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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0-14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신성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입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계획서를 오늘 회의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직무대리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장호위원장직무대리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9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토요일·일요일 빼면 거의 7일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7일을 좀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우리 전체 회기를 보면 임시회가 55일이고 정례회가 45일이고 해서 100일로 아마 돼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더 늘릴 수도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자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죠? 이미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예,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에 그렇게 있다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게 효력이 있는 거는 아니네, 그죠?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단지 제1차 정례회에서 한다, 제2차 정례회에서 한다 그거는 조례상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정례회에서…….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어쨌든 그 기간이 딱 특정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예.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직무대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3시09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