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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0-13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인서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박인서의원입니다. 평소 신뢰받는 의회와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인 복지지원과 공은주 과장님 모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질의를 받기 전에 본 의원이 설명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예.
인서

박인서의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국 16개소에서 조례를 재정비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2025년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련 조례보다는 활성화 조례 계획을 수립하라고 업무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먼젓번에 추경 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남구에서 희망온(ON)사업이라고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67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보면 지사보나 안전협의체, 통장님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동마다 명예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기가구 발굴하고 다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포상제도라든가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분들을 위한 기본틀도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민간협력 부분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레안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런 사업이 활성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온 업무지침입니다.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물론 동사무소에 동직원들이나 지사보나 이런 분들도 다들 하고 계시지만 주위에 이런 위기가구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고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는 사업뿐만이 아닌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역에 가셔서 이런 조례안이 이번에 발의가 돼서 통과됐으니까 많이 홍보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지금부터 하십시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박인서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거법규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게 상위법이잖아요? 이 법은 언제 제정되고 언제 공포가 되었나요? 제가 궁금한 게, 중요한 조례 같은데 조례가 왜 이제야 되었는지 상위법이…….
인서

박인서의원

상위법이 언제 됐는지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정 날짜까지는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했고요. 기존에 긴급복지서비스 관련 조례가 있었어요. 그 조례보다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서 재정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안 제7조(주민참여 촉진), 안 제8조(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 검토보고에 “지역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 소요되는 실비 등을 지원하여 활동을 장려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에 가면 지역보장협의체나 박인서의원님 말씀처럼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런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실비 등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실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자생단체에 속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어느 정도의 포상이라든지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고, 사실상 이게 신고포상금과 비슷해서 재정이 허락한다면 신고를 한 건이 복지서비스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실비를 지급하면 활동이 더 촉진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은 됩니다.

김장호위원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라도 일반 주민들이…….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하는 전화가 좀 오나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은 대부분 통장님이나 지사보 분들이나 명사복으로 위촉된 분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나 최근에 CU편의점까지 확대를 했고 또 복지 관련해서 위기가구 발굴하는 협약기관이 23개소 정도 있습니다. 생활밀착업종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주변에서 위기가구라고 판단이 되면 신고가 되어 들어오고 있고요. 위기가구 발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스템 발굴입니다. 중앙에서 시스템적으로 단전, 단수, 각종 생활공과금 체납 등 시스템으로 찾아내서 하는 게 연간 4,000∼5,000건 내려옵니다.

김장호위원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 위기가구를 발굴해 내면 포상할 규정이 없었네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장호위원

포상을 함으로써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해야 될까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촉진이 될 것…….

김장호위원

예, 촉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참고로 우리 남구의 사업 사례를 보면 사례관리대상자 생활, 교육, 기타 지원을 우리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전, 단수, 도시가스, 건강보험료 체납액이나 월세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필품, 긴급구호물품 구입비 등을 남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용이나 제과·제빵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요. 위기신호 감지 가구 출입을 위한 비상개문 원상복구 비용 이거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지침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지원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자살 시도자 등 진단검사비나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안 준비한다고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아까 김장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포상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17개 지자체가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포상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포상제도는 우리 남구랑 거의 비슷해요. 맨 처음에 제가 조례 발의를 준비할 때는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조례 발의하고 나서 찾아 보니까 16개로 더 늘었어요.

이정훈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금액은 따로 거기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포상을 준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지…….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 조례만…….
인서

박인서의원

예,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우리는 공무원포상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아마 포상은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이정훈위원

민간인도 거기에 준한다는 얘기예요?
인서

박인서의원

예. 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정훈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될까요?
인서

박인서의원

예산은 기존에 우리 공무원포상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과장님, 그게 가능한가요?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포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실비지원하고, 포상은 상 주는 거거든요. 표창을 주는 거라서 표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실비지원 같은 경우는 신고자에 대한 부분이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거라서 그 부분이 여기서 조례에 근거는 만들어 두지만 그거는 차츰차츰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실비의 기준이 또 애매하니까.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근거는 만들어도 사실 시행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선도적으로 저희가 실비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진행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안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명예공무원이나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실제 활동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알코올 관련해서 계신 분들도 있고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의무규정을 만드실 거죠?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활동을 할 때는 활동지침에 따른 교육도 합니다. 반드시 2인1조로 가서 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여기에 따른 규정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안전한 바운더리가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공은주복지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서의원님,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장은령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미연 도서관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장은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상품권이나 기념품, 선물 비슷한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하셨는데, 한도를 대충 생각하시고 있는 범위가 있나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는데 도서관 예산을 보면 5억 6,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운영비는 5개 도서관 다 해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독서의 달이나 독서주간 이런 행사를 개최하면 기념품이라고 해서 큰 것은 아니고 꾸러미가방, 책갈피 이런 정도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개에 1만 원 이내 정도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일전에 삼호동에서 문고경진대회를 했는데 책갈피를 자체 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내어놓고 배부를 하는데 호응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정식적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이소영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에 현행 조례 제7조(지원)에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도서관별로 전체 행사운영비를 묶으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액이…….

