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창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5-10-15

회의 전체 보기 115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 경제도시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3 개의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9월 30일 김병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이상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과 그리고 3건의 동의안, 그리고 의견 제시의 건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각 소관 부서별로 청취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F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4개 부서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동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5쪽 보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기업지원실장 김명자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조금 전에 편입 부지 보상이 한 80% 정도 이루어졌다고 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 왜 안 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조속 재결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나머지 안 된 부분은 강제 수용 재결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이 내년 2월에 공탁을 진행하는데 그분들의 각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보상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 맞는 이의를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강제 수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 2026년 2월에 공탁 처리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의 신청하시는 분들은 또 재감정을 해서 합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재감정이 들어갑니다.

김주영위원

저번에 재감정 한 번 안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강제 수용 들어간 부분은 저희들이 재감정 진행을 또다시 들어갑니다.

김주영위원

다시 또 해야 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영주시에 고위직 계시는 분이 협의를 안 했다는데 그분 거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분 게 안 됐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김주영위원

왜 그런 분들이 안 되나? 하여튼 협의도 잘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저번에 기공식 하시느라고 굉장히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성황이 잘 됐는데 하나 아쉬웠던 점은 그날 그렇게 뜨거운데 진짜 그늘막이라도 설치를 해줬으면 우리 그 앞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고문이야, 고문. 그 더운데 햇빛도 안 가려지고 더운데 그런 거는 차광막 하는 데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 해주면 그래도 행사장 분위기도 더 살고 오시는 분들도 힘이 덜 들 텐데 그런 데에 해서 그렇게 또 식은 오래 길게 해서 하는데 다음에는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다음에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비가 계속 와서 저희들은 비 걱정을 사실은 많이 했는데 그날 날씨가 개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예상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런 차광막 같은 거는 풍기읍에도 보면 풍기읍 체육대회 할 때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읍에 물으면 중간에 해서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내년 32쪽에 보면 풍기 인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올해부터 돈도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로 이 풍기 인견 전시관이 풍기 인견 홍보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도 거기 한번 가봅니다. 그런데 영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해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네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거기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후에는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7월까지도 한 2,300명 정도 다녀간 상황인데요.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검토해서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숫자로는 실제 2,300명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 체크를 다 합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잘해 줘서 풍기 인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실에 일들이 많습니다. 대체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단위도 크고 일이 많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과장님. 모빌리티 부품.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국비 100억, 그다음에 시비 160억에 260억짜리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반 구축 사업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6월부터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 해서 시간이 25, 26까지 와서 27년까지 들어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저번에 보고하실 때 1차는 합격했고 2차 남았다 그랬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3차까지 가야 국비가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해서 22억을 올려놨는데 매수 협약을 했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 매수 협약은 따로 안 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서로 저희 부지에 관련해서 여러 번 서로 미팅도 하고 해서 일단 감정 결과에 맞춰서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의가 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올린 상태고 진행이 잘 되면 일단은 예산이라는 부분이나 내년에 부지 매입을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 큰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면 국비 확보하기가 더 쉽지 않냐.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매수 협약이라든가 MOU라든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시작을 하면 더 국비 우리가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이테크 베어링 센터를 가봤는데 굉장히 좁아서 차를 2대, 3대 넣어서 후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땅 사놓으면 다 우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과장님이 그전에 다른 데 계셔서 아는지 몰라도 본 예산이 8대에 세워놨다가 불용 처리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질책을 했습니다. 땅을 샀으면 지금보다 또 돈 더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세월이 흘러서 더 그랬는데 그때 불용 처리하면서 땅값 조율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로 그때도 우리 시 의회에서는 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 처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 예산 확보를 해 놨다가 불용 처리할 때는 분명한 문제가 있어서 불용 처리를 했겠지만 가급적이면 불용 처리를 하지 마시고 땅을 매입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렇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21쪽도 국비 100억 했죠? 지방비 120억.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일반 산업단지 안에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벌써 22년도에 시작한 거잖아요, 용역이.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역구에서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 34쪽 보시면 근로복지관 있죠. 매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대, 9대 계속하고 있는데 외벽 보수 공사를 또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저번에 왜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매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난번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 저희들 공사를 진행할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라는 이런 제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전의 기록이 없어서, 그래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바깥 창호는 제거하지 못하고 안의 것만 교체를 했었고, 그러니 바깥 창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창문틀이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져서 안전사고 날 위험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인명 피해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창틀 교체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생기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김화숙위원

그 근로복지관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보수 공사할 때 창틀 그거 얼마 합니까? 그때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또 바닥 공사하느라고 돈 얼마나 들었어. 그렇죠? 여러 가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조건에 맞는 항목을 제출하거나 그걸 구비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공사를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김화숙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이 아닌데 담당과에서 이런 것들은 보수 공사를 할 때 우선순위가 뭔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일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풍기. 32쪽 보시면 과장님, 저희 풍기 인견 전시관 작년에, 올해 또 전체 수리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23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리모델링했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그때는 에어컨이 괜찮았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때 전시 시설 개선이라든지 전시물 제작 설치, 건물 보수 등을 하면서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에어컨을 3대만 교체를 했었습니다, 고장이 났었는데.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이거 몇 대예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은 추가로 그때 못한 8대를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시관이 전부 에어컨이 몇 개예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11대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화장실, 전시관, 사무실. 화장실이 3개입니다. 화장실 3개부터 있고 그다음에 전시관, 그다음에 사무실,

김화숙위원

에어컨이 11대예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전부가 몇 평입니까, 전시관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490㎡입니다.

김화숙위원

몇 평이에요, 그럼? 내가 평수를 잘 계산 못 하겠는데. 490 얼마요? 150평?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148평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150평 정도네. 그렇죠? 148평인데 에어컨이 11개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화장실이 남녀, 장애인 해서 화장실이 3개가 있고요. 실내에는,

김화숙위원

9개가 달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9개.

김화숙위원

이게 전시관을 전체 공사할 때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고 제거할 거는 제거하고 이래야 하는데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때는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산 이거 돈 얼마나 합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할 때 제대로 해버려야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남겨 놓고 이렇게 하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돈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제일 관심 있는 지역구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솔직히 홍보 전시관, 돈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과장님도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니까 말 못 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해요. 너무 돈만 먹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명자 실장님, 팀장님들, 이번에 국가산업단지 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달 동안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부지 때문에.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런데 날이 너무 더워서 시민들이 불만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일을 치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가산업단지 부지가 80%까지 수용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중토위에 결정해서 올리실 거잖아.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지금 84.38%는 계약하고 공탁 처리가 다 된 상태고요.

김병창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진행됐고 나머지 12.8%는 수용 재결에 들어가 있어서 내년 1월에 중토위원회 심의가 들어가고 2월에 공탁 처리가 됩니다.

김병창위원

원래 공사 시작은 작년에 시작하기로 하셨잖아요, 10월쯤에.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그게 토지 보상 확보율이,

김병창위원

토지 보상이 조금 늦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70% 이상 되어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중토위원회의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보상률 때문에 늦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실장님 오시고 나서 월등히 많이 높아졌다. 그렇죠? 시작할 때 우리 업무 보고 올 초에 받을 때는 이십몇 프로 정도밖에 제가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60%까지 올리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시작을 하니까 몇 프로 안 남았지만 차근차근 중토위에도 보시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꼼꼼히 담당 팀장님하고 중앙정부하고 잘 차지해서 하여튼 그거를 성공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31페이지 보면 지능형 농업용 기술융합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매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3년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3년 사업인데 지금 로봇이 저희가 완성된 게 있나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는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게 로봇이라고 해서 실제로 로봇까지 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 농사용에 보면 폴대 자체를 약간 자동화식으로 하는 부분하고 비닐 피복기 같은 경우도 자동화식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사업은 저희들이 농사에 보면 농지에 보면 야외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야외 물통이 햇빛을 보게 되면 뜨거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 물 닿는 저장 탱크를 지하에 폐통을 이용해서 지하에 설치를 해서 하는 작업인데 그 부분도 지금 진행이 시제품도 제작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기계를, 로봇을 만드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기계를 자동화하는.

김병창위원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하나 또 보시면 우리 올해 지역 연구 기관 소속 연구원 주택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1,840만 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주택 구입자금, 월세 임대자금이 있는데 이게 네 분인데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301-14가 보시면 기타 보상금인데 이게 우리가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22년 3월에 영주시 연구 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조례는 있는데 제가 돈을 못 준다는 게 아니라 사업 편성 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기타 보상금에는 14에 보시면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인데 반대급부적 경비인데 민간인에게 법령 또는 조례, 여기 이거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이 내용으로 주는 거네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법령 또는 조례라는 걸 제가 못 읽었었네요. 자꾸 중복 질의를 하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32페이지 보면 풍기 인견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작년에는 8,500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제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하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내년에 어떤 계획을 받으셔서 지금 이거 올리신 거 아닌가요, 풍기인견조합에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 올해 제주도에서 행사를 하고 올해 부분이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도 일단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주도로 가신다고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기존보다는 방문객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에 한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낫고 어차피 한 곳에 그거를 홍보를 하자면 한 해 가서는 잘 모르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몇 년 정도 홍보를 강화해서 어떤 인견에 대한 활성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도 영주시장님이 타지에 홍보를 가면 어떤 MOU라든가 이런 걸 맺어 왔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성과 같은 거는 있습니까, 혹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올해는 아직 그런 부분은 사실 성과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 행사를 하기 전에도 저희도 관련 기관 방문을 해서 문화예술과, 도시재생과, 여러 가지 동사무소, 이런 부분에도 그 기관을 방문해서 그쪽에서도 저희들의 인견에 대해서 호응도 좋았고 어떤 향후에 행사라든지 이런 예술 행사라든지 이런 연계 행사 방안도 논의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성과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니까. 바로 밑에 보시면 홍보전시관 위탁 운영, 이건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줘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에어컨은 아까 여쭤보셨고. 그리고 기업지원실 33페이지 보면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성공 조성을 위한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800을 잡아 놓으셨던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홍보 예산 말씀인가?

