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10월 21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를 위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 출석의 건을 심사하고 복지국 6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 출석의 건 10:12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 3에 따라 청구 대표인의 출석을 결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 출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전용호위원
이의 없다구요.
김은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3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미라입니다. 남동구민의 행복과 보다 나은 남동구의 미래를 위해 애써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복지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희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혜영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연희 장애인지원과장입니다. 김민석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지역 특색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복지 욕구가 반영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역복지를 위한 민관협력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다지기 위해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남동복지한마당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민 주도력 강화 사업으로 협의체 중심의 특화사업과 복지자원 발굴을 활성화하고 활동 우수사례 보고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복지사업에 질적 향상과 위원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및 내실화를 위해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 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해 권역별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시설을 보수하여 복지서비스 제공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종사자 통합 힐링워크숍과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운영 및 보조금 집행현황과, 현황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서 32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및 보훈단체 복지 증진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원과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을 통해 보훈의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9쪽 민관 복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의 체계적 운영으로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운영으로 차세대 행복이음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 발급 등 위기가구 발굴 활동에 필요한 활동 물품을 적극 지원하여 민관협업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민간자원 발굴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 발굴 및 후원 절차 안내 등 홍보를 위한 신규 후원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운영과 헌액식 개최로 민간 후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2개소 등 4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등 직접 물품 수령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에 대한 물품 배달 서비스인 딩동푸드마켓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겠습니다. 36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 세탁물을 수거 ·세탁·배송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총 12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돌봄 필요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그리고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운영으로 40세 이상 중장년 1인가구에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위기상황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운영으로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도 판단 도구를 적용하여 선별된 1인가구 및 중장년 1인가구 등에 대해 민관협력, 안부 확인, 생활개선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사후관리 등 4개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체계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에서 42쪽 위기가구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중증 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41쪽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해 시기적절한 개입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매월 주는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데 그 10개 단체별로 조금 상이한 면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우선은 회원 수가 기준이구요.
오용환위원
회원 수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회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고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뭐랄까요, 그 보훈의 어떤 의미, 뭐 요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전쟁에 직접 참여하셨던 그런 이제 수훈이 있다든가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일반 보훈 대상자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참전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참전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전부다 애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에 한 치의 오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당이 상이한 거를 보고 나서 제가 과연 그 잣대가 어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로 한다 그러니까 잠깐 놀랐어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오용환위원
숫자가 많으면은 금액이 예산에서 많이 나가니까 줄어들고, 숫자가 몇 명 안 되면은 뭐 많이 줘도 얼마 안 되니까 한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들리는데 그 회원 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한데요, 잠시 이제 그 구비로 나가는지, 운영비·사업비로 잠깐 착각을 했었고 수당 부분은 회원 수가 아니라 말씀,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주요 원인이겠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보훈단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독립유공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로 상이한데 이게 전액 구비는 물론 아닙니다. 전액 구비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그 임시적으로 배우자의 수당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구비로 전액으로 해서 전반기, 하반기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 나머지는 이제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유가 꼭 이렇게 상이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저도 그런 부분에 적극 공감하구요. 기본적으로 중간중간에 보훈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별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상이하다 보니까 수준을 좀 동일화하는 쪽으로 많이 권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재정여건이라든지 형편에 따라서 좀 아직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차이가. 그런 부분을 좀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용환위원
요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호국영령에 대한 거, 순국선열, 이런 분들을 많이 하세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적당한 처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한 거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라도 좀 상이하게 나올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좀 앞장서서 해야되는데 순국선열이나 호국영령,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뭔지 아시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니까 참전을 안 했어도 나라에 독립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오용환위원
아니겠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또 그거에 대한 배우자들의 입장이고, 그런데 이게 상이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제가 조금 우리 구 차원에서 좀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시하고 좀 원만한 좀 얘기가 좀 있다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회기 때 한번 다시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봐서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뭐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뭐 적극 그런 부분을 건의하거나 좀 검토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행감 때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는 거 같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협의회에서의 그 안보견학 가는 거 있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문화체험 같은 것도 가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오용환위원
뭐 안보견학 등 문화체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하루 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보통 2박3일 이 정도로 가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한 번, 1년에 한 번.
오용환위원
1년에 한 번.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 주체가 어디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주체가 보훈단체협의회 주체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예산은 이제 이미 나와있는 거고, 그렇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혹시 예산 지금 알고 계십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1500 정도.
오용환위원
1500인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때 보니까 부서에서 동행을 하더라고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네, 실무자….
