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작할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 회의 보고 자료로 대처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올해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60갑자의 법칙상 60년마다 같은 글자가 돌아옵니다. 저는 을사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1905입니다. 1905년 일본의 강제적인 조약 체결,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905년은 우리가 나라를 잃은 해입니다. 그로부터 60년 후 1965년도 을사년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탄생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한일회담은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1965년 6월 22일 한일은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8억 달러의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일협정은 체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는 없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독도 문제 등도 누락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1965년 을사년은 오히려 1905년 을사년을 그렇게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은 60년 만에 맞이한 을사년이면서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80년 전 광복의 의미를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되찾은 그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905년과 1965년 이후 다시 맞이한 을사년이자 광복 80주년인 올해 2025년에 광주의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하고 미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최승복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작년 2024년 9월 19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현재 1년하고도 한 달 정도 근무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부교육감으로 광주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비상계엄과 탄핵,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고 비상계엄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작년,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12월 3일 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 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계엄 하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암담한 그런, 그 생각으로 꽉 찼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당시에 비상계엄을 위한 긴급담화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문장마다 ‘반국가세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저렇게 반국가세력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의도를 알 수는 없고요. 저는 생각이 다른 집단을 향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철 지난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저런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내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관련된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잠시만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시간을 되돌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단어를 한 번, 두 번 언급한 그 시점에 어떤 참모가, 또는 참모가 아니라도 그 누군가가 제대로 된 직언을 할 수 있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추석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이렇게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을 독립기념관에 배치했을 때,1 또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세워진 흉상을 철거하거나 이전한다고 했을 때, 또 일제 강제징용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 정부가 책임을 떠안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강행했을 때, 그리고 이 같은 역사 파괴를 집약한 것이 보수적 현대사를 기술한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를 교육부가 검정 합격을 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교과서인데요. 이 교과서는 이승만의 독재를 장기집권으로 왜곡했습니다. 타 교과서와도 명백히 비교되는 서술입니다. 제주 4·3과 여순항쟁 관련해서도 반란군이라고 표현하며 왜곡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이후에 이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이 취소되었던 것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과거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TF 팀장을 역임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의 뉴스를 찾아보니까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뉴스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시에 국정교과서 책임의 적법성, 책임 소재를 조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상이 2017년 9월 6일 자 영상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하, 대해서 백서를 일단 발간을 했고요.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무리한 집행을 해서 위법사항이나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일부는 신고, 수사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자체징계요구를 해서 당시 이제 인사혁신처에 징계안을 보낸 것까지 제가 하고 이제 조사위원회를 해산, 해산했습니다.

2018년 6월 8일 진상조사 백서를 남기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교육감께서는 당시에 두 번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료화면 보임) “국정화 추진 정점이 빠진 적폐 청산 용두사미 지적”이라고 하는 한 언론, 관련해서 인터뷰인데요. “최승복 교육부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TF 팀장은 ‘위원회는 수사 의뢰를 폭넓게 요청하도록 했지만, 위법사항 지시에 대한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 이들로 수사 의뢰 대상을 좁혔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이후에 “수사권이 없어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자의 위법행위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7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희 조사팀은 매우 세밀하게 조사를 했고 저희가 수사 의뢰한 범위도 사실 이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물론 이제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좀 너무 수사 의뢰한 부분이 적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제 행정관료 입장에서는 가장 넓게 저희가 수사 의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징계요구한 범위도 굉장히 넓었습니다. 다만 뭐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징계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시에 더 좀 엄격하게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면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합격 검정을 통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본 의원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희가 그 조사한 내용은 매우 광범위했고요. 백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세밀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그리고 규정 위반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 전부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이상 하기는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국사검정과 관련한 그런 논란이 그때 해소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두 달 전 대한민국에는 리박스쿨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리박스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예. 리박스쿨은 어떤 단체입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고 그것을 선양하기 위한 그러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의 성을 따서 만든 이름의 보수성향 역사교육단체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했고 늘봄교실을 통해서 일선 학교로 침투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댓글조작팀 자손군을 운영해서 정치 여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리박스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손효숙 대표의 인사말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리박스쿨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과 산업혁명·새마을운동으로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든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왜곡되고 폄하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현장탐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사상을 만들고 사상이 공동체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최근 국회에 나와서 발언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 리박스쿨에서도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독재 대신 집권연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제주 4ㆍ3과 여순항쟁을 반란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정한 진상조사와 규명이 이루어졌다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칠판 앞에서 역사가 왜곡되고 교육을 사상의 훈련소로 바꾸는 일은 없었거나 대폭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부교육감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 리박스쿨 사태 이후에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역사왜곡도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리박스쿨 관련 역사왜곡도서 관련 입장문인데요. 당시 발표문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곡도서 논란이 제기되자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3권이 보유되어 있음을 확인했고요. 전량은 폐기했다. 그러나 도서 폐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도서 선정과 구입 절차,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교사의 추천서 작성 경위 및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절차 위반이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맞습니까?

예.

