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본회의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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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인구정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재무과의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김정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내진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청 우리 군청 건물 관련해서 53년이 된 이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5분 발언도 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건물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유지보수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구조상 또 몸이 불편한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불편하기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문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체육진흥사업소가 지금 현재 구 제동중학교에 들어가 있죠. 인구정책과가 평생학습관으로 이동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수소산단이 또 군청 밖으로, 뒤쪽으로 가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렇게 군의 특정 부서들이 이 공간에 다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분산이 되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군민들이 불편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신청사를 빨리 서둘러서 지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군청에 다섯 번 이렇게 돌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갔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차 문제를 단기적으로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공용차량이 많다 보니까 군 청사 마당에 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공용차량은 공용차량 지정된 주차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민원인을 위해서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는 하는데 그 방법 말고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신청서가 지어져서 구조가 개편이 되어야만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단계별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저희들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C등급은 미흡이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구조 결함이 일부 있다. 보수, 보강, 설계, 그리고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조치입니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와 관련해서 진단을 받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진단 결과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고, 보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6억 3,7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C등급 나온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우리 전산실이나 통신실에 있는 장비가 이게 너무 이렇게 하중을, 무겁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C등급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전산 장비가 이동이 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전산 장비를 이동을 해야지 아무래도…

김복남의원

20년 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C등급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 후에도 C등급이 나왔네요. 건물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건물은 대체적으로 건물 자체는 되게 탄탄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김복남의원

안전성이 있다고 일부 하니 다행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은 부서에서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이게 저희들 신청사건립기금이 또 적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게 얼마 적립이 되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318억 정도 적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318억, 그런데 저희들이 돈만 이렇게 적립이 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부지가 어디인지, 타당성,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이 종합적인 부분들이 또 계획이 된 상태에서 단계별로 시행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기금만 일부 세워져 있는 상태고 전반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보면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 재무과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김복남의원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도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기금도 적다 그러면 추가로 또 재원 확보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의원님, 그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건물을 짓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다음 부지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현 부지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최종…

김복남의원

맞아요,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김복남의원

어떤 업무를 할 때 꼭 우리 부서만의 일은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복합적인 일들이 연관된 부서의, 통합 부서의 업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무과에 속해 있는 업무다 보니 서로 부서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단기일 내에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군청 본관과 민원실동이 지금 청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와 외벽 도장공사를 하네요? 그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4억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울진군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건물만 지으면 비가 새요. 지금 울진군에 있잖아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누수 때문에 준공 허가도 못 받고 있는 건물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지적을 하겠고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연결이 되겠지만 저희도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감리의 역할이 뭐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감리는 그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감독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맞아요. 안전과 품질 확보까지도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울진군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일부 건물은 건물이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잘 지어졌다고 외부에서 선진지 견학을 왔어요. 왔는데 비가 새서 외벽에 흘러내리고, 그래서 너무 창피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감리가, 그 건물이 지어질 때 감리의 역할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질 수 있도록, 좀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진은 보면은 지형이 지형 특성상 민원 업무를 보고할 때 보면 오르막도 많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화물차, 뭐 트럭이나 이런 부분들이 울진 읍·면에 배치가 될 때 전기차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신규나 임차를 할 때는 전기나 수소차를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복남의원

우리 읍·면에 혹시 민원사항이, 요구사항이 혹시 있었습니까? 차량 관련해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물차를 전기차로 하다 보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외곽이나 이런 데 갈 때 불편하다. 그래서 그걸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일단 방침은 그런데 또 그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전기차 사용이 어렵다고 이렇게 환경부인가 거기에다가 승인을…

김복남의원

강제 조항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강제 조항인데 예외로 승인을 받으면 또 다른 차로 살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또 내용에 담아서 했을 때는 이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거는 또 별도로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불편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차량 구입할 때 이게 차량을 구입해서 쓰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조서에 나온, 제출된 자료를 보고 자료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는 한 100명이고, 그렇죠? 우수납세자는 2명 이렇게 돼 있고, 우수납세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울진사랑카드 5만 원 지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납세자하고 우수납세자는, 아니 우수납세자는 금액이 많은 분들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우수납세자는,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중에 법인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한 자고요.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중에서 우수납세자로 선정을 합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게 우수납세자의 의미는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기여하신 개인이나 법인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영세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어찌 됐든 여기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모범 뭐, 우수자로 이렇게, 납세자로 이렇게 해서 명칭을 해서 그런 적은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죠.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금액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범, 우수라는 그런 단어적인 선택이 성실납부에 우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갖고 소상공인들, 금액을 적게 내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3년 차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2023년도에 보면 2억 2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가 2억 6,900만 원이고 올해는 8월 기준이니까 1억 1,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연말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어찌 됐든 대국민적으로 우리 울진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약간 피로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2026년도 계획을 보니까 답례품도 공예체험부터, 뭐죠? 뒤쪽에 보면 요트학교 체험 이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계획을 잘하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군에 다른 명소들도, 스카이레일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3년 차 이렇게 되면서 재기부율이 있습니까? 퍼센트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저희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현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재기부자 프로테이지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동인의원

20%?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러면 우리 이 모금된 금액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모금된 금액은 기금으로 아직 그대로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작년에 저희들 군민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공모를 했는데 다 이렇게 들어온 게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이 없어서 아직 사업은 발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모아둔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기금사업 발굴에 하여튼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임동인의원