오용환위원
동행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의 뭐 안전이라든지 관리, 이런 차원에서,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보훈단체가 사단법인이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고령자라는 이유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냥 근거없이 가는 건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그 방침을 저희가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계획 수립이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획은 이번 행사에서, 행사가 시작이 되고 세우는 게 계획이고,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동행할 때는 선출직이 아닌 이상 직원들이 동행할 때는 기본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어르신들의 그런 동행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주체를 하는 데가 보훈단체만 어르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간다면은 부서에서 갑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타 단체도 그 소속된, 뭐 예를 들면 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시설에서 다 이렇게 저희가 그런 직원 차원에서 보험망 때문에 저희가 안전,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차원에서,
오용환위원
복지관 직원이 가는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용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위탁, 반위탁을 한 상태고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반위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할 것은 없는 거 같고, 그것은 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관에서 가는 것이 정상이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직자들, 공무원들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복지관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동행하는 근거, 그러면 저는 근거에 의해서 동행하는 거를 원하는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 같은 우리, 좀 사단법인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동행하는 걸 반대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어떤 근거고, 또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단 얘기죠. 왜냐면은, 네 뭐 말씀하세요, 들으신 게 있으면.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저기 방침을 갖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구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뭐 수행할 때 이제 뭐 같은 차량이나 이런 거 동승을 하지만 기타 경비 같은 부분은 관외출장여비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출장으로 하는데 그 출장의 근거가, 그걸 여쭤보는 거죠. 거기에 경비를 썼다는 게 아니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네네.
오용환위원
공무원이 나가게 되면은 개인 뭐 휴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오늘 하루 어떤 뭐 월차를 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출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출장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쪽 예산을 썼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동행하는 그 자체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지금 행감 때 제가 좀 깊이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중에서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여쭤본 거예요, 그중에 하나만. 그니까 그것은 따로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가 아니면 다음 행감 때, 다음 행감 때 말씀하셔도 상관없구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오용환위원
그렇죠, 그렇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좀 찾아보고, 별도로 찾아봬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뭐 총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사도에서 오늘 복지정책과 먼저 하기 때문에,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기본적인 설명이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내실화 2026년도, 이 사항에서 이제 기본 운영지원은 그대로 가는 거지만 이제 우리 환경개선 기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확보돼야지 진행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내년도 예산 시비 확보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시로 이 내용을 그대로 올린 상황이구요. 시에서 이제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다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조금 걱정입니다마는 이제 급한 걸로 우선순위를 해서 주지 않을까.
유광희위원
우선순위로 진행 초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추경이나 이럴 때도 계속 시에 요청을 하실 계획하고 있는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 그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서창분관], 이것도 이제 계속 사업인데 이제 계속 저희가 구비 100% 7천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지금 저희가 1단지, 서창2동 1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뭐 이게 서창분관 운영이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요구도 좀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국비 공모사업이 끝나서 금년에 저희가 이제 인건비성으로 해서 5천만원을 구비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구요. 중간에 현안 파악차 나가보면은 이제 그 근무자 한 명이 좀 열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수복지관 소속이긴 합니다마는 권역이 이제 장수서창동 특히 이제 수급자가 많은 서창2동에 어려우신 분들의 수요가 좀 많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실무그룹하고 계속 토의는 하고 있구요. 여기에 이제 7천으로 계상한 거는 본예산이 확정이 돼야되겠지마는 우선은 이제 인력이 좀더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아서 우선은 협의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는 프로그램비를 한 2천 정도 더 증액을 해서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 강사료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순환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제 편성을 한 사항이구요. 또 하나는 그 1단지가 이제 서창2동 끝쪽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꽤 많고 어려우신 분들이 저변적으로 깔려있는데 그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수요자들도 그렇고 접근적으로 좀 힘드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창분관도 좋지만 다른 지역, 중간 지역에 어떤 거점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우선은 그 적합 장소를 이제 어울마당쪽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어울마당쪽에 이제 무상 사용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좀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이 좀 괜찮으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가면서 좀 확대를 고려할 생각입니다.
