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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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올 한 해 동안 집행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 개의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9월 30일 우충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지난 10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금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및 모빌리티부품 트라이볼로지 기술 고도화 기반구축사업 관련 부지 매입 등 6건의 사업에 대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과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하고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상북도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출연금을 이렇게 출연해서 2024년도, 25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구 용역 의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현재 2건을 지금 저희가 의뢰를 했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그리고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분석에 대한 주민 수용성 연구 용역, 이 2개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 용역, 특히 이 연구 과제 자체가 지금 크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짜집기 형태의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맡겼던 용역 중에 얼마 전에 그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연구 용역은 봤을 때 너무 좀 성의가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연구 과제를 하는 기관이라면 이게 출자, 출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일단 저희가 부서에, 전 부서에 경북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어떤 용역 사업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걸 파악하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여기 투자유치과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거는 대부분 학술 용역 쪽이고 다른 용역들도 있었는데 경북연구원하고 협의했을 때 학술 용역 쪽에 용역을 좀 하는 게 자기의 어떤 하고 잘 맞다, 할 수 있는 용역 범위다라고 그렇게 해서 2개를 선택해서 하게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금액을 이게 지금 하면 기간은 얼마 정도예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보통 한 6개월 내외가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6개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출자, 출연 금액이 얼마예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출자, 출연은 순자산은 6억 2,000이고 운영비가 1년에 1억씩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은 우리 시에서도 매년 1억씩 들여야, 출연해야 되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1억 가지고 우리가 2건 용역을 하려면 엄청난 심도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기껏 그런 정도의 용역을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과다하지 않나. 차라리 그냥 우리가 일반 용역을 줘도 1억이면 엄청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대비해서 너무 성과물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항규 실장님, 팀장님들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8월 22일까지 출연 계획서 제출을 아마 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는? 이게 그러면 작년 건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하고 올해도, 매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영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그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이거든요, 타당성이고. 그리고 저는 합리적으로 이 용역을 바라보는 게 삼자의 입장에서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최종 보고를 마쳤거든요. 그때 혹시 계셨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때 참여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용역이 굉장히 객관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문제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저는 잘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물론 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과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용역 보고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렇게 타 용역과는 굉장히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고 그 부분들이 정말 공정성을 담은 원칙으로 해서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경북연구원 관련해서는 저는 대단히 우호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굉장히 이분들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잘 됐다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뿐만 아니고 보시면 정책 자문이라든가 전문가 초청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올해는 사실 시행 계획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다른 시·군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도 한번 보기도 하고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수요를 파악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물론 전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영주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런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의 정책 자문을 들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걸 활용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경북에 23개 시·군이 있고 경북연구원은 23개 시·군의 출연금을 받아서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죠? 맞죠, 그렇죠? 22개 시·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16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6억 2,000만 원의 순자산을 출연하고 나머지 매년 1억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개 시·군밖에는 지금 출연이 안 돼 있어요. 실장님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보고하실 때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현재 10개 시·군이 지금 협약은 맺은 상태,

우충무위원장

10개 시·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운영비를 내고 있는 곳은 9개 시·군,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럼 나머지 시·군들은 100% 그때 다 출연을 한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때 파악됐을 때 10개 정도였고 올해 추가로 더 많이 참여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 파악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올해 내년도에 1개 시·군이 상주만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지금 재산 출연금 분납 계획이라는 게 페이지에 보이시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저희는 올해 6억 2,000만 원을 전체 일괄 출연했어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다른 시·군은 지금 분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주, 구미 저희보다 재정 자립도나 전체적으로 재정 상태가 워낙 좋은 도시들인데 저희가 이게 6억 2,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이렇게 출연한 이유를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도에서도 우선은 전체적인 출연금에 대해서 일시납을 우선 보내왔고 추가로 분납을 한 거는 아마 시·군에서 분납을 희망해서 이렇게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아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출연을 할 때 출연 동의안이 들어올 때 분납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설명이 없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당초에 도에서도 분납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군에서 분납을 하자고 아마 얘기를 해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 하신 거라고밖에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건 이왕 동의를 그렇게 한 부분이고 추후에 도에 이러한 출연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면 명확하게 내용들을 알고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셨는데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에 따른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 영주시는 두 가지 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18페이지에 보시면 붙임4에 각 시·군의 정책 연구 과제 수행 현황을 제가 자료를 지금 봤는데 단편적인 예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같으면 최근에 계절 근로자나 경산시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노동자 실태 조사 및 쉼터 설치에 관한 연구, 청도군 같으면 빈집 정비, 이거는 대동소이하고. 마지막에 청도군 반려동물, 반려견 스포츠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 이런 내용들은 제가 봐도 상당히 장기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가 있는 용역을, 전략 용역을 시행을 한 거거든요. 실장님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럼 우리 시도,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용역이 6억 7,000만 원을 일시로, 일시납으로 저희가 출연을 하고 매년 1억씩 거의 경북 22개 시·군 중에는 가장 많이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과제 선정은 그렇게 대처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수용성 제고 방안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수소 발전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여튼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동하고 구미하고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영주에는 그러면 내년에 파견 가능성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1명 파견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인사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내년에는 파견도 이루어지고 또 경북연구원과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출연 제일 먼저 했으니까, 제일 많이 하고. 내년도는 영주에 집중적인 연구 용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3도 접경지역 관련해서 이번 주에 포럼이 있죠?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 게 솔직히 도비 받아 올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연구 용역, 경북연구원에서 연구 용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충청, 강원, 경북이 3도 접경되는데 어떻게 발전 방향을 제시할 건가. 그러한 거는 도비, 다른 데 도비 받아 올 것들도 많은데 도비 받아와서 포럼하시고 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될 과제들은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위원장님. 아까 손성호 위원님께서도 약간 이의 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1 정회

10:33 속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지속 가능한 영주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을 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책 발굴해서 중앙부처로 연결해서 어쨌든 국비 공모를 잘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우리 중앙부처에 있는 영주 출신의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네트워킹이 되는 데는 부처별로 해서 그래도 한 30, 40명 정도가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중에 고위직은 몇 분 정도 되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고위직이 저희가 한 3급 이상, 과장급 이상으로 보게 되면 한 20명 남짓 됩니다.

손성호위원

스무 분 정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이 스무 분 정도하고 소통을 지금 영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우리가 어떤 필요할 때 우선은 찾아가는 게 많이 찾아가지만 그 외에도 선비포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나서 저녁에 같이 모여서 그래도 부처에서 나오는 여러 이슈라든가 우리 시의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중앙부처에 계시면서 영주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또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받을 수가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소통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분기 1회라든지 그게 어려우면 반기 1회라도 해서 이분들을 고위직, 우리 출신들을 모시고 우리 영주시 현안사업들을 같이 공유도 하고 또 국비 공모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루트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부처 계시는 분들 영주향우회인가 이런 게 있으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향우회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모임에는 지금 우리 영주시도 참석을 하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모일 때 정기회 모이면 시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참석하셔서 필요하다면 저녁도 한 번 사시고 필요하다면 영주시 현안들을 가지고 공론화해서 우리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이 영주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냐고 호소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간절함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페이지, 5년 이하 공무원이 아까 42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40% 정도 된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의원 면직하는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2명, 3명 정도.

손성호위원

5년 이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5년 이하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1년에 20 한 5, 6명 된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는. 20, 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원 면직,

손성호위원

물론 개별적으로 사유가 있겠지만 의원 면직하는 사유를 어떤 원인으로 보시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더 나은 컨디션이 있는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는 좀 낮은 보수라든가 여기 지방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회의적인 부분도 더러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든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이런 분들이 영주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교육도 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면 하셔야 될 것이고. 하여간 이분들이 임용해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는 우리 또 선배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잘 시켜주시고 또 선배 공무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후배 공무원들을 이렇게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조금 보면 지금 우리 보조금 많이 나가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1년에 보조금이 얼마만큼 편성하시죠? 보조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한 220, 23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220, 230억 중에 지금 농업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농업 예산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일반적으로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손성호위원

아니, 보조금.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한 70억 정도니까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손성호위원

3분의 1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가 되겠네요.

손성호위원

220, 230억에서 70억이면. 이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는 보면 보조금을 줄 때 우리 작목반 형태로 농촌에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는 대농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손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만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농지 기준으로 현재 어르신들 교통카드 나누어 주듯이 보조금 지급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농지 대상으로 영주시에 농지에 현재 경작하는 그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n분의, 우리가 70억이면 70억을 농지 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카드 형태로 지급해서 어디에서나 우리가 보조금을 작목반에 주는 게 아니라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드에다 넣어줘 버리면 자동적으로 정산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고춧대를 사든 비닐을 사든 관계없이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의성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조금 지급 방법을 2026년도에 바꿔서 27년도부터는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작목반별로 주니까 이게 몰라서 못 쓰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면 몰라서, 신청 이런 게 필요 없이 자기가 경작 면적에 맞춰서 필요한 거는 드리고 안 쓰면 국고로 반납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오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요.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29쪽에 있습니다. 일반 사업에 정책자문위원이 지금 몇 분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난번까지는 36명이었고 8월 말로 임기가 종료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재선임한 위원이 15명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36명에서 15명으로 줄였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거기 지금까지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 또 그리고 역할을 하실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 일단 다음에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러닝메이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따로 그때 가서 추가로 하려고 좀 남겨놨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5개 분과에 되어 있는데 5개 분과에 똑같이 들어가는 위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똑같이 들어간다는,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1명이 5개 분과에 다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역경제 분야에 들어가면 다른 분과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분과별로 3명씩입니다.

손성호위원

분과별로 3명씩?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동일 임무는 없다 이 말씀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손성호위원

예. 기간은 지금 이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임기가 2년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연속하는 횟수에 대안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한 분이 지금 최장 몇 년 정도까지 하셨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손성호위원

동일인이 정책자문위원을 몇 년 정도 하셨는지, 최장?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한 4회 정도 한 분이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4회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한 8년.