김병창위원

예. 지금 1,700 잡아 놓으셨거든요, 시비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저희는 이 예산을 저희들 기존에 있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을 홍보하는 포럼 행사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제목을 바꿔서 국가산단 성공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 시민추진위원회에 드리는 예산인데 직접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포럼이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기 위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홍보라면 홍보물을 만드는 건지.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홍보물은 속에 어차피,

김병창위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홍보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김병창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2, 3년 간격이면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금액 자체가 1,700만 원 가지고 세미나도 해야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야 하고 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시민추진위원회에 주는 예산 이외에도 저희들 각종 박람회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 예산으로,

김병창위원

계획은 하는데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하시게? 지금 세부적인 다른 거 있으신가 보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예산은 33쪽에 박람회 참가라든지 이런 건 별도의 예산을 또 저희가 잡아놨는데,

김병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박람회는 참가하는 예산이고 홍보물 하면 부채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물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굳이 홍보라고 돼 있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 안에 이 예산 말고도 저희들 과 전체에 국가산단 쪽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제작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물도 하고 광고도 TV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마는 저희 영주에 광고비는 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산단 전폭적으로 저희가 해서 전국에 알려서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맨 밑에 보시면 서한 및 문자 MMS 발송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홍보전산실에서 돈이 나가나요? 소요 예산이 없어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이거는 저희들 우편 비용이어서 금액이 소량이어서 저희들 사무 관리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김병창위원

사무 관리비로?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공공 운영비로.

김병창위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운영이 잘 되죠? 작년에 우리 근로복지공단 예산 얼마 줬죠, 실장님?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작년에도 8,500입니다.

김병창위원

똑같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어디 행사를 갖다가 올라가니 제가 보니까 영주 시민들이 상망동이나 휴천동이나 휴천1동이나 이산이나 인근에 하망동이나 계시는 분들이 여기 이용 많이 하시는 거 알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용도 많이 하고 하루 제가 들어가 보니까 시설물이나 이런 거 있는데 혹시나 기구나 이런 게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을, 거기 계시던 분들이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기구를.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부분도 전에 어차피 22년도 하고 23년도에 운동 기구를 구입할 때 그래도 그쪽에 필요한 기구는 저희들이 적정 구입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더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추가로 올리셔서, 주민들이 가니까 꽉 차더라고요, 보니까 많을 때는. 항상. 무료니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일부 없는 곳에는 거기 이용을 못 하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병창위원

비 오는 날이면 만석이 되고 그러더라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쪽에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노동법률상담소는 지금도 잘 되고 있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올해 소장님이 바뀌셔서 산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밑에도 동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외벽 보수공사, 앞전에 우리가 보수하는 데 얼마 들어갔었죠, 이거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21년도부터 22년도에 리모델링할 때 12억 9,000만 원 들었습니다, 도비 합산해서.

김병창위원

그런데 또다시 9,000만 원을 줘서, 외벽이면 앞에 뒤에 옆에 다 하신다는 얘긴가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앞에 창틀하고 그다음에 일부 보면 외벽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징크만 마무리를 하고,

김병창위원

누수가 되나요, 그러면?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조금 되고 있습니다. 창틀이 노후화되면서 그 물을 타고 외부로 내려가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우리가 창틀 가리는 거 비용 다 드렸는데, 그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게 안에만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가 제출 대상이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

김병창위원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자료가 없어서.

김병창위원

하여튼 꼭 해야 하는 공사네, 결과적으로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많이 이용객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지원실, 우리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니까 비용이 들어도 이제는 돈을 써야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우리가 국가 산단에 많은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하지만 앞전에도 바로 대응을 해 주셔서 못 들어오는 기업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그 기업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오는 기업보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3쪽에 보면 국가산단 성공 조성을 위한 홍보 내용인데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가 포럼이나 세미나, 학술대회, 박람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홍보 방식을 접근을 하는데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 다음에는 사실상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을 다녀왔는데 보니까 고속버스 같은 데, 지하철이나 특히 고속버스 외부에 보면 매핑 작업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지역마다 홍보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홍보 효과가 상당하던데 우리는 움직이는 홍보 효과,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홍보 쪽에 마케팅 쪽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홈페이지, 나머지 각종 그런 외부 광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차피 예산은 어정쩡하게 써버리면 이거는 안 쓴 것만 못하니까 최대한 적극성을 띄워서 예산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향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4쪽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한 부분인데 외벽 보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22년도 12월 23일에 준공했어요. 지금 2년 10개월 정도 가까이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12억 9,000이 투입되고 9,000만 원 또 투입이 되면, 물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방충망이 이탈 현상이 생겨서 떨어졌더라고요. 창문이 아니고 방충망이 떨어졌는데 이게 아마 외부에 하게 되면 에너지 제로 인증 관련된 시스템을 다시 거기다 덧붙이게 되죠, 창문 외창이? 그렇죠? 창문 교체하실 거잖아. 그렇죠? 외부 거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내부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그거는 설계를 저희들이 일단,

유충상위원장

아직 설계 전입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설계를 해서 거기에, 그리고 방충망이 아니고 창틀이 떨어졌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창틀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창틀이 빠져나와서 떨어졌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방충망 제가 직접 봤는데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방충망도 그렇고 창틀도.

유충상위원장

창틀도?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고쳐야 되겠고, 그리고 이게 아마 3층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9,000만 원을 들여서 창호하고 창호 개구부 사면 쪽에 면에 있는 부분에 크랙이 가서 물이 내부적으로 침투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단열과는 전혀 상관이 없네. 그렇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일단 단열 부분에는 저희들이 문제는,

유충상위원장

단열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때 우리가 할 때는 외부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내부는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내부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거기가 조금 돌로 돼 있던가요, 마감이? 거기에 대한 파악은, 외벽이 현재 돌로 돼 있나요, 그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타일.

유충상위원장

타일로 돼 있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장

작은 타일. 그런데 혹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창호를 드러내려면 일부분만 커팅해서 아마 그렇게 돼야 하지 싶은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정확하게 설계할 때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창문만 교체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외벽 자체에 어떤 외벽 면에 덧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해요. 그러면 이차적인 문제가 또 생기니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기능만 단순하게 창문 개보수할 수 있는 그 상황의 접근인지, 아니면 단열과 더해서 할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외벽 보수도 하고 창호도 교체를 하면서,

유충상위원장

그럼 단열 기능도 덧붙이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 설계 한번, 일단 그런 부분 분석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빠졌으면.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게 예산이 이러면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명확하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기능적으로 어디까지 보완할 건지, 그걸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이 의미가 없어요.

명자

김명자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다시 추경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48 정회

10:53 속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0호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5년 10월 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60호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충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합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영주시에서 19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고율은 몇 프로입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부터 영주시에서 출연금액이 한 41억 정도 되는데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한 금액이 한 24억 정도 변제를,

김화숙위원

24억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41억에서 24억 변제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안전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특례 보증하는 목적이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4,000 정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를 했는데.

김화숙위원

예, 5억.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개인회생 절차나 아니면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변제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다는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대보증 제도가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든가 해서 이걸 잘 갖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10배에서 12배로 올렸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2배를 더 올렸는데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 없어서 개업 못 해서 도와주는 거 정말 고마운데 고맙게 생각하고 알뜰히 해서 그걸 갚고 내 걸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 갚고, 그렇죠? 해체되고 폐업을 해서 이 돈을 못 갚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생각을 깊이 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몇 프로의 사고는 말씀 못 하시는 겁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김화숙위원

그러면 24년 거. 24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2025년도 같은 경우에 한 24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고가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24건 사고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5억 한 4,000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5억 4,000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우리가 문제점도 가다듬어 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걸 계기로 발판을 삼아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도와준 보람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안 내고 파산 신청 내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험 부담이 따를 때는 우리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경북신용보증재단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 경상북도 내에 지자체별 특례 보증 출연액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하고 유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나 군에 보시면 저희가 월등히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인근의 상주, 문경에 비해서 저희들 금액이 다소 많기는 많은데 상주, 문경에 비해서 영주시가 소상공인이 조금 더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현재 경기가 많이 어려운 시점에서 전년하고 올해도 12억을 출연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2억 정도는 출연을 해야만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금방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참 우려되는 거는 소상공인이 사실 많이 힘듭니다. 힘든데 출연금을 올려서 대출에 대한,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스트레스 DSR까지 해서 DTI 다 넘어가는데 사실 대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용대출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나마 지금 남아 있는 게 소상공인 대출인데 혹시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5억 3,000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5억 4,000.

김병창위원

5억 4,000인데 그럼 비율이 12억에서 5억 4,000이 손실이 난다면 어느 정도 손실이 나는 거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미리 상환을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그 재원에 대해서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 말씀을 안 하셔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어차피 144억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2억 출연을 하면 소상공인들이 144억까지 대출을 받고 거기에 대한 모든 변제 책임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지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자를 보조는 해 주는 거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자 보조는 현재 2년 동안 연 3% 이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사실 국가에서도 금융 위기가 다시 온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또다시 금융을 풀어줘서 저희가 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건데 꼭 필요하신 분만 하면 좋겠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대출이 부담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다시 또 연체되고 그렇게 돼서 파산하거나 그런 염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영주 시민들도 재정이 다 안 좋아지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은 시민들도 이게 한 푼이 아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출연 동의안은 한번 검토를 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일자리경제과

11:04 정회

11: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2025년 사업에 대해서 풍기선비골인삼시장 옥상 방수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공사 방법을, 위에 지붕을 씌웁니까, 바닥 에폭시인가 이런 걸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붕은 제작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방수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바닥 방수 공사를 하면서 상인회에서 원활한 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인회에서 원하는 거를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하니 사업비가 더 설계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그중에서 어떤 거를 제외하고 갈 건지 지금 상인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 위를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방수를 밑바닥에 에폭시나 이런 방수제를 하면 틀림없이 그게 갈라지고 틈이 생겨요. 그래서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나 싶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단 설계하면서 또 다른 특별하게 대책이 있는지 한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아무래도 최고로 100% 안정화하는 거는 지붕을 씌우는 게 요새 우리 조례도 바꿔서 1.2m까지 씌우면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지 그것도 했으면 틀림없이 위에 차 다니면 겨울에 터지고 하면 또 방수는 안 돼요. 하여튼 이 점 참고 잘하셔서 진행하세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거기가 굉장히 건물이 커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49쪽 에너지 보급 및 신재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여기 읍면동에 신청자 대비 설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한 7,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100% 다 못 해줬겠네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주로 이거는 다 주택에만 한정돼 있죠? 주택이나 상가도 나머지 부분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주택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냥 주택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이 얼마고 보조금 얼마짜리인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한 5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한 120에서 150 정도 들어갑니다.