이 도서는 어떤 도서이고 문제가 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역사, 이승만ㆍ박정희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상식적인 역사 인식과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책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이 탄생했어.’ 이렇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일까? 1919년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문헌이 나와 있는데 이걸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지 앞서 그 해당 도서에서 나온 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승만 국회의장 시기의 제헌 「헌법」 전문에도 저 상단에 보면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민족행위처벌법, 대통령 이승만. 저 좌측에 보면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최초로 발행한 관보인데요. 여기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애국과 매국, 친일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망국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요, 2017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했을 때 당시에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그러니까 당시에 자유한국당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야당들도 논란의 여지 없이 동의한 부분입니다. 당시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헌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맞다. 1919년이 맞다라고 언급을 하셨고요.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서 이 건국절 주장은 촛불이 탄핵시킨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라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도서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이 제주 4ㆍ3과 여순 관련 내용입니다. 제주 4ㆍ3 사건의 영향으로 여수ㆍ순천 등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측에 보면 무고한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누가, 왜 국가 반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사건의 본질보다는 과잉 진압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여순사건은 공산 좌익세력의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소설 태백산맥이라든가 영화 남부군 등을 통해서 민간인 학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여순사건을 민간인에 대한 국가폭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여수ㆍ순천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미래에 성장해 나갈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는 리박스쿨 도서가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게 보고되지 않고 쉬쉬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혹시 부교육감께서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 예, 저희 직원들이 그 리박스쿨 관련한 도서 종류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우선 파악한 것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 수량을 파악하는 데 계속 시차가 있어서 최종 15개교 22권을 확인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려, 걸렸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장문 발표 이후에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진상조사는 어떻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최종 15개교에 22권이 비치된 걸로 확인을 했고, 대부분 다 폐기 완료를 했고요. 지금 1개 교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서 이번 달 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폐기할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문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도 광주지역 내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시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콘텐츠가 게시된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번 달 10월 2일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시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대안학교의 영상 플랫폼 채널에 게시된 영상입니다. 2개의 영상인데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이 영상이 광주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게시되어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다음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해당 영상을 게시한 대안학교는 시민단체의 지적과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추석 연휴를 전후하고 본 콘텐츠를 내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한 것 그 자체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리박스쿨 논란이 있고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입장문 발표가 있은 후에도 이 영상이 계속해서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은 교육 영상 콘텐츠를 올려놓은 그 해당 학교, 그 해당 학교는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면접 양식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료화면 보임) 뭐 20번, 21번, 22번 중에서도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21번,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서 논하시오. 최대한 길게 쓸 것. 24개의 문제 중 가장 중요.’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도를 알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독립운동 과정과 해방 전후를 통해서 김구와 이승만은 매우 문제적, 그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을 보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러리스트 김구 그리고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비교하는 질문이라고 추정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 학교는 앞서 보여드린 그 영상을 게시한 학교입니다.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특정한 역사 인식을 확인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요. 2026년도 역사 교사 채용공고에서도 우선순위 자격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자,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라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한다는 건 종교적, 종교 기관이나 그, 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그대로 본 의원이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역사교사 채용과정에서 사회주의자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자라고 우선순위 자격 기준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짧게 말해 공립학교라면 거의 확실히 위법 소지가 크고 사립ㆍ종립 학교라 해도 그대로 쓰기엔 법ㆍ인권 리스크가 큽니다. 교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주의자가 아니어야 한다, 같은 이념 검증식 문구는 교원의 중립 의무 취지와도 어긋나고 직무 능력과 직접 관련성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답변을 하더라고요. 사실 9대 의회, 광주광역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재의를 요구할지 말지에 대한 논란까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심도 있게 바라보는 영역입니다. 우리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교육에서 자칫 편향된 교육으로 특정이념이 주입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인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건가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영상을 보셨을 테고, 앞서 그 학교 영상, 플랫폼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 콘텐츠도 보셨고요. 또 교사를 채용하거나 그 관련해서 서류, 면접 질문 등을 봤을 때 충분히 편향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바라봐지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사상 교육에 있어서의 편향성과 종교 교육에 있어서의 종교적 지향성을 같은 선에서 두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학교에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대안교육기관 11곳이 있는데요. 이 11곳에 15억 8700만 원 중에서 이 학교가 약 25%에 육박하는 4억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래도 전반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 저 금액이 많은 건요 저희가 이제 급식비 지원이 대안교육지원 법률에 들어가면서 저 학교가 워낙 학생 수가 많아서 급식비가 대부분을 차지해서 금액이 커진 거고요. 저희가 이제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이나 인권 문제, 어 인권 문제 중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방적인 사상 주입도 해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무리한 부분이나 위반의 여지가 있는지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점검에서 편향되거나 왜곡이 확인된다면 예산 집행을 중단한다거나 환수한다거나 기관을 경고한다거나 또 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 이런 것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 지원을 할 때는 그 대안교육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우리 선배 시민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관련된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부교육감께서는 과거에 역사교과서진상조사TF 팀장을 역임하셨고 그 관련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광주시 교육 전반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더 당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부교육감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시교육청 청사 이전 관련해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석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7월 24일이죠. 교육부는 교육감을 상대로 시교육청 청사이전과 관련한 2025년도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결과는 재검토였고요. 부대의견에는 현 교육연구정보원과 청사 활용계획 구체화 및 사업비 재검토, 신청사 사업 규모 및 사업비 재검토, 조례 제정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마련, 교육청 정원 등을 감안한 주차장 공간 추가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현 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빛담센터라고 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은 현 청사 그리고 별관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3개 동을 학생, 교직원 그리고 시민을 통합 지원하는 특화 공간, 일명 가칭해서 빛담센터로 재편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민설명회도 서구 관련해서 두 번 했고, 또 의원님 말씀하셔서 추가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빛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현재 본관 1층을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독서와 소통이 가능한 생활 SOC 사업 등을 통해서 북카페형 복합문화라운지로 조성해서 학생·교직원·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형 공공 공간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담센터라고 하는 것은 열린 공공형 공간, 시민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생활·문화공간 조성 취지를 또 반영을 해서 청소년 문화마루 이런 것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청사 이전 관련된 논의가 있을 때 지역주민들께 좀 여쭤보니까요. 해당 청사가 이전이 되게 되면 그 ‘현 청사 자리에 좀 도서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들을 많이 주시던데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서 계획되어진 겁니까?

예. 거기에는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까 빛담센터의 핵심이 기본적으로 도서관 기능을 가장 크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거였는데요. 어…….

그러면 지금 본관동·별관동·정보원동이 있는데, (자료화면 보임) 도서관 기능은 본관동에 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관동에 있고요. 그리고 정보원동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도 역시 시민참여, 지역상생의 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현재 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있는 전산실 그리고 정보지원과 등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신청사 부지 내에 있는 시민협치진흥원 그리고 동·서부 학교폭력제로센터 등을 이전·통합해서 생활교육·학교폭력예방·시민협치 등 지역사회의 협력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교육홍보관으로 이 정보원동은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특히 정보원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빛담센터의 계획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시민참여 및 지역상생 공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화면 보임) 해당 지역주민들과 좀 자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현 청사인 화정2동이 있는 곳은 주월초등학교, 화정중학교, 서석중, 광덕중, 서석고, 광덕고, 이렇게 6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정2동의 슬로건도 ‘배움이 있는 꿈지락마을’이기 때문에 이 시교육청과 화정2동이 좀 주기적으로 좀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현 청사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작년에도 이미 주민공청회를 두 번 저희가 개최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추가로 한 번 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아까 ‘도서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도 저희가 받은 바 있고요. 특별히 의원님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 내 웃 음) 다음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은 광주시교육청 개청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요. (자료화면 보임) 교육청의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차,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1105억 원입니다. 그중에 보통교부금 243억 원을 제외한 예산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기금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사 전환배치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미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만들었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고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 저희 예산이 대략 1298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 308억은 교육부 특교로 저희가 받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990억인데요. 이것 돈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교육재정 효율화 운영으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으로 인해서 교육재정 운용상 일시적인 세입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부족분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대략 한 1282억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6월 9일 기사인데요. (자료화면 보임) 지금 광주시교육청 기금운용이 비상이다. 그래서 6500억 원이었던 것이 1400억 원까지 급감되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청사이전 비용을 사용한 다른 시·도의 사례가 있습니까?