손성호위원

8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8년 정도 하신 분이 몇 분 정도죠, 이 열다섯 분 중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손성호위원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간 이 부분들의 역할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첩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또 제대로 운영하는 만큼 정책자문들에 역할을 잘 주시고 또 이렇게 정책 개발하실 때 이분들의 자문도 반드시 잘 의견 청취를 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 5년 이하, 이건 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입니다. 5년 이하 공무원 현안사업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1기, 2기 이렇게 나눠서 했고 또 10월에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이 집행률이 이거 1,8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31%밖에, 이거 9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됐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10월에 하기는 하는데 이걸 굳이 10월에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게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했었는데 주위에서 반응도 좋고 한 번 더 해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라라고 해서 일단 두 번을 상하반기에 나누었거든요. 나누었고 지금 일단 1기 때는 현장 위주로만 다니다 보니까 숙박을 안 하니까 크게 큰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는 우리 시 관내도 다니고 그다음에 어떤 관광을 잘하고 있는 단양이라든가 그다음 다른 시·군도 같이 벤치마킹하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것도 의도도 좋은데 이게 어차피 직원들의 소양도 쌓고 또 현안을 알려고 하면 교육을 좀 일찍 해야 되지 이렇게 늦게까지 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시기적으로 늦는 게 아닌가, 빨리 알아야 이게 일을 더 할 수 있겠는데 교육을 굳이 이렇게 늦게 잡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1년에 저희가 전체적인 인원이 한 500명 정도,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한 500명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시킬 수가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1기에 30명 했고 2기에 32명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게 아니고 5년 이하 공무원이 한 400, 500명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일찍 시키고 늦게 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시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5년 이하 공무원들을 어떻게든 많이 최대한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저희도 나누어서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왜냐하면 좀 일찍 시키면 그래도 더 많이 현안을 알면 더 근무에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뜻이고 굳이, 왜냐하면 좀 더 시간이 그래도 4월부터 했으면 10월까지 굳이 갈 일이 있나 6월, 7월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업무를 더 빨리 알고 파악해서 업무에 더 적응도를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더군다나 10월에는 행사도 많고 10월 16일에서 17일 이렇게 한다고, 2차 한다고 해놨는데 행사도 많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늦게까지 날을 잡아서 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한번 고려, 다시.

김세연위원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조금 일찍 알면 업무 능력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굳이 또 이렇게, 더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 기회를 빨리 주라는 이런 뜻입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고. 그다음에는 31쪽, 영주시 어린이 신문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난번 신규 시책 발굴 대회에서 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목적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정 소식 전달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라는, 초등학교 몇 학년 이런 대상이, 어느 대상을 주축으로 하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초등학생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초등학생 이하가 시정 소식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뭐,

김세연위원

어떤 시정 소식을 이런 초등학교 이하 학생에게 하실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보면, 예를 든다면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면 이렇게 큰 공장이 들어온다.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해나가면 잘해가겠다. 약간 만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예쁘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중고등학생을 위한 이런,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발간한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쉬운데 과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소식지라는 거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네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그거는.

김세연위원

그렇기도 하고 시정 주요 소식, 어린이 버전으로 이게 물론 하기는 좋은데 너무 어린이에게, 차라리 이런 거는 유치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될 수 있는 교육인 것 같은데 차라리 중고등학생을 해서 영주를 이해를 시키고 영주를 알리고 영주의 발전상을 얘기하고 협조할 수 있는 걸 구하고 이러는 게 좀 더 하지 않겠나. 너무 어린이 신문이라는 거는, 차라리 어린이 동화책을 더 사준다든가 이런 거 같이, 이게 지금 시작하는 사업인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대상자 폭은 하여튼 어린이, 청소년, 시행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걸 해야지 이거는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물론 충분히 생각하셔서 이렇게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더군다나 이것도 이게 1,500만 원인데 신문을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3페이지에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보면 지금 이게 9월 중에 해서 11월 중에 발표한다고 이렇게 놨는데 꼭 11월 중에 제안제도도 빨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당기면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것도 왜 11월 중에 해야 되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래도 제안제도를 해서 빨리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려면 이런 거는 앞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11월, 그러면 이게 11월 중에 해서 다음 해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준비 과정도 있고 이러면 시기를 당기면 좀 더 일찍 할 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년 이하 공무원 영주시 현안사업 교육을 하는데 주로 외부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관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관내에 하는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실질적인 여기에, 이건 부탁인데 인성 교육과 친절 교육을 좀 포함시켰으면 싶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출발하기 전에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시정 현황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인성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나중에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인지 참고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청렴 등급이 저희들이 5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친절은 열 번, 스무 번 교육을 해도 그게 몸에 배지 않거든요. 자꾸 듣고 해야 그게 몸에도 습득되고 하니까 항상 교육할 때는 우리는 아무래도 보면 시청에 1,000명의 공직자가 보면 다 시민들 위해서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기본적인 게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방보조금 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작년에 한 220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신규로 된 게 작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신규까지 제가 파악하기는 좀 그렇고 그건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된 게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선은 사전에 하기 전에 일단 보조금 심사를 하고 사후에 평가를 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따로 부서에서 판단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거의 나가던 보조금이 거의 한 100%가 그다음에 지속이 되고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그리고 공무원 등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이 4,500만 원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보통 몇 프로 정도가 소진이 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제까지 거의 지원이 없었고 올해에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올해에 그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원이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전규호위원

예산은 아예 안 세웠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있었는데 지원은 없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원이 없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 큰 부담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과실이나 어떤 고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부분에서 유죄가 나온다든지 벌금이 나온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다른 사정이라든가 본인이 예견치 못했던 다른 이유로 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실장님, 먼저 제가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 양식을 보십시오. 제출된 보고서를 보시면 근래 2, 3년 동안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작년 책자하고는 거의 동일해요, 신규 사업도 없고. 물론, 나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신규 시책 관련해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하물며 25년도, 26년도,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똑같습니다. 한 자도 안 틀립니다.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공모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올해는 한 연도 말까지 한 2,500억 정도 공모가 될 것 같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한 1,39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연말 기준 했을 때는 2,750억을,

풍림

전풍림위원

2,750억이 됐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맘때구나, 그러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그럼 6월 30일 기준이구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공모 사업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확보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실 사업이 잘못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월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 이 공모 사업이 이 예산 집행률하고 사업 진행도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진행, 체크를 하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건건이 체크는 못 하고 전체적인 금액 위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 본 위원이 드렸지만 선정보다도 진행하는 속도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그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분들께서 5년 이하 공무원 현안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게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이렇게 변경을,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계속 우리 관내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부시장님 지시 사항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예를 든다면,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제천하고 저희가 중부내륙 협력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번에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고 있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한번 제천하고 단양군에 어디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서로 상호 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길에 관광 쪽이 잘 되고 있는 데가 단양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업무보고 때 지시 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흘러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 같아요. 9월에 아마 이게 보고 사항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8쪽에 한번 볼게요. 영주시 주요 사업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좀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사업이? 내용이? 이게 사업 금액이 50억에서 20억 이상으로 지금 확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좀 더 관리를 많이 제대로 하려고 확대를 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이거 관리 대상 사업자, 대상 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45개 사업이 현재 관리 대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들은 활용 잘 되고 있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금액 위주로 부서별로 해서 관리를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서버 이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주시 메인 서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시스템상에서 그 전에 관리하던 걸 우리 시 메인 서버로 해서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보면 부서 간 협업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업무 협업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업무 효율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주요 사업 관리 시스템도 홍보전산실에서 하는 사업과도 약간 연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번 홍보전산실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6쪽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변경 실시 최종 보고를 10월 13일에 마쳤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마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 32% 정도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서 그렇게 아마 온라인식으로 익명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문을 실시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그렇네요.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1년 내에 10.5%네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왜 또 1년 이내에 이걸 표본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1년 이내라는 게 그게 아닐 건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1년 이내라고 돼 있던데요. 최근 1년 내 피해 경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최근 1년 내에, 예. 그거는 연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권 팀장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한 지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실 위기 의식을 조금 느끼고 있어요,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1년이라는 기간을 지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 의미를 약간 축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렇다면 그거는 다음에. 매년, 그게 매년 하다 보니까 1년을 했는데 그게 굳이 연도가 의미가 없다면 전체 기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보니까 10.5%가 경험이 있다. 내용이 과도한 업무 지시, 폭언, 폭설, 의도적 무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네요. 그런데 대다수가 이렇게 보고 상담 없이 침묵하고 무대응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감사팀에서 잘 조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조직 문화가 지금 개선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대형공사장 기동감찰 관련해서 혹시 적발 사례가 올해 있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8건이.

풍림

전풍림위원

8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밑에 보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치는 부서별로 혹시 조치는 다 했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조치는 다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혹시 감사를 하시다가 보면 건설과나 우리 안전재난과 있죠? 이런 부분하고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대규모 사업이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요 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관련해서 영주시가,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정과제 최종 확정이 됐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5개 과제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건 5대 국정 목표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리 시 자체, 우리동네 공약 사업으로 해서 5건이.

풍림

전풍림위원

5건이 선정이 됐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이 대략 뭐예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국가정원, 그다음에 숲치유 관광, 지금 산림치유원 맞은편에.

풍림

전풍림위원

국정과제로 확정이 됐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확정이, 우리동네 공약 사업으로 해서 제출된 상태,

풍림

전풍림위원

제출된 상태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123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이 됐잖아요. 그 안에 포함이 됐다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동네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된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시만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주시에서는 123대 국정 공약 중에 1개도 들어간 게 없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적인 약간의 어떻게 보면 편향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꾸 강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든지 간에 정책 발굴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영주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 말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전체적인 우리 시의 업무보고,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가 지금 지속 가능하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버리면 계속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성장 아니에요, 성장? 성장 가능한 영주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나는 사실 오히려 이 표기가 이렇게라도 좀 바꾸는 게 안 맞나. 영주시가 지금 계속 지속돼 버리면 앞으로 인구가 지속된다는 말은 예를 들자면 인구 정책도 보시면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그걸 지속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성장 가능한 영주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신 게 저는 그나마 부서에서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더 깨끗한 공직사회 청년 영주 구현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그나마 신규로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네요. 지역사회 청렴 의식 확산 민간 청년 워크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영주시와 상공회의소, 상인회, 지역 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확산을 시키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청렴 친절 실천 문화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새로 신규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민간 청렴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한번 좀 계속 진행을 시켜 주시고 영주가 브로큰 시티라고 지금 경고 들어온 거 내용 아시죠? 브로큰 시티, 영주시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 모르십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좀 몇 번 났었는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브로큰 시티.

풍림

전풍림위원

브로큰 시티라는 게 내용은 아시겠지만 공무원들 토착비리 심각한 도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물며 지금 영주시를 관피아라고 말씀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서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 정말 업무에 전념을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주시 어린이 신문 발간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1,500만 원 사업비가 지금 인쇄비 다 포함된 겁니까? 인쇄입니까, 종이 재질 인쇄입니까, 내용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발간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풍림

전풍림위원

인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인쇄 다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디자인, 발송 비용 이런 거 홍보비 다 포함인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다 해서 1,500만 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25년도 신규시책 발굴대회 장려상 받은 내용이라서 아마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서울 쪽이나 부산 쪽에는 이런 사업 비슷한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 제가 찾아보니까 내친구서울, 부산에는 보니까 빅아이 도란도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 사업 취지하고 목적은 제가 봐도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는데 방법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 이거 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 사전 협의한 거 이런 거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우리 자체로 하는 걸로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어린이 신문이니까 아까 전에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혹시 교육지원청하고 이런 거는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서는 이게 출력을 이렇게 해서 배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SNS 공유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원체 다 SNS 쪽에 능하잖아요. 그러면 배포 대상이 훨씬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콘텐츠 제작을 하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SNS를 같이 좀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4쪽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관련해서 이게 작년도에도 지적 사항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전액 불용된 게 몇 건 있죠? 24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 무섬마을 시설장비 설치 2,000만 원짜리 2회 추경 때 재정 불용됐고요. 올해도 23년에 돗밤실 둘레길 지벽 유리 및 안내판 설치 2,500만 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본 예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본 예산에 삭감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선정을 주민참여예산 선정하실 때 제가 이게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은 정말 좀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내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조사 결과를 내용을 보시면 24위, 20위 이런 프로그램들이 예산 제도에 반영이 되고 이래요. 난 내용을 좀 모르겠어. 그리고 영주시가 지금 보시면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결과를 우리가 행안부에서 발표를 하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가 등급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흡, 미흡. 여기 보시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돼 있는데, 단계별로. 미흡으로 돼 있잖아요. 나는 이 점수가 몇 점인지도 모르겠는데 미흡이 아마 69점 이하가 미흡일 거예요. 혹시 영주시에서 받은 획득 점수하고 사유가 뭔지 이거는 한번 결과 자료를 제가 봤으면 싶어서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 고맙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방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방보조금이 지금 230억이 편성돼 있다고 그랬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심재연위원

그런데 보조금에 민간사업보조금이 2,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민간사업보조금.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민간사업보조금 2,000이라는 게...