유광희위원
네, 일단은 서창2동 1단지의 장소 부분에 따라서 우리 그 관리 대상자분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잘 얘기해주신 것 같아요. 서창어울마당 어울센터에 거점을 두시고 하시면 접근성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서창분관은 사실 이게 우리가 지원사업이 중지되면서 지금 구비로 100%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직도 사실 서창2동에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프로그램 발굴하거나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내년에 본예산 때도 다시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수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4팀장은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 저소득 구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가 되고 있고 맞춤형급여 지원금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6년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의 경우에 25년 대비 7.2% 증가한 월 82만556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대상별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디딤돌안정소득 지원입니다. 인천 시민중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측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생계급여,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 구민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노숙인 및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입니다.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발생하는 경우에 여비·식비·의료비 등의 구호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는 장제비 및 공영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 지원 및 관리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가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지양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중에 틀니 시술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구강기능 회복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26년 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기타 범정부 복지연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통합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정 제외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63에서 64쪽 정확하고 투명한 복지대상자 사후자격 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격을 정비하여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본청 민원 부서에 설치된 응급비상벨의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민원인과 직원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우리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40명인데 왜 지금 41명이 돼있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지금 39명입니다. 근데 사실상 잡혀있는 법정 현원이 3개월 단위의 병가자와 아직 육아휴직자로 처리가 되지 않은 휴직자가 있는 관계로 법정 현원 인원이 41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사회보장과는 거의 복지직이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거의 복지직이구요.
오용환위원
복지직이 한 25% 정도 차지하나요? 남동구 전체에서?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복지직들이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이유기도 합니다. 애쓰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구요. 우리 취약계층의 장제비 급여 하는 게 지금 국가보조금에서 약 3% 정도 우리가 들어갑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부족하진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지금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매년 6%에서 7%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장제비가 계속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1인당 지금 80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은 장제비는 그러면 어떤, 국가에서 3%를 부담하는 것인데 그럼 장례식장에 매칭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아, 지금 장례식장에서 무연고사망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니까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제비를 가족들, 유가족분들이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그 관련된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장제비를 지원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무연고, 무연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 진행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관련된 자료를 청구하시면 저희가 장례식장에 이제 지원을 하는, 그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장제비에 대한 전체 금액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매칭사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적으로 의료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수가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장제비를 같은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에서, 일반 지역적으로 의료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데 하고 매칭을 했을 때 그 수가가 조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부족하다 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구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반 개인하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장제비를 주는 만큼 지역의 의료원에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고민 한번 해보시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61페이지에 보시면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복지급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하는데, 그 중복되는 사례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음…, 지금 부적합자, 그니까 부, 선 책정이 안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연계를 하고 있는지,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아, 사통망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혹시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지금 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수급자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공적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공적자료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나가고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책정 여부를 선정하게 됩니다. 또 그 책정중에 뭐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그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보장 내지는 책정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관련 동이라든가 기타의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실 수 있는 부분, 내지는 인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딤돌안정소득이라고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그 지원기준이 완화가 되어있는 디딤돌안정소득 대상자로 저희가 이제 연계하는 절차로 그렇게 연계를 진행하고 있구요.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우리 그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이제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때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찾을 때 도덕적해이를 우리가 조금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사실상 그 일용소득까지도 현재는 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적자료가 지금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좀 드러나고 있는, 공적인 노출되는 있는 자료들은 거의 이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소득기준을 거의 지금 파악을 하고 있구요. 그 책정이 됐다하더라도 저희가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적자료가 계속 자료가 이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 소득기준이라든가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어쨌든 자신들이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보를 잘 제공을 해야되고 시스템적인 부분도 잘 이렇게 우리가 제공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들, 그 탈락자들이 떨어졌을 때에 박탈감이나 이런 거를 조금 정보를 해소를 시, 우리가 빨리 제공을 해줘서 해소를 시키는 것도 우리 구의 과에서는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조금더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교육급여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교육금융.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거기에 보면은 필요한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저소득층 학생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구비 100%예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구에서 부담하는 3%, 이제 그 맞춤형 복,
점원
서점원위원
어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맞춤형 복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100% 사업비 중에 93%는 국비로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시비, 그리고 우리 구비 3%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매칭 비율 되고 있는데 여기는 8095만8천원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부담해야되고 3%,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본인에 대한 3%?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사실 이건 교육청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언제부터 생겼어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이거는 맞춤형 복지급여사업으로,
