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서성부ㆍ고선화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구슬ㆍ백석민ㆍ허미향ㆍ박찬ㆍ김철현ㆍ이영경의원 발의)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5년9월25일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항,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발의 조례이긴 하지만 해당부서의 의견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유농업이라는 사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치유농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민의 건강 회복하고 유지 증진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업 아니면 농촌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그 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또는 경제적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치유농업이라 하고요. 지금 현재 좀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 중에서도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나머지 한 3개 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광호 과장님께서는 참 언변이 좋으신 게, 저희가 이런 질의를 할 때 준비된 멘트도 좋지만 다른 구에 대한 이해도를 항상 바로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제가 항상 질의응답을 할 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치유농업을 저희가 물론 당장 구청 사업으로 반영이 되기에는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이긴 하지만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복지서비스 차원의 소소한 작은 화분 나누기 사업은 사실 저희 남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구별로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소통하는 과정에서 물 줄 수 있는, 뭐 동물을 키우는 분도 계시지만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반려식물이라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직업군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노인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스토리를 담게 된다면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서도 활약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아직은 처음 이제 의회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어떤 사안으로 발전될진 모르지만 향후 구청의 운영방향에 있어서 약간 연계될 수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도시농업이라 해서 우리 도심에서 이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옥상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하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와 연계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해볼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농업, 사실은 농업이라 하면 도시농부라는 단어가 우리 생활 속에 인접해 온 지가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난 거 같습니다. 도심 내 옥상에 블루베리 화분을 키운다든지 작은 텃밭을 키운다든지 이런 작업을 저희가 과거에 많이 해왔거든요. 어린이집에 예산도 들였었고요. 단지 옥상 농업 같은 경우는 누수 문제가 또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가 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예, 과장님, 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긴 했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념공원 옆에 수목원이 있어서 치유농업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뭐 관광객이든 주민이든 누구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에서도 연락이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구슬,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경숙ㆍ김근우ㆍ박미순ㆍ백석민ㆍ박구슬ㆍ고선화ㆍ김철현ㆍ박찬ㆍ허미향의원 발의)

예, 과장님, 조금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시면… 책자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륜차 보급에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본 게 있습니다. 남구에 총 11,122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등록이 되었고, 남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그렇게 된다면 그 수치는 저희가 감히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즘 뭐 배달 음식문화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하시는, 레저로 사용하시는 분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써, 이동 수단으로써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까지 한다면, 수치가 감안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발의된 이유는 이런 기존의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이 대기오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은,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본다면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처럼 이륜차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전기이륜차 보급률이 혹시 저희 구청에서, 남구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남구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데이터 가지신 게 있을까요?

그 관련 자료는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수요는 있으나 이제 저는 사실 오토바이, 전기이륜차의 가격대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 예. 그…

근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 시속 80km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도 50만원에서 200만원대 정도까지 가격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100만원을 호가하는 것들도 많고요.

예.

근데 전기자전거는 별개로 보고요. 우선 전기이륜차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천차만별인데, 한 300에서 한 600까지 가는 경우로.

예, 대략 뭐 300에서 600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대를 차지한다면 그 안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기차를 구매를 할 때, 부산시에서 지원해주고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은 뭐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뭐 300만원대에서 지자체별로는 500만원대까지 더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지원 금액은 다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조례는 의회가 만들지만 사실 사업은 구청에서 추진을 해주셔야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업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아직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검토도 아직은 조금 미지수고요, 성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뭐 유사한 규모의, 인구가 유사하다든지 재정규모가 유사한 규모의 타 지자체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타 구군 혹은 부산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예산이 혹시 반영이 된 게 있는지 한번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이제 부산에 지금 4개 구가, 해운대구, 수영구, 중구, 동구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게 부산시에서도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 금액 이제 이륜차의 가격에 비해서 150에서 300까지 지원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자치구에서 30만원을 추가로, 그니까 부산시 지원을 받은 자에 한해서 추가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예.

일반적으로는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국가사업이나 구군의 사업이, 그니까 시, 광역시의 사업이 지원되면 저희가 중복으로 지급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검토를,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 저도 그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시하고 이제 제가 이거를 먼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뭐 재난지원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도 해주고 국가에서도 해주고 구에서도 해주고 중복지원이 가능해서, 일단 법률상으로는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로 이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지금 대기 부분도 있지만 소음 부분도 많이 저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구매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 보조하지만 또 구에서도 일부를 더 보조, 한 번 더 이차적으로 보조하는 차원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이륜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다양한가요?

