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9월 24일, 30일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13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6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장 황현철입니다. 먼저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회계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에 대해서,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 2항에다 회계간 전출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이나 따로 붙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모든 군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안정성을 보장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악순환을 방지하여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는 1조에서 3조까지 명시를 하였고요.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그다음에 지급 방법은 제5조와 6조에 그다음에 기본소득의 신청 및 지급 중지 안에 대해서는 7조에서 8조 사이에 그다음에 기본소득의 수립 및 시범 사업의 시행은 시행에 대해서는 9조에서 11조까지 명시를 하였고,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구성 운영에 대해서는 12조에서 16조까지 그다음은 행정사항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업과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제54조가 되어 있는데 54조 안은 맨 뒤쪽에 관계법령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는 9월 9일에서 9월 29일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비규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는 개선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물로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 부분이 그 비용 추계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공모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6년도에는 368억 그다음에 27년도에는 385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국비에는 40% 다음에 18%에 대해서는 도비, 나머지는 이제 42%는 저희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선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의 존속기간이 2025년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 제18조 제3항의 기금 존속기간을 당초 25년까지에서 2023년 12월 14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및 법제 심사는 9월 1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를 9월 2일에서 9월 22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원 산림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산림청 상위법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훼손자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과 따로 붙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위법 위임사항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두 번째는 명절 청소 인력 확보 곤란에 따른 현장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입장료가 무료인데, 조례에 무료라는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휴관 일을 지정하는데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에 대해서 휴관 일로 지정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과 따로 붙임 내용은 생략하고 다만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사항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8조 2에 3 내용 중에서 3항 2호 내용 중 그 밖의 군수가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라는 부분에서 자연휴양림이 아니고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로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 위임사항을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방화동과 마찬가지로 명절 청소 인력 확보 곤란에 따른 해소 목적을 두는 데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물썰매장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목적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는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 자연휴양림 휴관 일을 지정하는 날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입장료 무료 명시가 없어서 신설하였고, 세 번째로는 물썰매장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시설 이용 부분 관련 물썰매장 이용 연령을 제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7세 이상부터 물썰매장을 이용가능하고 2인 이상은 동승 금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석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장수군수가 제출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회계 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집행의 유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달성을 위해 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하여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본래 목적 사업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목적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출 사유와 범위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재정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쪽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기본적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 안정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전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만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년간 군민 2만 444명에게 연 180만 원을 지급 할 경우 총 736억 원이 소요되며, 매년 147억 원의 군비 재정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5쪽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가 유지됨으로써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쪽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현행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부담금 납부 지연에 따른 행정 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고 확실한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부담금 징수 절차가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됨으로써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입장료 징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명절 당일 휴관일을 설정하여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장료 무료화와 명절 당일 휴가일 지정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향후 방화동 가족휴가촌 운영 후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제2항 개정에 따라 입장료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명절 당일 휴관 일을 지정하여 인력 운용 후 효율성을 높이며, 물썰매장 이용 연령 제한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장료 무료와 명절 당일 휴가일 지정을 통해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휴양림 운영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6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6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질의해도 되죠. 그 농산업정책과장님 이거 그때 왜 기본소득 신청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붙여주면 좋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

예, 저희가 그게 이제.

미리 보내버렸는가, 이거 안에 그냥 공포했다고 그냥.

아니요, 그렇게는 안 올리고 지금 저희 그 신청서에는 우리 현재 진행 상황을.

진행 상황으로만.

그대로 올렸습니다.

제정을 했다고 안 하고.

예. 예.

될 수가 없겠지.

예, 그렇게까지만.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면 지정이 내년에 뭐 3월에 뭐 누가 이쪽으로 전입을 한다든가 하면은 신청을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지침이나 그쪽에서 보면 저희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30일이 지나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30일 그거 여기 규정에는 없어.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침으로.

지침으로 해야겠다. 지침으로 그렇게 30일 지나서 신청은 미리 할 수 있겠네.

아니, 이제 전입자의 경우는 그렇고.

전입자.

전입자는 미리 신청할 수는 없고.

아니 이제 주민등록을 옮겼어. 그러면 이제 신청하면 한 달 후에부터 지급을 해줄 거 아녀.

아니, 아니 신청서를 30일이 지나서 신청서를 이제 내면 그때부터 이제 그 달부터는 지급 자격을.

신청일 기준, 신청일 기준.

네, 그때부터.

한 달 지나서.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개정을 할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게 되면 그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향후에 어떻게 다시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귀속은 안 되는 건가요.

아, 예. 이쪽으로 귀속은 기금으로 다시 귀속은 아니고.

안 되고.

예, 이제 만약에 이제 기금 부분에서 이제 부족해서 더 출연을 해야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출연은.