김주영위원

120에서 150 정도. 그래서 이게 진짜 인기는 좋은데 홍보가 덜 돼서 늦게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신청했는데 100%는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이게 신청자 대비 보급이 적어도 어쨌든 몰라서 못 했다는 주민들이 안 나오도록 홍보를 많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61쪽 보면 26년도 신재생에너지 복합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5년보다도 양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도 최근에 2019년도부터 많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조금 줄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줄었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래도 주위에 보면 이게 괜찮다고 신청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홍보도 많이 해서 요새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전기료가 많이 부담이 갈 텐데 공급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정병곤 국장님, 정교완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 처리상황 25년도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있어요. 47페이지에 거기 보면 풍기 인삼, 홍삼 상점가 노후 전선 장비 사업이 집행률이 54%인데 사업이 완료된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정산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사업비가 계획보다 절감된 것인지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상인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상인회에서 신청을 할 때 각 상인회 별로 전등 교체나 일부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 사업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인회에서 일부 사업을 포기를 해서 사업비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으면 끝까지 해야 하지 왜 중간에 포기를 하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가 홍보할 때는 자부담이 있다고 홍보했을 거 아닙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해서 민원인을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신청할 때 상인회하고 신중을 기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48페이지에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 이게 일부 사업들은 집행률이 100%로 B군 안에서 보면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복 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상인회에도 그 사업비는 지급을 하고 현재 그분들 봉급이 연말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추진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추진 중으로 표시를 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집행은 상인회에도 100%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 된 거예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이 사업이 완료됐는데 예산은 모두 집행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있어요, 50페이지에. 이 집행률이 20.6%에 불과한데 연내에 100% 가능합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100% 가능하고 현재 8, 9월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도시가스의 청구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너무 저조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경북도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계획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어차피 재원이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마무리 잘하고 태스크포스팀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모 신청을 할 계획이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기본구상 용역을 잘해서 사업 준비 단계부터 시장 상인들하고 소통해서 이게 공모에도 선정이 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필통 박물관 사회적 경제의 만남이 있어요. 이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 신규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크지는 않은데 회차당 1,250만 원씩 소요되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회차당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진행하는 진행요원 인건비가 한 3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장소 대관료나 홍보비, 그다음에 기타 소모품비 해서 한 7, 800만 원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 재료비가, 어차피 필통 만드는 재료비가 한 8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타 그 외에 참가자 지원비나 특강비로 한 4, 500 정도 해서 한 2,500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필통 재료는 뭘로, 나무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무로 해서 할배목공소에 있는 어르신들이 같이 학생들하고 만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필통이 이게 나무가 재질이 어떤 건지, 이게 망가져서 금방 부서지고 하는 그런 재질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재질은 하여튼 필통을 쓸 수 있는 재질로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필통이 없어서 저거 했던 기억도 있고 이래서 필통 요즘 잘 안 쓰잖아, 학생들이 사실은.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23년 5월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가 개설됐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벌써 운영은 한 2년도 훨씬 지났잖아요, 이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운영 기간도 한 차례 변경됐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원위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6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지금 무슨 성과가 있나요, 이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수행 기간이 바뀌면서 이분들이 나름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제품도 만들고, 만들어 놓은 시제품 중에 한 3건 정도는 업체에다 기술 이전도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잔류 농약 검사 인증 기간을 받기 위해서 이게 보통 신청하는 데 기존에 검사했는데 데이터가 한 2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준비 과정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 금년, 내년도 지나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성과가 나오면 내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 구체적으로 역점을 두고 할 사업 구상이 있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 국도비 한 2억 정도 보조금 신청을 해서 현재 작년까지만 인삼 제품만 시제품을 생산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인삼 제품 이외에도 다른 제품도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2억이 내년도에 지원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제품을 확대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분석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인삼에 국한되지 말고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을 얼마 전에 봤어요. 거기 보니까 사과빵을 멋지게 사과 모양을 가지고 멋지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런 데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지역이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아이템을 구성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인삼 외에 다른 제품도 지금 시제품을 생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생강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시제품 사업에도 역점을 둬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9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요. 이게 개인 점포입니다. 다 개인 거잖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유는 영주시 소유로 다 돼 있지만 개인들은 현재 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김화숙위원

땅만 영주시 거잖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땅, 건물, 전부 다 영주시 소유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세 받고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 93개 점포가 있는데 월 임대료는 한 78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연?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월입니다.

김화숙위원

월 780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780만 원. 그런데 지금 350억 원 투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350억 원.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현재,

김화숙위원

차라리 거기다가 서민 주택이라도 지어서 활성화하는 게 안 낫겠냐. 이거 계속해서 거기 지금 사람이 반도 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설시장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실이,

김화숙위원

알고 계시잖아.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다 비어 있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일부,

김화숙위원

깜깜하게 비어 있는데 이렇게 돈 투자할 이유가 있냐. 생각을 한번 깊이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 구상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때 시장 기능 외에도 다른 어떤 주변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서민들이 옛날에 살 때 2층, 3층 한두 명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올라가서 가건물 지어서 가정집 살고 있는데 굉장히 겁납니다, 솔직히 불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진단을 잘하셔서 여기에 많은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살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에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문제를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가스공사와 합작해서 영주시가 어려운데 가스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역 앞에 건물 짓고 있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쪽 가스가 안 들어갔다고 민원이 와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쪽 가스가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 중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우리가 우선순위를 회사에다 얘기를 해야 해요. 영주시의 우선순위. 역 앞에 지금 건물 짓는데 그쪽으로 몰리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쪽에 가스가 없고, 물론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우리 시에서 더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64쪽에 보시면 추억의 필통 좋은 건데 지금 나무로 만든 필통을 과연 누가 쓸 것인가. 추억으로만 이 필통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그것보다 더 큰 걸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서예 사군자 쓸 때 먹물 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나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서 꼭 필통만 안 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할매목공소는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할매묵집 같은 거 지금 비어 있어요. 안 돼서 지금 비어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꾸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값어치가 있는 걸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그렇죠? 접고 새로운 걸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저번에 시에 계시던 부시장님도 계셔서 그쪽에 저희들도 가본 적 있습니다, 양주시의회에서. 굉장히, 우리 지금 파견 8명이라고 그러죠? 직원이요. 65쪽에 보시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근 직원은 6명이고 비상근 직원이 2명이어서.

김화숙위원

비상근은 월급을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상근만 주는데 6억 안에 재료비와 인건비가 다 들어있는 겁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들어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센터를 만들 때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한 거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센터 할 때는 이걸 우리가 쓰기 위한 거잖아요. 활용 방안이 좋아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해요. 돈 6억도 적은 돈 아닙니다. 얼마나 제품이 나와서 돈 6억 값어치를 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해요. 그리고 계약직이 5명이 있는데 이 계약직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할 수 있는, 갖췄는가, 이분들이. 이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검토를 한번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인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6억을 투자했으면 솔직한 얘기로 10억, 20억, 60억을 우리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 센터도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동의안부터 장시간 질의가 많습니다. 답변을 과장님,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역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원래 집행이 다 되셨어요. 그렇죠? 1억 3,000만 원.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11월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김병창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100%로 돼 있어서. 43페이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보조 사업이니까 예산은,

김병창위원

집행은 됐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이것도 정리를 잘해서 부탁드리겠고요. 또 아쉬운 점이 영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 이게 중앙에서 사실은 우리 올해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시길 갑자기 연말에 이렇게 80만 원씩, 100만 원씩 줘버리면 사실 우리가 소비를 한 가정에서 50만 원 사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1인당. 그런데 만약에 인구가 4명이면 4가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성인만,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영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 우리 전반기에 예산을 못 받아서 시비로 전액 소진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국비가 통과가 안 돼서 끝에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실 끝물에 막 쏠려서 쓰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많이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오는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줄 모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시면 집행 내역이 있는데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차액부터 쭉 보시면 추진 중하고 집행률 100%, 이거를 정리를 잘해서 올리셨으면 좋은데 이거는 아쉽다는 말씀드릴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차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본 사업을 한번 동료 위원님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전통시장 옥상 방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 보았을 때는 방수를 하는데 이분들하고 협의를 보셔서 공법을 바꾸는 겁니까? 예산이 적다고 이렇게 딜레이를 하는 겁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원하는 수리에 대해서 설계를 했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김병창위원

그렇죠. 지금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그 부분도 있고 또 공사 현장에 어떤 나름의 약간의 문제도 있어서 현재 설계가 아직 완료가 되지 못했는데 아마 금년도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내년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는 그럼 누수가 덜 됐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도 일부 조금 누수가 되고 있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일부가 누수가 되어 있고 사실은 부분적으로 했어도 되는데 이 무리한 예산이 이렇게 되면 본 예산을 더 올리실 거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어차피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도비 보조 사업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정도,

김병창위원

금액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 사업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잘하시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 48페이지도 완료돼 있는데 집행률은 89%고 일일이 또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51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 안에 보시면 사실 이 농어촌에 계시는 소형 저장 탱크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노령,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거주하시는 분들.

김병창위원

예, 거주하시는 분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연세가 많으십니다.

김병창위원

많으시죠. 그렇죠? 혹시나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김병창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거를 말씀드리면 설치를 하면서 누수 방지 차단을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사업에?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에는 그거는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이것도 영주시가 농어촌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하면서 해준 곳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살짝 까먹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그게 화재 위험성이 크니까 그거는 전수를 해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타이머 콕이라는 안전장치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부분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누전 차단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불이 나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것도 전수 조사해서 내년이나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역 활성화 물어봤고. 그런데 59페이지 보시면 동료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공설시장 정밀해서 하게 되면 30년도까지 이게 공모 사업 가능할 것 같나요, 저희 영주시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영주시가 사실 공설시장에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정밀 안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기는 보시면 2026년 7월부터는 추진 TF팀을 구성을 한다 이랬는데 이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TF팀. TF팀이 팀에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추진단 사업단까지 만드는 데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 팀 외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영주 공설시장, 저번에도 말씀하신 그거 용역 받아 간 거 그거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 1억 얼마 용역 받아 가서 하신 건데 용역 잘 받으셔서 이것도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많고 돈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가. 하여튼 잘 추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딱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 창업 지원 사업 있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언제부터 했죠? 이게 24년도 본 예산부터 세웠나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24년부터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그렇죠? 올해부터 25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오늘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2025년 경우에 한 5개소 정도.

이상근위원

5개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운영 단계는 어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창업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결과를,

이상근위원

중간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위탁 기관 쪽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창업을 희망하는 49세 이하라는 게 어디에 명시가 돼 있어요? 법 근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조례에 있다든가, 이 돈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냐고. 순수 시비 아닙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순수 시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시비니까 우리가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에 있습니까? 시행령이 있나? 어디 있어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규정은,

이상근위원

없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49세로 하면 창업할 수 있는 인원이 적잖아, 현재. 맞죠? 우리 점포를 열 군데를 생각하고 있잖아. 아닌가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보통 한 15개에서 10개 이상.