심재연위원

2,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민간사업보조금이라고 그래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따로 금액이 정해진 거는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최하 금액이 없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따로 그건 없습니다.

심재연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그래서 현황에 청구 표시해서 2,000만 원 이상 보조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2,000만 원 이상의 어떤 비중이 있는 사업들만 별도로 제출을 하게 요구를 해서 제출한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민간 법인체도 포함이 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민간보조사업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법인체도 포함이 된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 보조금 중에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금액,

심재연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아까 민간에 나가는 게 70억이, 농업에 나가는 게 70억이라고 그랬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심재연위원

사회 단체에 나가는 거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라는 게 어떤, 문화예술단체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반,

심재연위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따로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심재연위원

사회단체에 보조금 나가는데 그 사회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인지 한번 이따가 보고를 해 주시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가 투자 예산 최대 확보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를 들었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출향 인사들이 영주 출신들이 각 부처에 중요 요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유치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시장님하고 같이 찾아뵙고 유치하는데 개별적으로 다 만나보고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고 해서 유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 서울 파견소 사무실이 있죠, 파견 나가 있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서울사무소 서울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 이 서울 파견소에서 직원이 몇 명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서울사무소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2명이 있는데 그 2명의 역할이 지금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세종시하고 국회 이런,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어떤 방문을 할 때 역할 부분을, 사전 연락도 하고 그런 관리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파견 목적이 일단 중앙부처에 긴밀한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힘을 실어주든지 도움을 줘서 그 사람들이 더 활발히 움직여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연결 관계라든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은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정보를 얻어내도록 그렇게 한번 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기획예산실이 총괄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서 시 소멸 지역 그래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89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심재연위원

5위 쪽으로 나온, 시에서 군으로 강등될 수 있는 그러한 분류가 나와 있었는데 공주시 다음에 저희들이 조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4위입니다, 4위.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영주시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기획예산실에서는 철저히 해주십사. 이런 게 문제가 방송을 타고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영주시 자체에 대한 지명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물론 각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협력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고 권미란 팀장님의 비보를 저희가 접하고 최근에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순직 결정이 떨어졌죠.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10월 13일 확대 간부 회의에서 부시장님께서 공식 사과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시민과 직원들을 위한 바른 처사라고 판단이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 권미란 팀장님의 순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도 함께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 전풍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장 내 괴롭힘, 최근에 학교폭력에 따른 괴롭힘으로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렇게 비보들이 들려오는데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장 큰 거는 재발 방지죠.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업무보고서의 총괄 관장이 저희 기획예산실인데 과거에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받으면 신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졌었는데 올해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신규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 표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진행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회에서도 챙기려고 하는 거니까 이 유인물, 추후에 저희 내년도 업무보고 관련으로 또 책자를 또 만드셔야 되죠.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9월 15일에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시는 국무조정실과 상생 협약이 되었죠. 이 당시에 우리 시가 요청했던 사항들이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대로 국무조정실이 선정이, 매칭이 되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따로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이 관련 지금 문건을 보고 있는데 그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체결 의사를 펼치는 지자체들도 있고 또 일부 부처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부처가 있다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특정 부처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들이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중앙 부처에, 우리 중앙 부처에, 우리 시의 출향 인사들이 우리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피셔서 추가로 만약 지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국가유산청, 국방부, 최근에 저희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단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고. 특히나 지금 현재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도에서 산업자원부로 서류는 올렸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 실장님 알고 계시죠? 국가 산단을 조성해도 기회발전특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기업 유치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사항들을 자매결연 매칭을 통해서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다음 회기 전까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고 추가 부처 자매결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부시장님하고 정책 회의를 하셔서 답변을 상임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2026년도 업무보고에 고생해 주신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업무 추진에 애써주신 기획예산실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바쁘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2024년도 살림살이 탐방이라는 책자가 결산이 끝나고 시민들에게도 배부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열람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따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요청하는 내용들이 어느 부분에, 특히나 관광 그리고 비용들을 현실화하자는 내용들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반드시 수렴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시장제출)

11:35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방시대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급 방법이 지금 보면 현금하고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로 이체를 하면 이 사용이 영주 외의 지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쨌든 기숙사비 명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숙사비에는 본인들이 영주에서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기숙사비는 그렇지만 일반 기숙사비 외에 지금 지역 소재 대학 혹은 폴리텍대학 고등학생들이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 기숙사비 외에는 다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기숙사비 계좌 이체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니, 계좌 이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계좌가 보통 압류 계좌가 가끔 있습니다. 압류 계좌라고 해서 본인 계좌 중에 그런 계좌도 있고 그리고,

손성호위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복지 계좌가 또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저는 지류식 해서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경기 부양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걸 계좌이체로 해버리면 자녀나 부모의 계좌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지급하는, 영주 경기에, 영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지 않냐, 예산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다른 시·군에 살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어쨌든 영주에 전입 오는 경우에 주는 거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지급 방법을 저는 모바일 식으로 하더라도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면 어쨌든 영주에 써지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 타시·군 사례도 많이 보고 했는데 타 시·군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도 영주에 오는 경우에는 영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계좌 이체로 해서 영주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개인 계좌로 보내주지 말고 기숙사비니까는 학교로 바로 보내는 방법은 안 되나요? 학교 계좌로 바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기숙사 비니까 학교로 바로 보내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기숙사비라고 저희들이 통칭하는데 그 부분은 월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에서 원룸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만 있는 게 아니고 원룸에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원룸에 사는 사람도 명칭을 지금 기숙사비로 이렇게 해 놨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사실 원룸에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영주에서 가지고 있는 영주 시민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좌 이체를 해도 충분히 영주에 돈이 남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조금 번거롭지만 원룸 주인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것까지가 너무 번거롭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잘하신 것 같은데 서식을 신설을 하고 또 이렇게 변경을 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지역 고등학교 및 한국 폴리텍대학 재학생 지원사업 신청서하고 지역 대학 재학생 지원사업 신청서에 보시면 전입 사항에 중간에 보면 신청 사항, 전입 사항에 보면 세대수라고 돼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신설됐고 1개는 기존에 있던 거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기존에 있던 서식을 그대로 신설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 변경한 거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대수가 제가 봐서는 이게 아니죠? 세대주죠, 세대주? 세대주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무래도 세대주로...

풍림

전풍림위원

이 세대수를 어떻게 저희들이 그걸 갈음을 할 수가 있을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이 약간,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 기존에 생활 자금을 지급할 때는 세대수까지 포함이 돼서 했다는데 이 부분은 금방 위원님 말씀따나 조금 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서식 자체는 기존에는 세대수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대수를 넣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새로 좀 하셔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데 예를 들어 있어. 그러면 그 세대수 전체 한 동에 세대를, 다 이렇게 방을 내놔요? 그 내용이라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부모님 세대하고 그것까지만 지금 신청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세대수로 표시했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런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신청서 이렇게 하면 너무 이해가 어렵지 않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차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해서 이거는 좀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부서가 지금 보시면 사업이 이관된 게 좀 많긴 많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인구 정책도 기업지원실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거죠, 예전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전에, 전에 미래전략실,

풍림

전풍림위원

미래전략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청년 업무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가 이렇게 많이 이관이 돼 와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올 7월에 이관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업무가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중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인원이 우리 직원들 배정이 더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지금 과중한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조금 꼼꼼히 챙기시고 업무 제가 보니까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잘 챙기셔서 명확하게, 이건 추후에 일단은 저희들이 개정 조례안이니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지만 추후에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회를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업무에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업무를 또 다들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잘하시니까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 지원사업 이래서 별도 서식을 준비를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별지에 보면 한국폴리텍 영주캠퍼스는 제외돼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제외...

심재연위원

별지 여기 보면 생활자금지원금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휴학생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제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여기는 생활자금을 따로 안 주고 기숙사비만 주기 때문에 생활자금은 안 줍니다.

심재연위원

생활자금은 안 주고 기숙사비만 준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기숙사비만 지급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심재연위원

이거 신설했다 이래서 신설 지원사업신청서는 있는데 여기 제외하고 있길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기숙사비는 기존에 새로 신설이 돼서 주고 생활비는 지금 기존 영주에 살던 학생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뺐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전월세비 같은 경우에는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빌라 소유주나 전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사랑상품권을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좌 이체가 일부 이루어지는 거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대신 생활자금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00% 거의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현실에서 좀 어렵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좌 이체를 주로 많이 해야 이게 업무적으로 가능한.

우충무위원장

내용은, 의회에서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생활자금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랑상품권으로 될 수 있으면 지급을 독려를 할 수 있는 방안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래야 우리 지역에 환류가 되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맞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대신 전월세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사랑상품권을 지급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지금 개정 조례안에 가장 주요된 내용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조례 3조에, 기존 조례 3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항 다자녀 가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민원 사항이 뭐였냐 하면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안에 별표에 수영장 이용료 부분이 있는데, 수영장 이용료 부분이 있는데 다자녀 가구를 수영장 사용 조례에서는 별도로 다자녀 가정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부모 모두가 영주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수영장의 이용료를 할인받다 보니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도 할인이 안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겼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조례 관련 검토 보고를 했지만 다른 조례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규정과 인구 정책 지원 조례에서 총괄하는 규정과 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구 정책 지원 조례에서 총괄하는 내용대로 따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 조율을 본 위원장이 사전 협의 과정에서 제안을 드렸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체육진흥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인구 정책 지원 조례와 맞춰서 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됐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인구 정책 지원 조례를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부모 모두가 영주시에 거주해야 되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그분의 민원은 충분히 논의 대상인데 논의를 아직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민원인의 내용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윤

방주윤인구정책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시대정책실 인구정책사업팀장 방주윤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체육진흥과하고 한 번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체육진흥과하고 저희 팀에서 같이 협의한 내용은 체육진흥과에서는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 사항으로 본인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검토만 하고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윤

방주윤인구정책사업팀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체육진흥과하고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주윤

방주윤인구정책사업팀장

예.