통합기금 안정화를 가지고 이제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가 서울시하고 인천이 있는데요. 여기 둘 다 그 조례를, 신청사 건립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기금안정화기금을 조례에 따라서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한 사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금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제가 보도를 좀 보기는 했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 그 세수가 조금 더 넉넉했을 때에 저희들이 확보했던 통합재정기금에 대한 이런 것보다 점점점점점 저희가 이제 이 세수도 줄고 교육부의 지원도 줄고 하다 보니까 이 기금,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도 그렇고 네 군데는 이미 안정화기금이 바닥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재정안정화기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임대형 민자사업, 뭐 BTL 방식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BTL사업을 해보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이자를 갚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시적으로라도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하지 않고 그 4차,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고라도 재정이 정말 아까, 안타 아니,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교육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을 하거나 연기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는 충남 천안의 동남구 청사 사진인데요. (자료화면 보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기 말에 노후 청사 복합 개발사업으로 1932년 준공된 낡은 청사를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복합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지난달에 대한민국 도시 지역혁신박람회에서 2년 연속으로 2개 분야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례를 좀 적극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정책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종일 박사께서도 이 공공시설을 주상복합으로 짓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청사이전은 개청 이래 가장 큰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교육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교육감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현장에 침투해 왜곡된 역사를 교육하고 특정 정치성향에 기반한 교육현장을 지적했습니다. 역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사회의 약속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약속이 무너질 때 아이들은 사실이 아닌 편견으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도시입니다. 만약 이곳에서조차 역사가 왜곡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교육의 실패가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광주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진실 위에 세워진 도시 광주를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의 묵은 숙제, 노후된 청사와 비좁은 환경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 마련이 참 걱정입니다. 자칫 성과를 낼 목적으로 시급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다음 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찾아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위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그리고 밤낮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훈 의원님과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채은지 의원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은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AI 중심도시 광주의 AI 인재양성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예, 지금 세계가 AI 인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AI를 정규교과에 포함시키고 매년 1200명의 10대 영재를 국가가 직접 선발해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AI로 세상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AI가 무엇인지를 배우기도 전에 입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교보다 유튜브에서, 교실보다 학원에서 AI를 먼저 배우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AI 교육의 경쟁력은 영재를 몇 명 배출하느냐로 평가해야 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아이가 함께 배우느냐, 즉 AI 교육의 보편성입니다. ‘AI 푸어가 생겨나지 않도록 AI 네이티브 세대를 키워야 한다.’ SK 최태원 회장의 이 말처럼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AI를 이해할 수 있는 세대를 키워야 할 때입니다. AI 리터러시는 이제 새로운 문해력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만큼 AI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사회적 불평등을 좌우합니다. 문제는 AI 리터러시를 공교육 안에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배우느냐입니다. 지금의 교육체계로는 일부 학교, 일부 지역, 일부 학생만 AI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AI 교육이 보편적 권리가 아닌 선택적 경험으로 남는다면 AI는 결국엔 생존의 언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격차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조금 느립니다. 이제서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과목을 독립된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보 교과나 일부 단원으로 편성된 AI 교육을 별도 과목으로 분리해 수업시수를 확대하고 AI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의 AI 교육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이에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AI 중심도시 어디야?” (자료화면 보임) 놀랍게도,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광주광역시”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광주는 명실상부한 AI 중심도시입니다. AI 2단계 사업, AI 데이터센터, AI 영재고 설립까지 산업기반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AI 중심도시 광주, 산업은 앞서가지만 그 교육은 과연 산업의 속도와 나란히 가고 있습니까? AI 인재는 도시의 미래입니다. AI 인재는 단순히 코딩을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AI를 이해하고 AI 윤리를 고민하며 AI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런 학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AI 교육이 특정 영재의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기본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를 이해하지 못한 세대는 산업 전환의 파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역할은 산업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소수의 영재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AI 교육의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광주교육청의 AI 정책, 산업 중심의 광주와 보폭을 맞추고 있을까요? AI 교육이 정말 잘 실현되고 있는지 보편성의 관점에서 그 구조적 한계를 정책국장께 묻겠습니다. 예. 국장님, 광주교육청은 지난 3년간 AI 교육 기반 구축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워왔습니다. 2025 AI 광주미래교육 기본 계획을 보니까요, 디지털 혁신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AI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을 가르치겠다. 이런 구상이 담겨있는데요. 그런데 현장의 평가를 들어보면 이 비전 속에 ‘모두가 함께’라는 이 문구가 아직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교육 구조가 누구에게 닿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벌써 이미 불평등한 층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예. 우선 그 AI의 이해라는 관점, 에듀케이션 어바웃 AI, 그러니까 AI를 배우는 관점에서 우리 광주교육청의 상징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AI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AI 팩토리 구축 현황 어떻게 됩니까?

지금 AI 팩토리 사업은 실은 저희가 22년도부터 교육감님 정책사업으로 미래 교육을 우리는 먼저 실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158교의 학교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 44개 아니, 114개는 완료가 됐고 44교는 이번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누적 269억 원 정도 지금 규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광주시에 지금 미래교실이 구축된 학교는 대부분 구축이 된 겁니까?

초중고, 예, 예. 특수학교까지.

예, 예 이 AI 팩토리 지금 학교별로 지금 3년 동안 점차 구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구축 순서는 사실 공모에 따른 것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모에 우선적으로 신청한 학교들은 규모가 조금 크거나 교실…….

교실 크기……. 예,

그렇죠, 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어떤 공간에 이, 그 미래교실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보니까요. 신도심이라든지 혁신학교, 이런 첨단학교 중심이었는데요.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2022년 시범학교를 시작하셨다고 했으니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발전 속도에 따라서 보면 이 3년이라는 간극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극의 차이, 3년이라는 그 부분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22년도에 물론, 이십, 22년도에 초등, 중고등학교, 중등을, 중고등학교, 특수, 중고등학교에서 25교를 설치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연수나 또는 그,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제 3년의 간극은 확인이 된 것이고. 학생 수가 많고 규모가 큰 학교부터 사실 미래 교실이 구축이 됐었어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교별 활용 현황이라든지 수업시간, 과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중고등학교 먼저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평균 주 64시간 이상 정보나 인공지능 그런 과목으로 정규 수업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기타 교과목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가 이제 자료를 요청할 때와 사실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제가 지금 AI 팩토리 구축 후에 학교별 활용 현황,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 사용 시간이나 과목 등의 자료를 요청했더니 교육청에서 저에게 주신 답변은 교육청에서는 구축만 해줬을 뿐이고 활용은 학교별 재량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I 팩토리 교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있는지 없는지를, 조차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의원님께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는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은 학교들은 실은 조사를 했었고 또 학교도 나가서 현장 방문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후로 지금 현재 아마 공문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해까지 사실은 저희가 157교를 구축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25년도가 되면 158교, 이 사업을 우선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완료를 하고, 이후 운영성과라든지 활용 측면 또는 보완할 점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조사를 할 그런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공문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갔네요. 이제 조사 중이네요, 국장님.

