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김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홍보실, 기획예산실, 총무과, 민원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6년 정책홍보실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실장님,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의원
우리 정책조정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북면 쪽에 거주를 하고 지역구가 죽변이다 보니까 기본지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면단위 심의를 하고 군 단위 이렇게 심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알아서 하는데 기본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읍·면 심의를 거쳐서 군 심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 내용이 겹치는 부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기본지원사업비로 바비큐 설치 건에 대해서 장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체육진흥과 그리고 문화관광과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정책 조정을 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기본지원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책조정팀에서 다뤄본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요. 뭐, 저희들이 맡은 업무는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정책조정에서 발굴하거나 아이디어나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과에서 만약에 조정이 잘 안돼서 서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른 부서에서…
임동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과가 있지만 거기에서 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고, 과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 정하려고 그러면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 행정에서는 가동되는 그런 게 있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사실 그런…
임동인의원
조정이 안 될 때도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조정이 안 될 때는 없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어쨌든 어느 부서에 가든지, 바르게 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정을 해서 어느 부서에든 가서 업무는 진행은 됩니다. 되는데…
임동인의원
제가 예를 들었지만 기본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읍·면 심의를 거쳐서 군 심의를 거쳐서 해당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그렇고 그 바비큐장도 울진에 흥부문화센터 체육관 쪽에, 운동장 쪽에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했고 또 문화관광과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군민 소통 강화 관련해서 ‘먼저 인사하기’ 이 데이터는 26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거는 먼저 인사하기는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전에는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서 부서마다, 그러니까 해당 실·과마다 자체적으로 인사하기를 할 때도 있었고 또 그것도 잘 안될 때는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부서마다 직원들 몇 명씩 차출해서, 찾아가면서 부서마다 가서 인사하기를 홍보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지금 노력하면서 인사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 횟수가 264회인데 사실 실·과, 읍·면까지 다 해서…
임동인의원
조정했던 건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읍·면하고 다 합쳐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인사가 확산되고 정착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했던 것들을 취합하고 이러면서 취합된 결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실장님, 군민의 알 권리를, 페이지 3쪽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획보도 분야별 현황이 43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관광 축제가 17건이에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의원
이건 어찌됐든 관광 축제, 우리 대표축제 우리 군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도를 이렇게 하실 건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국가수소산단이라든가 원자력 관련해서 산업 기반, 그다음에 신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어떤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관광 축제 쪽으로 너무 퍼센트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다르고, 관광 축제 분야는 사실은 저희들이 다루기가 쉬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신성장이라든가 산업기반이나 울진군민이 알아야 되는 데는 기획보도나 이런 것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뒤에도 보면 퍼센티지가 3.8%밖에 안 돼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다 보니까 단순 어떤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 건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군의 핵심 정책들을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 기획 보도 중에서도 일반 보도보다 기획 보도가 낫고 그중에서도 관광 축제 부분이 퍼센트를 많이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가끔은 우리 군의 행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정책 비판이라든가 예산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통은 대체적으로 언론보도들이 적극성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좋은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언론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군의 행정이나 군민들의 어떤 행복을 더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퍼센트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 비판적인 언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줘야지 항상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지적은 하여튼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가 저를 지적해 달라고는 사실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사실은 지적하는 보도 기사나 하물며 댓글까지도 저희들이 다 스크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동인의원
지적사항은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나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니요, 아니요. 지적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나 타당한 거나 발언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보도라는…
임동인의원
언론 노출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도 군민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지 그 정책을, 사업을 진행하는 어떤 그 부서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은, 그게 언론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런 부분이 노출이 돼야지 군민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임동인의원
할 수가 없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쉽지 않은데, 그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대표축제 및 관광지 팸투어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표축제가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있고 죽변항 수산물 축제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평가보고서도 나오고 그럴 텐데,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대표축제 두 행사가, 두 사업이 차별성이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그 차별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대게축제랑 수산물축제랑 기간도 몇 달, 물론 11월 초로 이렇게 수산물 축제가 한 달 정도 당겨지기는 했지만 차별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언론 기자들하고 팸투어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차별성이 있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은 차별성을 두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홍보의 기법상에도 어떤 타깃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별성을 두려고 하고, 저희들이 물론 홍보하고 정책 조정이 한 번에 붙어서 조금 제가 답변하는 게 이렇게 다른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성이 없어서 정책 조정에서 그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협업해야 되는 업무도 사실 더러 있는데 이 홍보로 본다 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타깃팅을 잘해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하고 많이 알리느냐는 목적이라서 대게축제나 붉은대게축제는 대게나 이런 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수산물축제는 일반적인 수산물이나 여행이나 이런 식이어서…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홍보도 하시고 다 정책적으로 좋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 대표축제의 차별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차별성이 없는데 계속 홍보만 하시면, 정책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군정 관련해서 관광 홍보 SNS를 이렇게 하고 방송을 하시는데, 우리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 밴드하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저는 개인적으로 밴드는 활용을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트렌드가 어떤 SNS가 어떤 성격을 띠고 어떤 위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혹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뭐, 저희들 어떤 성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래서 뉴미디어팀이 만들어졌고 뉴미디어팀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의 매체와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로 나누어서 지금 양분화해서 하는 상황인데, 저희들 팔로우를 하는 숫자를 본다면 네이버 밴드가 사실은 9,600명이 넘거든요. 거의 1만 명 가까이 되고, 그다음 제일 높은 게 인스타그램이 9,700, 유튜브 5,800 이런 순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어떤 매체가 효과가 있다 이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매체에 따라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세대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페이스북을 또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랬는데, 요즘 대세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릴스라든가 숏츠라고 그러죠? 이게 짧은 영상을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용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군민 소통 강화 관련해서 우리 각 읍·면에도 군수님께서 간담회도 하시고 섬김데이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동일 인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죠? 그게 각 읍·면별로 하실 때도 있고 섬김데이도 하시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섬김데이는 저희들이 마을별로 민원이 있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섬김데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저희들이 분야로 하는 것들은 다른, 그러니까 동네를 찾아가거든요. 중복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장님이나 주요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이 맞기는 한데 같은 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모이면 읍·면에서, 북면의 예를 들면 똑같은 분이 열 번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27개 동네를, 북면 같으면 23개 동네 정도를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체를 한번 소통해 보자, 만나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종은 비슷하지만 사람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보통 그 자리에 가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실 텐데, 그렇죠? 혹시나 군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나 하는 사업이 뭐 많이는 말고 1건만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직까지는 군민들이 저희들에게 섬김데이에 나와서 소통할 때는 반 이상이 교통이나 도로, 건설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얻으려고 사실은 가는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주민과의 대화나 이럴 때 사실은 요구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현장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사실은 방향은 조금은 다르다고…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더 앞서 나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대체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10건 중에서 최소한 1건 정도는 군민들이 원하는 어떤 소통의 체계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청소식지가 6,000만 원을 이렇게 들여서 책자에서 신문 형태로 변경 제작·배포한다고 하는데 이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제일 큰 이유는 저희들이 책자 형태로 배부를 하니까요. 사실은 활용도가, 저희들은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오래 보관돼서 오래 알라고 사실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순자 의원님께서 몇 번 사실 지적을 주시고 질의를 주셔가지고 읍·면 이장님을 통하거나 해서 필요 없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우편으로 100% 발송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장님들이 사실은 배부를 하시거든요. 신문지는 사실 가볍지 않습니까, 지면에 비해서는? 책자로 하니까 양이 늘어나고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책자를 저희들이 B5 정도의 크기로 하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졌습니다. 내용을 담다 보니 글자가 작아지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주로 동회관이나 이런 데 반회보의 목적이거든요. 알림이나 소식이 목적인데 안 알려지는 것 같고 제대로 못 보시는 것 같아서 활자도 좀 크게 하고 이장님들이 편리하게 배부할 수 있게 하고 그러려고 저희들이 개선하니까 예산도 한 반 줄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임동인의원
예, 어떤 행정적으로 정책들이나 사업 내용이 개선이 되면 어쨌든 군민들이 뭔가를 더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이렇게 사업을 챙기셔갖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박영길의원
1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먼저 동료의원님이 하셨는데, 우리 군민 소통 강화에 있어가지고 섬김데이나 이게 우리 문자 민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거의 다 보면 고질적으로 이렇게 있는 적체된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들어왔던 것들이 중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굉장히 많이 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런, 물론 군수님이 이렇게 직접 나가시니까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게 해결이 더 잘 될, 민원이 해결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민들도 끊임없이 계속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거기에 가서 어떠한 뭘 해주겠다는 즉흥적인 그런 걸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이게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부분이? 그렇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해야 될 그런 부분을 또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끝없이 군수님한테 더 많이 요구하고 또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건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할 때, 섬김데이나 이런 것 할 때는 가가지고 어떠한 주제를 한 개 가지고 가셔가지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꼭 어떠한, 거기에 가가지고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러 가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뭔가 한 가지 답을 얻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답변해야 됩니까?
박영길의원
그리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쪽에 보면 우리 공직문화조성 해가지고 선발 기준이, 베스트 인사왕 선발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게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기준이라기보다는 베스트 인사왕은 사실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과하고 읍·면에 한 달에 한 명씩 추천을 하게 말입니다. 강제로라도 좀 추천해야 인사를 안 하겠나 해서 하게 만들고요. 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 가지고, 여기는 50명인데 50명을 가지고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지만 실제로 추천받을 때는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실·과장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하는 데는 선발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가 어디 다른 기관에 이렇게 가보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가미를 더 해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너무 고맙다. 민원을 잘 봐주고…’ 그러니까 인사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그렇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민원을 정말로 이렇게 성의껏 봐주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카드를 하나 이렇게 써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함을, 그런 식으로 함을 하나쯤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실제로는 저희들이 베스트 인사왕하고 금방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하고는 조금은 성격은 다릅니다.
