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돼서 먼저 준비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금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던 사항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상위법에 관련해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사실 조례로 규정하시는 이유는 추가로 우리 남구만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하시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달리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있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는 건지 이거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시·구 비용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했었을 때 85%가 빠질 경우에 저희가 지금 15%라도 보존을 하기 위함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런 부분 자체도 실제로 모자보건법에 근거해서도 지금 이거는 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제안을 드리자면 실제로 나중에는 산후조리비 자체가, 형태가 실제로는 이 부분이 시에 의존하기보다는 또 다른 부분에서도 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산후조리를 하는 과정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저는 이 조례에 근거하면 좀 더 진취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자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3페이지 본문을 보면 이거는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6조에 보시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서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그러면 ‘지원받을’ 띄우고 ‘수 있다.’였잖아요. 근데 ‘지원’ 띄우고 ‘을’ 띄우고 ‘수 있음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잘못 받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그 띄어쓰기가 맞는 건지, 옳게 들어왔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타면 이거를 수정해 주셔서 통과를 하든 이거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