고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 지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전기 대중교통을 리드하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중국회사가 들어와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뭐 그런 시스템은, 예산에 대한 시스템은 있으나 대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선별은 저희가 없는 상황이라서 뭐 국산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툴(tool)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군가에게 차별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전기버스가 국산버스가 없다는 지적이 이제 시민들로부터 나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언급이 됐던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좋은 취지 조례 발의도 됐고 예산 마련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거기에다가 추가로 3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데, 아까 얘기하셨죠, 150에서 3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이라고?

부산에서…

모델마다.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거기다가 구에서 지원하면 330만원을 지원받으신 사례도, 저희 구는 아니지만 타 구에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지금 4개 구는, 지금 금액적으로 저희는 판단 안 해 봤는데, 부산시에 지원하는 차량에 대해서 30만원 추가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액을 얼마까지 지원한 거는…

저희 구 사례가 아니라 확실히 아실 수는 없겠네요.

예?

저희 구 사례가 아니니까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4개 구가 부산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거까지는 저희들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매율이 저조하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의 각자의 노력은 사실 한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 좋은 취지 조례가 발의가 되어도 뭐 사장될 수도 있고요. 혹은 조례만 있고 사업 추진이 안 될 경우도 있는데, 대신에 이거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예산지원이 있다면 뭐 저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든지 국내 브랜드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렇다고 특정 브랜드를 제외하자고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그런 검토도 혹시나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에 있어서 조금의 조건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해운대하고 중구?

중구, 동구, 수영구, 4개 구.

수영구, 동구.

예, 예.

이렇게 4개 구는 그러면 예산을 지금 연간 대략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점차적으로 이게 지금 조건이 시에서 신청한 데에서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 지금 신청 수요가 떨어지고 그럼 시는 이제 시 전체로 하다 보고 그다음에 구는 이제 시에서, 해운대구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지금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이 조금…

예산에 대한 소진율은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그 예산을 너무 소액으로 편성하기도 애매하지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너무 여유롭게는 하면은 결국 또 추경에, 결산 추경에서 또 정리하고.

예, 맞습니다.

항상 그런 게…

예산 규모가 지금…

어렵잖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4개 구가 조금 줄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액의…

그럼 지금 해운대는 얼마를 했던 건지 대충 기억나세요?

해운대는 처음에는 50대 정도 해가지고 했다가 25대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작네요.

30만원.

30만원씩이면.

예, 대당 30만원, 지금 자치구가 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전기차 예산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시기를 보고 구매신청을 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차량이 인도되는 시점에 예산이 소진 돼버리면 그분들은 수요를 못 받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전기차 수요에 대한 니즈는 부산시에 지금 많이, 민원이 많다곤 들었는데, 저도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는 떨어진다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도 수리 있을 때 정비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 내연 차량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속도나 그다음에 정비하는 곳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조금 이제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반 시설이나 이런 이제 정비 비용이나 정비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다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

예산이, 지원을 하되 지원금은 일차적인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륜차 주차 공간에 대한 정책을 하면서 전기이륜차에 대한 배려가 있다든지.

맞습니다.

전기이륜차 수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저희가 더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구매할 때 일시적인 예산 주는 것보다 앞으로 영위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저희 출산 정책 할 때, 아이 출산했을 때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매우 고마운 일이지만,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게 좋다는 건 저희 너무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도 사실은 그게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과장님.

과장님, 잠깜만.

자리, 예, 예.

간단한 얘기이긴 한데. 저희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 자전거 형태도 전기이륜차에 속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전거…

예, 자전거 형태로 가진 모델이. 왜냐하면 그 법률 규정상 몇 km 이상 뭐 등판력 몇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면, 이 이상 넘어가면 이제 자동차로 분류가 돼가지고 하는데, 다들 보면 자전거로 다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자전거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형태로 다니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매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항을 알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전기이륜차로 지금 보면은, 자전거관리법에 전기이륜차 정의가 있습니다.

예, 예.

정의에 해당되면은…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홍보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이륜차의 정의하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모델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파악하고 나서 하실 겁니까?

예, 예.

기준은 한 100만원 중반쯤까지는 가더라고요, 그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속하는 모델들이.

시에서 하는 거는 판매 금액의 프로테이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30만원인 거죠?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일차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거기서 30만원을.

그냥 무조건 30만원이네요?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하겠다, 규칙을 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보고, 지금 4개 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김철현위원님.