박영길의원
조금 다르지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데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공무원들 시상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서 잘한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후보자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선정을 할 때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주는 기준이 총무과장은 다 봬야 됩니다만 어쨌든 한 분기에 너무 많다고 하면, 다음 분기에 적다고 하면 그 인원들을 넘겨서라도 시상을 할 수 있고 평가를 하고 하여튼 격려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베스트 인사왕은 아니지만 하여튼 친절 공무원이나 다른 쪽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4쪽에 보면 군정 홍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 관광지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하나의 테마로 묶어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읍·면이니까 평해나 온정이나 한쪽으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온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기획으로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3페이지에 있는 관광 축제의 기획보도가 사실은 그런 형태의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가을이면 가을에는 백암산, 응봉산, 덕구계곡, 신선계곡, 백암온천, 덕구온천, 그다음 먹거리 이런 형태로 하여튼 시기에 맞게끔, 그 분야에 맞게끔 이 3페이지의 기획보도가 그런 형태로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고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이게 밖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안 나오니까, 적게 나오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이거는 군민들 상대가 아니고 진짜 국민들 상대로 저희들이 보내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
박영길의원
전국 매체를 한다는 얘기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의 다달은 안 되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은 그 관광 분야라든가 시기나 계절에 맞다고 봐서 네이버나 이런 데 메인에도 올라가게 하고 있고 또 보도가 되면 그것들이 링크되게는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우리 군정소식 알림문자하고 5쪽에 군정소식지 발행하고 이게 소식지 발행은 개인 신청자가 2만 6,800명이었어요. 그렇죠? 개인 신청자? 소식지 발행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군정소식 알림문자는 신청자가 1만 1,544명이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신청자를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알림문자를 보내 줄 수는 없었는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지금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정소식지 발행에는 저희들이 단위를 부라고 해놨거든요. 이거는 ‘명’은 아니고 ‘부’입니다. 그러니까 동회관에 5개씩 하면 5부, 그리고 개인 신청자도 말하자면 숫자가 좀…
박영길의원
그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좋은데 안 온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신청자가 어느 정도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알림 문자를 많이 보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 그거는 문자에다가 저희들이 알림문자에다가 그것도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개인정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보내면 민원이 생겨서 여기에 있는 3,350명하고 그다음에 군정소식지 알림문자에 1만 1,544명은 다 동의를 받고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추가는 가능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저도 신청자가 돼 있으니까 우리 소식지를 이제 개인 신청자가 2만 6,800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3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성광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우리?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울진 전역인데, ‘어디까지 와 있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지금 우리 울진군만 딱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딱…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후포 입구 쪽…
박영길의원
거기하고 저기하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북면 쪽.
박영길의원
저는 가 봐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안 그래도 제가 또 오면서도 어제 제가 사실은 눈이 아파서 잠깐 병원을 오후에 다녀왔거든요.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티맵이 아니어서 그러냐고 내가 직원한테도 물었고 본인한테도 나오냐고 물었더니 본인도 못 들었는데 직원들은 듣고 나온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통과하면 무조건 다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릴레이가 되면서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이미 송출이 되고 있고 직원들도 나왔다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죄송합니다만 못 들었습니다. 사실은 휴대폰 티맵을 별도로 쓰지는 않고 저는 자동차 부착형을 쓰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티맵입니다.
박영길의원
만약에 우리 어디 한수원 지나가면 있잖아요? 비행금지구역 이런 것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관계를 다시 이렇게 잘 해가지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비행금지구역은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또 다른 시내에 가면, 경주나 이런 데 가면 다 나오고 하는데 우리 것은 지나가도 안 나오더라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게 처음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박영길의원
그걸 하고 몇 번이다 다녔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동료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조금 다른 제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의원
저희 베스트 인사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그러면 이것 우리가 인사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는 이거는 비용을 아껴서 숨은 일꾼들한테 뭐 이렇게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보통 기업에서 보면은 보통 입사 1개월 차에 보면 보통 CS 교육을 보내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의원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 위탁해서 하지는 않고요. 신규자가 들어오면 저희들 신규교육에는 지금 입소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4주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고 저희들 총무과에서 직원 전체 교육은, 직급별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황현철의원
군민들의 눈높이가 원하는 서비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우리한테 바라는 눈높이 자체가, 요구 사항들이 조금 퀄리티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아시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 4대 폭력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듯이 저도 이 CS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도 필요하다고, 도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미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 몇 시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 한 과정은 저희들이 인사나 이런 것들도 포함돼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것 밖에서 보면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러면 인사 잘하면 돈 잘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인사 잘하면…
황현철의원
이것 지금 인사왕을 했을 때 다르게 비춰지면 이것 돈을, 상금을 걸어놓고 인사 잘하면 돈을 주겠다. 또 잘못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인사를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끄럽습니다만 잘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고 내년에는, 업무보고와 앞뒤가 다릅니다만 인사왕은 빼고 지금은 베스트 팀으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내년 업무보고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포상이 아닌 교육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뒤 페이지에 보면 관광 쪽 홍보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이 비용 자체를 아낌없이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세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것 아시죠? 각 지역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울진은 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울진군이 먹고 살고 하는 이런 죽변항, 후포항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뭐 대안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홍보 전략이라든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제가 뭐,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분수에 넘치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이런 느낌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울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생각한 것은 ‘지나쳐 가는 곳이다.’,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이 저희들 항상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모처럼 도입했다고 생각하는 게 ‘야(夜)울진’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울진을 찾아와 달라. 밤에 뭐가 있다. 밤에 볼거리가 있다. 밤에 먹거리가 있다.’라고 알리고 싶었고, 그래지면 못 가지 않느냐? 그러면 자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야간 관광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야간 관광을 제대로 홍보하고 경관조명이 돼 있는 데를 알린다거나 지금 그런 위주로 저희들 이렇게 홍보했던 거나 이런 지나왔던 실적들을 보면 ‘얘들이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을 조금 느끼실 거고, 하여튼 그래서 올해 내년은 그래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조금 한번 해서 사람이 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가 전에 촬영지가 뭐 이렇게 백년손님이라든지 이런 매스컴에 한번 노출된 프로그램들, 드라마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 하나가 그 드라마 내지는 프로그램 하나로 인해서 그 지역이 먹고 살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조금 아낌없는 지원을,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킨십을 통해서 다음번에 프로그램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웹소설 원작 드라마 티빙에서 ‘취사병 전설이 되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세트장을 설치를 하고 후포에서 지금 촬영 중에 있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들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 부분들도 들어왔을 때 원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모션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어렵거든요.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뭐 행정에서 비용을 써가면서 유치 전략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들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작사들하고 긴밀하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다음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계약을, 자꾸 유대관계를 만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송사로부터 사실은 제안 받거나 제안서를 요즘은 가지고 오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미디어 환경이 조금 바뀌면서는 방송도 결국은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받아 놓은 것들도 있고, 저희들에게 맞는 그리고 타깃 해야 되는, 모객 해야 되는 분야가 맞거나 이런 데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분야에서는 홍보될 수 있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관광지를 따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세트장 이것 그러니까 보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걸 없애버리면 또 가치가 없어지니까 사전에 협의를 보셔가지고 그 세트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후원하거나 협찬을 통해서 한다 하면 당연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유지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형태의 세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형태의 협찬이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직 유치된 것은 별로 없고, 지금 죽변의 드라마 세트장 말고는 특별히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홍보한다거나 하면은, 또 주무부서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업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이와 비슷한 설명을 제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과장님 쪽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실장님, 김복남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홍보실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된 지가 언제였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올 1월입니다.
김복남의원
올해 1월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의원
정책홍보실이 개편이 되면서 어떤 업무들이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다는 아닙니다마는 기획하거나 아이디어 발굴하거나 그다음에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기획에서 운영하던 것들은 기획으로 거의 다 넘겼습니다.
