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42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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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2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4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5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관광개발국소관)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7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출연 동의안(보건의료국 소관)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8 지역의사제 도입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9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출연 동의안(문화체육국 소관) 검토보고서 427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50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의원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박남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6분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2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과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볼 때 그 시급성에 대해서, 또 본 센터의 설립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필요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성범죄지원센터 사무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해야 될 범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을 보면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다가 1명이 이번에 증원이 되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1명이 증원되어서 총 3명인데, 그렇지만 실제로 실무 인력을 보면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적절할 것인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현재 우리 디지털성범죄 발생 건수를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 800여 건에 가까워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 정도 되는 숫자로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인력으로 과연 이러한 업무들을 감당하기가 가능할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올해 기존의 특화 사업 상담소로 운영하던 게 디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 사업들이 올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2021년하고 2023년도에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이런 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었고 그때 어떤 통합 기능이 늘어나면서 현재 하고 있는 경남여성 부설, 경남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이쪽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고 지원센터가 새로 법령에 규정이 되면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계속했던 사업인 거고 인력 1명이 더 추가되면 하는 거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혹시 우리와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는, 발생 건수가 이렇게 되는 지역하고 타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자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건수나 이런, 예.

계현

유계현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타 지자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면 총예산 규모가 1억3,900만원 정도 되네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 사업비를 보면 1,700만원 정도, 그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1,700만원 예산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과연 추진 가능할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1,7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이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성범죄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사업비, 그러니까 인력으로 채용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찾아서 삭제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도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는 부분인 거고, 인건비 자체가 사업비로 활용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예산 정도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의논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의안번호 제1219호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제가.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개정조례안을 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이 일반 사업으로도 사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성단체나 여성 이런 쪽에서,

박주언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상징성이 있는 사업인 거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이 꼭 필요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한다고 그러는데, 2021년도에 신설했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래 가지고 5년간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6월 기준으로 42억원 정도 된다,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42%.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5년 동안 개정조례 해 가지고 돈 한 40억원 있으면 또 5년 동안 해서 100억원 만들라 합니까? 사업이라 하는 건 될 걸 좀 하세요. 무작배기로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이 무조건 있어야 되죠. 되도 안 하는 사업을 5년 동안 1년에 20억원씩 100억원 마련하겠다. 마련 안 되면 개정조례안 해 가지고 뚝딱거리면 안 해 주겠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해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내년도 기금 예산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박주언위원장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앞에 있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면 42억원밖에 못 했단 말입니까? 노력 안 했는가?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도 재정이 그러니까,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에 사람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앞에 사람이 노력을 안 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근데 존속 기간을 5년 연장을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00억원을 목표로 하면 58억원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장

58억원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최선이야 다 하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물론 업무가 많다 하는 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업무가 많을수록 이런 양성평등은 금방 우리 국장님도 그러고 개정 조례안을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복지여성국에 100억원 하면 큰돈이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경상남도가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어떻게 100억원을 마련할 건지 기본적인 방안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5년 하면 1년에 20억원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돈이 안 되면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정부에서도 정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이 되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계속 확대되거나 그 과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전국 단위로 다 되어 있고, 다만 대구하고 경기 이쪽에는 없었는데, 경기 같은 경우 새로 기금을 신설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우리 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는 건 제가 의원로서는 상당히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5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 훨씬 일하는 게 능률이, 제가 봤을 때 100%는 아니겠지만 50% 이상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뼈를 깎는다 하는 마음으로 꼭 좀 해서, 이런 기금은 경상남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금이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 예.

박주언위원장

5년 안에, 2030년까지 연장이 된다면 우리 과장님 이하 또 뒤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

박인위원

질의,

박주언위원장

아,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기금 조성이 상당히 부진하죠, 그죠? 인정하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인위원

그거는 놔놓고라도 일반회계로 우리가 2024년에 4억5,000만원 그다음에 올해 3억4,800만원 그게 자꾸 대폭 감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양성평등 관련 사업비조차도, 그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기금 적립 목표하고는 별도로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계획을 간단하게 답을 해 보세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개별 일반회계 사업을 한다는 건데요. 한 60억원 정도 적립이 되면 이자를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세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박인위원

내가 마무리할게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위축이 된다면 이는 정책의 신뢰 훼손, 신뢰를 잃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줘야 됩니다.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박주언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과장님, 대구와 경기는 기금을 폐지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그 폐지를 한 사유가 뭡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기금 적립이 계속해서, 1997년도에 설립을 기금 목표로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기금 적립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계속하다 보니까 폐지를,

최영호위원

일반회계를 하면서, 그럼 금액을 그만큼 적립을 목표대로 일반회계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현재 구체적인 일반회계,

박인위원

필요성을 못 느껴서 폐지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부족하지만,

최영호위원

파악을 다 안 해 봤죠?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다는 모르겠는데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대구·경기가 기금을 폐지했다는데 폐지를 한 사유를 우리 과장님이 좀 알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금방은 또 경기는 다시 예산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최영호위원

그럼 그걸 만들려는 사유는? 다시 만들려는 사유는?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대구하고 경기가 설치를 했었는데 기금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폐지를 했고요. 그런데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게 인정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성평등가족부가 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필요성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기금을 설립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복지여성국 소관)

15시 47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함이며,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보고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4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재위탁 공고를 해서 지금 내나 천주교구에 여기에 재위탁이 된 겁니까, 다시.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박주언위원장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까?