그래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년 안에 다시 특별회계를 전출을 해야된다.

그렇게 부족하게 되면 이제 회계간 전출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전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지침이나 들어가 있나요?

예산심의나 이런 데에서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게 관례가 돼서 향후에 다른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전출을 할 계획을 우리 또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다른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조금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금이라는 게 이제 특정 목적에 따라 이제 조성된 건데 뭐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두신 것 같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은 여기에 이제 자금이 많이 그게 좀 너무 많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유가 좀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지금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있게.

좋게 얘기하면 여유인데, 우리가 이제 그 기금을 좀 활용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지금 실상 우리가 물론 지역 우리 특성상 중소기업이 많지 않고 영세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제 기금이 운영되게끔 좀 더 활용 방안을 좀 더 찾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기본소득 이제 어제 제출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6쪽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 화폐의 경우 또 사용 금액 중 일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세부 시행 지침에서 이제 그 부분을 따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특정하지는 않고 한 지역 내에서 이제 사용처가 지금 장계면, 장수읍으로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면 지역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최소한.

지역 분배를 한다.

뭐, 그 정도 50%, 70% 이런 정도는 이용하는 한도를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떤 특정 업체.

정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특정 업체에서도 이걸 100% 사용은 못하게 하고 그것도 좀 한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우리가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일정 비율을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조례로 정하자 그게 뭐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게 법률로도 아마 가능한 걸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지침에라도 넣어놓으셔서 그거를 나중에라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볼 사항인데, 더 알아보고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때 하셨었어야죠. 지금 그때는 고민을 못하고.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재래시장하고 협의는 하려고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류형인데 지금 전통시장은 지류형을 선호하고 그걸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카드 이용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카드형으로 해야되는데, 이 카드 리더기를 이제 체크기를 시장에서 이제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해서 장려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야죠.

예, 예. 홍보를 해서 그런 걸 유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받는 이유처럼 재래시장도 어떤 지역 화폐를 반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 그래야 만이 활성화가 되고 어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신에 이제 그 반면적으로 이제 너무 큰 업체나 이런 부분은 그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제한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제 지금 30억인데 이제.

또 낮춰서.

상품권 그 부분은 여기 저희가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그건 낮춰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실상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실상.

그러기는 한데 이제 대형 큰 점포들은.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침에 들어가 있나요?

예,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침상에도 이 비율을 60%로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10%면 큰 돈 아닙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매달 지급되는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15만 원 중에 10%면 1만 5천 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젊은 이제 세대들은 정말 여기 학생 세대들은 그걸 그렇게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5%나 낮춰서 할인을 해서 주는 거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정액으로 지금 할인으로 할인은 아니고 정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기본소득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뭐 지금 자꾸 뭐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힘든 건 다 똑같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좀 수고하셔가지고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예.

지금 이제 설날, 명절 추석인가요. 이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하루씩 쉬자고 지금 하신 거네요. 우리가 명절날 수요가 어때요? 거기가.

명절날 지금 거의 차는 형태거든요.

명절 때는 거즘 다 차죠.

차는 형태인데.

그럴 것이 우리가 지역에 숙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가족들도 이 지방에 내려오면 집에서 못 주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예,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화동 휴양림이나 휴양촌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날 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1박 2일이나 당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용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2박 3일, 3박 4일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 굳이 우리가 이제 청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은 추석이나 설날을 경유해도 청소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다 사용을 못하게끔 할 필요는 없다. 2박 3일, 3박 4일을 이용하신 분들은 이용하게끔 하시고 당일 날 이용하시거나 1박 2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예, 예. 의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당일 1박으로 신청한 사람의 그날 만 휴관을 하고 그 전날부터 쭉 이어서 쓴다든가 그런 분들은 청소를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쭉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도 저희가 청소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캠핑장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청소를 하시거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예, 예. 이제 저희가 청소 인력이 아예 수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평소에 비해 어르신들이 차례 준비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 저희가 좀 그동안에는 달래고 달래고 좀 협조를 많이 구하긴 했는데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명 정도는 나오시거든요. 그분들 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이게 뭐, 여러가지로 우리 장수가 어렵잖아요. 근데 생활 인구라든지 체류형 어떤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을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 입법 예고에는 뭐 주민 혹시 의견들 좀 안 올라왔어요. 올라오죠?

아니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예.

있을 걸로 봤었는데,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그 지역화폐 기본소득 그 저기 관련해서 지금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했는데 카드로 지금 계획인가요? 카드하고 지류하고 같이 계획인가요? 이거를.

카드형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

카드형으로.

관리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냥 카드를 분실하면 바로 재발급이 되고요.

