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 두 번째, 제35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의원발의 안건 사전 논의의 건 맨위로

예, 권봉수 입니다. 일단 구리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요. 뒤쪽을 먼저 보시면 올해 그동안, 대안 교육기관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법률이 없었는데 올해 2025년 7월 달에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어 있고 시행령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권 교육 바깥쪽에 있는 대안 교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교육법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다루는데 이거는 대안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특별한 그런 법률들이 없었는데 이 법률이 새로 생겨서 여기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 구리시의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별히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80여 개 되는 대안 교육기관 중에 우리 구리시에 대안 교육기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거의 한 상위 3위 정도 학생 수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대안 교육기관이 저희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기도 해서 이후에 이런 대안 교육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또 그런 대안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좀 더 그 뭐랄까요? 양질의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조례의 대부분 취지는 경기도에서도 이미 대안 교육기관 있고 이런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를 해 주시고 특별히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목적 정의 시장 책무 등등을 해 주고 여기에서 이제 지원 계획해 가지고 하여튼 집행기관의 장이 대안 교육기관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그래서 포괄적으로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부칙을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지금 현행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냐면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대안 교육기관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급식비를 지원할 때 그 근거 조항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하면 우리 구리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라는 조례에 의거 해서 거기에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명기해서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안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조항에 이 해당되는 부분을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그렇게 부칙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이런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의견 조회를 했을 때 6조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6조에… …. 6조에 ‘대안 교육기관 지원의 범위’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 급식비는 이미 지원되고 있고 교육 환경 및 교사 처우 개선비 이게 이제 도 관련 조례나 다른 시군의 조례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더니 일단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상으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다만, 우려를 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 처우 개선비’라는 항목으로 이렇게 명기해 놓으면 조금 뭐랄까?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어서 일단 저희 본회의 할 때는 교육 환경 개선비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좀 수정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그런 개별적 의견을 유선상으로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주셨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

아니, 그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아! 예,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예,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양경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희 위원입니다.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일단 바꾸는 거고요. 신동화 의장님께서 최초에 이것을 제정하셔서 그다음에 제가 개정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개정을 하는 거라 신동화 의장님과 함께 공동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또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해서 이분들에게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거 그래서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거 이것을 이제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는 특히 세수가 부족하고 또 거둬들이는 것이 지방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 일등 공신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우대를 해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 우대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세금을 내는 것을 그래도 뭐 어찌 됐든 자진해서 세금을 내기보다는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보람 있게 ‘시에서 좀 알고 있고 알아주고 있다.’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의사 표현을 해야 성실납세자들 왜냐하면 체납하시는 분들도 많고 체납을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인건비를 그분들에게 주고 하면서 까지 체납한 사람들을 계속 받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미리 내주셔서 세수를 또 다른데 쓰지 않게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냄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시가 또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는 정말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실납세자들이 우대 및 지원에 현물로 이분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을 하는 조항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유공납세자는 뭐 ‘10만 원 이하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이 부분은 뭐, 원래도 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성실납세자는 없었던 부분인데 신설이 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그렇게 제명도 바뀌고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이었거든요. 원래는! 당초에는. 그런데 이거를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선정이라는 표현보다 ‘우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이분들을 더 존중하자 해서 그렇게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