우충무위원장

지금 검토 보고서 보시면 다자녀 가구 등 용어 사용 조례 내역들을 지금 보실 수 있으실 건데 이번 회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고. 저희 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라든가 체육시설 효문화진흥원 설립 또는 다문화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거는 국가에서는 지금 두 자녀를 다자녀 가구로 인정을 하고 있죠? 맞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우리 시의 인구정책 조례는 다자녀 가구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로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한부모 가정 포함해서. 맞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내용들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상위 법령의 기준을 하는 거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지만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규정을 통합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왜 정리를 안 하시고 조례를 계속 진행을 하시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조금 상이하다는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인구정책 조례를 따른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지방시대정책실 계속해서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방시대정책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26년도 주요 추진 사업에 보면 영주가 드론산업특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드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저희들이 드론하고 특별자유화구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포함될 거고, 15억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저희들 온디바이스 AI하고 K-드론 배송까지 하면 한 100억 이상,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1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인근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개발 계획?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비상활주로 활용 국가 전략 사업 관련해서 내년 1월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서 비상활주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용역을 통해서 찾아내면서 그리고 국방부하고도 공모 사업을 협의할 계획인데 아마도 용역을 하면서 그 주변에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용역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26년도까지 인구활력센터 지금 신축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우리 인구활력센터가 우체국 부지인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BF인증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아마 꽤 오래됐는데 그 철거도 시간이 한 1년 정도 이상 걸렸고.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23년 6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 공모가 들어가서, 작년 연말에 들어가서 올해 설계 중에 있어서 하여튼 이후부터는 최대한 저희들이 일정을 계속 당겨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16년도 12월이면 이게 건물이 준공이 되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중에 어쨌든 실시 설계하고 인허가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려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조성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년 안에는 운영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과 함께 운영에 대한 용역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계속 점검하고 있고 이게 지금 거의 결과가 나올 때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폐철도 관련해서 지금 25km를 지금 내년에 용역을 다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일반 사업에서. 그러면 이 나머지 구간들은 활용 계획이 어떤 쪽으로 지금 용역을 주셨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용역해 놓은 거, 작년에, 작년 연말에 용역해서 공모 사업까지 된 게 그 부분이 내년에 사업하려고 하는 죽령터널부터 온천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돼서 공모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기존에 용역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벌써 17년이나 18년도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용역 외 구간, 농지 중심으로 된 폐철도에 농기구 이동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문제시되고 있는 건 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거기는 지금 건설과에서도 일부 포장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포장도 문제고 철도가 농로가 중단된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다시 폐철도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열어 달라, 공사를 해서 농기구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혹은 또 밑으로 지하도로 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1톤 차 정도밖에 못 다니기 때문에 좀 더 큰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걸 확장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일단 폐철도 구간은 지금 안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은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읍면동하고도 협의해서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일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한전 사택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이 부분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다가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설계상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하고 희망드림주택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 입장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타운에 70세대 그리고 가흥동에 42세대. 기존에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은 세대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협의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말 그대로 36호를 그대로 리모델링으로 가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요. 42호 새로 짓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신축으로 가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경상, 예. 개발공사하고 같이 희망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손성호위원

신축으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신축으로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것도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왔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개발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공모 사업을 내년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하고는 사실은 지금 확정이라고 말씀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는 잘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가 되면 설계나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년에 준공할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렇게 수소 발전소,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할 수도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도 계획을 잘하셔서 MOU가 잘 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에 있어서 지원 대상이 18세에서 29세 경북 거주 신혼부부라고 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결혼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왜 29세까지만 지원을 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 도의 기준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공통으로 나이 기준이 이렇게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이 사업이 5월부터 시작됐는데 우리가 예상액은 2,800만 원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그렇게 지급하는데 원래 현재 9월까지 열일곱 쌍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1,700만 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도에서 기준을 정할 때 그럼 왜 29세까지만 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도의 정책이 사실은 저출생과의 전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도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출산에 대한 추세를 반전한다고 그래서 젊은 나이 대에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 의해서 나이가 젊은 연령층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도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취지가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은 계속 하여튼 결혼 연령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우리 9월 현재 지원 실적이 17가구인데 실제로 그러면 올해 대상이 만약에 35세다, 37세다, 이렇게 40세다, 늦췄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는 몇 가구쯤 됩니까? 전체 가구 몇 가구 중에 17가구만 지원을 받았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우리는 올해 5월부터 홍보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이대가 18세부터 29세다 보니 그 수요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판단,

김정숙위원

25세 넘어서 결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통계적으로 파악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고 이 사업에 따라서는 29세 연령까지만 하다 보니 이 부분은 진행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도에서 기준을 정할 때도 이렇게 기준 정하는 거는 너무 연령을 낮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제 현재 상태 보면 35세 이상, 40세 이상도 결혼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출생의 기준, 하여튼 40세 넘어도 출생은 할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혼하는 전 신혼부부를 다 지원해 줘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무래도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 시범적으로 아마 시작한 것 같은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도 한번 협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이건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51페이지 보면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의 문수 하늘꽃마을, 이게 2022년부터 했는데 지금 어떻게 2022년 11월 커넥터 공사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 건축물은 거의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건축물과, 토목 공사는 당연히 다 돼 있고 건축물도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완공 거의, 올해 내로 그러면 완공,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9월 30일까지 48.6%, 아직 50%가 안 됐는데 올해 완공이 가능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57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다양하게 많은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57쪽 상단에 예비 창업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4명을 지원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사업장입니까? 사업장이 어떤 것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여기는 동양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비는 그렇게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카페, 창업 기업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리자면 쿠키라든지 카페도 있고 그리고 비스포크 디테일이라고 그래서 자동차 관리하는 이런 여러 종류로 예비 창업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주로 보면 카페도 있고 자동차 산업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업 종류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창업하고 나서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1차 지원에 3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중간 평가해서 또 창업 활동비를 지급한다 이랬는데 1차 하고 나서 그럼 2차 때에 중간 평가했을 때 어떤 사업성이 있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7월부터 중간 평가해서, 당초에 4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중간 평가 결과 1개 업체가 실적이 부진하여서 1개 업체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탈락을 시켰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2차 창업 활동비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1차 때 했어서 일단은 600만 원을 지급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탈락을 하고 나면 600만 원 그거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김정숙위원

회수가 안 되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되지만,

김정숙위원

회수는 안 되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안 쓴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합니다.

김정숙위원

600만 원 초과 이러면 쓴 데에서는 회수를 못 하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회수를 합니다.

김정숙위원

회수는 했습니까, 그러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1,200만 원 지원했을 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면 무상 지원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 창업 자금은 대부분 다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무상 지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58페이지 한번 보시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공공기관 및 직무 체험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공공기관이라 해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정확하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주로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김정숙위원

거기서만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주로 그렇게 되고 사업소라든지 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그렇게.

김정숙위원

예를 들면 농협 같은 데는 안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요.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공공기관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5,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한 달 기준이 대체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방학 중에 하니까 한 달, 기간은 한 달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은 3주로 잡고 있습니다, 3주 정도.

김정숙위원

3주 정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방학 중에 하는 거라서.

김정숙위원

그러면 하루 1일 몇 시간을 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8시간 똑같이 해서 3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일 8시간 해서 3주간 하고 나면 그러면 공공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김정숙위원

인건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직접 지급합니다.

김정숙위원

인건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개인 학생한테 바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학생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따로 인건비 지급이 안 되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여기 이 사업비로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런 말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대상 학생이 쉽게 말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듯이 아르바이트한다는 개념으로 와서 일을 하면 시간당 단가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공공기관에서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단에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여기는 2022년부터 해서 하는데 신청 기간이 위에 보면 2차 사업 기간, 신청 2024년 2월, 2025년 2월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올해는 신청 기간이 2월까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올해 끝난 겁니다. 이게 2년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 기간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끝난 걸로 한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지침이 좀 변경된 게 내년부터는 한시가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고 지침이 변경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한시 특별 지원사업으로 해서 2월까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가지고 9월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한 152명 정도 선정돼서 3억 4,9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

집행률이 50%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올해 가을에 2025년 10월에 이사를 온 사람이 내년도에 한시 지원이고 내년에 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 내년도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한시가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년도 2월까지 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기간은 아마도 내려봐야 알겠지만 내년도 초에 신청을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내년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63페이지 이사 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이사 비용은 최대 50만 원이 지원이 된다 이랬는데 그럼 최저 얼마부터 50만 원까지 지원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최대 50이니까 이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사 업체에서 한 40만 원 든다면 4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

김정숙위원

실비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실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실비로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올해에 이사 온 사람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올해 이사를 오는,

김정숙위원

지금 이사를 했으면 12월까지 지급하면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영주에 오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김정숙위원

타지에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영주로 왔을 때.

김정숙위원

영주에 10월에 이사를 와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 영주에 이사 와서 1개월 이상 영주에 머물러 있으면 이사 비용을 지급합니다.

김정숙위원

주소지를 옮긴 이후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1개월 이상 있었으면 지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거는 읍면동에 주소지, 옮겨놓은 주소지에다 신청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주소지별로 읍면동에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서 구입은 신청 기준 영주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9세에서 39세 청년인데 8만 원씩을 한 번에 연 1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밑에 같이 연계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근로자 여가 활동비 지원사업에서는 12월 31일부터 영주시 주소를 두고 있는 10명 미만의 관내 사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하면 지원을 한다 이랬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비는 종업원 수,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 주는 거고 그런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청년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다 주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정숙위원

여가 활동비는 왜 10명 미만만 합니까, 그러면? 여가 활동비 최대 20만 원 지원된다고 하고 이거는 도서 구입비는 8만 원이 아마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여가 활동비라는 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10년 미만의 관내 업체 같으면 복지가 좀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종사 청년에 대해서 1년에 20만 원 정도 여가 활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비도 받고 여가 활동도 하고 중복 지원은 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가능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도서 구입비는 사실 한 번에 책을 8만 원 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샀던 금액이 이상 8만 원 정도 되면 일괄 1년에 한 번 지원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가 활동비를 125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10명 미만의 관내 사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이 정도 인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인원은 많은데 신청이 지금 현재 그렇게 활발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 또,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보다 더 많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업체가, 사업이 7월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25명 이상이 되면 선착순으로 지원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선착순, 신청하는 순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을 좀 늘려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 늘어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읍면동도 그렇고 기업들, 10년 미만의 기업도 그렇고 상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자체가 7월에 시작하다 보니 아직 신청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좀 더 홍보되면 신청이 많이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김정숙위원

적극 홍보하셔서 청년 근로자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시골 청년 뿌리내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사업비가 3,000만 원 가지고 지금 1명을 최대 3년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운영 기관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인데 이게 1명은 어떤 사람을 선발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여기는 당초 최초에 신규 창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고 이 대상은 현재 풍기에서 창업을 해서 좀 나름 유명하게 지금 사업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3년간 지원하는데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 3년 차에는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3년, 이분을 3년 전에 뽑아서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이 사람만 지원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그래서 최초의 창업부터 해서 지원해서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인건비, 그러니까 직원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게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돈은 업체에 나가는데 거기에 고용을 해야, 고용 확인이 돼야만 돈이 지급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 올해 3년 차 마지막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3년 또 교육을 시키고 이런 사업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 뿌리내림 사업은 아마 이게 종료된 걸로, 이제는.