김복남의원
정책홍보실이 저는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부서를 넘어서서 울진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그런 전략적인 핵심기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이 정책홍보실이 없었을 때는 홍보하는, 울진군을 홍보하는 다양한 분야들이 각 부서에 분포되어 있었죠,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의원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정책홍보실에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예산 편성이나 부서별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홍보 예산들이 각 부서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를 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앞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어떤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반영을 보면 전년도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부가 상승이 되는 이 사례예요. 앞에 2025년도 실적만 봐도 주요 실적이 게시글 정도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수치화된 어떤 평가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SNS가 홍보하기에 적합한지, 지금 하고 있는 매체가 우리가 투자한 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수치화된 정보, 평가 시스템 이런 것까지 정책홍보실에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부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반영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보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앞으로는 이런 성과 부분도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질의는 저희들이 다양한 여기 축제나 행사, 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할 때 울진을 대표하는 대표 슬로건은 뭐로 쓰고 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직 저희들 관광에 대한 대표 슬로건을 쓰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축제나 행사 때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복남의원
관광에 대한 대표 슬로건을 쓰지 않는다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대한민국의 숨 울진’ 이것을 관광이라고 하면 관광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게끔 컨셉은 갖고 있지만 슬로건을 저희들이 별도로 붙여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복남의원
신문기사에는 울진군 관광 슬로건이 대한민국의 숨 울진이라고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것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처럼 분야별로 대게축제를 하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것처럼 그럴 때 안 쓴다는 의미지,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양한 축제에 가보면 대한민국의 숨 울진이라는 슬로건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의원
근데 이 슬로건은 민선 8기에만 사용하는 슬로건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민선 8기에만 사용하는 슬로건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슬로건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제가 그 과정은… 기획실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정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홍보와 관련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에 관련 질의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3페이지에 보시면 SNS, 신문, 방송, 내비게이션 음성 광고 관련해서 다양한 채널의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에 달라진 점이 어떤 부분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분 증액된 정도의 수준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머무르는 관광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밀어 볼 계획이고, 이미 여기 정책회의 때 업무보고에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그러니까 또 이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홍보해야 되고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은 협업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내년에는 머무르는 관광 위주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럼 1페이지에서, 1페이지에 보시면 정책 조정과 관련해서 내용에 ‘AI를 활용한 효율화를 위한 군정 자료 수집·정리’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AI를 제가 아직 그렇게 연구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AI도 저희들이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척척 잘 해주기는 한데 저희들의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이걸 학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김복남의원
그러면 정책홍보실에서 AI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협업하거나 뭘 하면 그 담당 직원이 AI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뭔가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낼 때는 AI를 활용하고 있고 울진군 현실에 대한 것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실제로 물으면 얘가 답변을 잘 못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런 학습들의 자료를 계속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13페이지에 보시면 SNS, 신문, 방송 관련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 콘텐츠 제작은 어떤 내용이 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여기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은…
김복남의원
모두 위탁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거의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드뉴스 이런 것들도 건당 한 2만 5,000원 그 정도로…
김복남의원
지금 최근에 저희들 충남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AI를 활용해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사례들이 전국 모범 사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어떤 홍보비용을 상당히 많이 절약했다라는 이 매스컴을 많이 지금 타고 있는데 혹시 관련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제가 서천 것은 보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할 때 실제로 그것을 구동을 하는 박사님인지 뭐, 하여튼 그 대표님이 오셔서 저희들 구동을 해줘서 제가 우리도 해 보자고 미디어팀에 지금 전달은 되어 있고 하여튼 아직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타 지자체에 보면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니 홍보비용이 70%에서 90%까지 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울진군의 어떤 소식을 알리기 위한 아나운서 뉴스 홍보라든지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드뉴스 자동 생성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사례도 지금 시작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울진군도 이런 홍보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것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아니 4페이지에 보면 알림톡이 있습니다. 알림톡… 아니, 지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알림문자?
안순자의원
문자, 문자가 저희들이 보면 이게 거의 알림톡이 오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거하고 이 문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하여튼 이거는…
안순자의원
카톡으로 저희들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카톡도 저희들이 보내는데요.
안순자의원
아침으로 매일 오는 알림톡? 알림톡하고 다른…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거하고, 뭐 동의가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보내는 건 알림문자로 기본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톡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순자의원
일반인들은 그냥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는 분들은 또 신청하신 분들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면 카톡으로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일방적으로 보내니까 “왜 보내냐?” 하고 항의하는 분들도 실제로는 또 많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방송에 KBS나 TBC나 HCN이나 MBC가 이렇게 방영한 이게 횟수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의원
KBS가 열한 번, TBC가 일곱 번, HCN이 네 번, MBC가 여덟 번 방송이 된 내용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8월까지 내용입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우리 군민이 HCN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의원
보니까 네 번밖에 방영을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고루 많이, 군민이 많이 시청하는 채널에다가 이렇게 많이 촬영할 수 있도록 방송을 내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의원님,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홍보라는 게 군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도 있고 밖으로 알려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타깃이라고 얘기하는데 타깃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사실 HCN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나름 나머지 방송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적합하게 하여튼 판단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안순자의원
횟수가 적은 것 같아서, 제일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했지만 이게 군정소식지 발행에 전년도보다 거의 50%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업비가.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우리 그러면 이게 울진에서 발행하고 있는 반회보하고 다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이게 반회보입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반회보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반회보가 책자로, 반회보가 이렇게 신문 형태로 나오다가 책자로 바뀌었다가 또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또 이제…
안순자의원
아, 반회보가 책자로 바뀌어서 나오다가 지금 또 그렇죠? 배달하는 그런 관계도 무겁고 그래서 다시 신문 쪽으로 활자도 키워서 하시겠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의견 반영해서 수월하게 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에는 거의 다 공지사항이라든가 알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냥 두고 볼 수 있게, 특히나 이 분야는 어르신들이 보는 분야라고 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카드뉴스라든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사업비가 줄어서…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이게 지면이 줄어서, 그러니까 이 책자 형태하고 그거하고 가격이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올여름에 ‘야울진’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홍보가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홍보가. 이 홍보를 미리 해야, 관광객을 유치해서 머물고 가는 울진을 만들겠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하신다면 미리 충분한 홍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울진에 와서 또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며칠이든 뭐, 여름휴가 동안에 며칠 동안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이벤트를 잘해 주셔야 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더 머물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 각 실·과에 일부분은,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일부분이 아마 편성돼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지만, 제안했지만 후포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거기는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오거나 사전 조율해서 오지는 않았고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청이 있다거나 그러면 울진군이 홍보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우리 황현철 의원이 아까 제안했듯이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실장님.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몇 가지 동료 의원과 중복 질문이겠지만 내용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아까 우리 김복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AI 활용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군정 자료 수집 및 정리, 이것 챗GPT를 이용해서 울진군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김정희의장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보면은 담당자가 한 명 있다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챗GPT에다가 우리 울진군 자료를 충분히 보급하고 있는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쨌든 이 AI라는 게 또 본인이 쓰는 AI하고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공유돼 있는 정보가 있는 게 있고 학습하고 있는 게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저희들이 큰… 하여튼 질문을 크게 하거나 하면 답을 정확히 잘 못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희의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고, 우리가 일전에 의원님들이 교육을 갔을 때 챗GPT 교육을 받았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거기에 가니까 울진군 홍보에 대해서 챗GPT에서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사실상 울진군 답변 자체가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울진군에서 만약 이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울진군을 홍보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울진군의 좋은 자료를 수집해서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전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이게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먼저 인사하기라든지 섬김데이라든지 이런 성과 지표가 지금 이때, 주요업무보고 때 이때만 숫자로 표기가 돼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그것도 그렇고 이것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과연 이만큼 했는가?’ 하는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인사하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실상 미디어를 통하든 뭘 통하든 우리 청내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도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264번의 먼저 인사하기를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여기에 인지를 하고 있는 분 별로 없을걸요? 안 그러면 이게 수치만 이래 나와 있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어떻게 260번이든 300번이든 400번이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먼저 인사하기 했다고 유권자들한테,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언제 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지 264번 했다고 얘기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또 8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은, 1년 내도로 봤을 때 하루에 한 번씩은 어디에서든지 울진군에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365일 중에 하루에 한 번씩 하면 365번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가 과연 맞느냐 고민을 해 보는 거야. 하여튼 이 부분도 정책홍보실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군정 집중 홍보 및 군민의 알 권리 충족 이거하고 3페이지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예산 자체가 대표축제 관광지 팸투어까지가 전체 예산이 15억 5,000만 원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지금 군정 홍보 15억 5,000만 원 이거는…
김정희의장
사용 범위가 대표축제까지예요, 안 그러면 11페이지에 있는 군정 홍보만 딱…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지금 여기에 예산 부기가 돼 있는 것은 팀별로 사실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15억 5,000만 원에 대한 군정 홍보 예산은 보도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예산이고요.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보도지원팀에서 군정소식 알림문자, 군정소식지 발행, 대표축제 및 관광지 팸투어하고 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닙니다. 대표축제, 관광지 팸투어 4,500 별도고, 군정소식지 발행 6,000만 원 별도고 나머지 홍보예산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별도입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그러니까 보도지원팀에 쉽게 얘기해서 15억 5,000만 원 전체 예산이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냐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별도로, 15억 5,000만 원은 그러면 군정 홍보에만 15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군정소식지 발행하고 팸투어는 별도다 이런 뜻입니다.
김정희의장
별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이건 부기를 저희 예산에 별도로 부기를 올릴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이게 대표축제 관광지 팸투어가 작년에 3,000만 원, 올해 3,000만 원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 올해 4,500만 원, 하나 더 여름축제, 여름철 뭐 이래서 여름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김정희의장
예? 여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대게축제를 하고 수산물축제 두 번을 했는데 내년에는 여름을, 머무르는 울진에서 여름을 제대로 한번 팸투어를 한 번 더 해서 사전에 알려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26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을 더 예산 편성을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래 작년보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군정 홍보에 대한 예산 15억 5,000만 원은 별 변동이 없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정 홍보에 축제 행사, 관광지 집중 홍보, 대표축제 관광지 팸투어 이것 전부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거의 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똑같은 게 맞습니다만 지금 어떤 구조로 예산 편성…
김정희의장
이 예산을 이중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군정 홍보는 저희들 언론재단을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목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 편성해 놓으면 팸투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언론사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이 지면 광고에 15억 5,000만 원 전체를 다 투입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방송 광고도 다 들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금 지면 광고를 보는 분들이 별로 있는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전보다는 지면이 효과성은 조금 떨어져 있지요.
김정희의장
지금 SNS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지면 광고를 보는 분들이 거의 없지 싶은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래서 하여튼…
김정희의장
본인은 신문을 보세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은 스크랩을 통해서 계속 봤습니다.