숙이

강숙이여성가족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재위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5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위원

김구연입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신청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량 대비 10월 초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신청 인원은 한 72% 정도 신청을 하셨고, 사업비 집행률은 현재 한 30% 수준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본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을 하려는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2025년 9월까지 신청은 72%가 됐지만 집행률이 30%대인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공공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유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출산가정에 똑같이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어떤 선택권에 있어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선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은 친환경이라는 한정이 되다 보니까 원재료 중심의 품목 선택밖에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소비 패턴이 반제품, 완제품까지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을 빼고 우수 농산물 가공품을 하면서 이 물품을 폭넓게 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도내 쇼핑몰은 아무래도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e경남몰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올해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는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런 수요 소비 패턴에 대한 그런 것을 조금 더 폭넓게 감안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신청 인원이 한 70%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정에서 신청할 때 일정 금액, 한도액이 있습니다. 최소 4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이런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몇 번에 걸쳐서 구매를 해야 되는 지침상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완제품이나 반제품이 친환경 쪽에서는 그게, 쇼핑몰에서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집행률이 낮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예산 및 추진방식에 보면 11억9,565만9,000원이 돼 있는데 사업비에 인원이 3,728명, 이것은 어떻게 인원이 나와 있는 겁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18개 시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사업 규모를, 수혜 가구를 좀 넓히면서, 올해는 지원 바우처 금액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60만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30만원으로 바우처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 3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비가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럼 여기에 위탁운영사 운영비(인건비)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하면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바우처까지 그런 것을 다 일일이 회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쇼핑몰 e몰을 다루는 전문직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e경남몰의 위탁운영사와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이 정도는 자기들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일단 현재 이 정도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여기 붙임 1번에 보면 공공위탁 사업의 수행 필요 직원이 총 3명으로, 정규직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3명이 여기 인건비입니까, 이 3명은 뭡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이 3명은 지금 e경남몰 쇼핑몰을 운영하는 위탁사도 있고 또 e경남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3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럼 이 3명이랑 인건비는 일단 별도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e경남몰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건비고요. 실제 경제진흥원의 인건비는 저희가 그냥 수수료로써, 별도의 인건비를 편성하지는 않고 대행수수료로써 그걸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사업으로 농정국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말 그대로 친환경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시작되는 사업이고요. 물론 올해까지는 저희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친환경이라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고 농정국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목적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사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소멸지역 10개 군과 1개 시 총 11개 시군에 1인 6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내년에는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 1인 30만원으로 해서 3,728명으로 변경해서 확대한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는데,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경상남도에 태어난 아기가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한 1만4,000 조금...

김구연위원

1만3,076명. 전년 대비 27명이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3,728명이면 전체 태어난 경남 아이의 30%가 안 되는 유아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 2024년도 수혜 대상을 약 3,416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는데, 지금 숫자가,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도에 이 비슷한 사업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보면 2025년도에는 4,50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100%가 지금, 사업량이 많아서 8월에 어떤 시군 같은 데는 벌써 예산을 다 소진해서 8월 이후로 태어난, 임산부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럼 3,728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태어난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그게 지금 안 맞는 게, 처음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11개 시군 지역소멸지역에 태어나는 모든 영유아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이걸 확대를 한다면 방금 영유아가 1만3,076명이 태어난다면 지금 3,728명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나머지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인데,

김구연위원

예산이라는 게, 60만 원 주던 예산을 30만원으로 하면서 많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총 몇 명이었습니까, 현재 2025년도에?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올해 저희 사업 1,400명.