이제 그것은 갖춰야죠. 예, 지금 이제 일반카드로 할지 선불카드 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이용이나 사용하는 데서는 그 부분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이 카드를 분실해 버리면 아무나 써버려도 누가 쓰는 그 저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신용카드 같이.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지급을 할 때 등록번호랑 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분실 신고가 일찍 되면 바로 처리가 될 텐데 이제 나중에서 인지돼서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제 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월 가장 우리가 지금 된다라고 봤을 때 월 15만 원인데 이것을 저기로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분들이 많단 말이죠. 특히 혼자 사신 노인 양반들이나 이 양반들이 뭐 또 쓰려고 보면 뭐 마트에서 써도 충분히 쓰는데, 이 문제점이 이제 지금 여기에는 현금 또는 지역 화폐라고 해놨지만 전체적인 걸 지역 화폐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갈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별로 해서 같이 어르신들끼리 외식하는 날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방문 그 뭐냐, 이동 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책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이게 거기에 또 저기 하다 보면 이제 개인이 거기에 참여를 한다면 모르지만 행정에서 나선다고 보면 행정에 비용이 들어갈 걸로 생각을 먼저 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에서 직접 나선 것이 아니고 이제.

유도는 할 수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용을 저희가 최소화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이 이 사업을 해야지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해버리면 이건 뭐.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외부인은 사업자등록이 외부인으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아, 저기를 낼 수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지역 저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줘놓고.

지금 거기 공모 사업에서도 가장.

아니면 뭐 현금하고 격월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할 수 없나.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요. 이게 사용 기한을 90일로 지금 제한을 국가적으로 지금 방침을 정해 놨거든요.

90일로.

예, 90일 이내에 다 사용을 해야돼요. 지침이 그렇게 지금 정하고 방향이 그렇게 됩니다. 15만 원을 90일 이내에 다 써야 합니다.

까딱하면 이제 카드값 나오네,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카드 안 쓰고 갖고 있다가 할머니들 농에다가 잘 넣어놨다가 현금으로 물건은 다 사고 나중에 카드깡이나 하든지 돈이 떠내려가든지 이제 그런 것도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다각도로 좀 저기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만약에 이게 됐을 때 지역의 소상공인이 같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시장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그 기준일은 또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딱 지금 날짜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급일을 말일쯤으로 맞출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1월 30일날 지급하면 그다음에 이제 3개월 뒤 30일에 이제 종료일이 되니까, 그게 월말하고 이제 맞아떨어지니까.

그거야 1일 주든 90일 따지면 30일날 줘도. 1일 날은 그다음 다음 달이 되니까 그냥 최대한 그다음 달 30일 안에는 줘야돼서.

인원수는 충분히 감안은 했습니다.

160억 연 16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60억 정도 추계는.

예, 그 예산안이랑은.

예산안은 잡아놨어요.

네, 그쪽에서도 같이 몇 번 고려를 해서 지금.

이게 인자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정을 해놨습니다.

군에 대한 재정하고 또 플러스 지금 나간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 그것까지 공개해 달라고는 지금 안 할 때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료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사실 그냥 그 또 우리 김광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참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때 당일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사 지내기 싫어서 가족이 오고 그냥 가기 싫어서 오고 이러면 2~3일씩 있고 이럴 때 아니에요. 명절 때는?

예,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것을 여기에다 딱 저기를 이렇게 해놔버리면 아니 그 조례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이걸 조례로 박아버리면은 아예 혹시라도 이게 올라와서 조례에 한번 볼까 하다가 당일 저기 한다고 하면 신청 안 하고 이럴 상황도 생기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을 못을 박아버리면.

그런 이제 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절 기간에 예약 시스템이 시작될 때는 저희가 어 공지를 뜨게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연중 무휴라는 문구 있어요. 조례에 혹시? 그런 건.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신청 들어올 때 그런 설명을 해서 당일치기는 설날하고 추석을 안 받는 그런 자체적인 저기로 가야지, 조례로 여기서 못을 박아 놔버린 것보다도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약자는 그 전날부터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 청취불능 - 다른 데 더 좋은 데 가서.

예, 예. 그래서 이어서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걸로.

탄력적 운영이 어떠한 조례에 못을 박지 않았을 때는 탄력적 운영이지만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하는 방식이 될 버릴 문구가 돼 버리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넣어버리면 위반을 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는데, 하는 꼴도 어떠한 종사자들은 불만의 소지도 될 수가 있고 누가 가서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내용에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 조례에도 쉬라고 했는데, 쉬지마라고 그래 하는 쪽의 문구가 되지 않느냐 강제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단서 조항을 좀 달 필요가 있겠네요. 단서 조항을 좀 달 필요가 있겠네.

예, 저희도 그 저희 애로 사항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놓고 나면 누군가는 이게 뭐 3년 5년 있다가 바꿀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불만이 나오면 그 그걸 또 불 끄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싶어요.

