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 요청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정다은 의원이 발의한 광주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강수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는 11쪽입니다. 본 결의안은 광주광역시 AI 산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다섯 명이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AI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구조에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새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지방분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의 지방분산 정책과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NHN클라우드와 함께 가동 중인 광주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AI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들도 충분하 부지, 전력, 인프라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AI산업을 확대하고 있어 광주만의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데이터센터 구축은 부지뿐만 아니라 전기와 네트워크, 인력, 지역 수용성까지 갖춰야 하며 정부의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센터 구축은 AI산업은 중장기적이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만큼 시민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통한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 및 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광주 AI산업 정책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경쟁심화 속에서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데이터 인프라 조성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내용에 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짐) 질의 있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위 구성 준비하시느라 강수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위를 대부분 이렇게 구성할 때 저는 운영위원회 안건의 회의자료를 받아보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위원 수는 5명으로 하고 날로부터 3월 31일까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규정해서 해야 되는지 하고요. 대부분 특위를 꾸리게 되면 그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희망 자천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발의하신 분들이 지금 각 상임위별로 오셨는데 이분들 다섯 분을 염두에 두고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된 건가요?

각 상임위에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할 때는 의회의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해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강수훈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의회의 행정절차는 운영위거든요. 사전에 특위 구성을 했을 때는 사전에 교감을 하셔야 합니다, 운영위원들하고. 그래서 대표발의를 강수훈 의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대표발의하신 분이 뜻을 가지고 있으면 운영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 특위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됐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운영위에 회부를 하게 되면 같은 동료위원 간에도 그렇잖아요. 이것 거부할 수도 없고 동의는 해 주는 이런 절차로 가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은 옳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위원장님, 앞으로는 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반드시 운영위에서 심의해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특위 구성안을 제의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들한테 한번 공유를 하시고 조례가 발의가 되면 심사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어요.

구성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 제의가 되어서 회의자료로 제공이 된 것이고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것을 제안을 했고, 오늘 이렇게 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 몇 분 뜻을 모아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왔는데 운영위에서 거부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의절차를 이렇게 마치지만 다음에는 특위 구성이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안한 겁니다.

조석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해 보죠. 우리가 지금 이 특위 구성이 지금 오늘 통과를 하게 되면 5명으로만 구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공유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AI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변화가 있을 건데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든지 그외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 동의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고르게 선임되고 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 5명을 위원 정수 9명 이내로 변경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박미정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미정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정수를 5명에서 9명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박미정 위원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수훈 위원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광주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정다은 의원 서면동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