1학기 아마 3…….

그런데 왜 국장께서는 방금 답변 주셨을 때는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사실관계를 좀 왜곡해서 답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활용도가 높은 학교들은 저희들이 스마트기기 보급을 하면서 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답을 주셨고, 저도 AI 팩토리 교실이 구축된 학교를 나가서 본 상황이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치밀하게 다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공문이 나갔다고 하니까요. 지금 AI 팩토리 활용 현황 정확히 관리하시고 조사하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2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 새로 생긴 AI 팩토리, 이 미래교실이 특별실이다, 그냥 컴퓨터실로 남았다, 또 이런 평가들도 받고 있습니다. AI 팩토리가 교실 혁신의 상징이 되려면 교사 주도의 프로젝트 수업 그리고 학생 맞춤형 AI 활용 수업이 이루어져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I 교육 접근성이 여전히 지역과 학교 규모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광주 AI 교육의 첫 번째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광주형 통합학습플랫폼 아이온(AI-ON)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문의를 드렸던 AI 팩토리가 어바웃 AI에 관한 문제였다면 지금 그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에듀케이션 위드 AI,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이력과 교사의 수업자료를 연결해서 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야심차게 도입을 한 사업입니다. 아이온 오픈 이후에 현재까지 교원 가입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실은 금년도 3월 31일 자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팔, 9월달 현재 상황까지는 약 한 1만 3천여 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만 3천여 명 정도면은 전체 교원 대비해서 30% 정도 수준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 가입자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 가입자 비율은 지금 현재 어, 9월 현재는 한 4300명 정도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실은 우리 전체 학생 수에 비한다면은, 아, 학생 수가 8700명 정도, 팔천한팔백명 정도 나와 있는데요. 실은 우리 전체 학생 수에 비한다면 한 5% 수준의 그, 낮은 그, 활용 학생들로 집계가 되는 것은 이 에듀테크라든지 콘텐츠 자체가 교사 중심으로도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특성상 조금 아이들이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해서 접근성을 높이려고 그런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까지는 일단 어찌 보면 활용 측면이라든지 또 학교 현장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26년도부터는 활발하게 저희가 아이온을, 광주 우리 최초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수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5% 수준, 학생들이 5% 수준밖에 가입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온을 처음에 설명을 해주셨을 때 본래 모든 학생이 스스로 배우는 시스템을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활용하는 사람들, 활용하는 학생들과 활용하는 선생님들이 지금 점점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는 쌓이지만 학생의 학습은 남지 않는다. 아이온이 AI 교육의 허브가 아니라 행정용 게시판으로 머물고 있다. 또 이런 현장의 지적들도 있습니다. 교사들께서도요, 자료는 많지만 활용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플랫폼이 진정한 의미의 AI 맞춤형 학습이 되려면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접근하고 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AI 교육의 보편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새로운 격차의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AI, 그, 아이온에 등록된 콘텐츠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AI 코스웨어, 에듀테크가 한 8종 정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평가 문항이라든지 저희가 한 40만 문항 정도 그리고 콘텐츠, 교수학습 콘텐츠가 상당 부분이 지금 예, 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중에 한 60% 정도는…….

예, 맞습니다.

지자체 다른, 다른 지자체 그리고 민간에서 만든 공공 자료죠.

예.

그리고 교사자율제작 비율이 지금 10% 미만입니다.

예.

지금 뭐 시범단계라고 하셨지만, 이 플랫폼 구조만 봤을 때는 AI 맞춤형 학습 도구가 아니고 정말 그냥 파일 업로드형 게시판으로 전락 될 수도 있겠다는 조금 우려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온 좀 개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지금, 우리, 저희는 굉장히 이번에 AI DT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아이온 자체의 플랫폼이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설계를 하는 정말 중요한 플랫폼이고 학생 입장에 있어서는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수학습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 또는 에듀테크를, 어찌 보면은 한 번의 계정으로 싱글 사인 온(single sign-on) 계정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나 에듀테크를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굉장한 기대를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엄청 좋은 교수학습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온 같은 경우에 특히 AI 학습분석 기능이 좀 미비한 상황으로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베타 테스트(Beta Test) 중이어가지고 아직 보완점이 발견되거나 뭐 이런 이제 완성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점, 예.

우리 정책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 AI로 학습능력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도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개선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주 AI 교육원입니다. 교육청이 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북구 오치동에 약 500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 중이죠.

예.

예, AI 교육원 정확히 어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AI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AI 종합, 교육 종합 공간 구성이라고 해서 1층에는 전시체험 콘텐츠들이 되어 있고요. 2층ㆍ3층은 교육 자료, 다시 말하면 교육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초중고 학생, 시민 등등 모든, 교원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결국에는 이 AI, 광주광역시교육청 AI 교육원이 26년 1월에 개원을 하지만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반의 어떤 인재양성을 우리가 육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학교하고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AI 교육원은 전시관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체험 교육원인 것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 교육원을 지금 추진, 추진하고 계시고 표방하고 있으신 게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체 프로그램 70%가 AI 기초체험 중심이고 고등학생 교사대상 심화과정이 10%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 운영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은 이 전시체험관에 많은 지금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고 콘텐츠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반영하실 예정일까요?

지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사실은 구축하는 데에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민간 그러니까 인텔이라든지 삼성, 이런 기업체들하고도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 또 질 좋은 그런 AI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룸도 지금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운영 예산에서 이제 초기 전시체험 설계비가 43억 원 중에서…….