예, 과장님, 추가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구 조례 취지에 맞게 만약에 하려고 하면 제가 잠시 든 생각인데, 우리 남구에서 오토바이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서 샀을 때 이런 보조금이 좀 나가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경제도 조금 순환이 되고. 그렇게는 조례를 조금 나중에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이게 홍보 자체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4개 구는 지금 부산시 지원하는 거에 더해서 30만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거를 가질 수는 있죠, 그런 방법을, 지원이나 그런 거는 뭐 정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전기이륜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서성부ㆍ박경숙ㆍ이종현ㆍ고선화ㆍ김근우ㆍ김철현ㆍ박미순ㆍ이영경ㆍ박창현ㆍ박구슬ㆍ백석민ㆍ허미향의원 발의)

과장님, 이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다고요, 경영난 때문에 하신 거라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매년마다 사업은 하곤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 출연 관련된 사업은 안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었죠, 예, 다양한 다른 사업들…

제가, 본 위원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뭐 민생지원금부터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 이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주민, 직접 개인이 이제 대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해왔는데, 갑자기 또 시행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년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이런 지원 사업이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었고 그다음에 소수에 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경성대 인근에 상권 활성화 마찬가지지만 소상공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금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앙이라든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도중에 신용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구에서는 이 연계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저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사항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연계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지금 의문이 드는 게, 현재 저희가 식당, 음식점에 관련 돼가지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환풍기라든지 청소하는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에 있어서 확대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성대 대학가 활성화 관련 돼가지고 50억 예산이 이제 올 텐데, 왔는데, 이 부분 말고 다른, 그니까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테고 그럼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상점가에, 대학가 상점가에 있는 분들은 후순위로 밀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만 너무 집중돼서 편향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니까 남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 지금 현재 남구 내에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이 202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2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하시고 싶은 말은 이제 대학가 상점가에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만 혜택을, 중복을 계속 둔다는 얘긴 거죠. 예를 들어서 전통상인회, 골목상인회 이런 데서도 자기들이 이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각 개인당 지원하는 혜택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뭐 대학가 상점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1,000만원, 2,000만원 받는다, 근데 그 외 벗어난 지역, 그런 분들한테는 공평성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한테는 또 우선권 주든 뭐 다른 방안을, 개념을 가지고 있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에 있는 뭐 시설연대라든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에 하고 이제 경성대 상권 활성화 사업하고 타 소상공인하고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 사업은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지, 이게 개별업체에 대한, 그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부대효과는 받을 순 있겠죠, 받을 순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 남구 내에 있는, 전체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대출금이라든지 어떤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 신용대출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몇 개라 했죠, 저희가, 남구에 있는?

소상공인 수요?

예.

22,000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개 정도의 가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1억원을 출연을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이제 5,000만원까지 한계인데, 한 평균 3,000을 잡았을 때는 한 666개 정도, 업소 정도 됩니다.

20,000개에 60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필요성.

그러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이 20,000개인데…

출연기관에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지금 강서구는 3년간 1억원씩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운대도 지금 2년 정도 했던 걸로 알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늦고, 어찌 보면 이걸 왜 지금 했는지 좀 의문이 좀 드는데, 하긴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제가 발언도 했고 지금 시행하는 거 같긴 하지만, 그 비용이, 그니까 다른 데서는, 강서는 3억 정도의 예산이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뭐 해운대는 2억 정도 투입이 됐었고 그러면 그 혜택이 더 많은 사람한테 갔었을 거고, 그러면 저희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다른 구에서는 정말 뭐 호응이 좋다, 반응이 좋고, 뭐 필요한 사업 같다, 했을 때 너무 적은 금액을 투입하지 않겠나, 않는가. 20,000명에, 20,000개의 정도의 가게가 있으면 그중에서 이제 600개 정도, 그리고 또 이게 계속 나가는 겁니까, 한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제 뭐 월 단위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월 단위 아니고 이게 1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깐요.

1년 사업이고, 저희가 일단…

1년에 600개 정도 업체가 들어가는데…

예, 들어가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비용을 받잖아요.

이 비용에 대해서, 그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위, 1년 단위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5년, 10년 단위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1년 단위로 뭐 대출을 받았다 해도 이자가 월 단위로 지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또 5,000만원을 들었을 때 14만원이나 15만원 정도의 지원이 될 텐데, 한 달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 보증료는 1년 보증료입니다.

그러면 한 가게에, 600개 업체가 1년 내도록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1년 내도록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한 가게에서 그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5,000만원을 받게 되면은 그 보증료가 0.4%인 20만원입니다. 그 20만원에 대해서 저희 구가 보증료를…

아니,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한 달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 제가 지금 거기에서 질의하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1년 치라고예.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1년 치라고요.

아니, 그니까 한 번에, 그니까 15만원이 1년에 한 번 15만원 받는 거죠, 20만원 받는 거죠?

그니까 25만원인데, 보증료라서 저희가 연 0.4%입니다.

