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괴산군 선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괴산군 선정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괴산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괴산군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산업화가 본격화된 1970년대 이후로 국가는 성장 거점 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 하였으나 기대했던 거점 개발의 낙수 효과는 미미했고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점점 커져 지방은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지역소멸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서 역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공통된 국정과제로 삼아 왔다. 하지만 정책이 주로 혁신도시와 같은 새로운 도시건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치중되면서 오히려 도시개발로 인한 농경지 잠식, 농어촌의 자원과 인구의 유출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의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은 다시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실험으로써 정책 목적의 지표가 뚜렷하고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괴산군은 그 요건을 가장 충족하는 지역이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지방소멸지수 1위, 재정자립도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번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생활환경과 개발 수준이 낮다. 1975년 14만여 명이었던 인구는 오늘날 3만5,000여 명으로 줄어들어 감소율이 75%에 이르렀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43%에 달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었고 의료․교통․교육 등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주민들은 더 나은 여건을 찾아 도시지역으로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업군인 괴산에서 노동 인구의 부족은 농업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농가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위축은 지역 상권을 무너뜨려 괴산군의 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선정은 괴산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지역소멸대응 정책과 더불어 인구 유입,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회복 등 다각적 효과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 이번 선정에서 괴산군과 같이 사업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 배제된다면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의 목적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괴산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괴산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0월 13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