김세연위원

이거는 올해 그만 이걸로 끝으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끝나는 걸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없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세연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57페이지 보면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명을 가지고 경북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임을 해서 이분들을 9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여기 148아트스퀘어 2층에 가면 창업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무실을 다, 한 업체당 사무실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주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여기 경북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 관련 교육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창업 지원비도 지급하고 그런,

김세연위원

몇 년간 그럼 지원을 하셨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여기는 1년간.

김세연위원

아니, 지금 이 계약을 해서 끝이 나고 올해 새로운 도비가 2,8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00이고 1억 3,000를 가지고 하는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올해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하셨는데? 처음 시작하셨을 때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 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22년도 해서 지금 25년도. 그러면 4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끝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88쪽에 보면 새로운 영주시에서 전액 시비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세연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이게 도비로 할 때는 사실 1년만 하고, 그냥 1년만 하고 나서 지원이 끝나다 보니까 정말 영주에서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가 됐으면 그다음에 나중에 인건비 지원까지 해서 3년 차까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청년 창업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좀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여기는 9명을 가지고 1억 3,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는 7명을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자부담이 있는데 그럼 자부담은 10%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그 지원금에 대한 10%를 자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부담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 책임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본인 책임감도 부여할 김 해서 자부담을 좀 편성해 볼까 합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에 창업을 하려고 하면 창업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창업에 대한 종류는 크게 구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뭐 어떤 걸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러니까 본인이 기업을, 기업이라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창업 음식이 됐든 스포츠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김세연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그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신청 서류에 내가 어떤 걸 하겠다는 그 종류를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당연히 명시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을 그러면 1차에 지금 5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중간 평가 2차에 또 500만 원을 주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한 사람을 갖다가 그러면 1년에 그러면 두 번을 줍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1년에 두 번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년에 두 번, 600만 원씩 두 번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면 중간 평가에서 끊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새로운 창업자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 창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경북전문대학교에서 할 때는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원자는 많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지원자가 많은데 9명쯤 하다 보면 중간에 탈락되거나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이런 분은 없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 전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도 포기자가 없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금 21년부터 25년 사이에 한 번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는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상황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지.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건데 확고한 자기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하다가 그만두면 이래도 안 된다는 그런 그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계속해서 돈을 주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러면 그럼 이렇게 반환, 내가 쓰는 금액에 대해서. 이분들은 어쨌든 돈을 받고 물론 하겠다고 하겠지만 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지 않은 돈, 집행 안 된 돈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도비가 지난번, 올해까지는 도비가 2,800이라 하지만 그래도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고 앞으로 26년도에 할 거는 지금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이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또 이분들에게 중도 포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그만두거나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줘서 돈을 환수하거나 이런 걸 확고하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기존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강화도 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청년들이 여기서 자리 잡고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잘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62페이지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 물론 국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사업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보증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지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다 보니.

김세연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률이 1%밖에 안 됐다는 거는 이게 무슨.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인데 사실,

김세연위원

도비, 국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적은 게 영주시에서 더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저희들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아니면 우리 청년 대상입니다.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김세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가적인 그게 되는 거지만 이러면 조금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너무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그다음에는...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이 지정됐고 앞으로 우리 영주시가 살아갈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보면 9월에 드론 실증 시험을 했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할 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봤을 때 두 번이나 에러가 발생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구역이 조금, 지정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날부터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관련 업체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최종적으로 파악된 내용으로는 그 당시에 사실 영주에, 영주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드론 관련해서 쓰는, 쉽게 말해서 통신망인데 그 통신망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통신, 휴대폰 같으면 SK라든지 LG라든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90% 이상 쓰는 통신망 업체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곳에서 그 당시 그 시간대에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 사실은 통신망으로 드론이 움직이다 보니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전과 이후, 그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냐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더니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날 딱 그 시간대에 그런 일이 생겨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당일에 또 그렇게 하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우리가 드론을 활성화시키자면 지금 비상활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성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안정 비행장 굉장히 군사보호시설이고 그러다 보니 또 그 주변이 전부 절대 농지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용역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안전 비행장 관련해선 용역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년 1월에 용역을 다시 한번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파악하는 걸로는 군사시설로, 국방용으로 저희들이 거기 실증센터를 세우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판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국방용으로 그게 설립이 된다면 그래도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쉽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은. 사실은 국방부에서 해버리면 저희들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전규호위원

그걸 신경 써야 되지 싶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완공이 언제쯤, 27년도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27년 완공이 되어도 거기 사용하는 교통량이 보면 그 하망로 건널목에서부터 조성지까지 길이 좁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올라가는 길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따로 세운 게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입구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어느 정도 확장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입구부터, 철길부터 올라오는 길도 저희들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규호위원

입구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그 입구만 나오면, 나와도 병목현상 이런 교통 체증이 날 거라고, 사실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청구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거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한 차선을 더 늘릴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외곽 도로에서, 원당로 외곽 도로에서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외곽 도로 나가는 거는 별로 큰 문제가, 있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도시 쪽으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이 문제 된다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을 도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휴천, 거기 3동에 보면 청년 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조성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전규호위원

여기에 다른 설명 제가 다 들었고 세대수는 그대로 36세대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42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하고는 지금 42세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때도 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건 조금 확대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렇죠?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7쪽에 폐산업시설활용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지난 7월에 현장을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당시에 올해 7월부터 센터 지정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그때 했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당초 계획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에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어쨌든 기존 안전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국토부에서 약간 시설에 대한 미비점이 있었다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보완이 들어왔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보완 중이에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보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그거는 올해 중에는 무조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완되면 올해 연도 말이라도 진행을 하시겠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1쪽에요. 위에 보면 소규모마을 활성화사업 문수 하늘꽃마을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커넥터센터, 이음센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음센터인데 이게 2월 업무보고 때 어떻게 보고를 하셨냐 하면 5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11월로 지금 연장이 됐잖아요. 사업 혹시 지연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이게 어쨌든 문수 하늘꽃마을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사실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 주민들이 신청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시에서 거의 전적으로 도와주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중간중간 진행하면서 약간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해서 그 부분들을,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문제점이라는 게 행정적인 문제점입니까, 아니면 제도적 문제점입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행정이라 그거는, 공사 진행하면서 자꾸 조금 지연되는.

풍림

전풍림위원

내부에? 주민들 내부 간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주민들이 아니고 그냥 공사 현장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 현장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부지를 닦으면서 산을 좀 절토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제도적 문제네요. 법적 문제가 있는 거네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날씨, 비도 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임야를 손을 댔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산지법 위반이잖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거기에 다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허가를 받고 한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불가피한 경우에 사업 계획 변경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올해 안에는 무조건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아까 64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어요. 청년 근로자 여가 활동비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충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10명 미만의 관리 사업체,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대기업은 SK하고 노벨리스하고 2개밖에 없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10명 이상이니까 아마 꽤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명 지금 현재 미만이잖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니,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원 대상은 미만인데 이상 되는 기업이 좀 많다보니.

풍림

전풍림위원

많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면 집행액이 지금 100만 원입니다. 예산이 2,500만 원에. 집행률 4%, 1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물론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10명 미만이 아니고 이거는 좀 완화를 해서 한 50명 미만이라든지 100명 미만이라든지. 지금 대기업 해봐야 3개밖에 더 있나. SK스페셜티하고 노벨리스하고 지금 저기 KT&G 거기 3개밖에 없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여기 대상이 10명 미만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10명 미만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선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 관련해서 협의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렇게 협의를 받고 했던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잖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조건은 제가 봐서는 큰 기업체에도 왜 이분들 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애들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들은 못 주잖아요. 그게 완화를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니까. 왜냐하면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제가 워낙 이게, 물론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조금 저희가 봐서는 영주시에서는 그래도 부서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지금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완화를 해서 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중장기 주요 사업 관련해서, 주요업무 관련해서 70쪽에 중장기 드론 사업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사업명이, 중간에 보시면 우리 시 맞춤형 드론산업 발전 전략 제시하고 영주시 드론산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이네, 그렇죠? 내년도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비슷한 사업들이, 조금 우리 용역이 있는 것 같아서 투자 유치과에서 보시면 고부가가치 전단 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는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비상활주로 관련해서 드론사업 발전 전략을 도출시키겠다고 했는데 물론 올해 11월에 연구용역이 완료 예정이고 내년도에 또 1억 용역 예산을 더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는 국회의원님이 국방 쪽에 전문가시고 그리고 국방부와는 협의가, 소통이 좀 꼭 필요하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주기적으로 좀 하셔서 그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옆쪽에 보시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 실증 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두 번째에 내년도 3월에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계획 변경 승인을 한다고 했어요, 국토부에다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변경 내용과 사유가 뭐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이 당초에 올해 저희들이 승인받을 때 안정이라든지 봉현, 영주댐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사실 올해 영주시에서 드론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 드론 업체와 이렇게 실제로 실증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업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업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실증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새로이 좀 발굴해서, 업체부터 해서 발굴해서 영주시에 내년에 진짜 영주시에 필요한 부분을 실증해 볼까 하는 의도로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자를 교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 승인은 그 사유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폐철도 유휴부지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는요. 이것도 보니까, 77쪽입니다. 내년도 8월에서 10월까지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사전 승인 협의를 국가철도공단하고 계획을 해 놓으셨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실시 설계를 다 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국가철도공단과 협의가 사실 굉장히 늦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면, 더 잘 아실 거예요. 보통 보시면 예상은 100일, 3개월 이렇게 하지만 보통 6개월, 7개월, 1년까지 가는 경우도 허사하거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굉장히,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78쪽에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추진한 거 있잖아요, 사업.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이게 지금 지역 관내에 참여 의사가 있는 청년단체가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현재 남선마을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1차 평가,

풍림

전풍림위원

남선선비마을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남선마을. 거기서 1차 평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 이 업체하고 공모를 하면 아마도 통과되지 않을까,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남선마을이요? 원래 벤처기업부 로컬 크리에이터상 받은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물론 남선마을하고도 물론 직접적으로 단체가 있지만 우리 영주시에 보면 청년협의체라든가 단체가 좀 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위원회도, 청년위원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소통을 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82페이지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전체를 얘기했습니다. 이게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 기존에 우리가 몇 차례 지금 용역을 했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4회, 큰 사업으로 한 4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18년인가 19년부터 하여튼 그전에부터 한 번 또 했고 18년도에 하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17년, 18년에,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때 좀 크게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난 또 왜 이렇게 이 용역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용역을 하시는지는 내가 이해가 어려운데. 작년에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작년에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용역해서 지난 12월에 철도공단에 공모 선정해서 된 그 용역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폐철도 해서 공모 선정된 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게 그 용역으로 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때 된 게 문수역하고 영암터널인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때, 예. 용역은 세 군데 했는데 그중에 터널부터 해서 온천까지 가는 그 구간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건 선정됐고 2안, 3안이 있잖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세 군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문수역 쪽하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영암.