이상근위원

15개에서 10개 이상. 그렇게 규모를 잡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오늘날 보고 안 되면 49세를 하지 말고 55세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55세를 해서 지원자들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정말로 이게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맞나 이거지. 49세가 돌아서면 49세인데 지금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도 나이를 조금 더 올리면 어떠냐, 이거지. 국비 보조도 아니고 시비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하여튼 2024년도부터 올해까지 금년도에 분석을 통해서 또 사업비 안에서 연령대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또한 오십 넘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 내가 돈을 가진 돈은 2,000만 원밖에 없어, 내 주머니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월세를 지원해 주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창업자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나이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조금 더 올려서 그 규정이 없다 보니 임의 규정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안 낫겠나,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장보기 행사 때 가보면 참 저도 평은에서 태어났지만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데 안 부엌을 보면 음식 맛이 없어져 버려요.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그런 부분을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따와서 진짜 저런 부분은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해 가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부침개를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을 봤을 때는 별로 보기 싫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를 해야만 젊은 사람들도 바구니 들고 가서 장보기 하러 가고 이런 거지, 평소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비가림 다 해놨잖아요, 거의.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다 돼 있고 점포 정리하고 그런 깨끗한 것만 보이면 된단 말이야. 그렇죠? 몇 군데를 가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먹기도 해 봤는데 그런 어설픈, 우리야 나이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요새 젊은 층에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인테리어 쪽으로. 그렇죠? 지원금을. 그리고 동절기가 시작됩니다. 최고 위험한 건 뭡니까? 화재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말로 큰 저것을 할 수 있으니까, 소화기 지원은 어때요? 소화기는 점포마다 다 1개씩 있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소화기 부분은 한번 나중에 추후에,

이상근위원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 일하시는 분, 그 이름 뭐라고 하지, 용어가? 상가에서 매니저들 있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점검해 보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동절기 되기 전에 소화기, 전기 점검. 전기 점검 지난번에 제가 정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있을 때 한 번 해서 용역을 줘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소화기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그렇게 하시고 소화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2만 원, 3만 원이면 되는 것을 다 잊어버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의 집이 아니잖아. 그렇죠? 전체적인 집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화재 나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점검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 왜냐하면 전통시장 보면 옛날부터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전선 옆에다 채소 쌓아 놓고 물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그게 먼지에 닿으면 누전이 오는 거예요. 달리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간에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일은 많아요. 많은데 표시는 안 나요. 일을 해도 표시가 별로 안 나는 게 일자리경제예요. 전통시장 하고 공중 쪽으로 한 것이 많은데 하여튼 간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짧게 말씀드리면 농촌 지역의 소형 저장 LP 탱크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단지가 일단 큰 데 먼저 하는 것이 맞잖아.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효과도 빠르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 쉽게 말해서 단지가 같이 사업비가 덜 들어가면서 이렇게 소복이 있는 그런 곳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에 보게 되면 지역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 이게 동네 상권 발전소 1억 3,000, 이 사업은 종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종료가 되었다고. 참석하는 사람들 얘기가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앞으로 발전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본 사업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그쪽에 협동조합 체제로, 거기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소관 부서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일단 어차피 신청할 당시에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조합에다가 사업비를 보조를 해서,

유충상위원장

모든 게 거기로,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쪽에서 다,

유충상위원장

넘어갑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도 채용을 다 해야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정산 관련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무원이 채용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상권 전문가를 채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5번에 1억 3,000에 대한 거는 핵심은 뭐였습니까, 그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핵심은 어차피 현재 5개년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하고 조직체를 구성하는 그 정도의 역할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협동조합 체제로 넘어가서 아무리 전문가를 포진을 한다 하더라도 꼼꼼히 이거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길 테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59쪽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현재 10월에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이 착수가 됐습니까? 계약 완료가 됐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곧 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입찰입니까? 그러면 정밀 안전진단 결과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 뒤에 우리가 28년, 30년까지 350여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안 된다 또는 방향성이 달라지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지금은 확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안전에 대한 거,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게 되면 전통시장 안전대진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하고 72쪽에 공설시장이 포함됩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 지금까지 최근에는 안전대진단 사업을 일부 소규모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신규로 공모에 도에 신청을 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일단 그러면 공설시장은 내년도, 올 연말에 발주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설시장은 제외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여기 72쪽에 보게 되면 안전대진단 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등 안전 점검 지원이라고 국한돼 있죠.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59쪽 공설시장에 국한되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여기에도 물론 이게 다 포함되지만 구조 안전이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 안전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구조 안전이 핵심이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쪽 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굳이 중복이 됩니까, 전기, 소방, 가스 이런 부분들? 72쪽이,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상·하반기로 전기, 소방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어차피 구조 안전 진단 쪽만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전기, 소방이나 이런 부분 공설시장도 포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현재는 구조 안전에 대한 것만 하겠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여튼 공설시장이 안전에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원도심에 대한 재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통 박물관,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이게 체험을 하면 체험 장소가 있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에 2023년도쯤에 아마,

유충상위원장

할배목공소에?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모우재 박물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박물관에서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이런 거는 신중하게, 내용이 우리 현실에 조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71쪽에 공공 배달 앱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추경에 1억 지원해 줬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 추경에 대한 부분을 경과가 얼마 지나지는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니터링을 혹시 한번 해보셨는지.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돈,

유충상위원장

아직까지는 그렇죠?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관련 단체들하고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이 금액은 연말까지 충분히 소진이 다 가능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배달업협의회하고 먹깨비하고 MOU 업무 협약을 했는데 그때 먹깨비 대표가 저희 시에 와서 본인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주문 건수가 늘어난 게 없어서 자기들도 단체에서 업무 협약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흔쾌히 참여를 하고 본인이 직접 왔다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주문 건수가 거의 배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1억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선제적으로 마중물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또 본 예산이 2억 5,000을 세울 계획이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거의 방향성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하니까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처음이니까 모니터링 부탁 드릴게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투자유치과

11:52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박상훈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91쪽 보면 신규 무탄소 전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주시에 유치됨으로써 250명의 고용 효과도 있고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하는 게, 여기에 오면 안전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로 민원 제기하는 게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아직 없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염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저번에 주민 설명회 때에 나온 문제들 질문한 그 사항밖에는 아직까지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 거에 대비해서 대처를 항상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주민들한테 이게 안전하고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98쪽에 보면 저도 궁금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납 폐기물 공장 신설 승인에 관한 앞으로의 우리 시의 대처 사항과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96쪽 말씀,

김주영위원

예, 96쪽. 납 폐기물 공장 신설 승인.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현재 이 부분은 일단은 아직까지 수면 아래에 있는 상태고 그쪽 바이원 측에서 소송이 아직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아직 납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소통과 하여튼 협의를 잘해서 이런 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103쪽, SK스페셜티 신규 산단 조성입니다. 이런 것도 제조 공장이 증설하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몇 개소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험이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아마 공장을 증설하면 생산하는 공장이 증설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도는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주민들도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더라고. 증설은 좋은데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더 위험하지 않느냐. 하여튼 이런 것도,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위험성이 최대한 발현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 추진이 있습니다. 109쪽 보면 여기 요새도 항간의 소문에 보면 판타시온 입구에 물놀이 시설 쪽은 파크 골프장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업이 금방 시행되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절차라든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은 사업 계획하는 단계고 사업자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업체 측에서 설명하는 거는 충분히 들어주고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걸로, 그리고 어떻게 되든 간에 판타시온 리조트의 숙박 시설이 살아나면 영주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흉물 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고. 이걸 어쨌든 지원을 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박상훈 과장님, 팀장님들. 점심 식사하고 조금 저거 할 텐데,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과장님께 격려의 얘기도 될 수 있고 해서. 원래 우리 납 폐기물 공장을 갖다가 허가 취소도 했고, 그다음에 무탄소 전원 개발 사업, 동서발전하고 MOU도 체결했고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는데 수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납 폐기물 공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취소 처분 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완전히 종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무탄소 전원 개발 사업도 이제 MOU만 체결했잖아.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매끄럽게 결과를 갖다가 도출할 수 있도록 운동화 끈을 바짝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이게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과업 내용을 보면 유치 대상 산업군을 확정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대상 기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대상 기업을 이 용역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이 용역 금액대로 제대로 선정할 수 있겠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향성을 먼저 설정을 해두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성만 결정된다면 용역 금액이 더 큰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 자체를 결정하는 데에 큰 금액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완전히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일단은 시의 정책 방향이나 모든 거를 같이 협의해 가면서 길을 만들어 간다면 이 정도도 처음 시작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도 처음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 시발점이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기업을 타깃이라기보다 어떤 방향으로 갈까 하는.

이재원위원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해보겠다 이 얘기네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업이 유치될 때는 정말로 아무런 어떤 우리 지역에 이제까지 보면 유해 물질에 관해서는 시민들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걸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점을 주안점을 두고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판타시온 리조트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거 시원하게 한번 답변 하나만 해 주세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골프장하고. 골프장은 장수에 골프장, 그다음에 이산에 골프장 한다는 얘기만 무성하고 영주시에 골프장이 없어서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인구가 만 명이 된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염원인 골프장을 갖다가 진짜로 유치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한번 시원하게 과장님이 이제까지 골프장 관련해서, 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딪혀 보고 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 뭐고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고 이게 가능한 건지, 아예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로 지금 골프장 때문에 많은 골프 애호가들이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이 골프장 하나 제대로 못 하는 영주시가 뭘 하겠나, 이런 어떤 탄성의 목소리도 듣기도 하는데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우선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시행자가 소백영주스파리조트에서 추진 중인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판타시온 현재에 있는 현황을 전부 다 새로, 그리고 파크 골프장으로 108홀 규모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적인 상황이고 이걸 구체화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고 국토부 계획 승인을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드러난 사항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당장 정확히 정상화될 수 있다, 안 된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현재는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업체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업체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시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 법령 검토하고 하는 데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가 뛰는 만큼 저희 시에서도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럼 열심히 뛰고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지금 판타시온 리조트 정상화에 대한 변화니 이게 끝이 안 보이잖아. 끝이 안 보여.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20년 전부터 문제가 된 건데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개, 1개 풀어 나가는데 이거는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지 급박하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급박하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답답해서 진행 상황, 판타시온 리조트가 정상화되려고 하면 어떤 게 걸림돌이 되고 뭐가 걸림돌이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속 시원하게 과장님 입에서 안 나오니까 우리도 답답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 그리고 골프장은 어떻게 됐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 장수 두전의 골프장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문중이나 인근 주민들은 토지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를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업체 측에서 현재는 18홀이 아닌 27홀 규모로 골프장을 조성하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LPGA 골프 아카데미, 골프 박물관,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골프 연습장 등 해서 총 27홀 규모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현재 18홀 정도의 부지는 거의 대부분 구두상으로는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 나머지 9홀 규모는 산림청 부지가 포함됩니다. 10만 평 정도가 포함되는데 그 포함되는 부분이 산림청에서는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매각이나 저걸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골프장 조성하는 측에다가 이쪽에다가 공공시설을 최대한 놓고 호텔이라든지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골프 아카데미, 그다음에 박물관, 기념관, 주차장, 이런 부분을 산림청 부지 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오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산림청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주장을 해서 한번 가보자고 하는데 9월쯤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배치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 주민들은 와서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배치도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측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해 오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18홀 규모로 조성하려고 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공사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 통틀어서 27홀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18홀 규모라고 하는데 27홀로 하겠다고 그러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업체 측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18홀이라도 우선 해 놓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그게 18홀 규모로 골프장을 만들 때 100억이 든다면 27홀 정도 하면 12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50억, 50억, 새로 또 하면 다시 100억에 대해서 50억씩 들어가야 하는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처음 당초부터 27홀 규모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재원위원