김정희의장
그건 스크랩 하는 거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 지면으로 보기보다는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김정희의장
결국은 광고비로, 언론 광고비로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방송, 신문, 인터넷,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거는 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방송도 여기에는 지금 언론사로 지급되는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언론진흥재단으로 지급되는 것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거는 지금 방송으로 나오는 것은 미디어팀에서 하는 이것 아닙니까? 미디어 홍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 팀이 달라서, 여기에 홍보하는 예산하고 미디어팀하고는…
김정희의장
지금 예산이 중복으로, 이 팀만 다르지 중복으로 편성한다는 판단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님,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이 의문스럽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자료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미디어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김정희의장
오히려 미디어팀에 지금 보면 6페이지, 뉴미디어팀의 군정 및 관광 홍보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억 7,300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SNS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전체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내년도에, ’26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산 편성이 3억 9,300만 원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올해 8월 달까지 했는데 3억 7,000만 원인데, 8개월 한 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내년에 12월까지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늘어야 될, 겨우 2,000만 원밖에 더 안 는다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면 광고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작년 수준으로 되어져 있고, 문제는 지면 언론사가 많이 늘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관광 먹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야놀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야울진.
김정희의장
야울진?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먹거리 관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울진군에 준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문화관광과…
김정희의장
아니, 동네라든지 마을이라든지 그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거는 뭐,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더 늘리면 됩니다만, 저희들이 후포로 얘기하면 스카이워크, 월송정 맨발걷기길, 은어다리, 죽변 드라마 세트장, 뭐 이런 식으로 야간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기성 구산에 지금 맨발걷기를 만들거나 하면 자꾸 추가가 되고 그걸 야간으로 이용해서 야간에 놀 수 있게 이벤트를 하면 어쨌든 거기에 그분들이 밤 8시나 9시나 특정한 시간을 정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최소 그래도 일부라도 머무르고 가지 않느냐? 숙박하고 가지 않을까? 그러면 1박 2일이 안 될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시도하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편성 안 했습니다만 아직 시범 기간이고…
김정희의장
크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크게 예산 편성을 안 하는데 그게 됩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나중에 지적받을까봐…
김정희의장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먹거리장터도 만들어야 된다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울진 읍내에 있는 야간에 하는 그것밖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왕피천공원…
김정희의장
아니, 그림은 크게 그려놓고 예산은 조금만 편성한다면 그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 예산만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에서는 야간 관광으로 해서 아마 일부분이, 각 실·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걸 저희들이 종합해서 홍보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조금 편성했다 이런 뜻이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해당 부서하고, 그런데 울진군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다 열심히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표적인 축제 관광지 팸투어, 아까 야간, 먹거리 관광을 얘기를 하셨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 관광을 연상을 시킨다면 울진 읍내에 하고 있는 야시장, 바지게시장 거기만 연상되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시는 후포 쪽에 있는 스카이워크나 월송리나 그런 부분은 조금 먹거리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정주 여건이?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우리 페이지 10쪽에 보면은 사전예방 중심 감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저희들이 보통은 사후적인 어떤 감사, 사건 이런 것보다는 어찌 됐든 사전예방 중심으로 감사를 시행해서 어찌 됐든 군민의 권리 증진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 번째에 보면 공직기강감찰 수시 명절 전후로 이렇게 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보면 근태라든가 음주운전, 금품수수, 복무기강 이렇게 있는데, 공직 사회는 저희들 모두가 알듯이 청렴, 도덕, 윤리를 기본으로 해서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일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로 골재 사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직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군민들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조사 중이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구체적으로가 아니고 대강이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감사 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아니 뭐, 사건이 안 됐지만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물론 도에서도 감사를 또 하시겠지만 사건은 지금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기관에서 수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예방적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표에 보시듯이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갖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점검을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초의 어떤 그 부분은 말씀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쪽에서 수사 상황이나 이런 걸 저희들한테 따로 통보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뭘 조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우리 군의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골재 채취 인허가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네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것조차도… 그러면 언론에 난… 왜냐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도,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의 명예라든가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외부에서, 언론에서, 신문에서 보도된 사안들이 확장성을 띠거든요. 이게 말이 말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과 다르게 어떤 군민들에게 호도된, 오도된 어떤 언론에서 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려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어찌 됐든 군의 어떤 신뢰는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은 모바일 안심통화 서비스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무원 개인의 휴대폰 번호가 표출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금장치를 하겠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잠금장치라기보다는…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 내선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행정전화번호를 개인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인 번호가 민원인들한테 표출이 되는 거지요.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통신사를 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KT라든가 SKT나 LG를…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앱을 하나를…
임동인의원
아니, 앱을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 업무용, 개인용 구분은 가능합니까? 일과 중에 9시부터 6시까지 업무 중이라도…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앱 사이트를 통해갖고 전화를 걸 경우에 민원인들한테 행정전화번호가 표출이 되는 거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자기 개인 번호가 표출이 되고요.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것 또한 공무원들은 다 동의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의견 수렴을?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만약에 출장 중에는,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보통 이제 개인적인 휴대번호는 오픈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공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렇게 되면 관내 내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소리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밖에서도 그 앱을 경유해갖고 전화를 걸 경우에는 내선번호가 표출이…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군민들이 만약에 급한 민원들이 있어서 전화를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관계없지요. 공무원이 전화를 걸 경우에…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전화번호는 오픈이 되지 않으면 급할 시에는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급해서 자리를 이석을 한 경우, 출장을 가는 경우 급하게 민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제 휴대폰 번호를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전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착신 전환이라든가 수신 전환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임동인의원
아, 그러면 자리를…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요금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없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요금은 따로 기존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요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따로 요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이 모바일 IP 통화는 다른 지자체에서 선례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선제적으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우리 군이 최초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물론 공무원들께서 그 업무를 하시는데 악성 민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군민들께서 긴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될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소통을, 이제 그 부분을 좀 염려를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페이지 11쪽에 자치법규 현행화 및 소송수행 이렇게 해서 저도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서 조례도 이렇게 내고 그랬지만 이게 혹시나 고의나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의원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요? 우리 군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소송지원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9명이 위촉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심의를 해갖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임동인의원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나 일반 보편적으로 다수가 명백하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아예 소송을 지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러면 지원심의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겠지요.
임동인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기획 전문가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심화과정 이러면 우리 기초과정도 벌써 한번 그러면 끝냈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기초과정은 ’24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우리 기획 전문가가 몇 명 정도 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50명 정도 있으면 이 사람들이 기획하는 데에, 우리 군을 기획하는 데에 뭔가를 한 업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각 부서에 한두 명씩 선발을 해갖고 이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갖고, AI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강을 해갖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 전문가가 우리 공무원 그룹으로 이렇게 보면 상위 그룹이 있고 우리 연차가 오래된 공무원들이 있고 또 낮은 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9급부터 이래가지고 7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짜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획 전문가를 그렇게 양성을 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지속적으로 이 교육과정을 운영을 해갖고 전문가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3쪽 제일 하단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 절감액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10억 7,000만 원입니다.
박영길의원
10억 7,000만 원이나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걸러낼 수 있었는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우리 부서에 토목직 공무원, 감사부서에 토목직 공무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원가심사가 들어오게 되면 원가계산서 산출 요령이라든가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현장 여건에 맞는지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물가정보지라든가 이런 데 단가 기준도 확인을 하고, 설계가 적정한지 판단을 검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갖고 원가심사 결과를 보내기 때문에 지금 10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 삭감의 사유가 생겼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도 정말로 이런 전문가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9쪽 하단에 국가 지원 예산 전략적 확보가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전년도 결산감사 때 지적된 우리 국가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안전이나 재난 부분 이쪽에는 우리가 예산이 좀 적게 확보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결산감사에 맞춰가지고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올해 ’26년도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난 부분 사업들을 충분히 발굴해갖고 그다음 다음 연도에 교부세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제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최고 큰 부분인데 지금까지 놓쳤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그거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1쪽 상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치법규 현행화인데, 우리 조례하고 규칙, 행정규칙 628건이나 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지금, 우리 혹시 목표치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목표치는 따로 가지고 가지 않고요. 일단은 담당 주무관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주무관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되는 대로 개별 부서에다 통보를 해갖고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628건 중에서 얼마 정도가 지금 개선되었는가요? 한 반 정도 되었는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 통계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박영길의원
아, 통계는 없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이런 법규 같은 것 이런 것은 제때 정비가 돼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13쪽 중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때문에 우리 정보가 지금 소실되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도 지금 이 정보통신 시스템을 백업이라든가 이원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보를…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전산 시스템에 관해갖고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영길의원
아, 시스템 교체만 여기서 해 주고 예산만 잡아주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통신 시스템입니다.