김구연위원

1,400명을 주던, 그걸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1,400명은 시군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역소멸에서 다 혜택을 받았다면 3,700명으로 늘리면서 확대는 했지만 나머지, 그러면 1만명 이 아이들은 어떻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군부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현재도 집행률이 30%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어쨌든 수혜를,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은 없는데 솔직히 시 단위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업량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우려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나중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해당되는 시와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임산부라는 게 출산까지 하는 수라고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김구연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3,400명을 했다가 2025년도에는 4,500명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지금 2개 시에서는 예산을 8월에 다 소진을 해서 지금 임산부가 못 받고 있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재정 상황이 그걸 다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김구연위원

이건 예산을 확보하는 거랑 계획을 해서 도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랑은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예산을 말씀하시면,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연위원

예.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도 사실 이 사업을 변경 설계할 때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우선은 또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친환경 영양꾸러미 사업이 집행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설계하면서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저희가 한번, 금년도에는 지원 대상과 사업 참여 시군을 조금 한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내년에는 사업 범위도 좀 확대하고 시군도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시행을 해 가면서 집행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최대한 도민 수요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의회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더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좀 재정상의 문제라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연위원

그런데 이건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희한테 온 검토보고서는 공공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온 겁니다. 이게 내년 당초예산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산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구연위원

공공위탁안에 대한 동의만 왔지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주셨던 인건비 4,000만원 거기에 2.2% 해서 수수료, 이런 부분만 있지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도 돌아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위원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이어서,

박주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행정의 불신임만 더할 뿐이고 도민들의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우리 도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먼저 낳은 사람 혜택받고 뒤에 낳은 사람은... “나는 받았는데 니는 왜 안 받았노?” 이게 행정의 불신임과 도민의 갈등 조장만 할 사업이란 말이에요. 주려면 싹 다 100% 출산한 사람들에게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뭐 하는 사업이냐고? 혜택받는 사람은 받고, 아기 먼저 출산한 사람은 받고 뒤에 출산한 사람은 못 받고. 이웃 간에 도민들 간에 행정 불신임과 갈등 조장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예산 100% 확보 못 하면 없애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저희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사업에서 지역별로 예산이 부족해서 수요를 못 받아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업하고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준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기준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 자체가 공평성도 없고,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욕만 얻어먹는다고!

박주언위원장

제가 간단히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지금 예산이 아니고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 올라오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거의 다 삭감입니다, 100%. 이것은 예산 통과가 될 수 없어요. 금방 김구연 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여기에 지금 위원들이 열 분이 다 앉아 계시는데 상식적으로 들어서, 우리 강용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런 부분은 도민들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저번에 한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e경남몰에, 저희 도가 총괄해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박주언위원장

사업을 진행해서 위탁 동의안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오케이’ 해서 출연 동의안을 하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내년에 예산 깎이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동의안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저를 포함한 10명의 위원들이 이해를 지금 아무도 못 하잖아요, 한 명도!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부족하지만 제가 조금만 더 보충으로 답변을,

박주언위원장

보충을 해 봤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저희 사업, 그러니까 아까 김구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박주언위원장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김구연 위원하고 내가 알기로는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했죠? 그렇죠, 과장님? 1시간 넘게 이야기했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장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구연 위원을 이해 못 시킬 정도 되면 여기에 위원들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김구연 위원한 명도 지금 이해를 못 시키면서 우리 10명의 위원들을 이해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수혜율 30%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방법적인 논의를, 특히 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논을 해 보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김구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상식적으로 보자면 8월까지 애를 낳은 사람은 해 주고 지금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경남도민이, 산모하고 아기가 있단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과장님?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저희가 내년에 이 예산...

박주언위원장

지금이 10월이잖아!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박주언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10월 지금 현시점에, 10월 15일 시점에 그 혜택을 못 보는 산모,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남에. 10개 군하고, 아까 11개 시군이라고 그러는데,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신청하시면 다 혜택을 보실 수 있을 정도 됩니다.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김구연 위원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올라가고 본예산에서 한번 다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강용범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동의안을 해 주고,

박주언위원장

이것은 민간위탁,

용범

강용범위원

모순이 있잖아요?

박주언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한다고 보고 예산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뤄야죠.

용범

강용범위원

모순이 있다고. 동의안 통과시켜주고 예산 삭감하는 것 같으면 그건 또 안 맞는 거예요.

최영호위원

동의안을 해 주고 예산 안 주면 문제가 된다고.

용범

강용범위원

보류를 하고 의논을 다시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주언위원장

그러면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관련 사업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공공위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고, 하지만 제출된 사업예산을 보면 전체 사업비의 93.5%에 달하는 약 11억원이 e경남몰 포인트로 배정되죠?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진흥원은 중간관리 역할로 위탁수수료 2,700만원이 배정되고 사실상 위탁 운영하는 운영비는 4,000만원 수준으로 진흥원은 하는 것 없이 민간위탁에 가까운 사업 구조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진흥원에서는 e경남 쇼핑몰에 대한 총괄관리 역할과 또 저희 사업에 대한 홍보 역할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정산 그리고 사업 진행의 관리감독 권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진흥원이 결국 중간관리 역할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 아닙니까?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e경남몰 자체가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것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준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운영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종철위원

지금 재위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일단 1차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산가정의 어떤 민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종철위원

사업수행 과정에서 배송과 품질, 고객 응대 등의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도 있고 특히 재위탁 구조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품 배송 오류나 상품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며, 경상남도와 진흥원, e경남몰 민간 운영자 간의 역할과 책임 부분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점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1차적으로 식품의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제진흥원에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민원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e경남몰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에서 1차적으로 접수를 해서 해결하고 거기에서 안 되면 경제진흥원이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얘기드린 대로 사업비 대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가 있는 만큼 진흥원이 단순한 통로 역할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예.

