

예, 김천에 거주하시고,

그러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국적은 한국이 아니라도 김천시에 전입만 오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제 결혼하신 부부가 혼인신고만 해서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있으면, 국적이 나오는 데는 제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귀화하시는 데 요즘은 자격이 조금 강화되고 있어서,

예,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와서 유학생이, 김천시에 지금 대학교에 유학생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하면 안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하시면요.

원하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3개월에서 6개월에 대한 부분은,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정말로,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면 괜찮겠지만, 지금 벌써 사용률이 10% 이상 되니, 만약에 부정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생활 기반 여건 때문에 이사하시는·전입할 수 있는 요인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조금 강화하면, 이왕이면 이런 생활 여건들이 있으니까 이 인프라를 이용하려고 김천으로 전입 오시는 분들도,

인구 증가?

예, 그것도 조금 노렸고요.

좋은 정책이네요. 그러면 기한을 한 2년이나 3년으로 두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을 조사해 봤는데 아예 자격요건이 없는 곳도 있지만 자격요건을 둔 곳 중에는 6개월 자치단체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은 너무 적고, 그렇다고 1년까지 강화하기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규제가 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6개월로 강화를 조금, 조금 강화한 것입니다, 그 앞의 조례에 비해서는.

그러면 3개월로 한 지자체는 없나요?

3개월은 없고 30일은 한 개 지자체 있습니다.

3개월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네요?

예, 3개월은 없습니다. 6개월이 다섯 군데 있고요. 1년 이상이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위장전입을 걱정하신다, 아예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안치하는 것까지, 저는 이렇게 지역이나 이런 것을 나누는 자체는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누구나 마지막 가는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조금 그렇지마는 여기에서 굳이 이제 한다면 저는 3개월을 6개월로 바꾸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구 정책이라든가 다른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잘해서 김천시에 어쨌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재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 봉안시설은 보니까 15년입니까? 자연장지는 30년,

30년입니다, 예.

그러면 기한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번 연장하실 수 있고 기한이 끝나면 사용이 중지됩니다.

다시 내겠지?

예.

다시 그 정도 내면 되죠, 당초에 낸 것과 같이?

1회에 한해서 연장됩니다.

아, 연장된다?

예, 1회에 한해서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년 되면 연장이 안 되네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네요?

예.

왜 그래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용기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지금 분묘 묘지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것이? 이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택동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다?

예, 원하시면 유택동산에 모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택동산에 한 번 연장을 했어요, 15년 있다가.

유택동산은 연장이 없습니다.

아니, 봉안시설에 15년 계약을 했죠?

예.

다시 1회에 한해서 15년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유택동산에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뿌렸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 화장장에 그런 대장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DNA가 누구고 이름이 누군데 유택동산에 했다는 그런 것을 기록해 줘요?

유택동산도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기록은 남지만,

기록은 남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 유골에 대한 것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모실 수는 없지, 유택동산은 그냥 뿌리니까.

예, 유택동산도 저희들이 사용료가 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에 다 기록은,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고 뿌렸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경과 후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 선대를 언제 화장해서 뿌렸다, 하는 그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유택동산을 이용하시려고 하면 일단 사용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습니다.

영구 보존하겠네?

그렇습니다.

영구 보존해야 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시립추모공원 진출입로 교차로 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공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김천시립추모공원 이용객 진출입로 편의를 위한 교차로 설치’ 추진 현황이 25년 1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25년 3월에 교통안전심의회에 가결이 됐고, 25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고, 25년 4월에 실시설계 협의를 부산국토관리청과 대구국토관리청 사무실에 실시설계를 협의했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25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5년 7월에 공사 착공해서 2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공문을 주셨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모든 시민들이.