박영길의원
시스템만 잡아주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의원
아, 이거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법규 현행화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자치법규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주무관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일제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무관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두지 않고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연간의 어떤 계획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연간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내년도에 연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갖고…
김복남의원
부서별로 운영하는 조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정비가,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비가 안 된 예를 첫 번째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울진군의 이미지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정책홍보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진군의 대표성이 있는 브랜드 홍보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홍보를 하고 있죠? 차량, 건물 외벽, 그리고 홍보지, 축제 현수막, 그리고 공문에도 보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넣어서 많은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나 홍보자료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울진군의 상징물 조례에 담겨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숨’이라는 이 슬로건을 개발해서 사용하기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그 조례 절차를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니,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든지 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울진의 숨은 2022년 9월 달 공모 절차를 거쳐갖고 23년 1월 달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몇 년 됐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들 영덕 같은 경우에는 ‘머무르는 영덕 스테이’ 해가지고 그 브랜드, 지역 도시 슬로건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청정수소 드림시티 ‘H2 DREM, 삼척’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리고 또 우리 공문에, 그리고 축제할 때 가보면 사용하는 슬로건들이에요. 도시의 대표적인 슬로건이거든요. 이런 슬로건을 제가 일부 지자체, 경상북도를 다 찾아봤습니다. 상징물 조례에 모두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울진군은 이 슬로건이 ‘마린피아 울진’으로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마린피아 울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바뀌게 되었는데 미처 이게 법적인 부분을 정비를 못 했던 부분인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마린피아 울진도 지금 계속 사용은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제가 공식 저희들 홈페이지 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울진군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대한민국의 숨 울진, 그리고 저희들 건물 외벽에도 그렇고 차량에도 그렇고 축제할 때도 그렇고, 거의 다가 마린피아 울진을 거의 쓰지 않아요. 비율상으로 봐도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숨 울진이에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이렇게 행정상 문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게 담기지 않았을 때? 상표권이나 저작권 이런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지는 않나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상표권은 따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의 숨 울진을 울진 외부에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법적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이걸 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이거는 조금 심각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것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 추진 상황을 실장님께서 또 따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아이디어 제안공모가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니까 공모는 많이 했는데 채택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제안공모 자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채택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제안공모가 저조하네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합니다마는…
안순자의원
공무원들한테, 좋은 재원들이 다 공무원 안에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조하다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군민들도 많이 참여했지만 채택이 5건밖에 안 됐고,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공무원 쪽에서도 아무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실장님, 4페이지에 울진군 스마트 경로당 설치가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보니까 10개 면에, 노인복지관에 1개소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10개 면에다가 다 송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10개 읍·면은 경로당 1개소씩 일단…
안순자의원
10개 읍·면에 1개소에다가?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이 다 돼 있고요.
안순자의원
준공이 12월이라고 돼 있는데…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조달계약 의뢰해놨고 복지관 스튜디오에서 강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체조라든가 요가라든가 그 강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TV 모니터를 보고 경로당에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안순자의원
그러면 취미교실 운영하는 강사님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개소밖에 안 됩니다.
안순자의원
시범사업, 앞으로 더 점점 확대해 갈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반응이 좋다면 확대를 해야 되겠죠.
안순자의원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아무튼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듯이 너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서 우리 군민들한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부서마다 사업비를 너무 확대하시지 마시고 잘 좀 이렇게 잘 편성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보니까 정책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도 있고 지금 또 기획실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도 있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다른 점이 뭐예요? 이렇게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적극행정 부분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적극행정은 기존적인 관행이라든가 주민 갈등 해결 사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업무추진한 공무원에 대해갖고 선발해갖고 성과상여금이라든가 포상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군민한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이게 선발이고, 우수공무원 선발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은 그래 공직에서 열심히 하는 그게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금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4페이지에 행정방송 청내 송출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울진군 본청 및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본청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TV를 통해갖고 켜면 바로 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기존에는 우리 모니터 안에서 방송이 송출이 됐는데 각 실·과에 보면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큰 화면을, 다른 업무를 해 가면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황현철의원
보면서 눈은 또 거기에 가 있고 업무를 보면서 그게 이중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청취 플러스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모니터에 일하는 것보다는 귀로라도 들을 수 있으니까…
황현철의원
귀는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UMB 방송이 구비가 돼 있지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모니터에, 시각적으로 거기 시스템까지 겸하겠단 말씀이시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이미 구축이 다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산하기관은 어디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직속기관하고 사업소하고 읍·면하고 이렇게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이번에 일괄 이 비용 가지고 다 설치가 그럼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요, 국가 지원 예산 전략적 확보라고 있는데, 2027년도 정부예산 확보 중에 우리가 중점 사항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혹시 이렇게 그쪽에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 발굴을 해야 되는데요. 수소산단이라든가 수소도시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아마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황현철의원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11월 6일 날 영덕하고 포항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저희 울진군은 도대체 언제쯤, 시작은 하고 있습니까? 의뢰는 하고 있나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건설과에서 중앙부처에 방문해갖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가도로망 계획에 반영이 먼저 돼야 그다음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시작을 해야 반영을 시키죠. 시작은 언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계획 반영이 먼저 돼야 도로 개설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계획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울진군 구간은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건설과 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이라든가 건설부에 방문을 해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4차선 막힌 구간은 없어요? 뭐, 여기에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늦잖아요, 저희가? 모든 부분은 영덕에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경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몫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 인프라 이 부분들도 지금 국가 중앙부처에서 국비 사업으로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부분을 러브콜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부서하고 협조해갖고…
황현철의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실장님,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완료된 게 있고 계획 중인 게 있는데 결과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결과 내용은 저희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김정희의장
아니죠.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업무보고, 지금 이 시점에 완료가 된 부분은 여기에 수록이 돼야 됩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다음부터 그것은…
김정희의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올해 걸 지금 마무리하고 내년 걸 계획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감사는 했는데 이것 언제 보고할 거예요? 보고할 별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거는 다시 개선해서 완료된 거라도 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26년도하고… 여기에 또 보면은 10페이지에는 공직기강 감찰, 수시 감찰에 대해서 전부서 대상으로 내년에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런 걸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했으면 여기에도 수록을 해야 되죠. 이게 문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곤란한 것은 기록을 안 하고 업무보고 오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왜 수록을 못 합니까? 했던 결과를 당연히 여기에 담아야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다음 보고부터는…
김정희의장
그런데 올해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올해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볼게요. ’26년도 계획입니다. 부서 및 읍·면 평가, 이건 매년마다 하십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여기에 우수상 이래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그 면사무소나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갖고 써도 상관없는 예산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포상금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이것도 공개가 안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 다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아니, 평가가 되고 안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용처가 이게 어떤 규정이 없이 쓴다면 그것 솔직한 얘기로 현 집행부에 우호적인 부서에는 높은 평가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기획예산실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제3기관에 맡기든지 의회에다 맡기는 게 맞는 거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우리가 상금을 내려주는데 500만 원 받아서 내가 쓰고 싶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평가기관 자체를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평가기준이 정부합동평가 지표 달성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과제라든가 각 부서에서 군정 홍보 실적이라든가…
김정희의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공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셔야 돼요. 이 평가기준 자체도 사실상 우리 일반 해당 부서나 우리 해당 과에서 평가를 하는 부서에나 알지 다른 데는 모르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전체 실적을 다 받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아무 데나 사용해도 된다는 부분은 조금 그건, 물론 포상금이다 보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포상금 취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김정희의장
회식하라는 소리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했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열심히 했으니까 회식해라?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희의장
이건 하여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가 지원 예산 전략적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한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협조요청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해왔습니까? 원만하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매년 한 차례씩 국회의원 간담회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한 차례씩 하고 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한 차례씩 간담회를 한다 해서 연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수시로 또…
김정희의장
예, 수시로 해야 되는데…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국회의원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일전에 최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마는 환동해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소 문제로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신 분한테 이런 걸 또 서로 보고하고 이런 불편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가 울진군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해되시겠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10페이지는 맨 똑같은 얘기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모바일 안심통화 서비스 구축, 이게 발신자 사용 라이선스가 600개에 6,000만 원 같으면 개당 10만 원이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10만 원입니다.
김정희의장
라이선스 구입비가 10만 원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희의장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인데 600개밖에 안 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한 850명 정도 될 겁니다, 공무직하고. 일단은…
김정희의장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850명?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이 정도 규모로 일단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나머지 250개 정도는 추가로…
김정희의장
아니죠. 그렇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내년도에 적은 숫자로 해 보고 그게 맞아야 전체를 다 하는 게 맞지. 850명 중에 600개를 해놔 놓고, 과반수 이상을 해놔 놓고 남는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고, 시범사업은 규모를 작게 시작을 해서 그게 원만해졌을 때 크게 확대를 하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이 부서를 실질적으로 담당자까지 한다든지, 몇 급까지 먼저 한번 해 보고 하든지, 안 그러면 하위급 직원들부터 먼저 해 보고 그게 현실성 있고 맞다면 하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러면 전체 다를 하든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결국은 시범사업으로, 타 시·군에도 하는 경우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음 울진에서 처음 하는데, 처음 한다고 판단됐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소수로 가서 먼저 해 보고 이게 잘 됐을 때 전체로 확대를 하는 게 맞지. 3분의 2를 먼저 하고 나서 확대하게 되면 소수를 하겠다 이건 설명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의장님, 이거는 저…
김정희의장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250개에 한 2,500만 원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추가 반영해갖고 전 직원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갑자기 말을 이렇게 막 바꿔도 됩니까? 2,500만 원 누가 예산 확보해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의장님이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저는 협조를 못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라이선스 10만 원씩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업무보고에 내년도 사업을, 본회의장에서 유튜브가 돌아가는데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수치 하나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현철의원
하나 빠트렸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아까 6페이지에 부서 및 읍·면 평가가 있었는데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비슷한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뭐, 규모라든지 사업 규모를 대비했을 때 평가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되 영덕이나 그쪽에서 했던 사업 지표 이런 성과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차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서 돌아가는 것들, 우리보다 더 나은 사항들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지자체 간에 그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어차피 온 지표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사업을 속속들이 그 내용들까지 다 이렇게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한 실적을 기본으로 해갖고 평가를 하게 되고, 부서 및 읍·면 평가가 잘 되면 정부합동평가가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 부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황현철의원
우리 지자체 간에 교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또 앞서 나가는 것은 또 가르쳐 줄 부분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교차를 하다 보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표 자체가 전 시·군이 똑같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는요.