점원
서점원위원
아….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저희 네 가지, 뭐 생계·의료·주거·교육,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구요. 이 사업은 사실상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매칭으로 3% 부담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매칭이에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3%, 3%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점원
서점원위원
매칭사업, 매칭사업으로,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안 올라와 있는데.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아, 요거는 매칭사업비중에 총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중에 3%는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비용만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구에서만 하는 거 3%?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제가 좀전에 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상해서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탈수급을 위한 정책이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래서 수급자에 대한 그 부적합 대상자에 대해서 타 시스템하고 연계한다는 거 이걸 조금 아까 장덕수 위원님이 물어본 거 같은데, 그런 분들이, 그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격이 안 돼서 다른 데로 한 것이지 누락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랬어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수급자를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수급자를 구에서 그냥 해줘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라도 뭐 실태조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반영이라든가 혹시 착오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오용환위원
아, 그 뜻이에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실시안을 통해서 아니면은 서류를 통해서 그것은 누락된 게 아니고 업무적으로 잘못된 거죠, 누락된 게 아니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 뜻이었어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오용환위원
저는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그래서 아니, 수급자가 본인이 신청하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잠깐 제 귀를 좀 의심했어요. 그런 뜻이란 얘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진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추정애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9월 말 기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돌봄지원입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도노인 일자리 수는 2025년 대비 36명 증가한 총 785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4쪽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1935명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85쪽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관리방안입니다.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240명에게 돌봄플러그를 지원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1205명에게 안심폰을 지속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실시간 움직임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저소득노인 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국민건강보험료,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87쪽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거동 불편 노인에게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식생활 기본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경로당 관련 지원사업으로 신규 개소 예정인 경로당을 포함한 총 196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및 시설 보강과 여가문화 보급 등을 계속 지원하고 이용 인원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생활집기, 반찬 지원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력있는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각 1개소와 경로당 196개소, 노인대학 4개소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구립경로당 현장 확인을 통해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경로당의 시설 보강을 하겠습니다. 94쪽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재지정 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갱신 업무를 추진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여 기관 운영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5쪽 상·하반기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책임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 재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01쪽 돌봄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담조직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통합사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사회적 고립 및 위기상황에 처하는 것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3쪽 구립경로당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동부·석천경로당 2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제3자 검증을 진행하고 만수1동 경로당에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하여 경로당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간석2동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로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요한 경로당에 그린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저감해 쾌적한 환경 조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쪽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신규 입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과 지역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생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거 지금 며칠 운영하고 있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주 3일 하시는 곳도 있구요, 주 5일 하시는 곳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 5일 하는 곳은 한 87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3일은 어떤 경우고 5일은 어떤 경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거는 경로당에서 자체 운영, 그 회장님과 그 회원들하고 상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구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 여건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주 3일 하는 경우도 있고 5일 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5일 정도 하도록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 5일 하는 경우에는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쵸, 운영비가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서 후원도 좀 많이 받고 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1사1로경로당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관내 기업처라든지 이런 후원 기관과 연계를 해서 뭐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후원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점심 때 그 식사 하시는, 식사 차려드시는 식사봉사자 그분들의 인력난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그 인력난은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공익형만 원래는 하다가 실버시터에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주 5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역량 활용, 그런 사업을 해서 5일 정도 이제 저희가 배치를 백 명 가까이 했구요. 주 5일 하는 데 위주로 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이 되는 거고, 이제 공익형 같은 경우는 29만원 받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경로당에서 급식을 해야되는데 웬만하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연세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럼?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급식 배치하는 일자리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해야되기 때문에 멀리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경로당 회원분들중에 사실은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경로당 자체적으로 어떤 후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운영비에 관한 문제가 제일 큰 거 같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논고개마을이 이제 구립이 됐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거 LH에서 위탁으로 준 건데 아무튼 구립으로 만들어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 1회밖에 식사를 못 하고 있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그니까 저희가 회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모이시는 날을,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한번 거기 방문도 하고 드렸었는데.
