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은 총 7개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연구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의 출연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 정책개발 과제의 조사‧분석‧연구 등 연구원 본연의 기능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출연규모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출연규모는 4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선장학회 출연입니다. 장학금의 지원대상 확대로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셋째 아 이상 자녀 성적 무관 지급 등 수혜인원과 지급액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액과 장학금 기탁금의 감소로 장학기금이 줄어들어 장학사업비 출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출연 규모는 오타가 났습니다. 4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선상권활성화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 강화와 문화관광과 연계된 상권 형성 및 상품개발을 위한 상권 활성화 전문조직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출연규모는 4억 1,7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아리랑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6년 출연규모는 5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원관광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강원도와 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실행할 강원관광재단을 통한 18개 시군 협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출연규모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의료재단 출연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및 군립병원 운영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026년 출연규모는 5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신규 출연기관이 없으므로 출연기관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연기관별 예산액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해당 부서에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25년 10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총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115억 9,048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대비 2,0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협력사업 지원과 지역정책, 현안과제 연구를 수행하는 강원연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5,000만 원을 출연,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417만 8,000원을 출연, 우수인재 발굴 및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을 위해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정선장학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4억 원을 출연,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역량강화, 문화관광 연계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는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4억 1,730만 9,000원을 출연, 정선아리랑 전승 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 및 예술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선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5억 6,600만 원을 출연, 도 및 시군의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강원관광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3,000만 원을 출연, 군립병원 운영 및 공익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정선의료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ㆍ운영 및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51억 2,3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2026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선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연구원 등 7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출연 근거 등 출연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지원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편성 적정성과 선심성ㆍ낭비성 출연의 방지 및 세부사업별 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11페이지를 좀 볼까요? 왜 매년 예산이, 반납액이 많이 있게끔 저기 뭐야, 과잉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제가 아직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못 했는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 사업비도 있고 사실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소규모 사업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심도있게 왜 이 부분에서 반납이 됐는지 정확히 판단해서 이 부분에서는 아예 삭감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보면 2026년도, 작년에 3억 9,600만 원이고 4억 1,700만 원으로 더 올라갔단 말입니다.

내년에 조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아직 저희들이 심의를 끝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 부분만 세운 걸 가지고 선정의 건이니까 그러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심사과정에서 한 번 심도있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잉으로다가 예산이 반영되다 보면 다른 데서는 1억 원 예산 세울라면 힘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억 원 예산 세웠다가 안 쓰고 반납이 된다고 그러면 정선군 전체로 봤을 적에는, 이게 당해연도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이게 매년 보면 반납액이 생기는데 이런 건 좀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부분은 제가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금액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규모는 105억 원 정도 돼 있고 기탁 부분도 그렇게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게 기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담당 부서로부터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