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제34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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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이며 감사대상 및 방법, 세부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의원 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은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을 겪으면서 의료, 돌봄, 방역, 운송, 환경미화 등 지역사회의 기본 기능을 지탱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사회적 처우 속에서도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를 이어가야 했으며, 그에 비해 보호와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 대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명시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이은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제도의 필요성, 법적 근거 및 제정안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대규모 재난의 빈발을 경험하면서 사회의 핵심 기능을 지탱하는 필수업무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필수업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침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 차원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일률적 기준이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고 현장성 있는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의미가 크며, 특히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일련의 절차적 장치를 통해 정책의 근거,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보호장비 지원, 심리상담 및 복지 제공 등 실질적 보호·지원 조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를 위해 재원 조달 근거를 명시하고 민·관 협력체계의 제도화로 그 실질적 집행력을 담보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 마련과 더불어 위원회를 통한 심의·자문 절차는 정책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 수행 등으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국제적으로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는 보편적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경험은 투명한 지정 절차, 노동자의 의견 수렴, 보호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바, 본 조례안 또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의 반영과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제도 설계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는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정합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충족하고 있는 등 재난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과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더불어 필수업무 종사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실효적 제도로 기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런 조례의 제도적 취지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타당하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주요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은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많이 다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그다음에 어떤 법률과 정합성을 맞춰가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의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상위법이 2021년 코로나 시기 때 그 당시에 앞서 이은경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필요에 의한 법이 좀 생겨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이 법이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되어 왔는가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상위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필수업무 종사자를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업무지침이나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 필수업무이고 또 그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며,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침이나 공무원 하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이 시행된 이후에 2021년도 한 차례 하고 또 2022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그런 안내문이 저희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자치구를 살펴보면 25개 중에서 20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5개 자치구가 아직은 미제정 중이고요. 필수업무 고용노동부하고 지자체 다른 이런 업무를 살펴보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산불, 수해, 폭설 지자체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업무가 보통 필수업무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 계획을 저희 구에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안전, 위기 상황이나 재난 상황 또 안전이 최우선 시 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좀 프로세스가 진행됐던 것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2022년에 본위원이 사전 조사해 본 것으로는 2022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2022년에 발생했었던 호우 피해 그로 인한 인명사고나 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시기에는 그것도 재난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 당시에도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에 저희 서초구에 폭우가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었고, 저희가 그 이후에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사실 재난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재난관리 전체적인 업무를 취급을 했었고요. 이런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지훈위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강남역 그때 그다음에 사당역 일대 침수 피해 발생하고 했을 때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나 그런 계획이 세워졌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22년에 경남지역 산불 피해 발생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어떤 법을 통해서 진행됐던 것들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 보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법상에 지원 계획에 대한 수립 단위가 5년 단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집행이 되느냐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통해서 정말 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분야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가가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이 필수업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 규정상은 필수업무가 재난이 발생된 경우에 서초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기능 여러 가지 필요한 업무인데요. 저희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이 정하는 업무가 첫 번째이고요. 저희가 또 자체 종사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초구청장님이 정하는 업무가 두 가지 업무를 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업무는 네 가지 정도의 그런 기본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그런 부분, 수해, 폭설 이런 부분.

김지훈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구청의 공공업무에 있어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업무도 다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필수업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기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참 애매모호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지원대상이 정해지고 제도가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이런 조례나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나를 살펴봤을 때 성동구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필수업무 종사자에게 지원을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동구 조례에서 보면 재난 발생 시에 사회 기능 유지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동구에서 필수업무 종사자들 지원했던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냥 설 명절에 그냥 줬더라고요, 필수업무 종사자들에게.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 없이 또 공공, 민간 어떤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좀 진행이 된다면 이 제도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필수업무 그런 모호한 부분은 법 규정상에 보면 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하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단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먼저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단체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어떤 이 조례를 통해서 나중에 지원 계획이 수립되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를 추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 저는 조례 자체의 필요성과 취지, 목적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조례가 어떤 행정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매우 세밀하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조례에 들어가서 행정의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도 막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지금 단계에 이 필수업무 종사자 조례에 관련해서는 아직은 좀 더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찌 됐든 2021년 코로나라는 경험도 있고, 또 이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위험 상황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제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부서에서도 고민하고 또 좀 이것을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사실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것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부서에서 의견이 이게 필수종사자의 지금 김지훈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범위가 좀 정의 이런 게 굉장히 불투명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것은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을 잡게 되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각 단체마다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재난 상황에서만 그분들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0시 3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07호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이보민 밝은미래국장께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민