풍림

전풍림위원

영암터널 쪽.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지? 영암터널 쪽에 먼저 우선 개발하자는 내용이 아닌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때 의견이 영암터널 쪽에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접근이나 시내에 가까워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 우선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워케이션 공사 공간 조성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2월 업무보고 때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한다고 그랬거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지금 설계 중지돼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현장 가보면 리모델링하기엔 너무 오래된 건물들이라서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일부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대신 나머지 부분은 다 뜯어내고 철거해서 정말 거주할 수 있게 살아보게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초 사업 계획을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 직렬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부분적으로 있으면 건축직이라든가 전문직을 대동을 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애당초에 할 때 그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진행이 되면 관련 조례는 제정을 해야 돼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옆에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조성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영주청년정주지원센터 동양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있네. DYU타워에서 하는 거,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방시대정책실로 업무 이관된 거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청년 업무하면서 이관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정부, 바뀐 정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가 예산은 26년도 거 보면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관심이 많고 집중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부 기조에 좀 맞춰서 우리 영주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꼭 하면서요. 이 청년 관련해서, 청년 정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청년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수렴하고 반영을 하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게 부서에서는 이 청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성과라든가 만족도, 이 피드백 자료를 항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꼭 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면 금전적인 지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것도 있지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직접 지원도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직접 지원도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직접 지원도 있죠.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중요한 거는 재무 상담이라든지 자산 관리, 금융 교육 지원,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까지, 같이 물론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진행하는 동안에는 꼭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 안에 좀 첨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팀장님들 물 한 컵 드시고 하십시오. 답변도 많이 하셨고 점심 식사 이후에 노곤하실 텐데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십시오. 제가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은 것도 지방시대정책실이 저희 우리 지역에 각종 공모 사업들, 핸들링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청년 정책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이 되다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시대정책실에 또 인원도 부족한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복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좀 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답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희가 구 한국전력공사 사택을 매입을 해서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하자고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고 또 그렇게 개발공사하고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철거 관련 업무는 영주시가 마무리 철거까지 해야 되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건 영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장

개발공사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 워낙 매입형 임대주택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협의하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건 알아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철거는 영주시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입형 임대주택에 관련된 협약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꽤 소요가 돼요. 맞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또 철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협약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바로 철거비 편성하시고 바로 철거를 지금 진행하셔야 돼요. 매입 저희가 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 상태로 계속 놔둔 상태에서 저걸 리모델링 할 것도 아니면서 예산도 아직 고민을 안 하시고 있다는 부분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이건 당장 편성하셔야 돼요. 당장 편성하셔서 휴천3동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휴천3동에 그 안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차 문제도 있을 건데 주차장으로 쓰시면 돼요. 왜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어쨌든 확정하고 나서 한번 고민해 볼까 했는데,

우충무위원장

확정하고 철거하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우충무위원장

뭐하려면 시간 더 걸립니다. 철거도 설계해야 되거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철거 지금 설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그 절차들을 지금 하셔야 된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적극 검토가 아니고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기획예산실에 내용을 설명하시고 부시장님하고도 협의하셔서 바로 정리하시는 게 타당하고 그래야 주민들 편익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두 번째는 지역 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혁신 사업 관련해서 동양대 스마트 기계공학과 베어링 특성화과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 과, 여기에 저희가 33억 1,800만 원을 5년간 지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55페이지입니다. 이유는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베어링 관련 인력을 공급하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충무위원장

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영주시에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올 의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건데 1학년 38명, 2학년 27명, 3학년 20명, 4학년 6명. 제가 최근에 동양대에 잠깐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베어링 관련 특성학과를 만들어서 국가산업단지에 인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앵커기업인 일진베어링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미리 선제적으로 협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들을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계속 정주하지 않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인 거는 돈은 33억 투여하고 추후에 베어링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인력 양성이 안 돼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4학년 6명이, 현재 4학년이면 올해 졸업반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앵커기업이나 아니면 관련 기업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이라도 지원을 우리 시가 나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추후에 국가산단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솔직히 묻고 싶은데 아직 답은 하실 수 없으실 거고 학교에 찾아가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좀 들으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 기업, 실제 투자유치과나 아니면 기업지원실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칸막이가 있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베어링 관련 기업체하고도 가끔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이 관련 학과하고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따지면 아마도 그 베어링 업체하고 학과하고도 좀 더 세밀하게 협의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우리는 국가산단 조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인력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인 거는 추후에 인력 없어요. 그러한 사태들을 사전에 조금 더 고민하자는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업무가 늘어나는데 또 자꾸 업무를 지방시대정책실에 제가 붙이려니까 이제는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제가 부담이 되는데 저희 학사 골목 안에 공유 주방이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물인데 최근에 제가 도시과에, 이번 주인가 다음 주에 학사 골목에서 거리 관련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공유 주방이 비어 있다가 지금 다시 두 군데 업체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결론적인 거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연계가 좀 안 돼요. 업무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조금 더 자체적인 사업들. 청년 정책들이 이 책에 이렇게 두껍게 지방시대정책실의 업무가 이렇게 많아도 대부분이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몇 가지 크게 없어요. 그건 다른 시·군에서 다 했던 거고. 우리 시에 있는 지금 5년 이하 청년들이라도 의견을 한번 수렴하셔서 또 청년정책협의회 의견들도 들으셔서 아니면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좀 하시더라도 청년 정책은 우리 시가 주도하는 청년 정책을 만드셔야 정주까지도 유도가 되리라 봅니다. 제가 일부러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워낙 많이 하셔서. 그리고 폐철도 유휴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지금 수철리 하시는 부분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친환경 산책로 조성, 피크닉 공간, 어린이 놀이터 조성, 경관 조명 이건 누구나도 다 뻔하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솔직히 좀 어려우실 거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왕 지금 시행을 하시는데 진짜 전문가다운 전문가들을 한번 구하시고 두 번째는 청년정책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청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젊은 신규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보여봐 주십시오. 어떠한 안들을 제안하는지. 그분들이 제안하는 게 오히려 향후 지속 가능한 이 폐철도 활용 방안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조금 전에 전풍림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질의한 부분에 25km 전체 구간을 한다는 거는 타당하지 않고요. 영암터널이면 영암터널, 문수역이면 문수역 하나를, 올해 우리가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보다 더 빠르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25km 구간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폐철도는 코레일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우리가 폐선부지를 활용하려면 용역이 끝나고 그 계획안이 들어가야 바로 협의해 줘요.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용역이 지금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좀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워낙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셔서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의 청년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항상 이렇게 논하는데 원도심에서, 지역에, 특히나 가흥신도시 쪽에 원룸이나 투룸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주거시설을 일부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번에 협의체 의견에 나왔던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역의 현재 원도심 안에 리모델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각 읍면동에 조금, 읍면동까지는 둘째 치고 영주1동, 영주2동, 하망동, 상망동까지라도 공문을 보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그 집들을 청년들이 직접 보고 사용 가능한 범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어디가 원하는 데인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집주인들이나 소유자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포항에 저희가 이번에 빈집 관련해서 잠깐 다녀왔었는데 저희보다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더라고요. 하지만 보고 배울 것들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위원회 인재 풀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특화돼 있는 청년 정책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걸음마 단계인데 저희도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홍보전산실

14:16 정회

14: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우충무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정확하고 간단해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농축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와 관련하여 유통지원과 그리고 관광진흥과 과장님과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니 질의가 있으실 때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2026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에 일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식지 36.5 영주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작년에 이어 올해, 내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총무과랑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36.5 발간해서 이게 지금 시민들에게 배포되는 현황을 좀 알고 계시나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몇 퍼센트 정도 배부가 돼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 영주 소식지가 지금 현재 5만 부 정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동으로 해서 한 4만 8,000부 그리고 기관단체, 향우회 이런 데에서 한 2,000부 정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소식지가 지금 5만 부가 발행돼서 한 4만 부가 읍면동으로?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4만 8,000부 정도는 읍면동으로 가고요.

손성호위원

4만 8,000부?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나머지 2,000부는 기관단체나 향우회 등 그런 데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4만 8,000부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배부되는 현행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한 95.8%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실장님, 읍면동별로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두께도 있고 무게가 있고 지금 이통장님들이 실제로 이거 없애달라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실제로 배부가, 실장님은 98%라고 하는데.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95%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상에 이통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방안을 혹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으려고 노력하고요. 거기와 일환으로, 이거는 아직 잠정적인 내용이지만 차라리 이걸 파일로 해서 PDF나 어떤 파일로 해서 카톡이나 밴드에 공지를 해서 여기서 보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밴드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오프라인으로 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것보다가 온라인으로 해서 하시되 이걸 책자로 발간하지 말고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서 밴드나 혹은 우리 SNS에 띄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비용도 적게 들고 배송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총무과랑 협의를 해서 영주소식지 36.5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달 혹은 또 분기별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 예산이 얼마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올해 9,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입니다.

손성호위원

1억이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이걸 발간 안 하고 파일로만 만들면 한 3분의 1도 안 될 거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시스템상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비용은 지금보다는 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적게 드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냥 문서 만드는 것 비용만 하면 되니까. 어쨌든 배부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영주시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 밴드라든지 읍면동 홈페이지가 있다면 거기에 잘 개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36.5도 보면 영주 제작 소식지가 왜 10월하고 12월, 10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같이 또 가을로, 겨울로 이렇게 몰려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까지는 원래 분기 1종 하다가 줄였거든요, 2회로. 분기별로 네 번 하다가 두 번을 줄여서 하는데.