그니까, 참 뭐 지원을 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

그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저희가 금액을 늘려서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은 좋겠지만 현재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타 구와 비슷한 1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강서는 3억을 했고요. 동래, 진구, 해운대구는 보통 2억을 먼저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보면…

연간, 그니까 이게 3년 전부터 1년, 1억씩 해서 지금 3억이 된 거고.

아,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는 이제 좀 아까,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 같애서 조금 더 저희가 진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 있는 사안이 충분히 생겼으니 우리도 하는데, 그냥 1억보다는 2, 3억부터 해서 차라리 더 많은 분들에 혜택을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1억으로 하는 거는 타 구와 마찬가지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고예.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의견들이 다시 제출될 거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다음에는 좀 더 늘이든지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1억씩, 다른 구도 1억씩을 계속 지원했는데.

필요하면, 솔직히 지금 3년 전의 경기 상황과 지금 올해 경기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 꼭 들고 들어왔던 부분이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고예. 그래서 저희가 이 경제 상황이라든지 소상공인이 느끼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공감을 하면서 같이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이 건이 사실 8,000만원, 1억의 예산을 매년 저희가 소진이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선 1억의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건이고, 앞서서 김근우위원님 말씀은 혹시나 예산이 모자라면 기금처럼 조금 더 키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맞습니다.

연간 소진 예산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에서 좀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아마 예산편성이 조금 더 됐으면 하고 얘기를 하신 거 같애요. 저는 좀 그렇게 와닿았거든요. 1억의 예산이 실제로는 보증료 지원은 8,000만원이고 대위변제로 이제.

2,000만원.

2,000만원을, 대위변제 건이 생각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경기 흐름이 풀린다면은 대위변제 건이 없어지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부분 때문에 대위변제 2,000만원을 잡은 거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신용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소한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용재단에서는 다른 구도 1억씩 매년 출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다 받고 이 안을 제안을 하셨을 건데요. 다른 구도 대부분 거의 다 소진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니까 저희도 지금 이제 총 대출 규모는 2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했을 때 경우인데, 다들 다 100% 이상 완성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희가 1억으로 시작을 하는데 혹시나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경기들이 악화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많다면은 저희가 추경 때 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건은 과거에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새로 신용보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올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신규, 예, 맞습니다.

만약 2026년에 진행을 한다면.

예, 예.

과거에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기회에 본인이 그러한 상황이 새로, 신규로 적용되는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지, 과거에 하고 계시는 분들 거는 지금 미적용이죠?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은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대출을 했지만 일단 정리하고 다시 신규로 받는다면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아쉬움은 남겠지만, 신규 건에 대해서는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저는 홍보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부터 이게 정리가 되면은, 예산을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온오프라인 쪽에서 해가지고 대규모로 홍보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누군가의 좋은 정책은 이렇게 공유되니까 또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당사자들에게는 그냥 ‘소소한 배려가 이런 것도 있네.’라고 와닿는 금액이긴 합니다. 12만원이라는 금액이, 이자를 한 달에 40만원씩 내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아, 과장님. 앞에 질의서 받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보증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수료를? 그러면 이게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할 겁니까, 아니면 남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들도 될 건 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소재 소상공인입니다.

아, 그러면 남구 안에 사업장을 뭐 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시네요.