전시체험.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 콘텐츠 운영비가 정말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 관련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AI 교육원이 전시관이 아니고 교육원이다, 학습 위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을 살펴보니 영재프로그램, 원래 우리가 진행했던 AI 영재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초중등 학생 대상의 경우에는 3시간 단위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3시간 단위 프로그램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전시관으로 끝날 위험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정책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기, 중기로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3시간은 모든 아이들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 거고 좀 더 심화 단계에서는 시간을 더 확보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정말 우리 AI 교육원이 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서울은 2023년에 AI 리터러시(literacy) 허브센터를 개관을 해서 매년 50억 원을 콘텐츠 개발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AI 교육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서 교사 3천 명 이상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상시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는 여전히 이 AI 교육원 시설 완공에 초점이 맞춰, 맞춰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성 때문입니다. 운영과 사람이 빠진 정책은 오래 가지 않겠죠, 예. AI 교육원이 진정한 교육원이 되려면 이렇게 일부의 체험중심,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교육원이라는 우리 교육원은 전시관의 역할보다는 교육원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교사와 모든 학생이 정말 AI 교육, 기본 교육부터 심화 과정까지 이 AI 교육원을 찾으면 정말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될 것 같은데요. 정책국장 생각 어떠세요?

맞습니다. AI 기초소양은 물론이고 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기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6년 1월에 개원함과 동시에 26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콘텐츠 확보의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풍성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AI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정책 설계 공통된 문제를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 사업의 공통된 문제는 바로 성과지표의 왜곡입니다. 교육청은 매년 사업성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AI 팩토리 구축률 몇 퍼센트 몇 개 교 설립 그리고 AI 교육원 개원 일정이 이제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이온 등록 콘텐츠가 몇 건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표는 배움의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AI 활용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런 질적변화는 측정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2025 AI 광주 미래교육 기본 계획의 성과관리 항목 또한 양적지표 중심입니다. 정책이 학생을 보지 않고 시설과 예산만 보고 있습니다. AI 교육의 진짜 성과는 몇 개의 교실을 지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교실 안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입니다. 이제는 양적 확산이 아니라 교육 참여의 평등성과 지속성 그리고 교육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께서는 이 질적 변화 측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광주는 지금 AI 2단계 사업, AI 데이터센터 등 산업과 연구 분야에서 전국 최고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AI 산단에는 기업이 몰리지만, 교실에는 AI 교사가 없습니다. AI 센터에는 데이터가 쌓이지만, 학교에는 학습이 쌓이지 않고 있습니다. AI 선도도시 광주가 진정한 AI 도시가 되려면 산업의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아이에게 교육의 문을 열어주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광주교육청은 시설을 구축하는 행정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AI 교육은 공간이 아니라 접근과 사람의 문제입니다. 제가 교육행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것은 광주 AI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AI 교육 전반에 대해서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야 교육청에서는 부랴부랴 각 학교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궁금했던 저는 직접 광주 지역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표본 수가 물론 100명이기 때문에 신뢰도에 있어서는 약간 여러분들께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결과를 함께 살펴보시죠. (자료화면 보임) 첫째, 학교에서 AI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AI 교육이 부족하다 혹은 거의 없다는 응답이 72%, 나머지 5%는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둘째, AI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는 매우 높았습니다. AI 교육이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68%, AI 교육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는 응답도 5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셋째, 자녀가 AI를 배우는 주요 경로를 묻자 사교육 41%, 학교 수업이 22%, 온라인 플랫폼 28%, 기타 체험 활동이 9%로 나타났습니다. 즉 학생 10명 중 8명은 학교 밖에서 AI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생성형 AI 사용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활용해 본 적 있다가 59%, 활용한 적 없다가 41%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학생의 절반 이상이 학교가 아니라 집에서 독학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모들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도 확인됐습니다. 다섯, 그 응답자의 64%가 AI 교육은 결국 학원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학교에서 AI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12%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설문은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닙니다. AI 교육이 이미 새로운 사교육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 교육이 공교육 앞,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 AI 리터러시는 또 한 번 교육 불평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수치보다 더 뼈아픈 것은 학부모들의 목소리입니다. “아이들이 AI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학교엔 선생님이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배우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격차가 생기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AI 팩토리가 설치된 학교는 첨단과 신도시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 간 격차가 이제 디지털 격차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경제력도 AI 교육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소득이 높은 가정은 사교육이나 캠프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체험 수준의 수업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AI 교육이 기회가 아니라 새로운 벽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의 말이 모든 걸 요약합니다. “AI 영재고가 생긴다는데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AI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에 실린 이 문장은 설문 응답자가 직접 적어준 기타의견입니다. 응답에는 현재 광주 AI 교육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배포물을 드린 이유는 이 기타의견의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성의 있게 지금 AI의 현실을 잘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기가 아까워 모든 분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꼭 한번 이 자리에서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선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지금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직선 4기 공약사업 이행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전체 공약 달성률이 약 123%구요. 그중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 이 분야가 약 119%, 이미 100%를 훌쩍 넘겼습니다. 보이시죠. 예, 미래교육, AI 교육 관련 공약은 대부분 완료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초등 코딩교육 주당 1시간 운영이 100% 완료,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교구 지원이 161% 달성, 중학교 정보교사 배치 확대가 100% 완료, AI 팩토리 구축도 100% 완료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광주의 AI 교육이 정말 완벽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미래교육 뿐만 아니라 AI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얼마큼 했느냐 그리고 콘텐츠를 얼마큼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교육과정 속에 얼마만큼 녹여있는가, 교수학습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역량이 얼마큼 강화됐느냐를 총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얼추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 달성되고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프라 구축 플러스 콘텐츠의 보급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 예.

예. 광주가 지난 3년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1인 1 스마트기기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학생 모두가 디지털 학습기기를 갖게 된 거, 저는 사실 AI 시대에 정말 필수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요조사도 없고, 이제 활용 검증 없이, 그리고 방금 우리 교육감께서 강조하셨던 콘텐츠 없이 보급이 우선 됐습니다.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된 상황인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교육감께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죠?

이 콘텐츠가 제작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콘텐츠 없이 지금 스마트기기 보급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서 지금 콘텐츠 없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어느 정책이나 행정이나 시차적으로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의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이제 강조하셨던 AI 디지털교과서, 그 교과서가 이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실제 지금 광주 학교 채택률도 15%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격하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인프라는 구축됐지만, 그 위에 놓일 콘텐츠가 비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까 광주 아이온 같은 경우가 콘텐츠가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자료 관련해서는 9개 교육청이 함께 교수학습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일부 이제 콘텐츠로 볼 수 있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제작하는 것들도 콘텐츠로 볼 수 있는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제작과 인프라 구축은 동시에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프라가 먼저 구축된 바람에 그,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된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거의 한 3년째가 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3년째 뭐 창고에 비축되어 있거나 아이들의 개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 생각은 어떠십니까?