참 답답하네. 이산은 어떻게 됐어요? 이산도 하겠다고 업자들이 땅을 몇만 평을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돼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잠시만요. 이산면 골프장은 이산면 지동리에 160-8번지 일원에 한 35만 5,000평 정도의 규모로 18홀 규모로 해서 골프장 조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업 내용이 대중형 골프장 18홀 하고 파크 골프장, 숙박시설, 지역 특화 시설, 예술인 마을, 반려동물공원, 캐릭터 공원, 카트 체험장, 이런 공공시설도 같이 넣어서 당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관광단지 시설에서 50만 평을 해서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골프장을 만들고자 했는데 토지 매입 부분에서 이게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관광형으로는 못 가고 지역 개발 사업 관광형,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관광형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분들이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순수하게 다른 공공시설 안 들어가고 골프장 18홀만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 계획 관리 지역이라든가 계획 관리 지역이 50% 이상이 돼야 하고 토지 적성 평가가 라, 마, 바등급 정도까지 돼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이산면 지동에는 거의 한 80%가 토지적성평가가 가등급, 나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는 그게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에 도시과에서 지역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토지특성평가나 이런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바로 공공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MOU도 체결했고 공모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4월에 사전 컨설팅하고 5월에 공모 신청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최종적으로 공모 신청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발사가 9월부터 저희 쪽에 얘기하는 게 일단은 관광단지 사업도 지금 토지 규모가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형 지역 단위 개발 사업도 토지특성평가 자체가 안 되니까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개발 공모형 투자선도지구도 안 됐고 최종 남은 게 농촌 관광 휴양 단지형으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 부분도 관광형 계획관리지구 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또 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관광단지 사업으로 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희 판단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데 이 사업하시는 분이 그래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해 보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해도 뻔한데 안 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관광단지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참 이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고 이게 실현되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는 어떤 저걸 하려고 그러니까 골프장 조성도 늦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업 계획에서 행정이 아무리 뒷받침을 잘해줘도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협의도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이러다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골프장 조성이 결과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한번 시 부지에다가 골프장을 갖다가 할 계획은 없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런 것도 한번 계획해 봐야지. 안 그러면 부석 같은 데 지금 산도 시 부지 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 골프 치러 울진 가고 저 멀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직접 우리 시가 직영하는 골프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에 맡겨 놔서 안 되는 일을 갖다가 억지로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9홀 규모라도 그렇고 18홀 규모라도 그렇고 시가 직접 한번 하는 걸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걸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이게 직접적으로 체육시설을 공공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체육과에서 추진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한번 체육과하고도 여러 과가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시에서 직접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체육과에다 하라, 하지 마라 소리는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는 거고 저희가 하라,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준다고 말하는 거는 사실 월권행위고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가 골프장을 갖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또 한 번 저도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판타시온에 숙박 시설만 미리 할 수는 없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되나, 숙박만? 같이 다 해야 해?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그냥 일반인으로 생각했을 때 숙박 시설만 되면 잘 단장해서 우리가 필요한 때 쓰면 안 좋냐, 이랬는데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일단 준공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아마 승인 자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분리할 수도 없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게 있구나.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그리고 저희 입장을 봐서도 숙박 시설만 먼저 들이면 저희는 엄청난 효과라든가 사업자가 충분히 그걸 운영하면서 다른 걸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화숙위원

그 말이에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다 묶여 있나요, 그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부분, 부분이 안 되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투자유치과 박상훈 과장님, 하여튼 투자 유치를 하시는 데 오셔서 업적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발전소, 무탄소 전원 개발 사업하고 베어링 3단, SK스페셜티, 더 많습니다. 그렇죠? 납 폐기물 공장 신설 승인 신청 관련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우리가 8월 7일에 불허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설치 허가 취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 불승인 보다가 지금 두 가지 양 갈래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승인하고 불허가. 양쪽으로 검토를 계속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했는데 저희가 연장을 할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연장이...

김병창위원

원래는 목적을 두었을 때 사실 한 번 연장을 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검토를 한 후에 사실 집행부에서 결정을 내리려고 많이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었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당시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더 꼼꼼하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불허는 승인을 받아 놓고 추후에 가서는 만약에 또 저희가 1심, 2심, 3심까지 가서 졌어요. 지고 나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영주시가? 그때 가서는 안 받아들여야 하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받아들여야 하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만약,

김병창위원

그건 누구의 돈으로 써야 하죠, 그럼? 받아들이면.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산으로.

김병창위원

영주 시민들의 100% 시민 혈세입니다, 이건.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 영주시가 패소를 한다면 승소를 하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저번 3심처럼 패소를 한다면 문제가 납 공장도 승인을 해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100% 물어줘야 합니다.

김병창위원

이 당시에 정책 회의를 하셔서 결정하셨나요? 우리 집행부에 법률 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고문 변호사.

김병창위원

고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분의 의견도 수렴하시지 않으셨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수렴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분이 승소가 있다고 하셨나요, 없다고 하셨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고문 변호사는 승소할 확률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영주시가 만약에 무탄소, 제가 이게 어저께, 이틀 전입니까? 안동 MBC에 나왔죠, 반대하는 의견으로?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닙니까, 과장님? 저는 영주시가 잘 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산단도, 산단이 투자유치과는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자세한 내용을 전체 모르는 거 같아.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봤어야 하는데 제가 소통하고 다 했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시고 하지만 저는 권한대행님하고는 소통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납 공장에 대해서 아직 말씀은 드려본 건 없지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풀어 나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무탄소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정점을 따라서 와야 할 건지, 그리고 사실 이 과는 아니지만 큰 몫은 건설과에 있어요. 이게 철로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철로를 신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신설해야 합니다. 진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된다고 하면 영주시가 엄청난 발전이 될 거고 여기서 또 발목이 잡히게 되면 영주시는 또다시 향후 50년을 뒤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정점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저렇게 되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여쭤본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만약에 시장님이 계시든 부시장이 계시든 다시 권한대행님이 계시든 간에 제가 봤을 때 판단은 그 과나 국에서 제가 봤을 때 전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 제시를 정책 회의를 할 때는 그 과나 국의 의견을 꼭 수렴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를 다음에 권한대행하고 정책 협의를 보실 때 꼭 전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영주시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 6월이 되면 부장님 퇴직하시잖아요, 6월 말일 자로.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다음에 지금 계시는 계장님, 팀장님들, 지금 주무관들, 이분들이 다 맡아서 해야 해요. 백년대계를 보고 저희가 일을 해야 하는데 한낱 그냥 하루에 봐서 그거 가지고 본인 혼자 결정을 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시의 진짜 국장님들, 과장님들 능력이 엄청 좋습니다. 특히 팀장님들도 엄청 일을 잘해서 브레인 아닙니까, 지금?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지금까지 정책 결정을 잘 해오셨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무탄소도 마찬가지고 국가 산단 하는 과는 아니지만 그렇게 잘해서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저희들이 권한대행을 잘 보좌를 해서 의회하고 소통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그 말씀 아니고 의회 소통보다는 저는 전문적인 거는 팀장님이나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보고를 받으셔서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그 팀의 팀장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이 건 말고도 무탄소든 잘해서 보필 잘하셔서 영주시의 현안이라든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해 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정책회의나 그렇게 국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꼭 말씀하셔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또 두리뭉실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항간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영주에 대명 리조트, 소노 빌리지라고 합니까, 그거를?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소노.

김병창위원

소노죠. 그렇죠? 소노가 들어온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오면 들어온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과에서 협의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대명 리조트가 소노에서 저희하고 전화를 하거나 한번 우리 시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아직.

김병창위원

없죠?

그리고 대명 측에 전화 온 적도 없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왜 자꾸 영주가 대명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실무적 회의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영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밖에서 자꾸 두리뭉실하게 이런 라떼, 그러니까 자꾸 소문만 돌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오면 오는 건지, 안 오면 안 오는 건지. 사실은 저희가 대명 리조트가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 저도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합리적으로 해서,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시에서 추진을 하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김병창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 봤을 때 다음에 우리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략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걸로 하면 공약이 지금 서서히 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는 협의하고 전화 한 통 없는데 부지라도 어디 영주시의 부지가 어디 쪽에 간다, 어디 원한다, 이거는 다 거짓말 아닙니까, 사실? 맞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1개도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해야 하면 관광 지역으로도 풀어줘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밖에서는 한번 어디 지역이 선정이 됐다, 여기다, 저기다, 이래버리니까 시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시민들의 염원일 수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염원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염원도 저도 들어왔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관광객을 유치 많이 하면 좋으니까 좋지만 그래도 잘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정정당당하게 들어와서 잘할 수 있도록.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제가 문수면 100페이지 보시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유치로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고 동료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저는 이거 보다가 이제는 저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문수면에 사실은 공장이 많이 들어가요. 저는 문수면 일대라든가 그 인근에 접해 있는 면 단위를 공업지역으로 가든지 어떤 공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바운더리 용역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까, 이거는 용역을?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도시과에서 일부 추진 하는 거고 적서동 일부가,

김병창위원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지역 그쪽으로 지정되고 문수 쪽으로는 지정되기가...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탄소도 그렇고 K-방산 말씀하신 것도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문수면 일대에 환경사업소도 있고 그쪽에 혐오시설도 있고 또 공장도 들어오고 이렇게 한데 차라리 그렇게 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공단지 부지로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용역을 한번 줘봤으면,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 지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 영주시에는 실수요자 방식 아니면 어렵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또 계속 추진 중이잖아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딱 타깃을 지어서 지금 문수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문수면민들은 사실은 환경사업소라든지 노벨리스라든지 다른 기타 거기서 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받고 있는데 문수면이 지금 특정하게 공장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특정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지는 않고

김병창위원

그분들이 원하니까 들어가는 건데,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적지가 그쪽으로 많이 위치해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는 도시과하고 제가 들어오면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103페이지에 보면 SK스페셜티 신규 산단 조성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진행이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내년 1월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고시가 되고 나면 부지 매입하고 수용하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공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이것도 추진을 잘하셔서 하는 건데 한앤컴퍼니가 사실은 SK스페셜티에서 대주주가 바뀌었잖아.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따지면 SK스페셜티가 금방 우리 불승인 난 업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혐오하거나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 보이고 발암물질이 더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불산이라는 거 되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걸로 우리가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SK스페셜티에서는 아직 처음에 SK가 대주주여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한앤컴퍼니로 가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민심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SK스페셜티가 지금은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립니다. 가흥2동에 있는 게 아니고 원주나 제천에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소통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면 사실은 여기도 도심에서 5km 안에 들어와 있어요, SK스페셜티가.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위험하다고 가흥2동 주민들, 가흥1동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인접한 안정, 장수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꼭 각인을 시켜줘서 이분들도 돈을 벌고 우리가 인적인 자원을 많이 창출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안전하고 지역 주민하고 더불어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은 독자적으로 본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것도 각심을 시켜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한앤코 펀드도 한 회사고 현재 있는 회사를 더 잘 키우고 더 많이 성장시켜서 팔기 위한 그런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고, 그리고 이 한앤코 펀드 회사 특성상 일단은 주변 지역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현재 회사 측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역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조례도 만들어 놨으니까 상생 협의체도 가동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고용 창출도 많이 해 주는 게 의무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지역에서 많이 인적 자원을 쓸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것도 꼭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할 겁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안전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김병창위원

집행부에서 한목소리를 같이 내달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그런데 2,200만 원 가지고 이게 용역이 되겠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2,000만 원.

