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길로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기타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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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 운영 전반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훈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홍정훈의정팀장

의정팀장 홍정훈입니다. 제34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으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4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관현위원장

홍정훈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행정 업무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도민들이 행정절차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주민과 등록 외국인, 그리고 도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각종 행정상 문제 해결과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적절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민들이 행정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내 행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들에게는 재능 기부와 봉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정 목적과 마을행정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담대상, 상담내용, 상담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수당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 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윤우영행정국장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무료 행정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행정 상담 및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료 상담내용 및 상담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여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윤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위원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를 만드신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미선의원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

광역시 단위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고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조례, 저는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필요하지 않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약칭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보통 목적 이후에, 상담대상에 “제2조에 따른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 이 부분의 순서가 바뀐 부분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임미선의원

예.

최승순위원

그리고 마을행정사에 시군별 5명 이내로 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천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인천광역시는 군ㆍ구별 12명 이내로, 물론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인구 차이는 납니다.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현재 인천광역시의 마을행정사로 위촉된 분이 33명입니다. 12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확보라든가 그만큼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부각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담대상 부분에 관해서, 임미선 의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임미선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먼저 제2조의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 현재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인천시 조례에 12명 이내인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제정된 이후에 이런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약간 폭넓게 규정해 놓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약칭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그리고 제3조 상담대상에 관해서, 제2호를 보면 소득세법에 따라, 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런 민원 처리 부분에서 마을세무사 부분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업무상.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임미선의원

마을세무사와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제2호에 개인사업자라든가 소상공인을 부득이 규정하게 된 것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도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신청서를 내야 되고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딸린 서류작업 신청들이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라든가 재도전 장려금, 온라인 마케팅 판매 지원사업 등의 신청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하고 개인사업자를 집행부와 상의해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승순위원

물론 규정할 때는 아마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에 민원이나 진정 이런 것을 처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미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

대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부분을 그래도 제가, 다음에 4조의 상담내용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행정사법 시행령을 보면 가목이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목에 이렇게 있는데, 타 지역 마을행정사가 하는 일을 보면 지금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제2호 나목, 제3호, 다음에 제5호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한 예를 적시하면 출입국 민원 신청, 체류자격 변경 서류 대행, 비자 관련 업무라든가 부동산 개발 인허가, 그리고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외국어 번역 전문,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바다를 갖고 있는데 해운, 해양, 해수면에 관련한 해사행정사에 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조례에 의하면 이 부분에 관한 마을행정사 업무는 지극히 제한적이 되지 않겠나.

임미선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 조례안의 취지를 무료 행정사무를 통해서 도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취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상담내용을 지금 말씀하셨던 행정사법 시행령의 모든 부분으로 폭넓게 하게 된다면 사실 무료 행정사무, 약칭이긴 합니다만 마을행정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다뤄야 하는 부분으로만 상담내용을 제한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도내에서 한 2,000명 정도가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행정사회 회원으로는 한 193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다 해 놓게 되면 아무래도 마을행정사가 아닌 분들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금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안의 당초 취지대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 부분을 상담내용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최승순위원

행정사들의 사업권을 갖다 침해…….

임미선의원

예, 제한할 우려가…….

최승순위원

제한을 좀 하고, 예산상의 어떤 필요한 부분…….

임미선의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승순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렇게 제한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하는 입장에서 제1호를,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제1호 안에 단서가 붙은 게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이런 부분도 아마 그래서 단서가 붙은 것 같아요. 저희도 강원자치도에 행정사가 2,000명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이, 행정사 협의회하고 어느 정도 된다면 이런 단서 조항도 제가 볼 때는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음에 제2호 같은 경우에 “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도 도지사라는 표현보다는 강원자치도와 도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도 있으니까 관련된 행정민원, 진정 이런 것이 있을 때 용어를, 한 예로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도지사나 시장 명의로 쓴 게 아니라 대부분 지자체하고 지자체 소속기관,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썼더라고요.

임미선의원

예, 그것은 위원님이 정회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수정할 의향이 있고요.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명회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마을행정사에게 도지사가 요청을 한다라는 의미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소속기관의 장이라든가 도 산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게 법률상 문제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수정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승순위원

그게 조례에 더 합당하고, 왜냐하면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주로 담당한다고 상담내용에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장, 기관하고 하는 게 오히려, 요청이 있을 때가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임미선의원

예,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미선의원

감사합니다.

문관현위원장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