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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본회의2025-10-15

정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한태 의원, 이동운 의원, 오연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한태·이동운·오연환 의원)

김한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한태입니다. 2025년 한 해의 반환점을 돈 지금, 한가위를 지나 더욱 깊어가는 가을, 서구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거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폐현수막 문제와 친환경 현수막 전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절마다 개최되는 축제, 선거철이나 명절 전후에는 어김없이 서구 주민들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현수막이 걸립니다. 대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더 큰 문제는 게시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폐기된다는 점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에 달하지만 재활용률은 약 33%에 불과합니다. 재활용되지 못한 현수막은 소각 또는 매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0.6kg의 현수막 1장을 소각할 때 약 6.28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현수막 약 25톤, 1만 8천장을 재활용한다면 30년생 소나무 약 2만 그루가 1년 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18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폐현수막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2년부터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활용을 통한 공익 제품 생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부산 북구는 폐현수막으로 공유 우산과 파라솔을 제작해 지역 행사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시는 독거노인 장바구니 제작 교육에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북구에서는 폐현수막으로 돗자리를 제작하고 친환경 소재 전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 역시 현재 재활용 방식인 마대자루 제작에 그치지 말고 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재활용 업체를 발굴,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 현수막 도입 정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여 친환경 소재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023년부터 의회가 제작하는 현수막을 전량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서구도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 현수막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전시 중구는 친환경 현수막 이용 시 신고 수수료를 감면하고 게시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현수막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폐현수막 감축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필수 이행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서구가 친환경 현수막을 활성화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목표에 발맞추는 행보임과 동시에 살기 좋은 서구의 거주 환경을 완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동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요로운 한가위를 지나, 선선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는 곧 개관을 앞둔 내당도서관의 야간 운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확충으로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새롭게 문을 열게 될 내당도서관이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학습과 문화, 그리고 안전까지 담아내는 지역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관내 대부분의 도서관은 저녁 6시 또는 8시면 문을 닫아, 청년·직장인·수험생 등 다양한 계층이 필요로 하는 야간 학습 공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로인해 많은 청소년과 수험생들은 민간 스터디카페나 독서실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월 평균 10만 원이 넘는 비용은 청소년과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교육과 문화 인프라에서 상대적 불균형에 놓여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기회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문제로 직결됩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와 동구는 일부 도서관을 밤 10시까지 운영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 마포구의 마포중앙도서관은 약 100석 규모의 자율학습 공간을 마련해 오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자원봉사자가, 야간과 휴일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투입되는 탄력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센터 등 다른 공공시설까지 자율학습 공간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방은 사교육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학습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내당도서관을 중심으로 야간 운영을 도입한다면 단순히 개관 시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비 절감과 학습 기회의 형평성 확보 안전한 야간 대피처 기능까지 아우르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7년부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5년에도 대구지역 8개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국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을 확보한다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운영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기간제 근로자공공근로 등을 연계해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무인 키오스크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 소방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안전망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배우고 머물며, 위기 시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당도서관이 교육·문화·안전이 함께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야간 운영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정영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연환입니다. 매년 2월 마지막 날은 세계 희귀질환의 날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세계 희귀질환의 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년의 희귀성에서 착안한 것으로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구 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거나, 질병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에 해당 되는 질병들은 회복과 완치가 쉽지 않아 대부분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희귀질환자의 경우 병명이 정확히 판정되기 전까지 병원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병명을 밝혀주는 의사를 만날 때까지 진단 방랑을 이어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불안정한 일상은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됩니다. 특히 어린 연령대에서 발병하는 경우, 잦은 검사와 치료 일정 때문에 학령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업일 수 등 의무교육에 영향을 받게 되어 질환이 완화되더라도 학업이나 사회 경력의 단절로 인해 사회생활 전반에 지장을 받습니다. 급여지원을 받는 질환의 종류는 매년 새로운 질환이 추가되어 확대되지만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받는 영역은 진료 급여 영역보다 비급여 영역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이 되기 전까지는 진단,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고통받고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당사자 및 가족들은 진료와 상시간병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진료비용부터 생계까지 위협받으며 결국 간병파산이나 간병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8월 말일 기준으로 대구 전체 희귀질환자는 총 1,184명이며 그 중 서구 환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의 경우 2년마다 소득과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과 지원영역을 갱신합니다. 그러나 의료수급권자는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지원받더라도 질환별로 지원 영역에 편차가 있어 완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가 금전적인 지원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돌봄,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고민을 함께 해야합니다. 서구에서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영역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나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 등 서구가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고립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인 지지선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한 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구에서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은 단순히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주민의 고통입니다. 서구 구성원의 고통은 서구 전체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서구가 먼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의사팀장

제260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주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으로는 이주한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금태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1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오연환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각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면질문서(오연환 의원) 서면답변서(서구청장)

정영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따라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주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오연환 의원과 백일권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