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예, 원칙으로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고 군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활용하는 것인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단서 조항을 만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 한다로 되어 있을 경우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뭐 예외 사항이 생겼을 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예.

민생회복쿠폰요.

지금 저희가 이 지금 지역화폐로 한다는 게 지금 민생회복 쿠폰처럼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정책발행시로 하면은 지금 3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풀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책발행으로 해서.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예, 가능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께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또 맞다, 안맞다도 이제 논했는데. 사회보장제도에 협의 대상이다, 아니다를 좀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해요. 저는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이랑 통화를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보면 이제 한시적 일회성 사업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볼게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건은 아니고, 다음 그러니까.

한다라면 그죠?

예?

한다라면은 사업계획서를 어쨌든간에 제출을 하지 않나요?

지금 사회보장제도 지금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거 사회보장제도협의를 저희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협의 같이 이제 협의를 안 할 거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제출 안 해도 우리 사업계획서는 한시적으로다가 명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 그죠?

예.

우리 군은 알고 있단 말이야.

예.

그렇다라면은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냐, 아니냐. 그러면 한시, 사회협의,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안한다라고 했을 때 조례에다가 꼭 한시적으로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예, 의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렇다라면은 한시적으로다가 하게끔 의회에다가 꼭 부칙에다가 한시적인 기한을 명시하라고 돼 있는 본 조항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보건복지부랑 저희가 질의했는데 조례 사항은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도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거 만약에 2026년도에 주고, 2028년도나 2030년도에 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될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일회성, 한시적인 거를 명시를 하기 위해서 자꾸 조례에다가 부칙에다가 넣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시적인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안했을 때는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까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회 가지고는 상관이 없고 2회, 3회로 갔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 협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예.

자, 그건 이제 충분히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5조 3항에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현금, 우리 현금은 우리 군예산 가지고 현금을 지급했을 때는 타 시군으로다가 현금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외 단서 조항이고요, 아마 그런 일을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은 그죠, 충분이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우려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또 비용추계나 이런 것이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꼭 지급하려고 한 건 아니시라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정됐을 때는 이중 부과에 염려할 필요성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하는 경우에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이 조례를 마련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괴산첨단산업단지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지역유치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의 목적, 위치,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9조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지도․감독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13조는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관리 및 운영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4조 센터의 기능, 안 제5조 운영 및 위탁, 안 제11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국가첨단전략사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런 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국비나 저희 지방비가 투입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는 거의 공익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아니, 그건 당연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 괴산군을 얘기하는 거고. 타 지역에 대한 부분은 좀.

예.

이게 지금 무상으로.

예.

그런데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무상으로 사용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예.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이게 이제 그 기계 장비나 이런 거를 쓰는 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항 자체가 사용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해서 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2025년 12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2페이지 사항을 근거로 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은 괴산읍 동진천길 6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로 사무실, 식당, 강당, 프로그램실, 주간보호센터 등을 포함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이며 종사자는 총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낮 활동 및 행동 지원, 직업 지원, 가족 지원, 급식 지원사업,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계획하였으며 위탁사무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소요 예산 및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사자 25명에 대한 인건비 14억600만원, 관리운영비 3억1,800만원으로 총 사업예산 17억2,400만원이며, 민간위탁 선정 절차 및 선정 방법은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신청 접수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에 따라 위탁 협약 체결 후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12월 31일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비는 연간 약 17억2,400만원, 위탁 기간은 5년,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은 여기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근로 장애인과 보호 장애인들이 같이 노동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도 수당으로도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호작업장 생계 안정을 위해서 급여를 받는다는 의미이고요. 장애인을 위한 무료직업 상담 및 취업정보 제공은 이게 이제 이런 장애인들이 여기서 좀 숙달돼서 직업상담도 받을 수 있고 취업정보도 제공하고. 꼭 이 장애인들이 아니라도 원해서 취업상담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이걸 이제 여기 나오는 장애인들이나 또 이제 원해서 오는 분들,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20명입니다.

예.

몇 개월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예.

그러면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이게 직업 능력을 평가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받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게 이 대상자를 정할 때 훈련 능력 평가를 해서 거기서 좀 나아지면은 이렇게 보호작업장 쪽으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보호작업장 쪽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알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취업도 알선하고. 또 이제 복지관에서도 이걸 운영하니까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그쪽에도 나왔다, 들어갔다 많이 하거든요, 계속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3,600명 정도. 지금 10%, 괴산군 인구의 10% 정도 됩니다.

이 장애인은,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위주입니다. 신체장애인 말고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인 위주 그런 장애인들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고요.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려볼게요. 소요 예산에 보면 관리기사랑 사무원이랑 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다고 그랬는데. 언뜻 보기에는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좀 높이 책정된 거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관리기사랑 사무원의 그 가이드라인이 뭐예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그 가이드라인이 해마다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해마다 이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정해져 있는 만큼 등급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 전체 사업비에 비례했을 때는 사무원 같은 경우에도 3억9,200만원의 연간 사업비에서 그 사무원의 연봉이 이 정도면은 상당한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뭐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선정하셨다면 뭐.