큰 틀에서 정보화 역차별 내지는 정보화 불평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학부모님들의 여러 의견도 나와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AI 교육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광주는 그러한 것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도 보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AI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울과 같이 정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광주가, 이,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 보급률이 13위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AI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것조차 갖추고 있는,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을 성급하게 요구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는 저희가 인프라 구축이 잘 되고 있으니, 잘 되었으니 앞으로 콘텐츠 개발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 아이온의 경우에도 아직은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지적을 했던 것처럼 AI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고생해 주신 덕분에 우리 광주시 학생들이 1인 1 스마트기기를 갖게 됐을 수는 있겠지만 이 콘텐츠의 보급이 늦어진다면 이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것, AI 교육 속도가 우리 AI 광주, AI 중심도시 광주와 발맞춰 가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교육감 생각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스마트기기 교실 한켠에 쌓여있지 않도록 활용해 주시고요. AI 교육원 운영 인력과 교사 연계 이 계획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AI 영재고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AI 영재고가 물론 우리 교육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인재양성사다리 광주광역시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심 차게 우리 지스트(GIST) 산하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지금 AI 인재양정, 양성사다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AI 영재고 진로지도는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정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작 우리 광주시에 이 영재고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주시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 이 사다리를 그냥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감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그 지점이 저희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실제로 과기정통부 산하의, 지스트 산하에 우리 AI 영재고등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된다하더라도 광주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거기에 선발되어 갈 것인가. 우리 광주의 50%라도 선발이 된다면 광주의 인재양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에 있습니다. 물론 그 과기정통부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은 손 놓고 남의 일이다라고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과 함께 거기 연계 협력하는 데에, 또 협의회 하는데, 위원회 하는 데에 또 사람이 좀 들어가서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는 더 다르게 우리 광주만의 이러한 AI 영재고등학교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AI·모빌리티 마이스터고를 우리가 고민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더 깊이 익혀서 나중에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믿고 있겠습니다. AI 영재고 입시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 포털사이트에서요, AI 영재고 입시학원이 나옵니다, 이 연관검색어로요. 그래서 우리 공교육 안에서 우리 AI 영재고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루트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 주시고 우리 광주에서 만든 인재양성사다리를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전부 다 내어주지 않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이 컴퓨터 마인딩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실리콘밸리가 여러 요소들이 합쳐서 되어진 것처럼 광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AI 중심도시를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둬야 되는가, AI 교육에 대해서, 특히 광주의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야 할 때이고 이런 점에서도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은, 위원님들의 질문은 굉장히 저희들로 하여금 AI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AI 중심도시 광주가 이제 진정한 AI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AI 인재양성, AI 교육의 보편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감께 마지막으로 네 가지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설 중심에서 교사 중심으로 좀 정책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AI 교육의 핵심은 기자재가 아니라 저는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팩토리, AI 교육원 그리고 아이온 플랫폼 모두 교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교사 단발성 연수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수인력에 대해서 대학원 학비 지원하고 계시죠.

예.

예. 이런 이제 단발성 연수나 소수 인원에 대한 진력이, 그 지원이 아니라 광주형 AI 교사아카데미를 만들고 대학과 협력해서 AI 교사 양성 로드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가 성장해야 학생이 성장을 합니다. 해 주실 거죠?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참신한 아이디어인데요. 처음에는 시설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이고 이제는 교사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AI 리터러시의 표준화입니다. 학교군마다 배우는 내용과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학생들이 연계된 학습이 아니라 단편적인 체험교육으로 AI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리터러시는 일부 교과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교과가 함께 길러야 할 공통 핵심역량이 되어야 됩니다. 광주교육청이 조금 선도적으로 지금, 지금 우리 교육부가 이제서야 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AI 리터러시 학습 표준을 마련해서 학교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기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곧 AI 교육의 최소한의 보편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아이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 리터러시 표준화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해서 이것 연구과제로 먼저 연구한 다음에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세 번째는 AI 교육원의 재설계입니다. AI 교육원이 체험관이 아니라 상시학습 생태계로 거듭나야 됩니다. 교사 연수, 콘텐츠 개발, 학생 심화 교육의 삼각 구조를 만들고 - 견고하게 만들어야겠죠. - 그리고 AI 기업, AI 교육원, 지스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지금 프로그램 개발 때만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정례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교육원의 문이 특정 학생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고 모든 교사와 학생에게 열려있는 광주의 열린학교로 기능하기를 바라는데요. AI 교육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 주시는 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나 설비, 체험, 전시 이것 위주가 아니라 교육하고 그리고 그걸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AI 교육의 그런 방향으로 재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학부모들께서도 설문조사 했을 때 학부모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지금 이 AI 교육원에서도 학부모 대상 뭐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좀 심화 과정까지 집중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는 구글 본사에서 직접 내려와서 학부모님들에게 AI 교육이 왜 필요한가부터 연수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시고 11월달에 하고, 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선진 교육에 대해서 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AI 교육 및 스마트기기 사용 실태조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성과지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약 달성률 123%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변화와 교사의 성장입니다. 성과지표를 AI 교사 역량 향상률과 학생 AI 리터러시 평균, 학교 간 격차 지수 등 질적·보편적 지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AI 교육이 몇 개의 교실에 머물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아이가 그 교실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를 측정해야 됩니다.

예. 성과지표 전환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적지표에 대한 평가는 단시일 내에 할 수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 성과지표는 만들어내는, 도구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은 이후에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하는 건 동의하는데요.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환을 하지 마시고요, 추가를 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 설문조사를 제가 진행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던 게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AI 활용도를 조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우리 광주광역시는 지금 AI 중심도시를 넘어서 AI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AI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기반을 다지는 거였다면 이제는 좀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AI 교육의 보편성 관점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재정보원에서 하는 교육과 AI 교육원에서 앞으로 하게 되는 교육들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는 학생들, 부모가 데려가 줄 수 있는 학생들에게만 이 체험형, 경험형,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선택적 경험이 주어진다면 우리 광주광역시가 AI 선도도시, AI의 인재양성을 하는 데는 저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AI 교육이 분명 우리 교육청의 정말 많은 투자가 들어갔죠. 큰 투자를 통해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 확장이 아니고 접근의 평등입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이 기회, 접근의 기회, 기회의 평등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가지 제안드렸습니다.

예, 예.