황현철의원
그럼 정부에서 평가한 그 대상 지표만 가지고 실·과에 대한, 읍·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거기에 높은 점수를 받은, 높은 실적이 있는 부서에 대해갖고 이제…
황현철의원
그럼 플러스만 해가지고 산출하시는 거네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핵심과제라든가 역점시책 그다음에 군정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도 추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정부합동평가 하나만 갖고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차를 하게 되면 그 지자체에 대한 특성들을 또 우리가 다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가능합니까? 이게? 지자체 간에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진행하는 일들 자체가?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렵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임승필의원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과장님,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우리 과장님, 직원 후생복지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한 7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향상이 돼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 복지 수준이 체감, 뭐 어떤 만족도를 측정을 하시고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우리 직원 복지는 전국 최고의 복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위 클래스에서는 ○○○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사항입니다.
임동인의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나 직원들이 가장 어떤 미비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혹시 의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매년 우리가 공무원 노조나 공무직 노조한테 의견을 다 듣습니다. 들어서 거기에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할 계획이고, 또 추가로 상조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에서 상향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거는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임동인의원
예, 그런 부분들도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행복해야지만 어떤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전산센터가 화재로 인해서 지금도 한 30% 정도가 복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산실은 본관 3층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화재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재난이 좀 있었고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아직 원인 규명이 제대로 판명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았지만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명 10년 넘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군은 전산실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다 하셨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우리 전산실에 리튬배터리가 지금 2대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건물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3층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2대를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설계해서 지금 그 뒤쪽에 보면 그게 지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하 뒤쪽 편에, 우리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창고가 있습니다. 옛날 산불창고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내려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한 5톤 정도 된답니다. 그냥 일반 배터리로 하면 한 5톤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설치를 해서 매설해서 올리면,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할 계획입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정도 편성하면 교체할 수 있을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우리 군에 그… 배터리는 수명을 10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군은 10년이 경과가 됐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것도 얼른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다음에 이장 리더십 향상 및 사기진작 관련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6개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 됐든 우리 군의 195개 마을 이장님들은 주민의 어떤 갈등을 조정하시고 민원 관련해서 여러 업무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래 보면 여비성이라든가 행사성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라든가 주민 소통 역량강화, 물론 연수를 가면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받고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우리 국내 선진지 견학의 경우는 확대해서 이제 거기 현장에서 군수님 특강이라든가, 내년도에는 그럴 계획입니다. 군수님 특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이것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현장도 한번 가보는 그런 사례로 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우리 뭐죠? 단체 상해보험 가입해서 이장님들이, 단체 가입을 우리 군에서 단체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견을 조금 이렇게 내자면, 단체로 이렇게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도 적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료가 적다 보니까 혜택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개인별로, 이장님들 개인별로 해서 단체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단체로 하는 거랑 어떤 보험에 어떤 하나를 이장님들이 개입을 해서 단체로 지원하는 거랑,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 군은 단체로 가입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보면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장이, 예산도 당연히 더 들어가겠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면 뭐라 그러죠? 혜택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럼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게 우리 군 인근에 청송하고 영덕은 병행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어찌 됐든 보험료가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혜택을 더 많이 주자는 거죠. 그리고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동네일을 볼 수도 있고, 이게 판단 기준이 흐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그냥 일반 생활을 하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또 반영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임용자가 몇 명 정도 되었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올해 신규 임용자가 41명입니다.
박영길의원
41명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임용되신 분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 관내가 많습니까? 관외가 많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관외가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관외가 많죠,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정주하려고 그러면 또 근무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고 하면 사실상 이게 공무원 주거 이게 굉장히 큰 난제죠?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번에도 직원들 새로 오신 분들이 다 주택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한 번쯤은 대승적으로 이렇게 한번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대보는 게 어때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몇 년째 하는 부분인데, 노조하고 재무과하고 우리 관사를 신축할 건지 매입할 건지 하는데 매입할 장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신축 쪽으로 갈, 현재 지금 재무과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년도죠? 작년도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도 당초에 매입일 때는 5,000에서 1억으로 올랐고 전세는 3,000에서 7,000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상환도 다 5년씩 늘었거든요. 늘었습니다. 늘었으니까 이것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실무수습만 끝나면 바로 지원할, 옛날에는 3년으로 제한했는데 지금은 실무수습만 끝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3·4호기 건설하는데 거기도 또 지금 인력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 원룸 하나가 70만 원도 지금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쯤은 거르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또 우리 재무과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앉아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이거를 논의를 해 보고 우리 의회에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재무과하고 노조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업무보고 시에 울진군 내 특정 부서 업무 과중과 그리고 근무 기피 부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기피 부서 지정을 하고 또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하고 있다면 진행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올해 지금 계획을, 할 계획은 내년도에 세울 계획입니다. 세우는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중에 중점 과제, 그다음에 대외 협력 업무, 격무 및 기피 업무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액은 월 10만 원으로 하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은 실·과별로 다 다릅니다. 일 난이도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공무원들이 이탈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10년 전에도 도입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를 조금 분석하시고 하셔가지고 또 이탈하는 부분을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포인트가 저희들 출생아에 따라서 추가 지급이 되고 있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부양가족이, 복지포인트가 발급이 되고 부양가족이 증가했을 때는 추가 포인트를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울진군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기본은 1,000포인트입니다. 1,000포인트이고 배우자 100포인트, 부모가 50포인트고요. 첫째 50포인트, 둘째 100포인트, 셋째 200포인트.
김복남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복지포인트가 부양가족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출생 수가 증가되었을 때, 복지포인트가 부여가 되고 난 이후에 복지포인트가 추가가 되었을 때 저희 울진군의 조례상으로는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실행하는 부분도 맞는지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거는 4명까지로 숫자를 제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복지포인트가 언제 부여되세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1월 달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1월 달에 부양가족이나 그거에 의해서 포인트가 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됩니다.
김복남의원
5월 달에 출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부양가족 수에 추가가 되어서 포인트가 추가가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되고 있다면 지금 조례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 예.
김복남의원
조례상에는 지금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출생 시대에, 맞잖아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하나라도 더 저희들이 출산 대응과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것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가 잘못됐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은 그러면 변동 점수가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출생이 부여가 되고 난 이후에…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신청이 오면.
김복남의원
신청이 오면 지급을 한다라는 말씀이네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조례 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은, 늘 어떤 예산이나 시행되는 어떤 사업의 시작은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이라고 있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7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라고 한다면 이 배낭여행의 비중이 22명이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이 22명의 공직자들이 역량강화를 하고 무슨 글로벌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조한 참여율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일정의 문제라든지, 혹시 관련해서 조사를 하거나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그거는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물가, 비행기도 인상됐고 물가 자체가 인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최대 300만 원 주고 있는데 실제 그걸 검토를 하면, 지금 우리가 자체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걸 내년에는 한 350으로 올려야, 그러면 한 70% 정도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는 지침에 70%까지는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유럽을 가면 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대한 300만 원을 줘도 70%가 안 됩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자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저조하게 참여를 했다 그러면 문제점을 빨리 분석을 했었어야 되고, 선진 문화를 저희들이 보고 와서 또 우리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금 하셔서 비용 확대 문제라면 확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일정이라든지 프로그램 문제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안을 조금 만드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해서 혹시 저희들 행정안전부라든지 국가, 경상북도에서 하달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조치사항?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국민신문고, 정보공개만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다 이제…
김복남의원
아니, 안전점검 지침과 관련해서 하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그게 지금 안전재난과로 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안전재난과로 왔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관련 내용은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지금 대부 금액이 저희가 예산 잡은 것은 18억 5,000을 잡았더라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 타 지자체에 대비했을 때 이게 파격적인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만큼 금액이 오른 데는 지자체 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드물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입이 17건이고 전세가 1건입니다. 전세 물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직원들이 보통 매입 쪽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 전세로 하니까 7,000만 원 하면 전세자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매입 쪽으로 가서 자기 부담액, 결혼… 생애 첫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결혼하면 또 지원해 주는 부분 그것까지 연동해서 같이 하면 집을 살 수 있는 부분으로 해갖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전세 물량이 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전세 물량은 그래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돈 때문이 아니고 물량이 없어서 제가 매입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전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없는 것 맞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게 현실인데, 지금 보니까 대부금액 자체가 17억 1,600만 원 거진 다 소진을 했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 지금 현 시점으로는 혹시 다 소진이 돼서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집행하고 나면 한 1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지금 한 15억 올려놨는데 올리고 하면 총 80억, 그러면 우리가 주거안정기금 총 들어온 돈이 내년까지 포함해서 한 80억 됩니다. 80억 되면, 한 100억 원 정도 되면 우리가 전에 했던 분들 상환이 들어오고 이러면 100억대 정도, 그러면 이게 100억 되고 거기에서 한 20∼30억 되면 매년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 120억 정도 되면 순환적으로 돌아가서 이 돈은 회전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뭐, 지금 공무원 주거가 안정이 돼야 일단 직장 자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도 신입이 들어왔다가 집을 못 구해서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연장선인 것 같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요, 스토리지 교체가 있는데, 이거 뭐, 내구연한으로 따지면 6년이면 한 5년, 6년 차, 지금 오버된 시점인데,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굳이 꺼내서 교환을 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내구연한도 됐지만 제품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떤 서비스가 중단이 됐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게 업체에서 우리가 이걸 납품했을 때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것을 유지보수 마지막으로 안 해주니까, 이 제품이 중단되니까 새 제품으로 구입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그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유지보수?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유지보수 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게 지금 거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제품 서비스가 중단되니까 ‘그럼 못 해주겠다.’ 하니까 우리가 이 서비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조달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해서…
황현철의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그 서비스의 항목들이 어떤 항목으로 인해서 이것 계속 유지를 못할 상황이 됐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이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뭐 패치라든지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보안 취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바꿔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는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거는 업체 서비스가 중단되면 우리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황현철의원
이게 그냥 클라우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외부 하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게 노후화돼서 장애가 계속 발생이 된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이거는 내구연한이 아니고 자체 내에 지금 다발성 문제를 야기시켜서 하는 거지 서비스가 중단이 돼가지고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 항목 자체를 빼셔야 되겠네요? 문구 자체를?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얼렁뚱땅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다발성 고장 때문에 교환하시는 것 맞으세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보안성 서비스도 안 되고 장애가 많이 생겨서 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힐링 휴양시설에 보면은 한화콘도 회원권이 있거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는 지금 울진의 한화콘도가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손실 부분 그거는 따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타 시설을 이용했을 때 할인폭을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한화콘도 회원권은 울진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울진에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화콘도가 전국에 10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우리 선택권이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선택권을 했을 때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구좌를 하나 더 늘려준다든지, 뭐가 빠졌으면 뭐가 하나는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황현철의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혜택이 50%…
황현철의원
맞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더 혜택 받는 건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울진군… 온정 백암온천이 없어지면… 우리가 온정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선택권이 하나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보상 자체가 있었던 건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모르는 겁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없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거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우리 구좌가 직원복지팀에 회원 구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번호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우리 직원이 사용을 좀 하는가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올해 사용은 한 20명 정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네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안 많습니다.