예.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과 민원인 신청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4항을 신설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을 통해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하고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장 장려금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구비 서류 정보 확인을 통해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4항 신설, 별지 제1호 서식 수정.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 제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안 제6조에 지원사업의 추진, 안 제9조에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 첨부제외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안 제6조 사업 추진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는 지금 저희가 규정하고 있듯이 혼인신고 기준으로 해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이렇게 좀 정의를 했습니다.

신혼부부 자체는 나이 제한이 없지만 저희가 여기는 청년을 정의를 했고 신혼부부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했을 때 그 청년의 나이, 저희 괴산군 조례에 따른 청년의 나이에 들어가는 그 49세 이하 거기 청년에 들어가고요.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혼인신고를 했을 때 5년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부를 말합니다.

일단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늦게 결혼하신 분들은 안 되죠.

신혼부부는 맞으나 청년신혼부부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정의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나눠 놨고요. 뒤에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에는 청년신혼부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인 지침들은 규칙에서 따로 정할 겁니다.

예, 저희가 이제 시책 홍보나 지원 대상 이렇게 홍보할 때 명확하게 이제 주민등록 거주 요건이라든가 나이, 뭐 신혼부부의 기준 이런 거는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주석입니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 가축사육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및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가축사육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문구 삭제, 안 제3조 제3항 제6호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 구역 경과조치 규정입니다. 안 부칙 제2조입니다. 개정 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또는 승인 신청과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는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내 가축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 가축사육 시설에 대한 사항 및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사육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가축사육에 제한 등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괴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째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입니다. 오가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토지교환. 오가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자의 토지교환 제안에 따라 우리군 소유 장연면 오가리 산 48-25번지 외 25필지와 괴산읍 대사리 111번지 외 13필지 대보세라믹스 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둘째 소수 119의용소방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전반적인 청사 기능 저하 의용소방대원 증가로 수용 공간 및 기타 부대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총 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 소수면 수리 618-9번지 일원에 연면적 191.6㎡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이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9월 29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연 오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시행자의 토지교환 제안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과 소수 119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11조, 제39조,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 제18조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0조 2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제출한 2건은 2024년부터 2028년, 2025년부터 2029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장연 오가 골프장 관련 공유재산 교환부지는 일반재산으로 교환 사유는 공유재산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라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8조 제2항 제4호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 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는 경우, 제6호 교환 후 남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환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된 산림 및 휴양시설로 조용한 휴양, 심신회복 등이 핵심 목적입니다. 산림복지지구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이며 산림복지단지는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림, 치유의 숲 등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괴산군은 2021년 4월 장연면 오가리 산 48-1일대 163ha에 294억원을 들여 박달산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등이 포함된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휴양림 및 숲속 야영장은 2023년도에 치유의 숲은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림복지단지는 여러 사유로 면적 및 사업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고 숲속의 집 8동은 2024년 12월 준공되었지만 자연휴양림은 현재도 공사중이며 진입로는 민간 골프장 설치 공사를 실시할 때 조성할 계획으로 진입로가 준공되면 골프장과 산림복지단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임시 진입로를 개설하여 사용중이며 자연휴양림을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의 개장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 시설 설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소음, 조명, 폐수, 토사유출 등 환경 영향이 큰 개발사업입니다. 골프장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연장 허가가 가능해 최대 허가 기간은 12년입니다. 그럼 골프장 시설공사 소요 기간은 대화산업개발주식회사가 제시한 약 2년에서 최대 14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장연 오가골프장 조성을 위해 군과 대화산업개발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2024년부터 공사 기간동안 골프장 부지와 인접해 있는 군유재산인 산림복지단지의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 골프장이 준공된다면 골프장 운영으로 인해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8조 공유재산 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수 119의용소방대 신축 건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당 1건이란 토지매입, 철거, 신축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본 건은 토지매입, 기존 건물 철거, 건물 취득이 1건인데 이번 계획안에는 토지매입 기존 건물 철거는 누락되고 건물 신축계획만이 제출 되었습니다. 특히 취득의 경우에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보고드렸듯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2건 모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연 오가골프장 공유재산 교환 건은 공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하고. 2024년도 공유재산 업무편람 219페이지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위에서 제시한 근거 자료 제시 및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대보세라믹스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괴산읍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보세라믹스 부지는 필요한 부지이고 또 교환을 통해서 저희가 그 건물 철거나 이런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 둔다면 반드시 향후 괴산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 부지를 어디에 사용할 건지는 계획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읍면 순방 때 괴산읍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괴산읍 주민들이 그만큼 대보세라믹스의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뿐만이 아니라 시설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저희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또 저희 군이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부지는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저희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저희가 집단화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 가치 측면에서는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예전에 이제 미니복합타운에 못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이후의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뭐 더 좋은 생각, 방안이다 하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부지가 교환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대보세라믹스에 대해서 각 부서나 이렇게 해서 활용 방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확보가 좀 어떤 결정이 시급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계 부서 관련 부서에서 그 부지를 해서 유치를 경찰서를 이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이 뭐 교환으로 해서 소유권만 괴산군으로 온다면 어느 부서든 어떤 괴산군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부지는 저희가 뭐 꼭 저희 부서가 활용한다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