교육감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답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용한 이 PPT 자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정책지원관님이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생성형 AI 툴이 만들어 준 그런 PPT 자료입니다. AI는 이제 교실 밖의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더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AI 교육의 핵심은 AI 툴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AI를 이해하고 함께 사고하며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힘, 즉 인간다운 방식으로 AI를 다루는 역량, AI 리터러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AI 인재 전쟁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광주는 AI 중심도시로서 대한민국의 표준을 세워야 하는 도시입니다. 그 표준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성장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AI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특정한 학교, 일부 학생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보편교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의 교육을 넘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의 AI 교육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AI 중심도시 광주가 진정한 AI 교육 중심도시가 되려면 한 명의 영재보다 백 명의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AI 중심도시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AI 선도도시 광주의 모습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AI 교육, 이제 AI 중심도시 광주에서 AI 교육 중심도시 광주로 나아갈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은지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송정 ㆍ 2동, 도산동, 어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현 의원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 기조 아래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교육 공직자 그리고 관계 기관 종사자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 기치대로 사각지대 없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광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려 합니다. 당뇨병을 아십니까?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당뇨병은 대표적인 성인병 즉 생활습관병 중 하나로 단순히 혈당이 높다는 문제를 넘어 심혈관계, 신장, 시력, 신경계 등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입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으로 성인병의 전형적인 형태로 분류됩니다. 과거에 불리었던 소아당뇨라는 말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제1형 당뇨병입니다. 1형 당뇨가 발병하는 원인은 식습관이나 비만이 아닙니다. 선천적이거나 유전 질환도 아닙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 세포가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 파괴되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서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2형 당뇨병과 달리 식이조절이나 운동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가면역성 희귀질환으로 대부분 어린 시기에 발병합니다.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혼수, 장기 손상, 신경병증, 실명 등의 심각한 합병증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제1형 당뇨병 질환 학생이 116명에 달합니다. 학령기 학생의 학교생활, 경제적 부담, 의료기기 사용 등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형 당뇨질환자 보호자들은 이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더 취약합니다. 학생들은 보통 하루 수시 혈당 측정과 보통 4회 이상, 많게는 10회 이상의 인슐린 투여가 필요하고 급식, 체육, 시험 등 학교생활 전반에 배려가 요구됩니다. 현재 광주 교육 시, 현재 광주교육청은 희귀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형 당뇨병에 대한 명확한 지원 항목과 절차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광주 관내 1형 당뇨병 학생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정 질문을 드리고 개선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당뇨병 학생 관리 및 지원 체계, 학습권 보장 및 공정한 평가 환경 조성, 심리ㆍ정서적 지원 및 인식 개선, 이렇게 세 부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1형 당뇨병 학생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내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상황, 현장의 운영 실태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관내 제1형 당뇨병 학생들의 개별적인 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학교, 학부모, 학생 간의 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생의 인슐린 투약 및 혈당 측정, 응급 상황 대처 등 개인별 맞춤형 지침이 학교 교직원 등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1형 당뇨병 특성에 따른 응급 상황, 그러니까 저혈당ㆍ고혈당 대처, 인슐린 주사 및 혈당 측정 보조 등에 대한 보건교사 및 일반 교직원 대상의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연수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특히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나 보건교사 부재 시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체 인력 및 비상연락 체계는 어떠합니까? 혹은 복지법 교육부에서 배포하는 영상교육자료 등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는 수준의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투약 및 혈당 측정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이나 급식 시간 등에 주변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약을 할 수 있는 사생활이 보장된 공간, 별도 가림막 설치 등을 각 학교에 확보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원하고 있는지, 응급의약품의 완전한 보관 및 필요시 즉각적인 사용을 위한 관리 지침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제1형 당뇨병 학생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전남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살다가 광주로 이사 오면서 전학 온 1형 당뇨병 학생의 보호자는 광주에서는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접하고 지역 간 편차, 차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습권 보장 및 공정한 평가 환경 조성 사안입니다. 학생의 수업 중 저혈당 증상으로 혈당 측정 및 응급 간식 섭취가 필요할 경우 수업 참여에 불이익이 없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시험 시간에 저혈당, 고혈당 발생 시 혹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약을 위한 시간 부여 등 공정한 평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학교 밖 활동 시 1형 당뇨병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인력 배치, 응급상황대비 물품준비, 식당 관리 등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책임과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까? 1형 당뇨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건강 문제 및 치료 활동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업 성취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리ㆍ정서적 지원 및 인식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1형 당뇨병 학생들의 질환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차별 및 따돌림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교육 및 정서적 지원 방안,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 인식개선교육이나 전문상담 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전교생 및 교직원 대상의 질환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상담실, 위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ㆍ정서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교 및 공공기관 내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오해, 편견,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칫 생사를 오갈 수 있는 질환 자체로 인한 고충, 사회적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해야 할 고충, 경제적 고충 등 당뇨환자 학생과 보호자가, 보호자 가족이 감당하고 감내해야 할 고통이 가볍지 않습니다. 당뇨환자 학생에 대한 근거리 학교 배정, 상시적 당뇨 측정 공백이 없도록 시험 시간에 자가 전자기기 허용 등 그동안 개선된 사항도 있으나 여전히 학생들의 교육 학습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도 많습니다. 오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바라며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지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의원님 덕분에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제1유형 당뇨병 학생에 대해서 정말로 인식 개선의 계기가 되어졌다. 이번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 그러니까 제1형 당뇨병 학생 관리 그리고 지원체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생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정보 공유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매 학년도 초에 학생 건강 실태조사 및 건강상담을 통해서 요양호 학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학생으로 확인될 경우에 학생 개개인별, 학생 개인, 개별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생 개별 건강관리 계획은 제1형 당뇨병 학생의 건강관리에 관련된 교직원을 중심으로,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부 또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학교 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학생이 보호자와의 소통으로 학생 및, 당뇨병 학생 및 보호자와의 소통으로 개개인의 당뇨관리 방법 및 관리 물품 여부, 응급 상황 시 조치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이후 전체 교직원 교육을 통해 당뇨병 학생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방안,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4월 관내 학교의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제1형 당뇨병 학생은 116명으로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62명입니다. 학교의 건강관리 지원 방안으로는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 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교사 및 교직원 교육, 보건교사 미배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미배치 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 학생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교직원 대상으로 학생 개별 건강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당뇨병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평소에 건강상태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 직무연수를 통해서 당뇨 학생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대상으로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수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관내 321교 중 319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으며,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는 순회교사를 배치하였고, 36학급 이상 35개 학교에 보건교사 2인씩을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교육 시 응급상황 관리를 위한 학교 보건 지원 강사 100명을 별도로 배치하는 등 당뇨병 학생의 건강관리 및 응급 상황에 대한, 응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학교에서는 당뇨병 학생의 학생 개별 건강관리 계획, 계획에 이용 병원정보를 포함하는 등 응급상황 시에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약 및 혈당 측정 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보건실 내부에 상담실이나 안정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당뇨병 학생의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서 혈당 측정과 인슐린 투약이 가능하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보건실 환경이 노후화되거나 개별실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 확보를 통해서 당뇨병 학생이 안심하고 투약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의 안전한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범위, 범위 내에는 제1형 당뇨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으로는 암, 중증 뇌실, 뇌, 뇌심혈관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복지부 지정 희귀질환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당뇨병 학생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예산 부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당뇨병 학생 학습권 보장 및 공정한 평가 환경 조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및 시험 중에 혈당 관리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뇨 학생의 수업 중 저혈당 등 증상에 대해서는 즉시 혈당을 측정하거나 간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 시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의료지원기기와 전자기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고, 시험 중 인슐린 주사 및 당류 섭취도 가능합니다. 또한 당뇨병 학생의 학부모의 희망 시 별도 시험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공정한 평가 기회를 보장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위 학교의 학생 상황을 고려한 평가 관리가 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특별활동 관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위 학교의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특별활동 시에는 특별활동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안전관리계획과 당뇨병 학생의 학생 개별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인력 배치, 응급상황대비 물품준비, 식단 관리 등 학생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당뇨병 학생 심리정서적 지원 및 인식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뇨병에 대한 학우 및 교직원의 인식개 선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과 당뇨병 학생 관리 교육 동영상 등을 다수 보급하여 당뇨병 학생 관리를 지원하고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당뇨병에 대한 이해와 당뇨병 학생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감 등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전문상담 및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내 보건·상담·담임교사 등이 포함된 건강증진협의체에서 학생 상담 등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살피며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학생 심리·정서 상담, 학부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병·의원, 상담기관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층상담, 정서지원프로그램, 집단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비한 점들은 더 연구하고 보충해서 의원님의 답변에 충실하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최지현 의원