신종철위원

문제 발생 시 최종 책임은 우리 경상남도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도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면서 점검해 주시면서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양정현보육정책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정회를 잠깐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보면 도비, 시비, 개인이 부담하는 가격이 있죠. 그게 보니까 한 6만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지금 애를 낳으면 시군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차피 도에서 할 때 예산 확보를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 담당 계장님이 해서 개인이 지금 주는 돈 있죠? 그 정도는 예산 확보를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우리도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국장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다는 못 하더라도 개인이 사비를 내서 한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복지여성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7_7_문화복지_1차 16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복지여성국 소관) 고맙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나, 복지정책과?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원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아, 그래요. 2026년도 출연금을 보면 2025년 대비 1억5,400만원 증액됐다, 그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증액된 내역하고 대표적인 사유는 뭐지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증액된 대표적인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인건비는 전년 대비 1억2,000만원 정도 증액을 요청했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2025년도 공무원 인상률 정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신규 직원 개방직 신설에 따른 증액과 그다음에 정규직 승진에 따라서 금액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박병영위원

알았어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박병영위원

됐어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인건비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했다손 치고 사업비 내역을 보면 민간 지원 부분이 크게 증가, 너무 많이 됐거든요, 531%. 이게 갑자기 531%가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531%까지는 아니고 한 5배 정도,

박병영위원

5배?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민간 지원 사업 부분이,

박병영위원

그래 민간 지원 부분,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 지원 사업 부분이 2,90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할 때 인건비 잔액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신규 사업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일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그 사업들을 내년도에 이어갈 사업들이 4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2건을 발굴해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비용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민간 지원 사업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평소 사회서비스원에 없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편성된 배경이 뭐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이주배경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시대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를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분들의 자녀라든지 가족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심리정서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신규 수요들이 좀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 그런 건 필요는 한데, 이 사업들은 지금 기존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가족센터에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또 이런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게 맞나 이거죠.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그쪽에서 하는, 다문화가정 쪽으로 하는 사업들과 이주배경 사업은 조금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병영위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잘 쓰게 하면 한쪽에 몰아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중복성도 높고 유사성도 우려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리 생각이 드는데.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복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차별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필요성을 수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감안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그건 또 그렇다 치고, 끝으로 우리 정책연구사업비, 조직과 인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비교는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연구 과제 건수 대비 연구비 규모가 지금 여성가족재단하고 비교해도 사회서비스원은 기본 연구 3건에 1억2,000만원 건당 4,000만원이 되어 있고, 여성가족재단은 12건에 2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의 2,000만원 대 4,000만원 배로, 더블로 차이가 나거든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중요 과제 기본 연구로 3건을 해서 9,000만원 예산 편성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1억2,0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그 중간에,

박병영위원

조정된 거예요?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포럼이라든지 브리프 발간이라든지 그런 별도 부수적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3,000만원인데,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3,0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연구비야 많이 주면 돈에 맞춰서 설계하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좀 알뜰하게 하면, 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00만원 가지고도 매년 잘하고 있는데 왜 하필 서비스원,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다만 하나만 조금 더 고려해 주실 부분이 저희들이 중점 과제는 3,000만원 계획을 해서 3건이지만, 9,000만원으로 계획되었지만 사실상 여기에 조금 더 단위가 낮은 정책 연구 과제도 매년 많습니다. 그래서 3급 이상 직원들로 봐서는 1년에 2건 이상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약간의 비용적인 차이는 조금, 1건이 꼭 3,000만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돈을 맞춰 내려주면 돈에 맞춰서 하는 거지 5,000만원 주면 적어서 못하겠어요? 주면 다 하지.

범식

전범식복지정책과장

다만 3건이 아니라 중점 과제는 3건에 3,000만원씩 9,000만원이지만 그 외에 하위 단위의 연구 과제도 많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영위원

일단 내용은 그 정도로 파악하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서비스원 연구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또 연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건 없는지도 점검해서 고무줄 예산처럼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공통인데, 출연 동의안을 사업비 세부 조서 없이 산출 기초만 제출된 상태에서는 의회가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니까 최소한 사업 계획 세부 내역은 의회에 제출되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