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훈입니다.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2025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정재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이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과 남동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육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25년 4월 7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정순 의장 명의로 발의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될 계획입니다. 10월 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시설 현황보고안 1건의 의견청취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24일에 박정하 의원으로부터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9월 23일, 황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악취민원 발생현황과 모니터링 체계, 악취배출 사업장 관리 및 지원 등의 개선대책, 9월 24일, 이정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 원도심 노후공원 현황, 노후공원 환경개선 및 무장애통합놀이터 추가조성 계획 등에 대한 답변서가 10월 2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 2동, 3동, 4동, 5동 장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연에서 건강을 찾는 맨발걷기사업이 꾸준한 유지와 보수로 많은 구민에게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강 이슈가 커지며 전국적으로 황톳길 형태의 맨발 걷기 산책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혈액순환 개선, 체온 상승, 통증 및 스트레스 완화 등 여러 장점이 증명된 운동으로 부드러운 황토로 깔린 산책로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지형적 특색에 맞는 세족장, 황토볼 체험장, 그늘 등 휴식 공간도 마련되고 있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 남동구도 지난 여름 만수2동 산밑말공원에 총 길이 250m의 남동구 최장 길이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특교세를확보하여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만수1녹지 맨발걷기산책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동구에는 현재 24개의 맨발걷기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해 걷는 사람을 위한 복지가 마련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전국적인 유행에만 따라가 깊은 고민이 없이 산책로가 경쟁적으로 조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맨발걷기 붐이 일고 있는 와중에 인천시에서 작년에만 황톳길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례가 3건입니다. 비가 내린 뒤, 관리가 조금이라도 소원해지면 미끄러워지고 울퉁불퉁해져 이용자들의 낙상 위험이 커지고 흙의 유실로 독성이 있는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나거나 돌과 같은 딱딱한 이물질이 섞여 이용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남동구에서 중앙공원 황톳길을 걷던 어르신이 이 같은 이유로 넘어져 손목 골절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에서 긴급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맨발걷기산책로를 조성할 만큼 기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재정 투입에 대비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리, 관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바람과 비와 해와 상시 노출된 외부 시설이다 보니 토사 유실이나 침식, 배수 불량, 황토의 경화 및 균열, 쓰레기나 날카로운 이물질의 유입,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함유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맨발산책로의 안전이나 재료, 시공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맨발산책로가 우후죽순 생기는 과정에서 안전과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 7월 인천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용상 사업계획 수립과 시에서 할 수 있는 활성화 사업 몇 가지를 열거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에도 아직 관련 조례가 없지만, 안전한, 안전하고 오래가는 맨발산책로를 위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형과 배수를 우선한 설계를 통한 단차와 물 고임을 완화하고 유실 방지를 위해 황토 100%보다 자갈 모래 시멘트 비율을 조정하거나 특수 보강재를 섞는 방식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구민의 신뢰를 위해 사용되는 흙이나 토석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통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검증표를 공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 또는 눈이 온 직후 출입 통제하고 산책로를 차단하고 덮개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이용 규칙을 위해 이용자 안내 및 경고 표시를 설치하고 이를 어길 때 응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책로 훼손이나 유실 구간을 감지해 즉각 보수 가능한 시스템이나 민원대행시스템을 마련하고 황토 보충 평탄화, 낙엽 제거 등 정리 관리 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관련 예산과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명절 전후 매일 내린 비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곳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많이 줄어드는 겨울철을 이용해 잘 보수하고 보완하여 내년에 더 많은 구민들이 다시 한번 건강한 걷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회기에서 이어지는 후속 발언으로, 남동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특히 재정안정화 계정의 실질적 운용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남동구의 재정안정화기금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지방이 중앙의 재정 지침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남동구 재정안정화 계정은 여전히 700만원 정도의 결산잔액 수준에 머물며 경기변동과 중앙재정조정에 대응하는 완충장치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재정의 복원력 즉, 상시적 준비태세가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기금이 이름만 존재하고 실질적 축적이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결코 안정화기금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식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을 돌아보면 새 정부가 확장재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분명합니다.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절차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국정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인 9월 초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 둔화, 고물가, 고금리, 가계부채 증가 등 국가 경제의 전반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지역균형 발전을 핵심 기조로 삼으며 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확장 재정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전환 속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조정 권한은 강화될 것이고 그 결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 운용 여지는 오히려 축소될 것입니다. 중앙이 돈을 풀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매칭 부담과 의무사업 중심의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확장재정의 혜택이 지방에 고르게 스며들지 못하고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지방정부는 스스로의 재정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바로 그 해법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공공자금 운용 이자 수익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전입하도록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금회 회기 중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회계, 일반회계로만 처리되어 기금의 장기 축적이 어려웠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조항이 통과된다면 남동구는 매년 안정적으로 재원을 적립해 단기적 세입 감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시적 재정안정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운용 개선이 아니라 남동구의 재정 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언제나 지방분권과 민생 중심의 재정 정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 정부의 확장 재정은 중앙이 국민을 위해 재정을 푸는 정책이라면 우리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축적하는 자치형 정책입니다. 지방재정은 중앙과의 협력적 체계 위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 틀 안에서 지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상시 적립과 자체 세입기반 확충으로 스스로의 재정을 설계하고 그렇게 축적한 힘으로 기금이 비상금 통장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체력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남동구가 먼저 이 제도를 정착시킨다면 그것은 단지 한 구의 성취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재정의 독립이 곧 자치의 독립입니다. 이제 남동구가 진정한 자치의 길, 스스로의 재정으로 주민의 삶을 지키는 길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5년 10월 14부터 22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전교육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및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남동문화재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