예.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내용인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조금 노력,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아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제도가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청년고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소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게 절차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파악해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이 소상공인들한테 청년지원금이라든가 5인 이상 사업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조금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방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이런 뭐 사업,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차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하는 거 있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해서는 노란우산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솔직히 이제 그 부분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인지를 못해서 못 받는 분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아마 사업자를 발급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이제 뭐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뭐 조금 더 많이 알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부서에서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20호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황령상 배수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아마 현황이, 다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황령산 배수터널 사업은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시설결정은 2010년 1월 되었으며 그다음에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지정이 됐고 시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들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 제가 올 7월에 와서 대동골에서 시행된 주민들과의 간담회라 표현해야 될지 그 모임을 가서 제가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들었고, 봤을 때 안전상의 문제, 여러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에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떤 주민들은 차라리 집을 사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배수지이기도 하고 최근에 인근에 이제 저희 배수펌프장이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근에 있는 건물에 소방설비로 해가지고 했던 물탱크가 터졌어요, 몇 개가. 그런 사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1톤도 안 되는 분량이 있는 물이었지만 참 피해는 많이 왔고, 주민들이 되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배수지 시설이 내 자고 있는 머리 위에 또 수십만 톤의, 또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공사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거 비슷하게 다른 지역에 이 터널형 배수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견학까지도 갔다 왔어요. 한 200m, 300m 넘는 거리에 있어서 거기서도 균열이 오고 물이 새고 하는 것들도 느꼈고, 보고 그러면서 적극적인 반대를 해왔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배수지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의 위치상 굳이 사람들이 그렇게 밀집돼 있는 공간에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기존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이 정비, 15년이 지났던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거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럼 배수지를 설치하겠다라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배수지에 이제 이 계획이 없었다면 여기 설치를 못 하는 사항이니까 아니면 설치하고 싶어도 다시 계획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다 보면 시기적으로나 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기존에, 15년 전에 했던 계획을 다시 진행한다는 건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충분히 의견청취를 듣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시에다가 피력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앞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있었을 때도 이 부분은 충분히 남구에서 통과 안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피력했고 구청장님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감을 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 남구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배수지의 용량이 75,000톤인데 그게 우리 집 뒤에 들어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좋아하실 주민들은 없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 사업이, 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오늘은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설계획변경결정이 들어 왔을 때 저희들 구에서 의견을 낸 거는 충분한 주민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경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으로 시에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적극적인 추진은 아니나 필요성은 이제 수도 시설 기준에 보면은 12시간 이상의 저류시설을 확보돼야 된다는 근거로서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치적인 측면이나 규모적인 측면, 어디를 가든 똑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우선은 저희들은 주민의견 동의 없이는 변경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4월에 대우그린1차 주민대표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다 청취내용이, 의견내용이 배수지 설치공사를 안 하는 게 좋지만 공공사업 반드시 해야 한다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면 배수지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이고 그거에 대한 혜택, 보상 이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그 사람들 의견이 진짜 이렇게 피력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1일에 와서 아직 면밀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한데,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때 의견하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 등 요런 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더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가장 밀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현재 제 지역구이다 보니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더 상세하게 더 잘 알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다른 분도 자기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데, 남구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한 번은 고민을 하고 이제 의견을 좀 더 제대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드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8건의 안건이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이 각, 개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6개, 7개는 따로 통과를 시키고 8개는 따로 이제 2개는 뭐 다음이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건가요?

제가 아는 범위는 안건은 하나이나, 그 내용이 지금 8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니 하나의 안건으로 봐야 되고, 좀 더 살펴 보기는 해야 되겠지마는, 이 안건 자체로는 하나로 보시는 게 맞다, 그러고 별도로 이것만 가지고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하는 것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좌측에, 경찰서를 바라보고 좌측에는 지금 현재 배수지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는 지금, 꼭대기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승인이 났던 걸로 최근에 들었고, 오른쪽에는 지금 제3황령터널을 뚫는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기재부에서는 지금 막힌 상태이지만, 언제든 4,000세대, 5,000세대가 있는 공간이 공사판으로 그리고 산이 뚫리면서 그에 대한 위험성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한 번 더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도 피력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도시, 저희가 이제 구에서도 계획할 때도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4,000세대, 5,000세대 지금 살고 있는데, 머리 위에 케이블카, 차로 다니기도 하고 케이블카가 다니고요. 지금 황령터널 위에 또 배수지로서 물탱크 또 설치하겠다 하고요. 그 오른쪽에 또 터널을 또 뚫어요. 이 주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은 할 거거든요, 아직 인지를 잘 못 했을 뿐이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앞전에 처음 이 변경안에 관련돼서 왔을 때, 제가 처음 초선할 때였습니다, 그때 국장님이랑 얘기할 때였어요. 근데 이 수로가 이제 둘러오다 보니까 이거 변경해라는 대한 요구를 다시 시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벌고 주민한테 알렸어요. 그전에는 공고를 하면 인터넷 올리고 주민센터에서 A4용지 하나를 딱 붙이면 이게 공람이라고 이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 대동골에 있는 위치는 주민센터를 가기 어려운 자리예요. 그럼 누가 볼 거며 그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듯이 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홍보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 악화가 더 됐거든요. 다들 배수지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이 배수지가 내 머리 위에는 안 왔으면 그리고 공간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무조건 계속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고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계획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지금 환경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블카, 황령터널, 황령 제3터널, 다양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15년 전에 했던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환경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거고, 다른 위원님도 충분히 얘기를 듣고 아실 수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다른 주민들을 통해서 이 심각성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예,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도록,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좀 요청드립니다.

질의는 하십시오.