김병창위원

시비니까 아마 200만 원 빠지는데 금액을 크게 해서 조금 더 올리시지 그랬어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처음 시작은 방향성을,

김병창위원

미미한데 그 후에는 더 자세히,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잡고 나서 한번 거기 용역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큰 금액을 투입해서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렇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좋으니까 지금 용역 자체는 다 괜찮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처라든가.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시면 농공단지 노후 가로등 교체 있는데요. 6개 농공단지 전체 가로등 개수가 얼마나 되나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잠시만요. 총 327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등만 교체하나보다.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등도 있고 대도 노후화됐으면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추경해서 했을 건데.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노후화 종류에 따라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가로등이 영주시에 공장이 많으신 거 알죠? 가로등 공장이, 영주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우리 조례도 있으니까 꼭 조례 적용해서 지역 업체에 우선으로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108페이지에 보시면 가흥일반산업단지 아스콘 포장 작년에 2억 5,000을 줬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올해 1억 5,000은 상줄동 일원에서 이게 뭘 어디서 가는 건지 한번 추후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리고 사실은 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하면 우리가 SK 해 주지만 이런 사업도 SK는 사실은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번 SK에다가 한번,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도로 노면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차량 통행이라든가 운반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있고 올해 한 부분하고,

김병창위원

구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구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09페이지 보시면 판타시온 리조트, 다른 동료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과별로 많지 않습니까? 제가 판타시온 소백산 스파리조트하고 파크골프 협회장하고도 과장님하고 만나 봬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오면 금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빨리 우리 허가 행위라든가 허가 건축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서 이분들이 빨리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를 빨리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투자를, 돈을 못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걸 아까 말씀 안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분들 지금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자금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맞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약에 스폰서가 있으면 그분들이 빨리 돈을 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타시온 정상화를 위해서는 TF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 오면 만약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그려오면 각 부서별로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협의하고 다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와서 할 수 있도록, 투자가들하고 항상 같이 오잖아요, 그쪽들은. 자기네들이 저게 없으니까. 하여튼 해서 빨리 허가 내서 정상화를 1년 후가 되든 2년 후가 되든 빨리 할 수 있도록 서류적인 거는 우리가 빨리 대응해 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올해 투자 유치, MOU 수소 발전소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저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한 판타시온 때문에 리조트 정상화 추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내가 동료 위원들이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이거 우리가 향후 계획에 보면 사업 시행자 컨소시엄 구성 및 용역 수행,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설계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27년도 준공 및 운영 준공 및 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적인 준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전체적 준공 계획을 27년 하반기로 잡고 있는데 현재 판타시온 조성 사업 계획 변경하는 부분이라든가 시행자 SPC 특수목적법인이라든가 구성하고 용역 수행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추진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추진 구성되고 일부 해결되는 만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뭔지 아는데 현재 지상물은 우리가 경매를 받잖아. 그렇죠? 경매돼서 낙찰됐잖아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맞죠? 거기에 대한 놀이 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보일러라든가 펌프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거는 다른 분으로 돼 있어요. 맞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입찰 안 되잖아요. 이거는 경매 안 올라갔어요. 맞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쉽게 말하면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 자체는 과장님이 가져간 거고 땅은 내 땅이야. 그럼 준공이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준공 안 되죠.

이상근위원

안 되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 의원들 속이는 거고 그냥 눈 감고 아웅식이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있는 걸 일단 맞춰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최소한으로 1,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야만 돼요, 이거는. 아시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 1,000억 정도 있어야,

이상근위원

1,000억 이상이 있어야만 이거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상은이 돈이 1,000억 있어요. 영주에 왜 1,000억씩 투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1,000억을. 그거는 SK라든가 아니면 베어링이라든가 이렇게 한 1,000억, 2,000억 있는 공장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시간 낭비를 많이 한다는 게 들어요, 사실은.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야. 현재 주차장 부지가 몇 명 앞으로 돼 있어요? 한 7명, 8명 되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안 해도 돼요. 7, 8명의 아파트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분들 동의를 하나도 다 못 받아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우리가 조상 산소 땅을 가지고 밑에 아랫대 다 받아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7년도 하반기에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한다는데 매번 할 때마다 제가 8대 때부터 수행해 왔잖아요. 곧 있으면 운영해요, 해요. 콘도도 가등기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2차 경매에 낙찰된 거잖아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전부 다 몇 개입니까? 16동에서 8동은 낙찰됐고 나머지는 진행이 다 안 되고 있잖아.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연말이나 내년도가 돼야만 이게 모든 판결이 날 것 같아요. 판결이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27년도 하반기라는 말은 아예 안 되고 이거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TF팀이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건 누구든 업체든 간에 돈이 최소한 1,000억이 있어야 하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은행에서도 담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대출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건 되지만 이런 친화적인 물놀이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구나 부실 업체에 대한 대출은 다른 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나와요. 그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정말로 힘든 사업이다. 진짜로 힘든 사업입니다, 이게. 참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힘든 사업이지만 그래도 현 사업자들이 그래도 하겠다고 열심히 뛰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상근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본인이 알아보니까 땅을 밟으면 전부 남의 땅이야. 낙찰받는 사람 땅은 없어요. 남의 땅 위에 자기 건물이 낙찰받는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물놀이 시설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공이 돼야만 가동이 되는데 아파트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콘도에 운영을 해. 전기가 없는데. 쉽게 말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어서 만들면 되는데 한 번 더 짚어 가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를 한 번 더 과장님이 최고의 많이 저거 하신 분하고 저하고도 또 가끔씩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가동을 해서 영주시가 뭔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점점 깊이 갈수록 많은 것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딱 마지막 한마디는 뭐냐 하면 1,000억 정도는 있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말대답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깊이를 알아보니까 참 복잡하다. 쉽게 말해서 한 서너 명 같으면 어떻게든 돌아가는데 유치권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일일이 다 대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것이 법원 판결이 내년도 안에는 안 나겠냐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간에,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최종 판결 나야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27년도는 너무 우리가 그냥 한다고 쓸 수 있을 게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질의 많이 하셨는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새벽에 아침으로 저희들이 시민운동장 앞에 광역버스 어디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 가시면 인사하러 가보면 골프백 가방 실린 분들이 최소한 한 50명 넘어요, 그 새벽 시간에. 전부 다 그 돈을 외지로 갖다주는 거예요. 영주에 갖다주지 않고 전부 다 새벽부터 돈 싸서 안동에 갖다주고 대구 갖다주고 이렇게 갖다줍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분발하셔서 일단 판타시온은 판타시온이 하더라도 골프장이라도 일단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여튼 훌륭하신 과장님이 해서 팀장님 하고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

13:55 정회

14: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김우열입니다.

김주영위원

저희 지역에서 이장들이 회의하면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게 올해는 영농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았습니다. 올해 그게 다 됐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 풍기 지역은 수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왜 못 하고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사실 누적되어 있던 양도 있고 이번에 안동 산불 때문에 안동에 있는 환경공단이 불에 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여러 공단, 그러니까 지사들에서 약간씩 더 부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주 지역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폐농약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한 군데 더 공단에서 선정을 해서 그걸 가동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해 다 매입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고는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는 아직 우리 시에 전부 수거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매일 거짓말쟁이가 돼요. 아마 4월부터 5월에 된다, 6월에 된다, 지금까지 이게 안 됐으니까 그거를 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해를 잘 시켜주고 2026년도에는 즉시 매월 며칠, 날짜 25일로 정해졌으면 이렇게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게 쌓이면 동네에 수질 오염되고 냄새나고 동네 입구에 그게 쌓여 있으면 아주 미관상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신경 많이 써서 내년도에는 필히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한국환경공단이랑 지속적으로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원래 작년에 사실 처리를 못 해서 적재된 양은 올해는 다 처리를 했고 올해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공단이랑 소통을 열심히 해서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데에 땅을 많이 어디에 확보해서 1차로 우리가 동네 거를 많이 쌓아둔 뒤에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배출하면 안 되나? 그런 거는 힘드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마을별, 쉽게 말해 부녀회든 어떤 단체별로 다 구분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공동 부지를 마련하기에는 지역별로 마련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 사업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농민들 불편 안 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우열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백산 물길 자연 생태 숲 조성 사업이 있어요, 123페이지에. 이게 2차분 사업 공사를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하겠다고 과장님이 했는데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너무 늦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희 현재 예전 계획대로, 지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이 사업 마지막 해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7.9%, 7.2%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부진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원래 조성을 하고 잔디라든지 약간 안정화시킨 다음에 맨발 걷기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끝났고 사업 업체 선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행할 수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완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소백산 붉은여우 마을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 추진 배경에 보면 자연 방사 개체 중 부적응 및 부상 개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생태 관광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일단 여우가 야생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생태원에서도 골치 아픈 상황인데 일단 다친 여우나 부적응 여우 같으면 그게 사람 접촉이 꼭 필요한 개체이기 때문에 현재 야생 이거를 많이 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치료하면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종복원센터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같이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이재원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부적응이 된다 그러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부상이 생기면 병원에 보내야 하는데 이걸 관광 사업하고 연계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돼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만약에 부상을 당했으면 아주 영구적인 장애나 이런 거 있으면 아예 복귀를 시킬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끔 이게 너무 순하게 사람한테 길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되돌아와 버리거든요. 이걸 다시 또 야생에 방생하게 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개체들만 선별을 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여우의 생태라든지 이런 거를 견학하면서 알 수 있도록 그걸 관광 자원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직접 보고, 그다음에 여우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사업이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부적응한 걸, 그다음에 부상된 여우를 갖다가 관광 자원화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야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 근처에 오지를 않기 때문에 관광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26년 2월에 환경부에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마을 조성 계획 수립이 돼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관련해서 용역을 종복원센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종복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종복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종복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전부 우리 시가 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복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본인들의 보존에 필요한 연구 시설이나 이런 거는 종복원센터에서 하고요. 나머지 관광 사업에 대한 부분만 우리 시에서,

이재원위원

우리 시가 한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맡아서.