예, 일단 저희들이 대구지방국토관리청이, 그러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허가청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대구국토관리청에다가 의견을 보내는데, 대구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네 번 찾아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저도 갔다 왔고요. 그런데 이제 대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의견 자체가, 교차로가 없는 구간에 빠르게 달리다가 지금 갑자기 좌회전 차로가 신설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어가지고 협의 과정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 계획서에 있는 것처럼 실시설계는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끝나고 저희들이 보완책에 대한 부분까지 설계용역비에 넣어보니까 사업비가 9억 2천만 원이 나와서 그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계를 통해서 일단 본예산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11월달에 예산이 제출되면 나오겠지만 일단 9억 2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대구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완전히 끝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줍니다, 공문으로. 그 허가가 나와야지 공사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협의 과정이 생각보다는, 그분들은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따지기 때문에 저희 생각만큼 ‘좌회전 차로 하나 신설하는 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시겠지만 국토관리청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좌회전 없이 그냥 빨리 달려가다가 갑자기 좌회전이 생겨버리면 사고 발생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가지고 공사 허가를 내주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100m 정도 밑에다가, 속도계 있잖아요? 뭐 60km, 아니면 뭐 줄이라는 경광등 설치하고 속도계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며 뭐 속도계며 안전 안내판이며 각종 보완책에 대해서 계속 가지고 협의하러 네 차례 찾아갔습니다. 다음 달에 또 가겠습니다.

그것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아직까지 허가에 대해서 공문으로 회신을 안 줬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런 공문을 주셔서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이제 계획이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되면 준공까지 마무리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하여튼 협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김천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원하는 민원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 달 전에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인근 지역의 운영 실태나 가격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들어와 있는 기 수가 몇 기 정도 된다고 했죠, 3천?

지금 봉안당은 857건이고요. 화장은 2,888건 운영했습니다.

화장을 한 건수?

예.

예, 알겠습니다.

봉안은 화장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어떤 운영에 대해 한 이것이 한 번 결정이 나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혼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총 세 건입니다.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08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돌봄문화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주민 자율공간, 다목적 홀 등을 갖춘 돌봄 및 육아 지원과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종합 복지문화시설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 2024년 6월 착공하였고,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센터 준공 후 김천돌봄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3조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법이며, 2025년 8월 28일 시보 공고하였고,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8일에서 9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규제영향평가·물가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운영 조례안에 따라 조항별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김천돌봄문화센터 운영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안에는 마주침 공간, 주민 자율공간, 다목적공간,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쉬고 평일과 토요일에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로 정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평일에만 운영하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용료와 감면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의 자세한 내용은 64페이지 별표2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다목적 홀은 시간당 만 원, 방음 공간과 마루 공간은 시간당 2,500원 그리고 학습공간과 게임실은 무료로 책정하였습니다. 감면 기준은 65페이지 별표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9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참여단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체계와 가독성 강화를 위해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목 부여, 안 제4조·6조·9조·20조·24조에 중복 조문번호 정리 및 불필요한 조문번호 삭제, 안 제25조부터 28조까지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단 운영 조항의 신설에 따라 보칙 조문번호 제25조부터 28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3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이며, 2025년 8월 19일 시보 공고하였고,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1일에서 9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물가관련 사항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10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료 면제 기준을 한눈에 이해하고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같은 다자녀가정 기준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5호 이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세 명 이상의 자녀’에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2025년 8월 21일 시보 공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1일에는 9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인 비용추계분석,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물가관련 사항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외 두 건에 대한 제·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두 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천돌봄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본 센터의 기능, 운영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김천돌봄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주침공간·주민 자율공간·다목적공간·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프로그램실·교육실 등의 시설 설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김천돌봄문화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돌봄과 생활 문화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돌봄과 문화라는 두 영역을 접목함으로써 단순한 아동 돌봄 차원을 넘어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복 조문번호 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번호를 삭제하고,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과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제6장 보칙으로 장 제목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28조까지는 시민참여단을 30명 이내·2년 임기로 하는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에서는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조문의 중복 및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여 체계성과 가독성을 높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정책 제안·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시민참여단이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단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육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과 동일하게 이용료 등의 면제 대상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통일된 기준으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9조제1항제5호의 이용료의 면제 기준을 ‘세 명 이상의 자녀’에서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인구정책과 보육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정재정 위원님.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예.