이보민밝은미래국장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7호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 기관입니다. 이에 위 기관과 함께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신용보증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재원으로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5배수인 125억원 규모의 신용 보증서를 서초구 소재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 기준을 완화하여 최소 95%에서 최대 100%까지 대출금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최근 고금리와 자금 부족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경영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업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과의 업무협약 및 보증 재원 출연을 통해 해당 특별신용보증사업인 서초구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이보민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202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연 배경 및 취지로 우리 구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내년에도 고금리 등 경기 변화에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특별신용보증사업 재원 조성과 그 출연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설립한 재단으로 우리 구가 위 재단에 출연을 하면 위 재단에서는 관련 심사 기준을 완화한 특별보증으로 관내 중·소상공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여 담보 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수혜 효과를 받는 구조로, 그 특별신용보증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에 법적 근거, 출연금 현황 등, 출연의 필요성 및 출연의 적정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출연에 따른 그동안의 이월금, 집행률, 지원 업체 수 등을 고려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과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한 융자 한도와 지원 대상의 확대 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출연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에 부합하고, 출연의 필요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하나 못 여쭤본 것이 있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출연할 때 다 신용보증재단과 같이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다른 자치구 기준을 보면 자치구와 은행에서 출연해야 되는 금액의 혹시 비율이나 이런 기준선이 있을까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래요?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다른 자치구와 우리 자치구 보면 우리 자치구보다 더 많이 출연금을 내는 데가 있고, 은행에 비해서, 아니면 반대로 우리 자치구 출연금은 거의 없는데 은행에서만 비용을 내는 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에서 출연을 해야 이런 특별보증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은행도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출연해서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강남은 서초와 비슷한데 다른 데를 굳이 예를 따져보자면 강북구는, 주신 자료예요, 강북구는 은행에서만 출연금 하고 자치구에서는 출연금이 없고 노원구도 자치구와 은행 비율이 10: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출연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율이 다 다른 이유가 보증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은행을 우리가 섭외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영업의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영업의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구에서 특별보증 제도라는 것이 우리 구와 출연하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5개 은행인데, 은행하고 같이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그래서 협약서도 작성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 같은 경우 만약에 은행만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구에서 출연을 해 줘야 이런 특별보증의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태위원

특별보증의 의미라 하면 그게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인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분들이 그런 보증 부분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보증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게 담보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돈을 내든 안 내든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저도 출연금을 우리가 많이 내고 적게 내고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왜 자치구별로 은행에서만 출연을 하고 구에서 안 하는 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가 워낙 적으니까, 이게 사실 구가 내는 출연금이 많든 적든 간에 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지 않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진행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억이라는 비용이 산출된 근거가 비율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정도의 재정 규모에서는 10억 정도가 타당해서 10억을 출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연했습니다. 저희가 이 특별보증 제도가 이월금도 같이 합산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이월금 규모를 비교를 해서 이번에는 10억 정도다, 아니면 내년에는 더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 20억도 출연할 수 있고요. 저희 구 재정 재원 상태도 봐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을 보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억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전년도 금액이 이월돼서 이번에는 조금 이월된 것이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을 했다고 실무진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2025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작년도 전체 1년 동안의 업체 수보다는 8월 기준의 업체 수가 이미 벌써 추월을 한 것은 맞는 것이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그러면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