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박종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 요구로 지난 9월 3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김은옥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김은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홍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하중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김영화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0월 2일 제출된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9월 15일, 9월 17일, 9월 30일 각각 질문하신 공유재산 및 재산관리 현황, 관내 공원 수목관리 현황 및 대책, 신암남로23길 일대 보행환경 정비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9월 24일, 10월 10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배홍연, 주형숙, 김상호)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구의 자살예방책 강화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는 1만 3,978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동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대구시의 평균 자살률은 28.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우리 동구는 27.7명으로 대구시 9개 구·군 중 네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에서도 동구는 ‘자살’ 분야에서 최근 5년간 매년 하위 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안전 체감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구에서도 자살 문제를 보다 중대하게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안심1동과 동촌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주민참여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자살위해수단 관리, 생명사랑 캠페인, 자살유족 상담 및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일부 행정동만이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자살위험자 및 유족 지원 역시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살예방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조례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자살 고위험군 및 유가족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안심1동과 동촌동에 국한된 사업을 점진적으로 다른 행정동까지 확대해 동구 전역에서 정책의 효과가 고르게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자살위험자 및 자살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정기적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시행하는 자살유족지원 공모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별도의 자살예방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예방과 관련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살예방에 특화된 컨트롤타워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다섯째, 주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자살예방교육과 홍보캠페인 등을 일회성이 아닌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키고 학교, 복지기관, 주민 등이 함께하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자살 예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에서 매년 9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살사망자 중 96%가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경고신호를 인식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적 보완을 해간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나 불행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지역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과 25년 7월에 신암동의 주택가에서 주인 없이 방치된 개 수십 마리로 인해 소음과 악취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동구의회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 사육 두수를 5마리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를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보장,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가축분뇨법에는 가축사육제한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로 주요 연혁을 보면 1982년 10월에 청소수수료징수구역, 1988년 11월에 특별청소지역, 1999년 8월에 도학동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 가축분뇨 조정 제정 이후인 8월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변경 고시가 없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고시는 지역의 환경 변화와 주민 생활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여 정책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거지와 도시지역이 확장되면서 가축사육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 소음, 해충 등의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주민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조례 개정이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고시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고시의 문제점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의 변화와 생활환경 여건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제한구역의 범위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성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구는 2021년 고시 후 무려 14년 동안이나 변경 고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으로 고시해야 행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동구청은 2021년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작성 취지에 택지개발지구 등으로 가축사육 환경 변화에 따른 제한 지역 변경이 필요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편의성과 이용 규제를 투명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구청 홈페이지에도 국토부 토지이음에서도 동구의 가축사육제한지역 고시 내용과 지형도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역과 지형도면을 상세하게 고시해서 주민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구의 경우 전부 및 일부 제한과 동별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제한 면적만 고시하고 있고 지형도면을 보아도 고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써는 주민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고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확인하더라도 상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확보, 토지이용의 투명성 강화, 사회적 합의 및 갈등 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거생활 환경 및 보호,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 변경 고시 절차에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 지역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팔공산국립공원 일대의 규제 철폐와 관광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팔공산은 수십 년째 변화 없이 관광객은 줄고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즐길 거리도 머물 곳도 없는 정체된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보전산지, 고도제한 등 과도한 규제가 모든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동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이곳에 삶의 터전을 일궈 왔지만 팔공산은 삶의 기반이 아닌 족쇄였습니다. 특히 공산댐 일대는 천혜의 자연 자원이 있음에도 규제로 인한 어떤 개발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대로는 공산동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공산동 일대의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보전산지 용도 변경, 고도제한 완화 없이는 어떤 개발도 불가능합니다. 둘째,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에 맞춰 관광인프라를 즉시 구축해야 합니다. 팔공산케이블카, 공산댐 수변공원, 휴양 위락시설에 포함한 실질적 개발이 시급합니다. 셋째, 고급 호텔과 대형 콘도 등 체류형 숙박시설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머물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효과는 없습니다. 만약 동구청이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면 대구시와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동구청과 대구시는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즉시하고 공청회와 용역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공산동 지역발전위원회와 대구시가 간담회를 하였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불가라는 소극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언제까지 공산동 주민만 희생해야 합니까? 왜 안된다는 말만 반복합니까? 이제는 방법을 찾고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팔공산 일대를 주거·환경·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동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어야 말뿐인 계획과 무책임한 행정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동구청과 대구시의 결단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중 제 발언으로 인해 민주당을 비하하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도치 않은 발언이었지만은 불편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