예. 오늘 시정 질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이 제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을 둔 부모님들 모임과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이 여러 제안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은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1형 당뇨는 예전에는 이제 소아당뇨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가 앓는 당뇨, 그래서 이게 식단관리나 운동을 통해서 혈당관리가 될 거다라고 쉽게 아마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아까 드렸던 바와 같이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췌장 장애로 인한 인슐린에 문제가 생겨서 평생 이 인슐린에 관련된 투여, 이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을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이면 이게 췌장 장애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 가지 국가나 또 제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서 1형 당뇨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교육행정에서 지금, 지금 당장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이것을 개선하고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바람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번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만족할 만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의료비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들 희귀질환, 암이, 암 등에 대한 질환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료비 지원 등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보시다시피 지금 저 PT에 띄워져 있는, 보시다시피 타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주 관내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보호자들께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역적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라는 정도로 답변을 하셨는데 당장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여태까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당뇨병, 제1형 당뇨병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저희 광역시가 실제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요. 뭐 내일 당장 시행하겠다라고 약속은 하지 못하더라도 조급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드립니다.

예. 그러면 거의 100% 가까운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지만은 100%가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실행까지 기대할 수 있는.

예. 한번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희귀 난치질환, 이런 당뇨를 포함한 이런 학생들은 학습권·건강권에 대한 상당한 장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비 지원도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 지원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행정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또 아니면 용기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제1형 당뇨병만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난치병 관련해서 대략 1억 한 8천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형 당뇨병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삽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또 시행할 수 있길,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식 개선 부분입니다. 실은 작년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을 둔 일가족이 비극적인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EBS 방송이나 또 저와 같은 이런 이제 정치인, 국회에서도 1형 당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장애로 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입법 노력들 그리고 인식 개선 또 이런 사회적인 어떤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학부모 등, 들과 간담회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은 이게 이제 수시로 이 혈당 측정과 그다음에 이 당 관리가, 혈당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혈당인 경우에는 음료를 먹어야 된다라거나 또 인슐린 투여를 해야 된다라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학교, 이제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을 때는 뭐 ‘약 하는 거냐.’ 그니까 일명 ‘마약 하는 거냐.’라고 놀린다거나, 또 아니면 ‘왜 너만 이렇게 수업시간에 간식을 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느냐.’라고 하는 좀 이런 식의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이 좀 이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식, 또 공감이 있어야만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는 한 교실 안에서도 오해, 차별 이런 게 없을, 없겠고요. 또 이런 사안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이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보건교사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육, 또 아니면 교사들에 대한 연수, 보건교사들의 연수 과정에 일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학부모 환우회 모임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 환우회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이렇게 뭐, 책자도 발간할 정도로, 그다음에 이 모임이 탄탄하게 또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좀 취합하고, 또 이런 개선대책을 같이 제안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부모 모임과 함께 뭐 간담회를 하거나, 또 아니면 학부모를 초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같이 한다라거나 하는 것으로 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이 환우회 모임과 같이 공감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감수성 교육은 이론적으로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몸으로 체화하지 않으면 그 교육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가 하나의 통합체를 만들어서 당뇨병 관련되어진, 1유형 당뇨병 관련되어진 인식 개선 교육을 체계적으로 조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절대 필요하겠다. 이런 인식에 공감합니다.

예. 다시 제가 좀 축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실제 이 1형 당뇨를 겪고 있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임, 그리고 또 학부모 모임에서 이런 구체적인 제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뭐 교육이라고 표현해도 좋겠고요. 그 어떤 상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공유의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 대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커리큘럼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다각적인 어떤 인식 개선, 이해를 전제로 한, 또 공감을 전제로 한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더 다각도로 또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당사자들과 직접 함께 이것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나 교육프로그램에 좀 포함시켜 주실 것을,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실은 이러한 소아당뇨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그 질환, 이런 사항들이 뭐 최근의 사안만은 아니었을 텐데, 또 아니면 이런 극단적인 어떤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런 인식 개선 등에 대한 것을 필요성을 뒤늦게 이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1형 당뇨뿐만이 아니라 이런 난치 희귀질환 학생들에 대해서 학습권ㆍ건강권 그리고 또 그런 질환으로 인한 또 제2, 3의 차별이나 다른 문제가 겪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하시고, 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뭐 예방 좀 전반적인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투여와 철저한 혈당 관리가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난치성 질환입니다. 환자와 가족은 교육·의료·생활 전반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 시험 및 통학 환경의 제약, 저혈당 간, 저혈당 간식에 대한 오해, 외부 활동 배제 등은 1형 당뇨 환자의 건강권과 학습권, 생명권을 동시에 침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 초등학생이 있는 일가족의 비극적인 선택을 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재정 실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 교육행정이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1형 당뇨 환자, 난치질환자도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광주가 되도록 시 교육청이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성실히 응해 주신 교육감님과 그리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과 답변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지현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첫째 날 네 분 의원님의 교육감 소관 사항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