웃음
오용환위원
식사를 안 하니까 모이는 수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근데 운영비는 사실 다른 곳과 똑같은데 이제 회장님도 이제 다른 후원기관이랑도 좀 연결을 좀 해서 같이 그렇게 해서 차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 5일 하거나 이런 데는 운영비를 이용 인원이 많고 이런 곳은 조금 운영비를 더 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그 노인정책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될 게 바로 어르신들인데요. 어르신들은 어쨌든 오늘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잘 모셔야 되고 존중받고 예우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각 경로당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어서 성토를 하십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저희가,
오용환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외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기본적인 운영비, 그것을 잘 책정을 해서 정부 시책에 맞게끔 주 5일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좀 협조가 필요하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경로당 문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은 경로당 관리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잘 하시는 거 같고, 91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지금 경로당 요거 이제 신규를 이제 신규사업을 이제 경로당 인원, 이용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그건 진짜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전용호위원
왜냐면 경로당을 가보면은 면적은 넓은데 인원은 적고, 어떤 데는 면적은 좁은데 인원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이게 한 이거는 사업은 정말 잘 하신 거란 얘기예요. 다만, 다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주방 문제예요, 주방 문제. 왜 그러냐면 한 20분 정도가 이상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주방이 사실은 업소나 영업용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스렌지가 가정용이거든요. 근데 20명 이상, 20명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조리를 하려고 그런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주방이 지금 되게 좁거든요, 지금.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과장님 보시면 그 향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이 좀 돼요. 어떤 데는 뭐 30, 40, 장수삼거리 같은 경우는 한 50명 막 이렇게 보면 되고, 돌말도 많고 그다음에 그 만월산도 많고, 우리 지역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주방이 너무 협소하단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어디 거기도 많더라고요. 그 구월2동에 88근린공원에 있는 거기도 많아요. 근데 주방이 너무 좁고 또 냉방 그런 게 좀 미약하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미안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가다가 어르신분들이 반찬 투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상당히 더웠잖아요,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더웠는데 사실은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쉼터거든요,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근데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밖에서 이렇게 그 경로당을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그 무더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잠시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 어르신들은 존경받고 정말 오랜 삶을 경험에 바탕해서 살고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주 5일 급식 운영에 따른 반찬 지원 하기로 했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기존에 지금 정도담에서 반찬 50군데를,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50개소.
덕수
장덕수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50군데를 더 지원을 했을 때 그 공간이 충분히 백 군데를 지원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되고 인력이 보충이 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배송 시스템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잠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7천을 따와가지고 저희가 정도담을 조성을 한 부분이잖아요, 구월4동 경로당 2층에. 사실 더 넓은 곳을 했으면 사실은 더 좋긴 하였으나 공간이 사실은 없는 실정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50개를 더 늘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시스템이 안 될 정도의 규모는 아니구요. 저희가 나눠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50개를 더 추가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188군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해야되는 거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해주신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그곳이 좀더 이제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을 해야되는 그런 경우는 생길까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지금 현재,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진 않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 정도까진 아니구요. 이 사업만 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업 요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취약계층 반찬배달 사업을 조금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제 행사에 판매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사업을 좀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 경로당 그거에 대해는 사실 지금 규모로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100군데, 아 50군데를 추가적으로 늘려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담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실버농장과 연계해서 신선한 재료를 받아서 사용을 해서 제공을 한다 그랬는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친환경,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노인일자리도 배치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거기 있는 거를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식자재 확보나 이런 게 필요할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사실 네, 이거는 좀 규모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실버농장으로 해서 하는 거고 지금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분양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면 우리가 다 일자리로 할 순 없구요. 그냥 하던 건 하고 지금 저희가 50필지 정도는 받아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현재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찬 구입이나 이런 것들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식자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는 주변에 모래내구월시장이나 인근 시장을 통한 정기적인 식재료 공급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거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론 남동시니어클럽에서 그쪽에 이제 그 싼 부분에 대해선 같이 이제 해서 뭐 협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농산도매시장 이런 데 사실 큰 데 주위에 있기 때문에 좀 대량으로 구입할 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이제 반찬을 제공할 때는 단순한 반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르신들, 경로당 제공을 갈 때 어르신들에 필요한 다양한 그,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영양 같은 그런 것도 같이.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렇죠, 네.
덕수
장덕수위원
선호하는 그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제공을 해야되고 중간에 특식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 정도담의 연계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유심히 정책적으로 잘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잘 확보하셔가지고 진행하면은 경로당 188군데에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혹시 또 다른 좋은 공간이 있으면은 또 공모사업도 더 추진을 해서 제2의 정도담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구비로 100%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국비 예산이나 후원금을 통해서 또 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고려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위원
네, 저도 간략하게,
김은숙위원장
유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희위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 5일 경로당 무료 급식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힘 양당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공약을 해서 사실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유광희위원
근데 정작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과에서는 내년도에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이제 구비로라도 어떻게 해야될 거 같아서, 네.
유광희위원
가능하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도 이렇게 예산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유광희위원
일단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
충분히 이 사항은 국회에서 공약으로 냈기 때문에, 법안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실 예산을 책정을 안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선 정확하게 저희도 한목소리를 내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에서도 내년도에는 주 5일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정에 회장님 안 계신 곳이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다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혹시 노인정에 회장님이 안 계시면 밥을 못 해먹나?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 저기, 총무님도 계시고 다 있기 때문에, 혹시 어딘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 아니실 것 같구요. 그 같이 회원들하고 협의, 원래 운영비에서 같이 해서 드시는 게 맞거든요.
