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희 의원 발언

원창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맨위로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강동구의회 및 강동구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 사건과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회의 독자적인 소송사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송사무에 대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명문화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정안 가능 여부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소송사무는 의회의 독립된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본 제정안은 8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3조의 소송사무 주관은 의회사무국장이며 안 제5조 직무 관련 사건의 지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있어 고위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기타 주요 제정 내용은 도표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강동구의회후생복지 조례 제7조에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서 보다 많은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계약 체결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존 지원하고 있는 단체보험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에서 소송사무조례는 서초, 중구, 2개구의회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소송사무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강동구의회 및 강동구의회 규정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 사건과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회의 독자적인 소송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권익보호가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우선 소송사무와 관련해서 적시적기에 발의해 주신 우리 원창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강동구의회와 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강동구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대표성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의장을 대표하는 의장이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의장을 대상으로 소송사무나 이런 거를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강동구의회에 대한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요, 일차적으로 의회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한 후에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개별 조례안을 추후에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조례를?

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제8조 위임조례에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소송사무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급 및 회수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바, 이 조례안 그리고 시행규칙이 굉장히 시급한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은 언제까지 만드실 예정인가요?

올해 안에 정례회 본회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적시적기이기는 한데 약간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안 만들어진 조례이기는 한데 어쨌든 구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사건도 있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돼서 빨리 시행규칙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빨리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강동구의회 원창희 의원님께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소송사무의 주체는 사무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소송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치면 그게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나 또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때 이게 사무국장님의 주도 하에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예.

우리 의회에 의장님이 계시면 이게 의장님의 어떤, 사무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소송이나 이런 여러 행정 절차를 사무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소송의 주체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소송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주체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소송에서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 이렇게 지금 제2조제1항에 나와 있어요 국가배상법에, 그런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습니다. 이게 범위가 조금 부칙으로 이런 명기가 또 표기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규칙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명시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으로 체결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가요?

후생복지법에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에 준해서 지급이 가능한 부분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우리 강동구의회 직원들 공무원들이 발생하는 소송에 또 이런 처리 절차와 책임소재를 여러 가지 나눠지겠지만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원창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원창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창희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덕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