김예나위원

총액이 2,000만 원인데 아까 5개 정도?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구립도서관이 5개 됩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한 도서관당 얼마인 거예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도산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가 600만 원 되고요. 신복은 800만 원, 옥현은 400만 원, 월봉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철새는 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도서관별로 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인 거예요?
상희

김상희평생교육과장

이용자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아무래도 독서 관련된 기념품도 제공하면 더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무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무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용역업체의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손재욱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재욱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무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손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로컬드라이브건축사사무소소장

바로 이어서 무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

이소영위원장

로컬드라이브건축사사무소 조영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01호 무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도시창조과장님, 국장님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도 지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남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일대 상가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주위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 사실을 좀 알고는 있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우려스러운 게 이분들은 지금 바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고 있는데 노후주거정비사업을 해버리면 재건축, 재개발은 물 건너간 거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300억을 투자했는데 그 일대를 다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편의시설을 살려서 다시 재건축, 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시작한다고 해도 보통 10년은 소요가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 그래도 거기 상가 주인분들이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 듣기로는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벌써 사인을 몇 번 받아 갔다고 하더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이 지역에 두 번이나 재개발이 추진됐는데 두 번 다 무산된 이유가 거기는 독립 아파트도 있고 주상복합도 있고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상받아야 될 부분과 재개발하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공청회 날짜를 되게 임박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공청회가 문제 되는 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야음동에 코오롱건설 부지 때문에 진짜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선암동인데 행정상으로는 야음동이 되다 보니까 야음동 주민들 불러놓고 “이 동네 어떠냐?” 하니까, 선암동 주민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런 주민공청회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최소한도 2개 동 이상 걸쳐서 해보라고. 그리고 공청회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현수막은 몇 개 붙였는지, 그리고 공모기간은 며칠 되었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11월에 공모접수가 있었거든요. 올 11월에 국토부에 공모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9월로 공모접수가 바뀌는 바람에 두 달 정도 기간이 당겨졌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는 2주 정도를 했었고 현수막도 서너 군데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하는 것은 무거동 지역에만 한정이지 타 동까지 할 이유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른 데서도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까지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3개는 좀 적지 않을까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집집마다 설문조사 할 때 공청회 한다고 안내는 다 해드렸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좀 미흡해서 주민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주민공청회에 가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동에 단체 관계되는 분들만 좀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청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진짜 사용자는 이 동네 주민이고 학교 학생들이 동네 근처를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바라는 게 이게 노후주거정비사업인데 상가를 위해서 간판교체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에 지원되는 돈이 있어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뭘로 정비사업을 합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상가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차공간입니다. 요즘 차 없으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차는 전쟁터인 줄 알고 있어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이번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면이 194면 정도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걷기 쉽게 가로 정비를 좀 해서 상가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가주민들 간판개선사업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구에도 도막 공사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도막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전체는 아닙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도막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홈에 담배꽁초 때문에 너무나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도막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소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지나보면 5개월만 지나도 되게 지저분해보여요. 이 부분은 이번에 시행하시는 분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는 도막 공사가 안 좋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청소년들이 많은 상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상가 앞에 담배꽁초 빠지는 것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참고를 하셔서 도막 공사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냐는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선정되면 저희들이 세부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그 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정1동 뉴빌리지사업 이후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급박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희 신정1동 원당마을 쪽에 그때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다가 재개발 때문에 반대가 있어서 그때 중단을 하고 신정3동으로 갔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만약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10년 후에나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몇 년 동안 제한이 있지 않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제한 없습니다.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이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저희들 도시재생 들어가는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이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재개발은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거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투입했는데 다시 또 재건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면 세금이 낭비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당장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저희들 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 도시재생사업 신청을 안 했겠죠. 그런데 사업시행자들이 2022년도에도 추진한다고 했다가 사업성이 안 나오고 또 주민들이 독립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빌라 등 거기 안에 건축물 구조가 다양하거든요.

이정훈위원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가 다 그러한데 진행될 때는 진행이 되니까 그 제한이 있는지, 10년 제한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지금 현재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신청이 몇 개 들어온 지는, 공모한 지는 모르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20개소 선정을 하는데 2:1 정도 된다고 추측은 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몇 개소 신청했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다음에는 삼산동도 좀 해 주십시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왕생이 뒷길 쪽으로 이쪽도 좀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사실 제 지역구로 그때 공청회 할 때 제가 잠깐 시간을 내어서 참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 또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셔서 부족한 부분,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계획은 잘 세웠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적절하게 잘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관련해서 주민들은 상업지구로써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차가 원활하게 순환이 되면 장사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타 여러 이유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차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해요. 특정시설에서 주말을 포함해서 주중에도 아파트 안쪽 그리고 빌라 쪽 주차장 3면, 4면 정도 있는 거기도 장기주차를 하기 때문에 혹시 주차장 192면을 만들어내면서 여기도 그런 불법주차가 성행하지 않을까, 실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혜택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사업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1호 무거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소영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