아, 질의는 다, 예, 다 끝났고, 예.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근우위원님의 설명과 과장님의 의견을 이제 대화 내용을 저희가 이 현장에서 들어보면 부산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 저희 남구는 의견만 지금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희는 사실 장기미집행 관련된 기록에 대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의회에 알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알았다는 답변을 받아 가는 과정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제안을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황령산 터널 배수지 건설 건에 대해서는 공감하기는 힘들어요. 대신에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청취를 다, 공감한다고 답을 드리고 싶은 상황인데, 한 건만 배제하고 공감을 했다고 동의를 드릴 순 없는 상황입니까?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건건마다 이견이나 다른 의원님들 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가지고 어떤 의견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던데,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건에 대해서 건건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사례가 없는 거 같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일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해당 건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여태까지는 해왔는데요. 이 건은 김근우위원님께서 지역구라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이고 저희가 전대 의회 때도 저희는 해당 건에 대해서 이 건을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셨던 의원님도 계셨고, 단지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주민들의 저항이 아주 거세지는 않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지역주민들이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는 게, ‘아, 조금은 재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집 앞의 일이 아니라고 자세히 몰랐던 사안에 대해서 저희도 함부로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요. 담당부서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별개의 건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물론 전례는 없었지만 향후에 이런 건이 나올 때를 또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과에서는 시에 좀 문의를 한번 해주시고요. 저도 김근우위원님 의견에 좀 공감하는 편, 하고 있어서 요건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근우위원님, 박구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본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421호 대연9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하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배치도를 보니까요. 다른 곳은 사면이 다 도로로 확장이 됐는데, 여기는 삼면 정도, 삼면도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도로 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보통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도로가 대부분 이제 경계를 만들어놓듯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위에 도시고속도로가 위층에 있고 밑에 길도 없고, 그래 되면 통과되는 공간이 없는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면에 진남로가 있고예.

후면.

그리고 이제 오른측 편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측에는 번영로가 있지만, 바로 연접된 경계가, 연접되지 않아서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제 보통 섬처럼 뚫어놓잖아요. 도로가 이제 섬처럼 만들어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뒷길이 생기게끔 해서 보통은 넣는 걸로 제가 많이 봐왔는데, 여기는 그런 모양이랑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중간에 선이 끊겼잖아요, 도로 선이.

예.

우측, 오른쪽에 보면 선이 이제 조경 있는 곳이랑 이제 도로가 맞닿고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길이 되었는데, 그렇게 생기면서 나중에는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겠어요?

도로가, 위쪽에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중간에 끊겼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지금 형상을 보면은 우측에는 지금 남구 메이커체험교실 해가지고 건물이 있거든예. 거기에는 막혀가 있습니다. 또 좌측에 있고, 우측에는 보면은 주택이 형성되지가 않았거든예. 그래서 우측하고 전면하고 셋백을 해가지고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예, 예. 여기에서는 개발, 여기는 주택지가 아니거든예.

아니, 궁금한 게 그 끝에 있는 막다른 골목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누가 감당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보수나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요거는 신설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나중에 기부채납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받습니까?

예, 예.

아닌 사례도 많이 봤는데.

고거는 단지 내에 도로가 일부는 자기 땅이면서 셋백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신설도로로 해갖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거든예.

예.

예, 결정된 도로기 때문에 지금 중로하고, 중로 두 개하고 소로 하나하고 요렇게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구청에 나중에 완료하고 나서 기부채납되는 도로입니다.

안 받는 사례도 있던데요.

예?

이제 안 받는 사례는 단지 내 도로라고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아니고예.

예, 소유가 이제…

통과도로입니다.

공동주택용지로 돼 있는 것이고.

기부채납을 한다 했을 때도…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되어 있어서.

예, 예.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습니다. 준공 후에 기부채납을 받고 뒤쪽에…

관리 주체는 우리 구청이 되는 겁니다.

북쪽에 경관녹지도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저희가 나중에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예, 예.

예.

보통은, 제가 보통은 다 뚫리는 거만 봐가지고.

예, 어떤 데, 대단지에 보면은 통과도로가 있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뭐라 합니까, 그 땅 소유주는 아파트 측인데.

공공부지 말씀하십니까?

예, 예,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해가지고…

예, 보행통로.

하는 경우도.

많죠?

예, 더불어 있는데, 요거는 단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결정된 거 같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될 거 같은데, 공사했을 때도 그렇고.

예.

안전이 제일 우선돼야 될 거고, 그러면 만약에 공사하는 도중에 학생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게끔 계획이 잡혔었던가요?

먼저 학교를 옮길 자리에 신축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축한, 아, 신축하고 나중에 허물면서 데리고…

예, 예. 신축하고 학생들은 여기서, 새 신축건물에 수업을 하고.

허물…

그러고 다 조치한 다음에 이 아파트 공사는 들어갈 겁니다.

이 공사 진짜 조심해야 될 거 같은데.

예.