점원
서점원위원
저기 아시아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회장님이 계신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다 계십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회장님,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지금 공석이라도 같이 다 다시 다른 분들이 해서 뽑고 다 하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다시 뽑았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지회에서 사실 보고를 받거든요. 경로당에 회장님 같은 경우 이제 지회에서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기 때문에 다시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드 2단지 같은 경우는 공석인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선출을 못 하신 건지는.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러면 구로 그게 회장님이 안 계시면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뽑진 않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구로 연락이 바로 안 오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노인회지회가 거기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구나, 여기에서 다른 말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자료 요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우리 그 등외자들, 그니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 지금 2억4천만원 나간 거 있죠? 96페이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91,
오용환위원
6페이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6페이지.
오용환위원
네, 등외자 건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가정봉사죠, 이분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네네.
오용환위원
이분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
오용환위원
에 대한 그 운영비 관계하고 사업 내용 하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있는 거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지금 현재 19명이라고 했죠? 입소 인원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19명에 대해서 이건 예산 2900만원 나가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저기 개인운영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이요?
오용환위원
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2875만6천원.
오용환위원
네, 이게 다예요? 운영비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저희가 전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 요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니까 운영비, 우리가 준 운영비에 대해서만 이 2개 시설에 대해서 그 사업들 프로그램 내용들하고 운영비 결산 내역, 이것 좀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중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해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 9월 말 기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돌봄서비스 맞춤형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운영하여 총 14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수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1430명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며, 133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가구 내에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882대 설치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 및 앱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 보급과 생활신문 앱의 운영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여 사회 참여를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산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장애인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장애 진단에 필요한 진단비, 검사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역량 강화 및 편의 증진 확대입니다. 남동장애인복지, 종합복지관에 인건비 및 운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 수중재활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등 장애인지역재활시설 10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4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장애인의 직업 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역사회 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시설인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7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IT교육, 직업탐색 등 다양한 자립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분기별 1회 장애인시설 관련 센터장 등 전문가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14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평생발달장애인의 자립심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동편의 및 편의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문 및 기술지원, 사전점검,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며, 144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위반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근로기회 제공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구 직접 시행 또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계획 인원은 380명이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자활 참여자 중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147쪽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일하는 대상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남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6백만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대상이며 최대 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 버스 교체 구입입니다. 노후화 및 엔진룸 과열로 인한 화재 등 안전문제 발생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용중인 노후 버스를 교체할 계획이며 사업 예산은 1억4천만원입니다. 신규 버스는 휄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할 예정이며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응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숙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1쪽부터 173쪽 아이들의 권리와 행복이 함께 자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이 금년 11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위한 서면심사를 위해 2025년 12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인증 여부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서면심의 및 보완, 6월 대면심의를 통해 7월경 결정됩니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아동권리 증진과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회의 및 조성위원회 정기 개최를 통해 아동정책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운영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아동참여활동 활성화 및 참여권 증진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구민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정 내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0세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아이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74쪽부터 178쪽 위기학대아동 보호 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기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아동조사 및 고위험 아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모·아동·공공부분 등 수요자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365일 24시간 중단없는 아동학대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 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이 성공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보고서 179쪽부터 183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종합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 대상자 확대 및 천사돌봄 신규사업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우려아동은 급식카드 단체급식뿐만 아니라 배달앱 연계 및 기본 음식점 발굴 등을 계속 확대하여 아이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4쪽부터 18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 기회의 보장을 위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운영,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 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 등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기초학습, 외국어, 예체능 분야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지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윤희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임미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고자료 189쪽에서 201쪽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운영을 지원코자 먼저 보육아동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보육에 필요한 다양한 필요 경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503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7쪽에서 209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비 및 누리담임수당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224억3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은 시간제 보육지원과 인천확장형 시간제 보육 지원, 특수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5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1쪽에서 214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교사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14개 사업에 157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보육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보육교직원에게 어린이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3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6쪽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과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등 29억29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의 질을 믿음과 신뢰가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선진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보육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에 시설보강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1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시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0쪽 도담도담장난감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공동육아시설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2개소를 운영하여 부모와 아이의 놀이공간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3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과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가족지원 특화사업 운영과 부모 교육 등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6개 사업으로 2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56억920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4개 사업에 353억690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도담도담장난감 대여 운영하고 있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3억2천에 직원이 8명 정도 되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9명.