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설치·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집은 어떻게 하실 작성이세요?

먼저, 말씀드리면 그 참여단은 이미 구성이 되어서 있어 왔고요. 있어 왔고, 여기에 이제 그 여성친화,

아,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예, 조례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것을 조금 이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담았고, 이제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실비를 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으면서 실비 부분을 조금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시민참여단을 이미 모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근거를 두고 그 실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제 자발적인 참여 모임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것으로,

성별의 기준은, 비율은 없습니까?

남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남성은 몇 분이에요?

두 분인가, 제가 한두 분 정도로,

아, 지금 30명인데?

25명 정도,

25명인데 남성이 두 분이 계세요?

예, 이것이 이제 여성친화도시이기는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고 또 다 이렇게 여성분들로만 구성이 될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양성평등을 부르짖는데,

맞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이렇게 시민단까지 모집해가지고 실비를 지원하면서 뭐 어떤 정책을 하는지, 하여튼 김천시가 좀 더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15.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중 제2항제6호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2마리 이하의 소·젖소·말·돼지 사육시설, 3마리 이하의 개 사육시설, 5마리 이하의 양·사슴’을 ‘5마리 이하의 소·젖소·말·돼지·개·양·사슴’으로, ‘닭·오리 사육시설’을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사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마릿수를 2마리·3마리에서 5마리로 늘림으로써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반영하고 우리 시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올해 2월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말을 사육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말 7마리로 농어촌 승마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2015년도 농어촌 승마시설을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말 2마리 이상은 사육할 수 없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농어촌 승마시설을 등록하려면 말 3마리 이상 사육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하면 한국마사회로부터 학생 강습비 7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축산과에서 영업정지를 하여 운영을 하지 못하고 또 보조금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영업주의, 뭐 우리 시민이지만, 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얻는 이득이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보다 크다는 결론에 이르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에서 승마 체험하는 인원이 연간 한 350명이 됩니다. 이중 어른이 50명이고 나머지 초중등 학생이 300명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여가선용을 하고 더 많은 동물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함이 기존 세대의 책임과 의무라 생각되어 고민 고민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말은 아이들과 교감을 잘하며, 특히 장애아동이라든지 자폐증 환자들에게,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본 조례 개정안을 승인해 주시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학생들이 많은 동물과 교감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부서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 미만 소규모 축산인을 보호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제2항제6호 중 ‘2마리 이하의 소·젖소·말·돼지 사육시설, 3마리 이하의 개 사육시설, 5마리 이하의 양·사슴’을 ‘5마리 이하의 소·젖소·말·돼지·개·양·사슴’으로, ‘닭·오리 사육시설’을 ‘닭·오리·메추리 사육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육 두수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가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축산인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육 두수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환경적 영향이나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가축분뇨 처리나 악취 문제 등 지역 주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예.

지금 이게 2마리, 3마리, 5마리, 20마리 이하로 되어있을 때, 지금 배설물 처리 같은 것은 규제 사항이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죠?

예.

그런데 이것이 마릿수가 증가하면 이 배설물 처리 같은 이런 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예, 사실상 규제, 미만은,

그런데 이렇게 2마리 있다가 5마리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가축사육 불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나서 이 배설물이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냄새 같은 이런 것은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말을 예로 들자면,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7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알 수 있었는데 그것도 잘 처리하고 계셔서 민원 자체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잘 처리하고 있고,

오로지 마릿수 때문에 지금 영업정지가 되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배설물 처리나 냄새 같은 이런 것이 민원이 오면, 이것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 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의견인데, 우리 하강에 지금 산란계 가축시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몇 두나,

농업기술센터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예,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릿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팀장님, 혹시 그 산란계 몇 마리나 돼요? (

, 공무원석에서 -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 10만 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수 이상이죠? (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