이재원위원

관광 사업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여우와 관련해서 복원시키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하는 거는 종복원센터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보겠다 이 얘기네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계획서가 있나요, 이게 우리 시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원래 용역이 나옵니다.

이재원위원

나오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제가,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때 얘기 듣기로 하고, 그리고 이거 사업 대상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이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토지 보상해야 할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4만㎡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4만㎡ 정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현재 종복원센터에 있는 뒤쪽에 산림 지역하고 사유지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편입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위원

가능하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4만 평.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들도 이거 자원화가 돼서 우리 지역에 여우가 지금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여우 종 복원하는 데 크게 많지는 않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영주시의 어떤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여우를 활용한 관광자원이 꼭 돼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리산에 반달곰, 그리고 대관령 쪽에 산양이 있는데요. 지금 반달곰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포가 북상하면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종복원센터에서 이런 홍보관이나 시설을 짓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어떤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여우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사람을 갖다가 해치는 동물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우를 갖다가 우리가 종 복원해서 우리 지역이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여우의 어떤 도시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 다듬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2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종료되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나요, 이거 이끼생태공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끼생태공원은 최대한 계획에 맞게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부지에 물이 나와서 저희가 지반 조사를 하고 건물의 위치를 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어 보이는데 예산 관계에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 계획대로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 사업이 종료되면 사후 관리 계획은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후 관리는 따로 계획을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것도 잘 계획을 잘 짜서 어차피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이 관광 코스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쪽 한번 보시면 133쪽에 우리 동네 골목대장과 168쪽에 우리 동네 골목대장 작년, 올해. 토요일, 공휴일 휴무를 하고 일반 주 4시간 한다는 얘기입니까, 골목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인원을 3명을 더 추가를 해서 2,200만 원 증가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청소하는 거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거는 못 보신 것 같은데.

김화숙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하면 더러운 게 없어지는데 평일에 청소부가 다 가져가고 깨끗하고 하고 제일 안 좋은 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 쌓여있는 게 영주 시내 최고거든요. 저희들이 골목에 인사하러 다니고 해 보면 골목 안에 있는 것들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평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럼 바꾸는 건 어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 취지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사실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는,

김화숙위원

너무 작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주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고령인 노인분들 대상으로 소위 동네에 보탬이 되는 일을 잠깐 하면서,

김화숙위원

동네 깨끗해지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소일거리.

김화숙위원

용돈 1인당 얼마 줍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똑같습니다. 이거 최저임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김화숙위원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골목, 골목 사이사이 다니면서 줍는 활동을 잠깐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눈에 띄도록 활동하시지는,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어차피 돈 내년에 올해 1억 6,700 잡았어.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제대로 쓰세요. 그러지 마시고. 돈만 없애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골목 청소도 깨끗이 하고 돈도 제대로 쓰시라고요. 어차피 하는 거 제일 더러운 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거든요. 과장님도 나와 보시면 알잖아요. 정말 토요일, 일요일에 손님 만나러 가면 진짜 창피할 정도로, 특히 술집 앞이 제일 더럽습니다. 신영주 쪽에 우리 지역구 가면 제일 더러운데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써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때만 쓸 수 있는 사람 쓰세요. 제대로 주고 평일에는 환경미화원들 다 하니까 바꾸세요. 노인들 이거 일거리 창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가 깨끗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골목대장 이것도 이름도 바꾸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정말 과장님 한번 자전거 타고 걸어 다니시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봐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가. 평일 안 더러워요. 깨끗해요. 그리고 도로에 정부미 자루 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지나간 사람 주워서 저도 마찬가지고 주워서 놓고 좋은데 골목 안은 토요일, 일요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돈을 몇 억이 들어도 제대로 휴일만 할 수 있는, 그럼 그 할머니들이 주워서 어디 갖다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갖다주는 게 아니라,

김화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넣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공공봉투에 담아서 이분들이 배속되어 있는 읍면동에 갖다 놓고 처리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어차피 순수 시비로 계속 사업을 하시려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말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돈 쓰는 거고 우리 시를 위해서 한다면, 그렇죠? 이거 쓰레기 정비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그렇게 더러운데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돈 매년 올라가면서 인원도 늘리고 계속하는데 동마다 19개 읍면 동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개소만 한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면은 제외됐고요. 읍하고 동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읍하고 동만. 이것도 한번 동네 사람 줄 필요 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김화숙위원

그것도 한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실제로 풍기읍하고 휴천2동, 가흥1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증원, 쉽게 말해서 인력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글쎄요. 돈 줘서 청소하는데 나쁘지 않지만 정말 이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작은 돈 들여서 큰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수 시비가 이게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한번 이것도 4시간 짧게 용돈 주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요즘에 일자리 없어서 힘든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일자리도 주고 일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주시의 올해 가시박 제거 예산이 얼마죠? 3억 9,000?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3억 9,000입니다.

김병창위원

9,000 맞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3억 9,000인데 사실 저희 추경에 조금 더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추경 없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 예산에 3억 9,000 올리셨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본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본 예산에 올리셨는데 전체적으로 문수라든가 저희가 가보니까 어디든지 지나가다 보면 가시박 제거 구간, 구간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못 하는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도 과장님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안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요. 사실 우리나라 기후에 거의 토착 식물화 되다시피 했거든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엄청나게 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가시박을 제거하려고 여러 연구진이나 엄청난 비용을 투입해서 했는데 현재 뚜렷이 가시박만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가, 그러니까 약제라든가 이런 건 개발되지 않은 상태고요.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제초 작업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초 작업을 해도 금방 이게 번식을 하니까, 해놔도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저희도 했다고 얘기하는데 며칠 사이에 또 넝쿨이 금방 넘어와 버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한번, 나라에서도 문제지만 영주에서는 특별하게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부분인데 실제로 분포 면적이 워낙 넓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력이 워낙 강하고 발아하는 시기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아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식물입니다.

김병창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는 예산을 주고 일을 했는데 돌아서 또다시 나버리니까 저희도 봤을 때는 한 거 같은데 보면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에서는 무엇을 하냐, 적극 대응을 안 하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같이 연구해서 가시박 제거를 영주시만이라도 없앨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여쭤보았으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우리 위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야간 투시경 지원 사업 있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장수에서도 사고가 났었고 간간이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사고가 날 뻔도 했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빨리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맞는데 이거를 보조 사업이라 했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인당 서른몇 분? 30명?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30명입니다.

이상근위원

방재단이 30명에서 이 돈 가지고 다 구입은 안 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50% 해주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50% 해 주고.

이상근위원

금액이 대충 얼마인가요? 한 600만 원 하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대략 500만 원 정도.

이상근위원

5, 600 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50%는 자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자부담 50%.

이상근위원

그럼 자기 거네, 이거 쉽게 말해서 관리해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한 1년 일하다가 방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건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보조금을 가져가는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조금 관리 기준이 5년 간이라서 5년 이후에는 회수하기는 어렵고 5년 정도는 비율에 맞춰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회수가 되나? 그럼 내 자부담을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회수한다. 그럼 내 자부담 주세요, 250만 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건 썼던 건데.

이상근위원

아니지. 그거는 안 되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5년을 감가상각으로 계산해서 비율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약정을 써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런 거지 그건 묻어놓고 50% 주세요, 주세요. 5년 전에 갔어요.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비율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그런 조항을 만들어요.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안 주더라도 일단 조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지 대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주세요.” 그런다고 “네.” 그래요? 안 되잖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근위원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팩트 있게 팀장도 잘 챙겨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한 거, 한국환경공단에서 빈 농약병을 수거를 다 해 가지 않는다. 포화 상태라서, 이건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죠? 그럼 포화 상태에서 안동에서 공단 하나가 불났다는 거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창고 시설이 다 소실됐습니다.

이상근위원

불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칠곡에 무슨 공장, 이름이 고상한 공장, 이름이 뭐예요? 어렵더만, 이름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과장님 못 외우고 나도 못 외우잖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디에이치원입니다.

이상근위원

디에이치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좋아. 디에이치원. 디에이치원에서 공단과 계약이 돼 있어서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큰소리 뻥뻥 쳐서 저도 이장 회의 가서 큰소리 뻥뻥 쳤죠. 그러다가 뻥 맞았어요. 뻥 맞았어. 완전히 의원 가지고 노는 거지 이거 말이야. “걱정 마십시오. 9월 중순 안에는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장 회의 가서 씩씩하게 얘기했죠. “걱정 마세요. 뭐 그걸 걱정합니까?” 개뿔 아직도 안 가져가는데. 돼요, 그래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도 공단에,

이상근위원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핑계를 대자면 공단에서 업체 한 군데를 더 섭외해서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전달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우리는 씩씩하게 얘기했어, 그것도. 살살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뻥 맞았어. 세게 맞았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면 되죠? 시청 마당에 갖다 놔야 하나? 어디 갖다 놔야 해요? 시민운동장도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잔디가 있어서. 정말 이거를 우리가 어떤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공단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숫자가.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영주에도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상근위원

제품 판 회사로 다시 갖다주는 건 어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지금 우리 경상북도 북부권에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한 군데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럼 우리가 그걸 영주시에서 차리는 건 어때요, 공장 설립을 하는 것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환경부가 해도 우리가 환경부에,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라,

이상근위원

재정을 받아 오면 되잖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어떡하지, 저거를?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공단이 정상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근위원

정상화되려니 불나버렸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이상근위원

정상화되려면 다시 지어야 하는데 짓는 기미는 안 보이고. 맨날 이장 회의 가면 뻥 치고 그러다 큰소리 뻥 쳤다가 뻥 맞아버렸고 더 이상 말도 못 해요, 나는. 왜? 여기에 대해 말을 하면 안 믿거든. 늑대소년이 돼버렸어, 내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최대한,

이상근위원

늑대소년 맞죠? 저기도 늑대소년 됐다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최대한 공단이랑 소통 열심히 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를 진짜 뭔가를 우리가 업무 보고에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걸 뭔가 팩트 있게 만들어야 한다니까. 안 되면 창고에다가 저울 하나 갖다 놓고 기간제 하나 데려다가 들어오는 대로 킬로그램 달아서 홍길동에 몇 킬로그램, 통과, 통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다른 돈 덜 쓰고 투시경 1개 더 사고 하면 돼요. 진짜로. 아니면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창고에다가 일단 보관하든가, 킬로그램 달아서. 예를 들어서 개인별이 아니잖아요. 성곡1, 2 몇 킬로그램, 2, 3면 내림 몇 킬로그램, 톤 딱딱 달아서 넣어놨다가 싣고 가는 거야. 임시 저장소. 추진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농약병이 농민들이 항의해서 만약에 카메라 없는 데 가서 도랑이에요. 세천에 뿌려버리면 어떡할래요, 진짜 이거? 잡아내지도 못해요. 농약병에 이름이 있어요?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조치 빨리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한 데 모으든가 해야 해요. 창고를 짓든지. 진짜요. 알았죠? 대답해서 이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거는요. 계속 내가 물을 거예요.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어차피 이거 물을 거지만. 더 강도 있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 수해 지역 근처. 수해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그건 보조금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기금입니다.