오용환위원
9명입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거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다면은 그게 최대 대여기간이 며칠인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최대 대여기간이요? (보육정책과장, 책자 찾아봄)
오용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우리가 장난감을 대여해서 대여비를 받나요? (보육정책과장, 책자 찾아봄) 과장님.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책자 찾아봄)
오용환위원
아까 그거 찾는 거예요, 지금거 찾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담당 직원, 보육정책과장에게 와서 설명함) 대여비를 따로 받진 않구요. 연회비로 저희가 연간으로 받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게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세입이요?
오용환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얼마씩 받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만원씩이, 만원씩 받구요. 2025년은 4700, 아 478만8천원 연회비 들어왔고 812명입니다.
오용환위원
478만원 세입이 잡혔다구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478만8천원에 812명이요.
오용환위원
812명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812명이 뭐예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812명이 연회,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만원 연회비를 냈다,
오용환위원
그럼 만원을 회비를 받는데 470만원밖에 안 들어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여기에는 감면회원이 있고 면제회원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어떤 경우인데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감면회원은 타 대여점의 회원이 또 남동구청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감면을 해주구요. 면제대상은 뭐 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아동, 장애부모, 이렇게 국가유공자 위탁가정 등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해서 면제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파손된 경우에는 저희 장난감 수리,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그곳을 이용해서 수리를 하구요. 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불용처분을 합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까 파손돼도 따로 부담하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빌려, 대여하는 입장에서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새로 산 거, 이제 장난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책임소재는 있지마는 어쨌든 고장이 나도 물리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한 장난감은 얼마나 돼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어…. (보육정책과장, 책자 찾아봄)
오용환위원
파손이 되면 대여자한테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은 그거 부품 못 구하면 새로 사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입을 해야되는데 구입비는 어느 정도나 돼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구입비는, 잠시만요. (보육정책과장, 책자 찾아봄)
오용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장난감 구입,
오용환위원
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장난감 구입비는 예산상으로는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요.
오용환위원
그럼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건비 3억2700만원 들어가고 장난감이 연회비 만원으로 해주고 그리고 어떤 파손된 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몇 천만원씩 또 새로 들이고,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니까,
오용환위원
언뜻 생각했을 땐?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예산 총 구성은 이제 인건비는 1억9300 정도 되구요. 장난감 구입비 2천만원 정도고 운영비가 3100 정도 집행을 지금 한 상태인데요. 신규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소재를 해가지고 파손이 됐을 때는 그 부모님한테 저희가 비용을 청구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청구하는 사례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오용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니까 잘 쓰게끔 표시는 해놓고,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위원님.
오용환위원
파손된 거 돈은 안 받는다 그랬는데 청구는 한다 그러고 받은 적은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어떻게.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오용환위원
안 받으면은 구 차원에서 안 받으면 안 받는 걸로 하든가 해야되는데 잘 쓰라 그러고 파손된 거 청구를 하는데 받은 적은 없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구에서,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 저희가 이제 육아 정책 자체가 이게 이제 시에서도 그렇고 장난감 무상대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정 양육하는 지원에 대한 그 영유아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거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뭐 파손했을 때 책임을 소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아이들 집에서 편안하게 장난감을 사용하고 관리는 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좀 아이들, 부모들한테 편하게 대해주자, 이 차원이고 연회비 최소한으로 해서 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거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깐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그렇죠.
오용환위원
구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 무상,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최소한의 가져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임과 권리에 대한 그런 의무에 대한 조금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문구 하나 주고 좀 잘 사용하게 하면 부모님들이 잘 수긍해서 보통은 잘 사용하고 그냥 오고 파손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우리 그 장애아 전문 국공립 씨튼어린이집 아시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게 LH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주는 바람에 2034년까지 어쨌든 LH12단지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게 다 옮겨졌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다 옮겼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그 평수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운영비 인상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평수에 따른 전기세는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비는 왜 인상을 해준다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기존에 있었던 곳에 장소가 많이 협소하고 좁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2층까지 있고 장소도 넓어지고 면적도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오용환위원
공과금은 이해하겠는데 운영비, 운영비,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운영비,
오용환위원
공과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니 공과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운영비가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오용환위원
아, 평수가 넓어짐에 따라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이제 전기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공과금에 관한 것이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다른 운영비가 아니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또,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아, 그리고 참고로 씨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의 정원 자체가 적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원, 반 구성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되구요. 특수아동에 대한 그 자격있는 교사들 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비 자체가 보육 정원을 그전에는 못 맞췄지 않습니까, 이쪽은? 반이, 이 원이 좀 좁아서. 근데 지금은 정원을 충족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놀이이용시설이라든가 발달장애 어떤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그런 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정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정원은 그 규모에 맞게 더 수용이 가능하고, 그니까 씨튼어린이집,
오용환위원
수용이 이제 넓은 만큼 수용인원이 늘었다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더 늘,
오용환위원
얘기잖아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그렇죠.