김정숙위원

그러면 줄었으면 봄 가을로 하든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아시다시피 특히 상반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있겠지만 초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한 번씩 각각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을, 겨울 하는 이유는 가을에 축제나 이런 것도 많고 특히 겨울에는 마지막 어떤 시정 홍보를 한다기는 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말 돼서, 결론 나서 어떤 준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기획은 가을이나 겨울로 일단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짰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업 내용 보면 관광지나 먹거리 행사 및 축제 등 주요 정보 제공이라고 그랬어요. 행사 및 축제가 우리가 철쭉제는 5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우리 시원축제 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축제 홍보는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여러 가지 다른 루트로 축제는 홍보되지만 그 발간 시기는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든 하여튼 그건 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두 달 간격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10월 하고 12월 하면. 그러면 가을로 할 때는 이거 실을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월 되면, 12월 되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 간격을 두고 이렇게 발행을 한다는 거는 실을 내용이, 그러면 12월 되면 좀 부실하지 않나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 발간 시기는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것이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이런 다른 방법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지면으로 서식지를 만들 경우는 발간 시기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발간 시기는 적극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요. 프로그램 제작, 대외 홍보용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고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된 거 보면 30%, 40% 이하로 집행된 부분이 많아요, 사실. 프로그램 제작은 현재 보면 38%가 됐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지금 2025년 추진 사항 중에 일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특히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다음 주에 하는 인삼축제 때 6시내고향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특집 프로그램 정도 1개만 하면 집행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부 사업들 중에 사업비 집행 부분들이 조금 부진한 부분들은 연말까지 매월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12월까지 가서 집행돼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뒷장 한번 보십시다. 108페이지에 영주시 홍보 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이거는 9월 30일까지 27%밖에 제작이 안 됐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관광자원, 관광진흥 농촌축제 등 홍보를 하는데 9월 30일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예산을 쓰신단 말씀이십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영주 가을, 겨울 홍보를 제작하고 있어서 여기 한 2,000만 원 정도 최종 나갈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사업비는 다 3,000, 100%, 3,600만 원까지는 아니라도 한 3,000만 원, 3,100만 원 정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집행 잔액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지금 4, 3분기가 끝났는데 40% 안 쓴 이런 경우, 예를 들면 110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항 등 활용 영주시 홍보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건 21%밖에 안 썼어요. 6,000만 원 중에 1,300만 원만 집행이 됐거든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을 축제, 인삼축제 홍보, 이번에는 농산물축제 같이 개최하게 돼 그거 끝나면 거의 80, 90%는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홍보가 실행이 돼야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김정숙위원

그 예산을 쓰기 위한 홍보가 아니고 홍보를,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예산 세울 때 그 기간 내에 책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그럼 예산을 집행할 때, 계획을 세울 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 계획을,

김정숙위원

아예 9월 30일 이후로 많이 잡아놨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체로 40% 이하, 30% 이하로 쓰는 거는 70%를 9월 30일 이후에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쓰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예를 들면 108페이지 보면 여기 홍보 영상물 제작은 관광자원, 주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서 관광지 농특산물축제 이런 거는 미리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해서 하는 거보다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농특산물축제나 인삼축제, 선비문화축제, 시원축제 등등 여러 가지 축제 행사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SNS나 기타, 방송, 신문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물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늦어지고 가을로 치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를 들면 일찍 봄, 여름 적어도 여름, 상반기 중에 홍보가 돼야 관광객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사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하여튼 그 부분들은 앞으로 시기를 조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대체로 보면 홍보 중에 8건이 다 40% 이하로 집행이 됐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하반기에 집행을 위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산 쓰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내년도 예산 보니까 똑같이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해 놓더라고요. 내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알겠지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시기는 하여튼 내년도도 어쨌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아니면 일찍 조금 시기를 좀 당겨서 집행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분기별로 하면 어쨌든 4, 3분기 안에 이렇게밖에 안 쓰면 30%, 40% 이내로 썼다면 그걸 빨리 당겨서 1, 4분기 안에 아니면 2, 4분기 안에는 이렇게 홍보가 돼야 영주시의 홍보가 잘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제45회 영주시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45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마흔다섯 번째 지금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매년 통계연보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는 똑같은 인구 사업, 보건, 교육 이렇게 했고 지금 25년도도 그렇게 했고 지금 26년도에도 똑같은 그렇게 하는데 그 똑같은 인구 사업체, 보건, 교육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이게 통계법상 저희들이 임의대로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 지침이나 여러 가지 규정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분야, 예를 들면 농업, 농업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도 보면 도로라든가 아니면 관광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도 조사에 들어가야 다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조그마한 생각이 있어서.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관광이라든가 도로 부분들은 관련 통계들을 다 제가 알기로는 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똑같은 게 계속해서 올라와서 하여튼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43페이지, 휴일, 야간 민원 24시간 자동 응대를 위한 AI 보이스봇 구축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처음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 8,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자동 응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부분, 이 AI가 반복된 민원들은 데이터를 흡수해서 연계를 해서 즉시즉시, AI가 대답할 수 있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김세연위원

안 되면,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안 되면 담당자나 당직실에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답변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이걸 도입하려고 그러는 건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건 앞서 총무과하고 갈 때 당직 폐지까지 서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총무과에서 당직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미리 도입하고 이게 큰 문제가 없거나 조금 가능하다 싶으면 그래서 총무과도 당직을 향후에 어떤 시기적으로 봐서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이게 휴일, 야간 민원인데 이거는 민원콜센터하고 역할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근무 시간대에는 약간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주, 그러니까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별도의 그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보이스봇 챗 구축해서 여기서 다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당직실에 전화 오는 거를 보이스, AI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AI가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 공휴일, 밤, 야간.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 민원콜센터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운영상에 중복되는 건 없고요. 질의 내용은, 문의 내용은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도 이게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봉사과하고 하여튼 잘 살펴서 어떤 부분이 중복될 수,

김세연위원

어쨌든 중복되지 않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147페이지, 자유총연맹 영주시지회 지원에 관해서 안보 현장 견학하고 교육 사업에 가는데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700만 원을 가지고 영주시민하고 고등학생 안보 교육 현장을 방문한다 이랬는데 시민하고 학생들하고 갈라서 갑니까, 한 때 같이 갑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한 번에 같이 가야 합니다. 나눠서 가기에는 사실 그거 가지고 좀 불합리합니다. 700만 원, 한 번에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한 번에 같이 갑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그럼 몇 명 정도 갑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직은 그게 안 됐는데 지금 보통 평택에 있는 미8군 기지로 이렇게 견학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보통 보면 한 버스 1대 정도 내지 2대 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대 가면 되는데 2대 정도는 이게 금액이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조금,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은.

김세연위원

그런데 영주시민하고 보통, 그러면 신규 시민은 몇 명이 가고 대략 고등학생은 몇 명 정도 가는지.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아직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일단은 한 반반 가는 걸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전에도 갔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가는 게 아니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일부분, 작년에도 올해도 평택, 다른 데 안보 교육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시민들만 갔었고요.

김세연위원

지금 이게 시민하고 고등학생이 같이 간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게 사실 또 이 학생들끼리 가면 학생들끼리의 문화가 있고 시민들은 어른들은, 시민이라 그래 봤자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이게 될 수 있으면 따로따로 가서 그들만의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현장을 가야지 약간 이게 조금 구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그겁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운영상에,

김세연위원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등학생이 가서 봐야 할 부분, 또 시민들이 가서 봐야 할 부분 이게 분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하면서 잘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한번 잘해서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교육시켜야 할 부분하고 어른들의 모습을 또 안 보여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광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대구 경북만 하고 있죠, 지금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굳이 대구 경북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북,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일단 대구 경북을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은 서울이나 경기, 다른 지역은 아니, 확대보다는 영역을 더 넓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 어차피 지향하는 부분은,

전규호위원

효과는 어땠어요? 해보시면서.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보면 어쨌든 아파트 엘리베이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층이 올라가면서 그 기간 동안 팩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보고 대도시나 경기나 서울, 안 그러면 인천, 부산 이런 데는 앞으로 시행하면서 광고할 지역은 별도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보통 홍보하는 게 축제에 관한 것만 하고 있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대부분 거의 축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이게 관광지 광고도 아마 가능하지 싶은데.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저희들 관광지도 일부분 있긴 있는데, 주가 축제인데 관광지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릴스 같은 거 제작해서 거기 띄우면 거기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규호위원

실제로 보니까 비용 부분들이 올해도 3,000만 원이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26년도 3,000만 원?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3,000만 원입니다.

전규호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홍보 효과, 저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비용 부분이,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축제나 이런 거 했을 때 저희 관광객으로 오신 분이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더 예산을 높여서 서울 쪽으로 조금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한번 그거는 시행할 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144페이지, AI 기반 CCTV 영상 분석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통합 관제소가 굉장히 좀 수월하겠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관제 요원이 관제하는 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관제센터 근무자 수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근무자 수는 저희들이 어차피 4조 3교대로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자 수를 줄이는 거는 조금의 서로,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현재 이 관제 대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AI 기반, 이게 안 들어오면 그러면 관제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요원들이. 그래서 지금 현행 있는 4조 3교대 6명씩 근무하는 데에서 이 정도 하려면 이 기반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24명입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24명들이 1인당, 1인 관제하는 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현재는 한 320대 정도 합니다.

전규호위원

320대를 혼자 본단 말이잖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그럼 이 AI가 들어오게 되면?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AI 온디바이스 한 500대 정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2026년도 대략 CCTV 신규 추가해서 한 3,000대 정도가량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하면 3,000대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CCTV 전체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2,410대인데 내년도 500대 하고 내년도 신규로 설치할 대수를 감안한다면 많게는 한 3,500대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이 AI가 들어오면 지금 하는 업무가 더 증가는 안 된다, 그 선에서 할 수는 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렇죠, 지금 현 관제 요원들이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죠. 그 부분만 체크 체크해서 팩트로 떼어 주니까. 그럼 관제 요원들이 쉽게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지역 클릭하면 연결하고 경찰 소방이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 되겠죠.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154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주시에서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몇 명이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총 영주시 SNS 홍보단 20명입니다.

전규호위원

작년에도 20이고 해마다 20명입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현재 매년 20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홍보단하고 우리 시청의 관계자들하고 소통을 자주 합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은 매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SNS라든가 그분들이 홍보도 되고 해야 되니까 소통하는데 단지 매년 모여서 같은, 그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게 대구 타지에 있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매년 한 1회 정도는 하지만 평상시에 홍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은 SNS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여기 3,600만 원 중에 활동비와 원고료 지급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활동비는 20명이 똑같이 줍니까, 일률적으로?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월 12만 원은 기본적으로 주고요. 블로그하고 이런 데 원고료, 들어올 때마다 저희들이 그게 합당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정액으로 나눠서 n분의 1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전규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홍보단을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비용 부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은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하고 최근에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셨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혹시 어떤 내용이신지.