저희가 좀 보완할 부분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그래서 두가지를 보류하고 고민을 한번 더 해주시죠. 그러면 괜찮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여기 중소기업육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일반회계를 전출할 수 있다고도 이렇게 해서 이제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이 지금 자금이 얼마가 남아 있어요? 30억.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5억 정도가 있습니다.

35억 정도죠. 35억이 있는데 여기 그러면 얼마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지금 한 약 15억 정도가 여유가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15억이 여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 15억을 어디가 제일 급해서 쓰시려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쓰겠다는 딱 그 사업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되면 전체적인 재원 활용에.

그러면 굳이 지금 15억을 여유가 있어 갖고 15억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건 만약에 35억이 있는데 15억 급하게 또 이 35억을 또 쓸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아니, 그러기는 한데 이제 저희.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군 관내에서 그동안 쭉 몇 년간 대출을 해주고 이 금액이 변동 사항이 거의 없이 지금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을 제안을 한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뭐 갑자기 제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서도 기금을 일반회계로 사용한 예가 많이 있나요?

이제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계 운영 자금이나 이거 예산 운영상에 지금 이제 저희 군 관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다른 사업도 해야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정도라도 조금씩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한 방책인 것 같아서 저희들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농산업정책과 잖아요. 정책과에서 이제 15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15억을 어차피 농산업정책과니까 농민들에게 쓸 수 있는 것을 썼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이 15억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또 다른 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도 그런 쪽으로 해갖고 급하게 쓰는 것이 낫지 이것이 또 농산업정책과도 여기저기 또 쓸 데가 많은데 다른 쪽에 쓰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딱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그쪽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데 썼구나 그렇게 되는데 다른 쪽으로 썼으면 또 이것이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유통과다 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저희 쪽 분야를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쓱쓱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기본소득도 물론 모든 군민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도 다 확정이 되면 좋은데, 우리 군비가 42%나 들어가는데 엄청난 큰 돈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우리 이제 뭐 과장님 이하 모든 분 들이 어디에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예상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좀 많은 고민을 해 갖고 2중, 3중으로 그게 되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차 강요를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카드를 얘기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은 다 번호가 있어 카드 나오듯이 그 카드도 번호를 매겨 갖고 주면은 어떠할까 장수는 몇 번에서 몇 번 다른 면은 몇 번에서 몇 번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분실이 되더라도 몇 번에서 몇 번 그 면에 사는 사람이면 또 오히려.

농협하고 연계돼서 그 지역 사랑 상품권 카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발행해서 그쪽에 연계해서 쓰면 저희들도 이제 행정적 비용이 덜 들어가고 더 유익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거 못 쓴다고 할 경우에는 선불카드를 부득이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그 발행 비용이라든가 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 번호를 적고 이분이 누구한테 갔다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2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 관리를 이제 그런 행정적인 불편까지 따라 수행이 돼더라구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2년 동안 잘 진짜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중에 보면 또 혹시나 또 그런 염려도 있어 갖고 그렇지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잠깐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고 우리 산림과장님 여기 아까 물놀이 이용객을 보면은 7세까지만 7세 이상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나 이렇게 해갖고 6살 5살짜리 아기들이 타고 싶다. 부모가 같이 대동해서 탈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예, 지금 저희가 2인 이상 또 동승을 좀 금지 조항을 넣어놨고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 괜찮겠지 하는 그런 좀 안일한 생각에 반해서 좀 안전사고가 좀 발생하는 사례가 좀 많아가지고 좀 이런 규정을 좀 넣게 됐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하도 성숙해 가고 막 6살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 한 엄청 성숙 속도가 빨라 갖고 7인 이상을 하면은 그 밑에 애들도 조금은 한 2~3년 차까지는 좀 괜찮지도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아니 혹시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지금 이제 한 20억 정도 되면 이제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억도 안 나가고 있는데요.

2억 원까지 한도.

아니요.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 매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지원자금 한다고 되잖아요. 이제 또 농산물 생산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해도 되고 사업자등록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금 중과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아니 이제 그 운영 규정이 법규에 지금 그런 부분.

세부 사항으로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뭐냐하면 군수의 책무에 대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명시를 해놓고 넘어갔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니 재원은 이제 국비 이번처럼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할 때는 국비가 나올 때는 하고 또 국비가 없이 또 이제 예전에는 또 도비 사업으로만 하려고도 했었거든요. 지금 연초에 계획은.

일일이 명시하는 부분은 오히려 좀 행정의 효율이나 능률성을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포괄적인 상황으로 군수의 채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건의 심사를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2항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사용 이외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를 추가하여 기금은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용도 사용 이외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이종섭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가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이종섭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6항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서는 다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