오용환위원
그럼 늘었으니까 당연히 그 강사들이나 보육교사들도 늘어나니까 인건비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그렇죠.
오용환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 관계없이 운영비에서는 공과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공과금은,
오용환위원
제가 순간 또 헷갈리죠.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공과금은 그렇게 많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규모가 뭐 고잔어린이집처럼 아예 건물 자체가 단독건물인 경우는 아예 좀 공과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공동시설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그 공공운영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과장님 몇 명이나 늘었어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정원을 좀 늘렸다고 좀더 올 수 있는 아이들이 공고를 해서 오게 되면 더 늘려주겠다, 이 말씀을,
오용환위원
아직 늘리지는 않은 상태고?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니까 정원이 수요가 더 늘어날 평수기 때문에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현재 정원,
오용환위원
앞으로 더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육강사들이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선생님,
오용환위원
인건비를 해야된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나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거기 언제 전부다 이사를 끝내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이사를 언제 끝냈냐구요. (복지국장, 담당 직원과 대화함) 아, 그러면은 거기 이사,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아, 5월 7일날 개원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5월 7일날.
오용환위원
5월 7일이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사하긴 하지만 따로 개원식은 안 하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개원식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저희 갔어요? 사도에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다 초대, 말씀 다 드렸구요. 초대,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용환위원
전 얘기 못 들은 거 같은데요. (다른 위원에게)가셨습니까? 우리 사회도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오용환 위원님 오셨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위원장에게)가셨어요?
김은숙위원장
어디를요?
오용환위원
개원식 할 때.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씨튼어린이집.
오용환위원
씨튼어린이집.
유광희위원
저는 갔습니다, 선거기간에.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 위원님도 오셨었….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요, 예전에는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잖습니까? 근데 LH 덕분에 좋은 환경에 오게 되면은, 사실 지금까지도 인원이 안 늘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인원이 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요. 우리 유광희 위원님께서 많이 홍보해서 아마 잘 채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추가적으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자료 드려서 위원님께 충분히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아이고, 그 우리 보육정책과는 출산률이 없어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하죠? 저기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 22년도부터 연 단으로 해서 25년 9월 말까지 해서 폐원 현황.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22년부터 25년이요? 네.
전용호위원
22, 23, 24, 25 9월 말까지. 폐원 현황 나올 수 있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네,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씨튼어린이집이 지금 더 수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는 이유가 한 가지인 거 같아요. 보육교사에 관한 특수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지,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국공립이다 보니까 국시비로 해서,
유광희위원
국시비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유광희위원
매칭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매칭이 아직 안, 좀 내려온, 내년도에 내려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건 조금,
유광희위원
그거는 아직 확실, 확실하진 않죠?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보육 정원이 충족이 돼서 저희가 그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그 정원이 일단 오겠다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수요 올려서 정원을 늘리면 거기에 맞게 일단 요청하면은 인건비 정도는 내려줄 겁니다. 특수아동 그 시설이기 때문에.
유광희위원
네, 아마,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근데 현재는 이제 아동이 수요가 그만큼 이제 홍보를 하는데 오는지가 이제 조금 의문스러워서.
유광희위원
사실 그,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수시로 해서 늘려나가겠습니다, 규모가 있으니까.
유광희위원
네, 아마 올해 이관을 해서 아마 그 계획을 못 잡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네.
유광희위원
근데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대기하는 우리 그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아동들도 많은데 교육 그 인건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씨튼어린이집측이랑 좀 논의하시고 또 시에다가도 좀 보고를 하셔서 그게 좀 맞게끔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구요. 이제 씨튼어린이집이 일단은 1차적으로 서창2동 12단지로 이제 이관하면서 그래도 한시름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동구에는 이 씨튼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또 단비어린이집이 있죠. 이제 단비어린이집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유광희위원
앞으로 해야될 일은 이 씨튼어린이집은 1차적으로 했으니 단비어린이집에 대한 환경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물론 예산 확보가 쉽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랑 좀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5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58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박형식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김미라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