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엄기호 의원 발언
이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원모 사무처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 기분 좋은 계절입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함께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민 운영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임창민운영팀장
운영팀장 임창민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및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11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9일간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5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해 대상자에게 출석요구하려는 것으로 출석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등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부교육감 등 실ㆍ국장급 이상 7명입니다. 다음 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선거 사무에 파견되는 도의회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와 배우자 난임치료에 동행하는 도의회 공무원에 대하여 배우자와 같이 2일에서 4일의 난임동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임창민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2와 같은 규칙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11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11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9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한 가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4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번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이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7명으로 총 37명이 구성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정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사무에 파견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에 대해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시하여 본청 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동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에 대해서 난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원의 복리 향상과 출산 제고에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9항에서 선거 사무 종사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 제10항에서는 난임동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직원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영위원장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박기영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이 난임으로 인한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특히 공무원, 공직에 근무하시는 젊은 부부들에게 큰 위안도 되고 보다 현실적인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드신 조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르면 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1조 제7항에 보면 “공무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배우자가 남편분이 동행할 경우에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박기영의원
예.
최승순위원
그런데 통상 불임부부를 보면, 한 예로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10회가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도 16번 만에 성공한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까?
박기영의원
최승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현행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좀 더 내부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러니까 상위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에는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하려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 보면 일종의 제한은 약간 있겠습니다. 혜택은 지금보다는,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은 부여받을 수 있지만 혹시나 예외적으로 난임 시술의 고충이 심해 가지고 좀 더 오버가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혜택을 좀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박기영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처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사무처장 양원모입니다.
최승순위원
이러한 조례는 난임부부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을 해결하고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데 복무규정에는 10일 이내, 그리고 우리 조례에는 그 이내에서 배우자 난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한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위원님,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특별휴가 제11조 제7항은 임신이 됐을 때, 정기검진을 한 달이고 갈 때 배우자가 동행해 주는 것이고 지금 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인공 시술을 받는다든가 체외수정을 받는다든가 정자 채취일라든가 이럴 때 배우자가 힘드니까, 같이 동행하는 거니까 별도로 보시면…….
최승순위원
약간 별도라는 얘기죠?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별도죠.
최승순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임신이 될 때까지, 난임에 대한 어떤 시술을 할 때는 일수 제한에 제약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예, 제약이 없습니다.
최승순위원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최승순위원
알겠습니다.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요즘 난임부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승순위원
박기영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의원
예.
최승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
다음은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개정안 제9항에 선거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럼 지금 도청 공무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내용이 도청의 복무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것의 연혁을 찾아봐야 됩니다. 도 공무원 복무 조례가 ’23년도 8월 1일에 개정될 때, 그전에는 선거 투표라든가 개표사무원으로 근무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내고 가든가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속 행안부에 건의했었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24년도 4월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에 투표사무원이라든가 개표사무원에 대해서 휴가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4년 4월 24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다 보니까 도에서 복무 조례를 7월 26일에 개정하면서 투표사무원이라든가 개표사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내용은 삭제를 시켜버리고 그 대신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를 줄 수 있게 했는데 이 취지는 투표나 개표사무원이 아니라 선거를 하다 보면 도청의 자치행정과라든가 정책지원관실에서 선거 사전준비도 하고 또 선거상황실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해 특별휴가를 주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해 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1일의 특별휴가를 더 준다고 그러면 개표나 투표사무원들이 대통령령에서 받는 것 플러스 1일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엄기호위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상되는데 그때 개표사무원에 대한 협조가 들어오는 건가요, 선관위에서?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도를 통해서 들어오면 배분을 하게 됩니다.
엄기호위원
인원 비례해서?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규정을 새롭게 하면 도청 공무원들과 봤을 때 형평성도 맞고 또 불이익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조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청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투표나 개표 요원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총괄하는, 선거 사전준비를 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근거로 제9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의회 공무원들은 투표나 개표에 종사할 수 있지만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엄기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나갈 때는 투개표에 종사하지 상황실에 파견 나가지는 않죠? 그것하고 조금 다른…….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군이 없고 바로 읍ㆍ면ㆍ동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투개표를 하지만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선거를 준비부터 끝날 때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되면 중복성이 좀, 추가로 더 문제가 생깁니다.
엄기호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10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난임동행휴가인데 여성공무원이 난임 시술을 받거나 할 때 남성공무원, 남편인 배우자가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성공무원도 1일 한도 내에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여성공무원인 배우자는 상관없이 남성 혼자 가야 되는 거죠?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아닙니다. 여기 대통령령에 보면 남성공무원의 정자 채취일도 하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기호위원
있어요, 그럴 때는요?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배우자가 필요하면 여성공무원도 같이…….
엄기호위원
여기 제10항에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그렇죠.
엄기호위원
남성공무원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예.
엄기호위원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을 때 배우자가’ 이러면 남성ㆍ여성이 똑같이, 배우자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쓰면 남성이 갈 때 여성도 동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여성공무원만 해당이 되고 남편인 배우자는, 그렇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죠?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이것은 여성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성분들은 시간도 그렇고 어렵기 때문에…….
엄기호위원
그러니까 남성이 갈 때는 여성이 이런 동행휴가를 내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내게 해 주면 안 될까요?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글쎄요. 여성분들은 사실 시간도 걸리고 어려울 것 같은데 남성들은 그렇게 뭐, 연가를 내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리고 제10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좀, 제가 읽어보니까 해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10항을 좀 풀어서, ‘배우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경우 남성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6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휴가 일수에 따라 시술 시마다 배우자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해석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난해하게 만들었어요, 제10항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기왕 개정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기영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렇게 읽어봤을 때 가독력이 더 나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의원
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엄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금 도의회에서 선거 때마다 지원되는 인력이 자원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차출인가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해서 가는데 휴가를 주는 것하고 원하지 않지만 가는데 주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하루 이틀 정도겠지만 어쨌든 선거 사무를 보러 가기 때문에 하루를 빠지고 이것이 시행되면 또 1일이 빠져서 업무 공백도 있을 수 있고, 이틀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차출이 많은지 아니면 자원해서 가는 게 많은지?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갑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거나 몇 명 보내주세요,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다 자원인가요?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인원만큼을 해서 도 각급 기관별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배정해 주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인원 얼마 하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가는 분들 다 수당 받죠?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수당 받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대부분 다 원해서 갑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또 휴가까지 받으면 이것이 과연 맞는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국가 사무를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주는 것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형평성 부분을 자세히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서. 또 사전투표라든지 휴무, 물론 본투표는 휴일이지만 사전투표는 금ㆍ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금요일에 가시는 분들은 일이 아니라 선거 사무를 보러 가는 분들인데 일하시는 분하고의 형평성과, 또 토요일 쉬는 날에 본인이 수당을 받아서 나가시는 분들인데 휴일을 주는 것도,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휴무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또 수당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수당도 있고 또 대부분 근무를 아침에 일찍하기 때문에 보통 이틀씩, 그러니까 사전하고 그다음에 본투표까지 하면 많게는 5일 정도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금전적인 보상도 받고…….
용래
김용래위원
또 그 당일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전에 가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도 가지 않나요?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그렇죠.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그것도…….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그것은 도청 이런 데서 집합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아,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원모
양원모사무처장
예, 상관이 없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지 말자는 아니지만 잘 고려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휴가를 부여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정회 때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견조율이 조금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율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9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0항을 제9항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한영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에 대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