황현철의원
이 브랜드, 이것을 브랜드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 회원권 자체가 지금 이용하는 데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대명 쪽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요새 인터넷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 회원권하고 금액이 비슷한가 봅니다, 할인율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것을 했던 게 2006년도에 계약을 최초 분양했을 때입니다. 아마 한 20년 됐는데 그 당시 때 분양가하고 지금 우리가 요새는 인터넷이나, 젊은 층들이 인터넷으로 하면 지금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선에서도 다 다른 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황현철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것 지금 우리 개설을 해 놓은 회원권 자체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것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내년도 4월 26일 날로 만기 됩니다. 만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가격이나 이것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나 금액이 똑같을 것 같으면 이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거고요. 혜택을 받으려고 우리가 회원권에 대한 게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1억 5,000 비용을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계약 시점을 떠나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손을 한번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0구좌에 대한, 이게 2,950만 원인데 10구좌면 한 2억 9,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회수해야 될지 안 그러면 다른 데로 할 건지 이것도, 안 그러면 할인율을 낮출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황현철의원
사용 대상자가 650명인데 연간 사용한 게 지금 20실밖에 사용 안 했다는 얘기는 사용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문제점을 인지를 하셨으면 손을 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9페이지 한번 볼게요. 직급별 맞춤형 직무역량강화 교육, 이것은 울진군 외부 강의장 집합교육, 강의장이 어디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오산에 있는 레포츠센터입니다.
김정희의장
아, 그래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26년도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도 840명 비슷한데?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인원은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사도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도 별도 오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조금 올랐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전문교육기관이 어디죠? 위탁 주는 전문교육기관이 어디입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우리 입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입찰합니다.
김정희의장
입찰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우리 공간이, 강의장 공간이 거기 아니면 없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 다른…
김정희의장
우리 울진군에 다른 시설이 없습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까? 비용을 지출할 것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왜 그쪽에 비용을 지출해갖고 돈을 들여가면서 이걸 강의장을 그쪽을 이용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늘 예산절감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간이 없다면 틀림없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지금 800명이라면 읍내에, 울진 읍내에 식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경제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관내에도, 군 읍내에도 틀림없이 그런 한목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라. 그리고 그분들 식사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합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거기서 밑에서 식사 다 준비합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것 한 집에 몰아주기식밖에 더 됩니까?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 현상, 여기에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결국은 이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내년에는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전문교육기관도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걸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서 우리 기호에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호에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이거는 틀림없이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검토만 할 게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직원 종합검진 지원 현황에 198명, 지원 인원이 그래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게 산출근거가 뭐죠? 어떻게 198명밖에 안 나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본래는 400명 됩니다. 그런데 198명이 본인이…
김정희의장
왜 400명이에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우리가 짝·홀수로, 공무원, 공무직 다 합치면 한 900명 됩니다.
김정희의장
아, 900명을 반으로 해서…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반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8월 달까지 병원을 갔다 와서 진료한 사람 인원수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이게 우리 울진군에서 지원해 주는, 한수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희의장
별개인데, 그게 거기에도 지금 다 소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그렇다면 이게 꼭 이래 할 필요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공무원하고…
김정희의장
그러면 공무원은 주민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별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료기관도 10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우리 군 의료원이 계속 적자라고 하면서도 울진군 공무원마저도 의료원을 이용 안 하고 다른 타 지역의 기관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세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거는 제가 과장님이 설명을 그래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을 보면, 11페이지에 자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게 총예산이 2,7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이것 중복 지원될 일은 없겠네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없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대학생은 그러면 몇 분쯤 되죠? 장학금 수령자가? 그 수치는 지금 잘 모르시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지금은 제가…
김정희의장
고등학생, 대학생이 몇 명쯤 되는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고등학생은 타 지역에 간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아예 없고요. 10년 전까지는 없고…
김정희의장
타 지역에 간 사람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타 지역에 갔을 때 뭐…
김정희의장
지원을 해 줍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해 주는데 거기에는 우리 공납금이라든지 납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장 중에, 이장 자녀 중에는 타 지역에 가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분이 없습니다.
김정희의장
이장들 자녀는 타 지역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규정은 있다 이 말이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우리 울진군의 학생들도 규정은 그래 있습니까? 그거는 달리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것은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지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이것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장학금을 주는데,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이장들 자녀는 타 지역에, 울진이 아닌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규정이 있는데 수령자는 없었다 이런 얘기고, 울진군에 있는 일반 고등학생들이 일반 가정의 고등학생들이 타 지역에 갔을 때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그거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금 이 부서가 인구정책과로 이관돼서, 내용 자체가 이관돼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 파악을 하십시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동등하게 해 줘야 됩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13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벗어난 예산 집행 이것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 아닙니까? 이게 조례에도 없는데 예산을 집행했다. 이것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거는 조례가 개정되든 안 되든, 만약에 조례에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다면 반납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유튜브가 돌아가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하여튼 열심히 울진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중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민원행정 업무에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예.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페이지 28페이지에 울진군 생활관광 로드뷰 서비스 구축 사업 이거는 울진군 홈페이지에 영상제작 플러스 지도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 로드뷰로 하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황현철의원
로드뷰 자체를 울진군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기 위해서 이거 행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 활용이나 그런 데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접근성이 좀 안 멉니까? 이게? 좀 동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 활용을 하는 것은 관광 로드뷰는 어차피 일상 주민들,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 내지는 관광지를 갔을 때 보통 많이 꺼내는 게 카카오맵, 구글맵을 꺼내서 가상으로 해서 로드맵을 켜서 이동을 하고 보통 많이 하는데, 제가 어디 영광군을 가서 영광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찾아서 들어갈 일은 없거든요. 접근성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비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맵, 구글맵이라든지, 구글맵은 아직 적용이 안 됐겠죠. 네이버라든지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우리 골목에는 지금 로드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골목골목에 대한 것은?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안 되는 구간을 의뢰를 해서, 어차피 비용은 저희가 2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울진군의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하게 되면 다수 인원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 소수 인원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제가 봐서는 우리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예를 들어 후포 같은 경우는 남서방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쪽에 사실 로드뷰가 안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황현철의원
거기가 지금 과장님,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어플에다가 그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지 이거를 우리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거를 아무리 한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용하는 실사용자가 10명밖에 안 되는 거고, 한 사람은 한쪽에는 수십만 뷰가 된다 그러면 그 선택을 갖고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네이버맵이나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되는지.
황현철의원
예, 연동을 하면 안 되는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주더라도 여기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면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해서 이걸로 해서 울진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세웠는데요. 뭐, 관광지에 보면 왕피천공원을 가도 어디가 어딘지 안 있습니까, 그 안에 내부에도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그런 영상을 해가지고 편의를 좀 도모하려고 해 놓았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면 다음지도에 거기를 클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그걸 의뢰를, 제작 의뢰를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 DB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 도로 굴착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로보수,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반영이 되어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왜 사고가 많이 나죠?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단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도면 설계할 때 반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 가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공사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관로 보수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저번에 사고가 터진 하수 저것…
김복남의원
예.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해서 그걸 도면을 참고해서 거기에 뭐가 묻혔는지 그걸…
김복남의원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요구가 모두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가끔은 있습니다, 간단한 것 빼고는 큰 공사하는 데는 거의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요구를 하게 되면 현장하고 거의 보면 딱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거의 맞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이유가, 전산화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도움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쉽게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이게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시면은 주소 정보 시설물 일제정비 추진이 저희들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우리 새주소 생기고 난 후부터…
김복남의원
그렇죠? 한 3년, 4년 됐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용 컨테이너 아시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와 관련해서 농막,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혹시 이번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일괄적인 부분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했을 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해 놓은 번호표들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손상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으로 다 하시나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 조달해서 줍니다.