맞죠? 계획이…

그런 부분은 특별히 유념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는 해연중학교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 구청에 뒤쪽에 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예.

보통 덤프트럭이나 공사 차량들이 인근에 정차를 많이 해서 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계획이 있게끔 움직여야 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신호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받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더군다나 요 건너편에 또 지금 푸르지오 하나 생겼잖아요, 아파트 하나를.

안전신호수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시간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등하교 시간에,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예, 박구슬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역구에 있는 재개발사업이라서 저도 발언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왕이면은 이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요. 혹시 주민 의견청취 아직 하고 계신가요?

주민 의견청취는 끝났습니다.

아, 다 끝났습니까?

공람, 주민 의견, 설명회 했고, 공람 공고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 주민설명회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하셨을까요?

주민설명회는 저희 구청에서 참석하는 건 아니, 주민설명회는 구에서 이제 주관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이제 정식 업체에서…

아, 사업 주최에서 하셨나요?

예, 예. 하는 사항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근우위원님께서 진입로에 관해서 얘기해주셨는데, 저희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도시건축위원회나 건축심의 관련돼서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다른 의견 같은 걸 확인할 겨를이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죠, 저희가 회의 참석을 못 하니까. 그래서 몇 마디 좀 드리자면, 저는 다른 것보다요, 아까 아이들 학교 문제를 김근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구청 건너편에 보면 또 대연3구역 재개발 공사하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대연중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사실은 건축과와 건설과가 같이, 이런 의견청취의 건이 있으면 같이 좀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에서는 건축과랑 의견이 들어가는데 항상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의제기 건은 대부분 건설과의 소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건축과가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의견청취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저는 건축과도 좀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아, 건설과도,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하린 과장님도 아마 알고는 계실 건데요. 대연중학교가 지름길이 두 갈래인데, 하나는 공사, 아파트 중간이라서 공사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해서 학생들이 도보 이용에 문제가 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학생들이 후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후문으로 내려오다 보면 후문에서 내려오자마자 보도가 지금은 공사가 되어 있어요, 학교, 후문 바로 밑에 종교부지가 있어서. 근데 그 종교부지 땅의 보도블록으로 학생들이 다녀야 돼요. 재개발을 하여서 기부채납을 되어서 그 보도를 남구청이 관리를 한다면 향후에 어떤 민원이 있어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종교부지에 보도, 종교부지에 있는 보도블록을 이용을 해야 돼서 향후에 그 길을 걸어다니는 걸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걸 종교시설에서도 허용을 하세요. 펜스를 치실 건 아니라 합니다. 대신에 보도블록에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혹은 내리막이, 거기에 경사가 꽤 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펜스를, 안전펜스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남구청이 해 줘야 될 역할인데, 문제는 아직 재개발은 되고 있고 학생들이 이미 그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민원이 있는데, 문제는 재개발 건이라고 건축과에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건설과에서 해야 될 민원이 많더라고요. 방금 이 안에서도 보면 학교 바로 앞에 보도가 이렇게 신설이 되는데요. 이 보도가 재개발조합에서 이제 기부채납을 아마 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하지만, 이 보도 소유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지 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재개발조합과 학생들이 다니는 시간대에는 조금 조심해달라, 아이들이 여기로 학원을 다니는 길이에요, 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공사하시다 보면 아침 일찍 덤프트럭 오고 레미콘 차량은 일곱 시 반부터 와 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건축과가 이런 민원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아마 안 들어도 시나리오가 나올 정도로 담당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저는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건 학생들이 있는 학교 현재 부지는 아파트 동이 들어올 거고, 거주동이 들어올 거고, 학교부지를 1차 허물고 공사 현장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하고 있고 신축을 하는 과정까지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있을 건데, 이 학교에서 수업 듣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옆에 남부메이커센터 같은 경우도 학생들 체험이 주기적으로 있거든요. 요런 과정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앞서서 이렇게 관련된 부서들의 협의가 있었죠. 부산시부터 각종 다양한 기관들의 의견엔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배제되어 있는 거 같애서요. 요 내용도 조금 참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되, 최대한 안전하게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재산상의 이익을 존중하면서 하는 사업인 대신에 그로 인하여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피해받으실 분들에 대한 고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해연중학교는 지금 사립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립학교가 이전하는 과정이라서 학교재단하고 협의는 아마 재개발정비 사업하는 주최 측에서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단지, 저희가 앞서서 조금 앞으로도 고려됐으면 하는 부분이 오양양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뒤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남구청 뒤에 있는데요. 전면이 남구청을 향해 있다 보니까 저기도 한 차선을 확보한 게 아파트 진입로 차선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 차선 확보를 했지만, 이것도 아파트 진입을 위한 차선 확보지, 그 일대의 교통 정비에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연고등학교 앞은 여전히 이 차선으로 유지가 될 거고요. 대신에 아파트 진입하는 데 있어서 차선 확보는 당연한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서도 수용의지가 있어서 11m의 도로가, 15m 도로인가요, 18m 도로로 확대된 거는 자료는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쪽은 어떻게든 간에 현명하게 처리를 할려고 하실 건데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일반 다른 주민들과의 협의체에 대한 내용이 저희 오늘 상임위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의견수렴이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우왕좌왕하다가 추석연휴도 길었고 약간 시간이 경과했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요. 주민들 갈등 속에서 저희 구청이 할 역할이 참 애매한 거 같애요. 담당 과장님 너무 경험 많으실 거지만, 중요한 건 이런 학교 공사라든지 학생들 보도 공사 중에, 학생들 통행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해연중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이쪽이 해연중학교, 문현동에서도 아이들이 오고요. 바로 저희 구청 앞에 있는 롯데캐슬레전드 3,000세대 아이들 그리고 대연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도 옵니다. 그니까 대연동과 문현동 일대 아이들이 여기 지금 모두 오는 경우라서 아이들 통행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할 겁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 조금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대연중학교 같은 경우도 대연중학교 통학로 관련돼서 스쿨버스 도입까지 했었고요, 조합 측에서. 그리고 매우 책임감 있게 건설사에서 임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미처 도시계획, 이런 계획안이 통과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대부분 보도 환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공사비용에 대해서 교육청 측에서 일일이 다 부담을 못 하겠다는 의견도 있고 재개발조합 측으로 미루거나 구청에 민원 들어오는 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재개발 공사 잘 되면 도시환경이 많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이 대연9구역 재개발정비 계획 같은, 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언덕, 산 언덕에 있는 집들이나 노후된 곳들이 너무 많아서, 번영로에 가까운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에 대한 찬성수요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100%의 공감은 어렵겠지만, 그런, 누락되는 분들의 의견에 대한 100% 수용은 어렵겠지만 의견청취의 이런 기회가 말도 못 해보고 속상하시기 보다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정비조합에서 의견청취의 건을 한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특이하게 소유주의 수의 50% 정도가 세입자거든요. 100여 세대가 세입자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분들의 이주계획에 대한 것도 천천히 있어야겠지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서 나가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처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주대책은 사실은 개개인이 대비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도 저는 좀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이왕이면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제 의견만 너무 냈네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의견, 말씀처럼 학생 통학로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다른 거보다 특별히 세부계획이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해서 추가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근우위원님.