이상근위원

기금 지출 운영에 대해서 현재 사건이 돼서 싸우는 동네가 있어요. 아시죠? 어느 동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장님이 혼자서 그거를 마을에 회의도 없이 무조건 사서 개인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세요. 감사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사용한 출처, 용도에 맞게 했나 안 했나,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회의를 한 회의록, 전부 다 제출을 하세요. 하시고 거기에서 수해 지역에서 수해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색출해서 민원 다 체크해서 올려주세요. 위에 보고해 주세요, 이제는. 이제는 관을 못 믿겠어요.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이장 혼자서 나무하게 말이야. 트랙터 사고 컨테이너 박스 사고 혼자 다 사서 쫙 해놨어요. 그런데 남이 빌려 쓰려면 안 됩니다. 왜요? 공동이기 때문에. 혼자 다 쓰는 거예요, 공동을. 이거요.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진짜로 의원 생활하면서도 이런 거 보면 진짜 짜증 날 정도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무슨 물건을 사든 농기계를 사든 도로를 포장하든 간에 협의회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서,

이상근위원

위원회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두 번의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의원님들도 기금협의회와 기금운영회에 다 배속되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 절차를 두 번이나 밟고 지출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체부터 거쳐서 다시 사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상근위원

아니지. 그 뜻이 아니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잠시만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장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는 항목을 지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까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구입했는데 내가 나만 쓰겠다고 하는 거는 이장님으로서는 자격이 없으신 행동이고요, 제가 봐서는. 같이 마을 공동으로 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을 주민들과 같이 쓰도록 해야 하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죠. 옳죠. 좋은 얘기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이장님의 어떤 문제인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어서 주민분 A분이 쓰시면 A가 오늘 쓰셨다는 대장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가라가 많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트랙터를 산다는 것은 동네 주민들이 우리 트랙터 하자고 해서 받아요, 이장이. 받아서 사면 어떻게 돼요? 내 마당에 딱 갖다 놔요. 쓸려고 그러면요. 내가 오늘 쓰고 내일 쓰고 어쩌고 해. 그럼 시기를 지나면요. 다른 거 빌려 써야 해. 왜냐? 모든 농업은 똑같이 동시에 발생돼. 맞잖아요. 아예 그러면 로터리 치려고 하면 쟁기로 바꿔놔 버리는 거야. 왜? 빌려 간 사람은 로터리를 써야 하는데 쟁기를 쓸 필요 없잖아. 안 바꿔주는 거야. 그럼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통상 이장 거 다 돼 버린 거야. 그래서 반란이 나서 이장이 퇴출됐잖아. 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아시면서. 그러니 위원회가 열리는 걸 떠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올라오는 회의록을 반장을 통해서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는 용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거야. 왜? 1억에 대한 것을, 무엇을 마을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승인 안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마을에서 회의를 한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반장들을 통해서 반장 사인을 직접 받으라는 얘기야, 마을 주민들을. 아시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절차는 저희가...

이상근위원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마을을 대표해서 마을 주민들이 뽑으신 분이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장기 집권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이상근위원

그렇지. 맞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선출을 해서 뽑으신 이장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런데 이장 자체가 잘못된 거는 맞는데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도 이장을 몰아내고 새로운 이장을 세워 나가는 거 아시잖아. 그러니 그분도 지금 번듯한데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거는 주민들 동의하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협의회에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옳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상근위원

다시 확인하라는 얘기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마을 회의록 제출하게끔 이미 조치는 되어있는 상태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회의록에 참여를 했냐, 사인했냐, 그게 중요한 거야. 가라가 아니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빈 농약병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가시박도 정말로 저거 하지만 이 빈 농약병도 이거는 진짜 앞으로 밭 300평 한 마지기에 무슨 농사를 짓든 간에 빈 농약병과 봉지가 10개 이상이 나와요, 10개 이상이. 제가 직접 재보니까. 왜? 풀약, 살충제, 살균제, 성숙제, 탄저병 치다 보면 10병 안 돼요, 한 300평에. 그러면 그게 모아지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과장님은 퇴직하면 그만이지만 농사꾼은 계속 죽을 때까지 농사지어야 하는 거야. 진짜로 이거 신중히 해요. 그리고 팀장님도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 봐요, 액션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방법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마을별로, 리별로 하지 말고 마을별로 하면 너무 많다. 이산면 같으면 19개지. 그렇게 말고 반씩 가져오면 달아서 탁탁탁 해서 먼저 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1년에 두 번 하든가. 한번 그런 방안을 구해보세요. 답답하죠? 그거 어떡합니까? 농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산더미처럼 쟁여놓다가 치우려고 그러니까 자루가 삭아서 들면 쑥 그대로 빠져버려요. 짜증 나요. 생각해 봐요. 차에 실으려고 들었는데 삭아서 쑥 빠져서 그 병을 또 수십 몇백 개 되는 걸 담으려고 하면 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놈의 시 의원이 말이야. 다 가져간다 그랬는데 개뿔 가져가지도 않고, 또 우리 욕하죠. 이게 진짜 앞으로는 큰 일이라고, 이것도.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빈 농약병이 그나마 우리가 환경, 환경하니까 세천 같은 데 흘러내리는 게 거의 없잖아. 그렇죠?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참 동참 잘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려서 힘들더라도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만, 액션을 해줘야만 우리가 다 같이 깨끗한 나라가 된다, 이 뜻이에요. 힘드시지만 과장님 분발하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고개만 끄덕끄덕하지 말고요. 단단히 챙겨보세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73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거하고 비슷한데요. 낙동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일반 지원 사업.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8억 2,800이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것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마찬가지,

김화숙위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동네에 싸움하고 문제 있는 것들이 이런 자금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영창 보내야지 안 보내고 자꾸 쉬쉬하고 봐주니까 동네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현재,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안 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올해 사업 처음이고 아직 사업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첫 사업인데,

김화숙위원

작년에 했잖아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김화숙위원

낙동강 수, 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댐 지원에서 나오는 금액이랑 우리 과에서 나오는 기금이랑 다른 겁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올해 처음이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김화숙위원

8억 2,800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거하고 그러면 더블 되는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제가 다른 쪽 사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쪽 수자원공사 쪽으로 해서 약 한 8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8억 2,800 올라와 있네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낙동강수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김화숙위원

그건 따로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건 또 따로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따로입니다.

김화숙위원

아까 이상근 부의장님이 얘기한 건 또 따로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폐기물 기금입니다.

김화숙위원

그건 또 따로고.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따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일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돈이 현금이 관련됐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동네에서 싸움하고 흉흉해지고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관리를 관에서 제대로 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잘못되면 징역 간다는 걸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사인 다 받으시고. 누가 그랬는데 사인받았는데 그냥 사인 안 했다고 해도 안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그 위에 다 받고 하세요.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관리 잘 못 해서 동네 싸움 나고 문제 생기면 안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지원 사업비를. 인정하셨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48쪽에 보시면 방진망 지원 사업.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경로당, 요양시설, 총 한 10개소가 되는데 기존에 여기에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운영이 다 되고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걸로는 충당이 안 됩니까? 공기의 어떤 오염도,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공기청정기,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사업은 아니고 애매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도 환기가 필요한 시설인데 그럴 때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세먼지망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여기 일반 방충망하고 미세먼지 차단 방지망하고 차이가 메시 간격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게 거기에서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으로 치밀하게 해 놨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기 오염물질을 차단율을 높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로 차단할 기능이 된다면 공기의 자연스러운 유입 흐름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공기 투과도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공기 투과도가 최소 260㎤/s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단위가 저도 생소한 단위인데요. 이게 공기 투과도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이루어진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충망이나 초미세 방충망 메시 간격이 이런 게 조그만데도 이런 게 일반 가정집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보면 공기의 흐름 유입이 엄청난 차이입니다. 굉장히 둔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공기의 흐름을 선순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작동이 안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기청정기도 가보면 사실상 작동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작동을 정상적으로 안 하는 데가 많은데 기능을 자꾸 이렇게 첨가해서 하기보다는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54쪽, 미세먼지 신호등, 이게 1개소가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내년도 거는 미정입니다.

유충상위원장

미정이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간 이게 필요는 한데 우리가 알려줄 필요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시각적으로 인지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제품들을 선정할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반 수요층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쉽게 판독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비중으로 보고 설치 장소, 특히 위치가 나무에 가려진다든지 시설물에 가려진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개방된 곳에 이걸 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 하여튼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한 가지. 우리 동네 골목대장이 이게 23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4,500만 원에 올해 2,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인원 증원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작년도 대비해 보니까 사업량의 어떤 구역이 조금 변경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한 것들은 발생되는 물량에 따라서 한 거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니어 대상으로 움직이시는 겁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솔직하게 2교대인가? 시니어 클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1일 3시간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그럼 뭐 하시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읍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더 상세하게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하고 동에 내려주는 돈이거든요.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게 2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시니어의 유의 노동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험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일들을 명분을 갖춰서 제공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중복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동에서도 이런 시니어 쪽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는 어차피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부서 간에 소통을 하셔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거는 좋은데, 좋아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는 탄력이 있고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거는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그러면 채용 같은 경우는 시니어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하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대부분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하면 자체 동에서,

유충상위원장

동에서 이거 합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동에서 선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동에서 그러면 어르신들도,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예, 선별하고.

유충상위원장

채용해서 다 하고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 사업 중에서도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중복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말씀처럼 진짜 중노동이 아니고 간단하게 쓰레기 줍는 간단한 그런 작업으로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 다가가겠죠. 다가가는데,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3시간도 솔직하게 그냥 1시간도 채 안 하고 앉아서 다 노셔. 그러면 알지마는 이런 것들은 얘기하면 뭇매를 맞아요.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그럼 중복되고 이러한 일들은 정리정돈은 하셔야 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는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 위원님들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쉬쉬하고. 할 얘기는 해야 하지. 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거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해. 그거 왜 쉬쉬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