김복남의원
아, 그러면 관에서 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떨어진 부분은 다시 붙여주고 이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번호판이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오각형의, 맞나요?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2011년도에 행안부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크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 울진군에도 보면 도시새마을과에서 그 마을의 특색에 맞게끔 색상도 용역을 해서 다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뭔가를 다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행안부에서 고시되어 있는 오각형의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 이것보다는 디자인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계획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제작한 것은 햇빛에 약하고 이래서 요즘은 강한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저도 법리 저걸 보고 해서,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개발해서 가능하면 울진에 어울리는 그런 걸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또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보면 리별 마을안내지도 제작·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것은 장수가 몇 장쯤 됩니까? 이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회관에 가면 액자 하나에 롤이 있습니다, 마을에 가면.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목이라든가 형태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진도 해상도도 안 좋고 해서,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올 9월에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최근 사진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이장들도 이것 옛날 거고 잘 안 보인다 해서 그렇게 해서…
박영길의원
예, 저희들도 나가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마을을 보려고 그러면 마을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이라든가, 저기 간판 형태라든가 안 그러면 마을에 이렇게 빈 벽이 있으면 벽에 벽화 형태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그 마을을 알아볼 수 있고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그 벽화를 이렇게, 저도 우리 마을회관 같은 데도 넓은 벽이 있는 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런 걸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좋은 의견입니다만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액자가 빨리 상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가능한 한 저희들이…
박영길의원
그게 추녀 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가능한 한 동네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쪽에 보면 우리 민원실 민원행정 하는 데 있어가지고 폭언·폭행 및 흉기 소지 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를 하는데 우리 흉기를 이렇게 들고 온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울진읍에 김 모 씨라고 와가지고 커피를 쏟고 폭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소송 중에 있고, 22일 날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박영길의원
그런데 흉기 소지를 어떤 범행의 목적을 가지고 오면 그게 흉기가 되고, 어떤 그거는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그 흉기의 정의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경찰하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연 한 2, 3회씩 해서 그 벨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비상벨 있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있어가지고 빨리 출동하고 이렇습니다. 훈련도 저희들이 평소에 하고…
박영길의원
최대한 우리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설명 2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부과 건수가 2건인데, 아래쪽에 보면 부과금액이 3건에 1,800…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왜 이것 설명을…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부과 건수는, 좀 헷갈리시겠는데요. 올해 부과한 거고 징수는 우리가 작년에 부과해도 납기 미도래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부과 건수가 2건인데 징수금액이 3건이라고 나오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자료가 보기가 좀 그렇고, 보니까 그리고 부과금액이 29억 6,000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2억 9,600…
안순자의원
2억 9,609만 2,000원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이거는 두산위브하고 아까 설명드린 후포 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 2건 부과했고, 징수는 저희들이 납기 미도래된 게 2024년도에 부과한 징수가 ’25년으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그 건수를 얘기한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 용역비 1억을 들여서 다 조사한, 용역을 해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아니요, 그게 지금 중에 있고요. 한 1월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걸 또 다시…
안순자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립 대상이 6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610동을 다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다 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하고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1월까지?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빈집들을 할 것인지 그 계획…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활용 방안은 저희들 현재 우리 각 실·과나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그런 것 제공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 빈집들이 잘 동의가 됩니까, 이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동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해서 사업의 성질상 해서 나중에 필요한 실·과는 이용료를 주거나 해서 개조해서 그렇게 쓸…
안순자의원
타 지자체는 이런 사업들을 개조해서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
안순자의원
그런 걸 잘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혹시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 진행 상황이 있을까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금액 부분에서는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울진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단지 차이 나는 게 도색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고, 한 10개 시·군. 나머지 시·군은 안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요구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최근 타 지자체에 보면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대표자분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상당히 오래전에 정해진 금액이에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상향을 할 수 있는, 요구를 하는 부분이라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군비가 한 80% 지원되지 않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최근에 타 지자체도 이 80%를 오랫동안 진행을 해 오다가 90%로 인상한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지원 대상에서 제한적이었던 이 부분들을 최근에는 가스공급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현재 필요한, 그 시설에 필요한 그런 항목들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의 필요성은 사실 그렇게 없어 보이거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조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변경된 제도로 예산이 조금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놨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도색을 또 하니까 규모에 따라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규모를 제한하더라고요. 작은 데하고, 큰 데는 도색은 안 되고 또 다른 데는 큰 데는 도색이 되고 또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한 번 한 사업에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3년 이내입니다.
김복남의원
3년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금액을 낮게 신청한 경우에는 제한을 또 풀어주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소통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페이지 3쪽 관련해서 울진군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이게 지방정부마다 다 하고 있는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울진군뿐만 아니라?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빈집 특례법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거는 전체 사업비가 군비로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이거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임동인의원
그럼 지방마다 또 마을마다 이렇게 농어촌 지역이 아마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가늠을 할 수 없지만 한 30∼40% 정도 뭐, ‘공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농어촌 개발 관련해서 이게 데이터를 쌓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 용역을 수립을 하면서 우리 군의 의지, 목표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게 숙소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동인의원
어찌 됐든 내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내년 2월 달입니다.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동인의원
이 부분도 의견이 울진군의 어떤 목표, 지향하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관련해서 이게 총 몇 가구인데 1년에, 내년도 사업도 보니까 10가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몇 가구 정도가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이게 총 가구 수는 제가 잘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로 하기 때문에 물량이 정해진 겁니다, 저희 군은 10가구씩 해서.
임동인의원
그것 또 염려를 해서 그러는데, 이게 가구당 380만 원입니다. 그렇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임동인의원
실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비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가는,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구당 38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충분합니까? 혹시나, 저도 밖에서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이 공사를 하다 보면 더 요구를 하시는 부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공사가 약간 제한되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 금액 또한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이게 380만 원으로 가구당 충분한지? 그게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은 울진군비라도 더 보태서 충분히 이렇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비가 예산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람한테 제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군비 확보라든가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광 로드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아까도 새올 GIS 시스템이나 울진군 홈페이지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이 시스템을 탑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일반 저희들 민간인들이 밖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어디 장소를 검색할 때 카카오맵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로드뷰를 할 때 이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가 더 안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로드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업은 일반 군민들이, 그냥 군민들이 쓰는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이것 탑재 방법을 하여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동인의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대부분 아마 카카오 로드뷰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연계를 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거기는 사기업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 연계가 되는지 하여튼 검토해서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연계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장
2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 지금 이게 한 2,000건의 부동산, 토지, 건축 이걸 했는데 11건이 실거래 신고 과태료 부과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신고를 누락시켜서 그런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것 지연 과태료고, 2건은 보면 거짓 신고가 있습니다. 서로 거래하면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의장님한테 실제로는 200만 원 주고 했는데 계약서를 300만 원 쓰거나 그래 상호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게 2건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상향 계약서를 쓴다든지 다운 계약서를 쓴다든지…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그게 2건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이것 거래계약 체결 30일 이내 미신고라는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안 통하고 매입한 겁니까? 거래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보통 돈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을 해 놓고.
김정희의장
아니, 중개업소를 안 통하고 그래 하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대부분 통합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는데 중개업소에서 다 중재를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그것 생깁니다.
김정희의장
건수가 그래도 11건에 3,200만 원 정도 되면 건당 한 300만 원 정도…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신고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20만 원, 10만 원씩 이렇습니다.
김정희의장
아, 그렇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장
하여튼 이런 부분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반상회보에도 내고, 이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일전에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거래 계약에 체결 일자를 미신고해갖고 과태료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개업소 개설 등록증, 뭐 수수료 과다징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현재…
김정희의장
자격증 양도 뭐 이런 게 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현재는 없고요. 저번에 구두로는 한 번 했다가 취하를 한 경우가 있고, 저번에 후포 쪽에 중개업자가 아닌데 했다가 경찰에 고발한 건이 1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법원에서 통보가 아직 안 날아왔습니다.
김정희의장
이런 것도 홍보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31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확보를 두 군데 못 했다고 얘기했어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장
왜 네 군데 신청했는데 두 군데는 일부러 누락시킨, 정부에서 누락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도에서 예산 관계라든가 그것 때문에 커트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우리가 군비를 더 들여도 이 사업은 안 됩니다.” 딱 맞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제가 오면서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군비를 더 들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희의장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알아야 그걸 보완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서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장
후포지구는 위치가 어디쯤 되죠?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위치는 정확하게… 후포고등학교 부근이랍니다.
김정희의장
후포고등학교 부근?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장
후포고등학교 정문?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정문 쪽 그쪽으로…
김정희의장
정문 쪽?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장
매화지구는? 매화지구는 어디입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시장 쪽입니다, 이쪽은.
김정희의장
그 시장 안에?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그쪽입니다.
김정희의장
아, 하여튼 이 지적재조사 부분은 이게 물론 담당 팀장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국비가 100% 확보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상 로비를 해서라도 해서 지금… 울진군 전역이 지적재조사 대상지가 많을걸요.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많습니다.
김정희의장
한 30% 안 됩니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잠깐만요.
김정희의장
울진군 전 면적의 11% 정도. 11%라도 양이 엄청날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곽지는 조금 덜하지만 도심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셔야 됩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과장님께서 고생 좀 해 주시고 해당 팀장님하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만
김중만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