그러면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그 회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8m 도로 이야기하십니까?

예, 저희 그때 지금.

회차?

회차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입구 지나서.

예, 맞습니다.

막다른 길이 생기니까. 차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또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요 부분은 계획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아니면 그냥 이 모습대로 하면 좀 애매한데.

요 건 모양이 조금 사각형으로 큰 부분이 아마…

예, 약간 살짝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표기를 해놓은 거 같습니다.

예, 오른쪽 차량 주출입구에서 지하로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있고.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말고.

여기 경관녹지, 마지막…

녹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양이 있는데.

아, 예, 예.

이거 나중에 건설할 때쯤에는 명확하게 해주세요.

세부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거든예. 지금은 이 전체 이제 아우트라인만 되는 거고.

잡힌 거고.

여기서 여기 건물 계획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회차 부분, 회차 부분 다 계획할 겁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주셔가지고.

예, 예.

예, 예.

나중에 주민들이나 이런 데서 이런 민원이 없게끔 조금 부탁드리고, 이 위쪽에 약간 경사진 거 아니에요?

경사가 맞습니다.

그래,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는 분명히, 심의 한 번 더 남았죠, 아직?

예,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 부분에 있어서 좀.

예, 예. 다 심의가 남았습니다.

예, 요런 부분은 좀.

이거는 구역 결정만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세부계획이 다 수립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다 할 겁니다.

아마 지금 아까 조합, 보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같이 근처에 있잖아요. 어떤 개발을 하는 거는 아예 지반, 이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반시설을, 기반시설을 먼저 해놓고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건물을 짓거나 하는 방식이 있던데, 되도록이면 안전한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미리 이제 기반, 예를 들어서 대형차들이 산 쪽으로 완전히 숨어서 대기하고 있으면 차라리 공사는 더 빨리 진행되고 애들이 통학할 때도 덜 걸릴 수 있으니까, 문제가 더, 안전에 대해서 더 높일 수 있으니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나중에 심의할 때도 조금 많이 피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9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고선화위원 발의)(백석민위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