전규호위원

조금, 하여튼 그건 따로 내가 말씀을 드릴 거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전규호위원

우리가 홍보단이 하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어쨌든 홍보단을 20명을 사왔으면 그분들과 소통도 자주 하고 또 비용 부분들도, 오늘 자꾸 증액증액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하자면, 하려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돈이 들어갈 때는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상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김한득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빠르게 드릴게요. 영주소식지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2월 업무보고 때 분명히 5월에 발간을 하고 11월에 발간한다고 그때는 말씀하셨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 사유는 제가 말씀들었어요. 아까 말씀들었고 계획 변경이야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5만 부 정도 매해 지금 1회에 5만 부 정도 이렇게 인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발간을 하시는데 부수를 좀 줄이는 게 안 좋습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들은 하여튼 부수와 관련돼서 하여튼 배부 방법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따로 서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예를 들면 카톡 채널에 등록된 회원 수에 관해서 이렇게 위주로 주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현재 저희들이 그런 영주시 카톡 친구가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부 그런 거는 보내고 있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2월에 36.5도 영주 웹진 시스템 구축을 그때 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어떻게 진행 사항이 지금 다 완료됐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웹진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홈페이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부서에서 홍보대사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국내에도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외 명예 홍보대사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한 적이 없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해외 홍보대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꾸 글로벌 시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해외에도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 저희들 교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류 도시가 아니더라도 명예 홍보대사 위촉을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0쪽에 바이럴 광고가 있어요. 이게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올해.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3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풍림

전풍림위원

말, 아까 해주셨나?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축제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올해는, 내년에는 1월부터 한다고 또 돼 있던데.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당겨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10월까지 종료하고 내년에는 조금 1월부터 당겨서 그런 시기를 조정해서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연중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연중하려면 어쨌든 비용이,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때문에?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추가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때문에?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때문에는 아니고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16쪽에 보시면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 있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2월 업무보고 때 신규 몇 개소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5개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 10개소 얘기하셨는데, 10개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제가 그때 5개소로 보고를 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10개소 예정이 아닌가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고할 때는 10개소가 맞았는데 저희들이 견적 설계 부분 내다보니까 그 비용이 과다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5개로 좀 축소돼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19쪽에 지금 IoT 전광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지금 사업 대상하고 개소 수가 좀 줄었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한 285대 정도 있는데, 254대 정도 있는데 여기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데 고장 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철거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대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2월에 지금 보시면 285대고 253개소인가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하셨는데.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좀 감소가 많이 됐더라고. 고장이 나서?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고장이나 노후화돼서 이런 부분은 수리보다는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나아서 저희들이 철거하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용하지 않은, 고장 난 전광판 처리를 어떻게 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그 업체를 통해서 철거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업체 어디? KT?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유지 보수 업체를 통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유지 보수 업체?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내년도는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쇼트폼 콘텐츠 제작 같은 쪽으로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보시면 타 부서와 이렇게 약간의 중복된 사업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39쪽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업무 협업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획예산실에 보시면 주요 사업 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에?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거 같은데.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업체에 관할이 있다. 올해 저희들이 9월 말쯤인가, 저희 홈페이지도 이관 돼 있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실에 있는 주요업무 관리 시스템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직원 새올에 있습니다. 새올에 연계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업무 협업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여튼 직원 활용도가 높은 게 좋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40쪽에요. 생성형 AI 기반 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범 데이터 분석 시스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안부에서,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AI 기반 자동 회의록 서비스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거기는 운영 중이고 저희들은 아직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업무적,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행안부가 하는데 혹시 지방자치단체 그게 그대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고 계실 건데 일단은 아직 그것까지는 없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먼저 구축을 해볼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부에서 지금 정부 데이터 이렇게 분석 시스템을 다 만들고 있는데 굳이 또 지자체에서 또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를 난,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어떤 기능 이런 면에서 한번 유사한지.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유사한지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무래도 굉장한 예산을 또 비용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하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홈페이지, 그 옆에 보시면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용역이 있잖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여덟 차례 정도 용역을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많기는 많다, 그렇죠? 3억.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2022년도 할 때 1억 정도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22년도.

풍림

전풍림위원

22년도 9,400만 원.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9,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내용 보면 이용자 편의 제공 및 보안 기능 강화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공지 사항이나 입찰, 구인, 구직 들어가는 서비스 면에서 좀 편리하거나 편리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각종 사진, 영상물들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예산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42쪽에 스마트 행정 게시대 구축이 지금 두 군데에다가 시청사나 버스터미널 예정이다. 이게 지금 또 타 부서에 안전재난과에 보면요. 원래 특별 교부소로 읍면동에다가,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열 군데,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난안전 전광판, 안전 전광판 설치 중입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전광판하고 기능 수행이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 전광판이 안전재난까지 전광판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할 계획인데 어쨌든 안전재난과 읍면동에 열 군데 설치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별로? 맞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열 군데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1개소씩.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1개소씩 거의,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이 거의 10억이에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1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하고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중복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위치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그래도 가장 많은 다중인원들이 이용하고 이러는데 굳이 이거를 역청사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어.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을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번 봅시다, 그거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신규 사업에서 저희는 일단 올려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AI 보이스 구축을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문의 내용 중에서 중독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새마을봉사과에 있는 민원콜센터하고도 내가 봐서는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일단 저 부분은 아직 컨택은 안 해봤지만 이거 하면 하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새마을봉사과하고 컨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할 수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지금 새마을봉사과에서 콜센터 담당 시스템 고도화 추진계획 중이잖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중복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혹시, 그거는 제가. 그 뒤에 AI 기반 CCTV 영상 분석 통합 플랫폼도 설명을 쭉 주셨는데 이것도 지방시대정책실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와 연관이 좀 있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조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건 사업 추진 경과 확인해 보고 나서 이렇게 추진을 결정하는 게 안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반 사업 보면 164쪽에요. 생성형 AI 개인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저희들 올해 부서별로 지금 챗지피티가 다 이렇게 계정 구독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 교육도 하고 연구 모임도 운영 중이고.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기대 효과가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유출 우려 없는 안전한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으로 직원 생산성 향상 및 대외 신뢰도 증가 이렇게 했는데 직원들이 지금 현재 생성형 AI 활용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챗지피티 이런 거는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의회도 분명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희도 하고 있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2개 정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데 활용 방안 관련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피드백 자료, 혹시 한 게 있나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활용 만족도나 한 번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본청, 의회 해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고 그중에 또 활용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보도 자료, 기타 계획서 작성 이런 데는 활용 만족도가 엄청 높다. 단 또한 여러 가지 조금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계정 지원 방식이나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적인 직원들 설문조사인가 아니면 부서별로 이렇게 준 건가요? 부서 의견인가.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부서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서별로.

풍림

전풍림위원

사용하고 있는 부서별, 지금 전 직원들이 다 사용하잖아.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러니까 일단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챗지피티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상당히 좋죠? 효율적이고 좋아요.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 그리고 관제센터 전산 업무 내가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최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합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화재가 나서 굉장히 지금 업무에 차질도 많고 전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은 얼마 전에 또 우리 시에서는 무정전 전원 장치 충전기 교체하고 UPS 교체했죠? 안 했나? 케이블 증설 공사.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은 아직 아닙니다. 관제센터가 옮기면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제센터, 예. 그쪽에 안 했어요? 했잖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관제센터 옮기면서 장비를 바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무리 다 했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다 했습니다. 참고로 관제센터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그때 와 보셨지만 별도 분리 공간이 있어서 지금 국정자원하고는,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차이는 있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가봤지만 이렇게 거리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있고 저희들은 더군다나 납 그걸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쪽에는 국정자원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 가지 지금 홍보 관련해서 일들도 많고 한데 전반적으로 전산 관련 이 사항들을 우리 용역사에 보통 사실 의존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조금 같이 한번 이렇게 업무를 챙겨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직원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더 한번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실에 이번에 CCTV 관제센터 이전 관련해서 주민들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의 공백 없이 CCTV 관제센터를 이전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장님?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영주역에 가시면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뭘까요? 퀴즈입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영주시 홍보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홍보판도 없고 led 전광판을 통해서 노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도 뒤에 와 계시지만 영주역사 앞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뉴빌리지 사업이 종료되고 또 역사가 부산역까지 KTX 완통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될 건데 그 앞에 뉴딜 사업을 그렇게 잘해 놨는데 앞에서 뭘 하는지 안 보여요, 비가림 시설 때문에. 그러면 전광판이라도 있든지 아니면 그 역사 앞으로 해서 음향시설이라도 같이 가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빠른 시간 안에 수립을 하시는 게 스마트 행정 게시대 구축보다 더 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쪽에, 위치나 실내를 할 것인가 실외를 할 것인가.

우충무위원장

실내도 있어야 되고 실외도 다 있어야 됩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코레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단지 우리 역사가 지금 현재 부석사 무량수전을 형상화했는 거기 때문에 그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여러 가지 협의들을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시고 안 되면 인근 상가 건물에 옥탑이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축제 때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고민하십시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두 번째는 제가 축제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 축제 평가 보고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변하는 게 없어서 또 지적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아니고 그냥 업무보고 때 예산을 좀 어떻게 편성을 바꾸시라고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보고회 자료를 보면 대부분 영주시의 축제나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들이 경북권이 거의 40%대예요, 대구 경북권이. 그러면 대구 경북권에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또 반대 급부로 그러면 서울 쪽에서도 KTX 타니까 많이 내려오죠. 부산에는 저번에 얘기해서 부산역이나 홍보 관련해서 예산들을 또 편성을 하셨고. 그러면 오지 않는 지역, 과연 어디일까? 지금 영주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거는 KTX 아직 완통은 안 됐지만 ITX를 타고 가는 데 울산 태화강입니다, 국가정원. 그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뭔 행사들이 있고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팔 수 있는 기회들이 뭐가 있을까,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게. 부산 인근의 지역들의 KTX가 떨어지면 거기에 관계되는 축제들이 뭐가 있고 또 어떠한 대규모 매장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를 연계할까가 오히려 우리의 홍보 방식인데 그러한 논의들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제가 일부러 2025년도 업무보고서를 또 옆에 두고 있는데 똑같이 넘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컨트롤 V, 컨트롤 C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좀 바꾸셔야 돼요. 지역이 가장 큰 게 홍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홍보 안 되는 이유 누차 얘기합니다. 신문, 잡지, TV, 라디오에 10%대 홍보 노출됩니다. 축제 때 오셨던 분들 설문이에요. 합계 10%예요, 합계 10%. 대부분이 다 SNS 그래서 쇼트폼을 제작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홍보 전략들을 포괄적으로 영주시가 홍보가 꽝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든지 이 매년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솔직히 제가 봐도 타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주가 앞으로 혁신도시로 거점이 되거나 세종이 있으면 거기도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할지 홍보 방안들이, 인근 도시에서 접근성이 생기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홍보 방안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맞고 매년마다 업무보고서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거는, 저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운영 사업을 매년 하고 계신데 실장님, 출자, 출연 기관에 저희가 클라우드 사용료를 별도로 문화관광재단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별도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당연히 서버 연결하고 이런 통신망 연결하는 비용들은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매년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저희 지금 출자, 출연 관련해서 동의안이 2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부서에는 제가 미리 얘기해 놨는데 아직 협의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거 풀어 나갈 수 있는지 방안을 찾으시면 될 건데 안 찾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강력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각 부서, 또 특히나 오늘 관광진흥과, 유통지원과 과장님들께서도 직접 이렇게 배석을 하고 계신데 직원들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하시면 보다 나은 홍보 효과를 발생시켜서 영주가 더 널리 알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실장님.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칸막이 좀 없어지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또 두 분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안사항은 제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업무보고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