아마 연차가 계속될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남면 목욕탕 신축이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준공을 이렇게 하고, 운영 주체는 발전협의회인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임동인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처음에 우리 군에 우려하는 여론들이, 민원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근에 동명탕, 명성탕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생계, 어떤 운영하는 부분에 큰 타격이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금강송면이나 이런 데가 좀 더 소외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이 더 우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공사 준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주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운영비는 저희들 발전소특별회계에 일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근남면 자체적으로도 편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매화나 기성이나 기존에 계속 하던 데하고 어떤 운영에 무리가 없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아니요. 운영에 무리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니까, 무난한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쪽에 보면 북면 임시청사 철거 및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가 된 상태고, 한 26면 주차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마 재무과장님도 북면에 들어오셔갖고 회의를 같이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 청사 옆에 북면 부녀회 사무실도 있고 지역과 소통하기 위해서 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북면 부녀회에서 주방시설을 이렇게 갖추고 있었어요. 지금 북면 사회에서 그 주방시설을 짓기 위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철거를, 저도 철거는 찬성을 했습니다. 철거를 찬성을 했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존에 했던 그 건물에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철거를 먼저 이렇게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기존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체라든가 사용 시설들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 행정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행정이 문제가 되면 주민들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들을 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군의 행정이라는 것이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날 회의 때 조금 늦게, 혹은 철거를 하지 않는 쪽 그쪽으로 의견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주방시설이 여성단체, 한 5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도 애매합니다.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주차장만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이고 다른 계획은, 향후 계획은 없었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북면 사회에서 이 주차장, 구 청사를 철거를 하면서 주차장 면을 만들고 향후, 앞으로 계획이 어떤 식으로 의견이 많이 나오느냐 그러면 북면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광장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딱 주차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담벼락이죠? 면 청사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서 아마 북면 윷놀이 행사라든가 크고 작은, 4.13 행사들을 아마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재무과에서도 협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군 청사 앞에 민원안내센터를 신축을 합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모든 사업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대 효과를 보면 군정 홍보도 하고 민원 안내도 하고 화장실을 이렇게 개방을, 또 편의시설을 이렇게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게 순위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순위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래 보면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안 그러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 주안점이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말씀하시…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군민들은 민원실은 바로 옆에 있어요. 화장실은 그 주위에, 관공서에도 본관 그다음에 별관부터 시작해서 민원실도 있고, 어떤 게 우선인지를 컨셉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그 부지가 지금 그냥 유휴부지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이유는 군정 홍보라든지, 민원 안내는 그냥 민원 안내라든지 각종 행정정보 제공하는 데 일단 첫 우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지으면 어차피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화장실은 본청에도 있고 민원실에도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본청 화장실을 이용하기를 불편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단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안내센터 신축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운영은 그러면 직원들은 민원팀에서 파견이 나가나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요, 저희 재무과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하여튼 이 부분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화장실인지, 관광객인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그러면 인원 배치는 몇 분 정도 이렇게 하시나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한 사람 정도 채용을 해서 같이 시설물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본 청사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2월 달에 이렇게 해서 준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계획을 하신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민원이 수년간 계속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무과는 지금 1층에 있어서 재무과에 찾아오는 민원은 그런 민원이 없었는데 제가 2층이나 3층에 근무를 할 때 다리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놓으니까 오히려 걸어 다니기가 힘드시다고 그런 민원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어찌 됐든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가 되면 군민들이든 우리 군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사용을 하실 텐데 안전진단도 C등급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외벽공사, 도장공사도 이렇게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어찌 됐든 옆에 구조 보강 장치도 다 이렇게 하실 거고, 본 의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2층, 3층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지금 그 민원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통로라고 그러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쪽 부분도 아마 제 키로는 아마 허리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혹시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는 데 불편한데,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휠체어 뭐…

임동인의원

휠체어가 난간 쪽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저희들…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위에도 아마 높이가, 난간도 아마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고려를, 이 통로 쪽 말씀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어찌 됐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원래는 중앙 쪽이든 양쪽으로, 측면 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청 방수 및 외벽 도장 공사는 그냥 도료만 이렇게 칠하는 겁니까, 무늬를 내는 겁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기존대로 그냥 색깔만 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11쪽에 종이 없는 계약행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다 스캔 파일로 해서, PDF 파일로 해서 다 계약서류 이행하고 계십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이 서류로 다 받던 것을 다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이 계약행정 관련해서 종이 없는 이 절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만약에 감사원이라든가 중앙부처 그리고 경상북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요구가 있으면 종이로 복사를 해서 주고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도 만약에 종이 없는 계약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을 USB 저장 장치로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절차를…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 추진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감사 시에 여러 가지 자료 제공을 USB 장치로 해서 컴퓨터에 넣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복사기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처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유덕의원

예?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장유덕의원

아, 업체를?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마 거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계약할 때 종이가 좀 없게, 그리고 감사 시에 종이가 없이 이동저장장치로 이렇게 제공이 될 수 있게 한번 해 보시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무정전 UPS 관련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무정전 장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본청 우리 청사 말고는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때문에 지금 복구를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무정전 장치가 제때 작동을 안 한 그런 부분이 원인이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중요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백업을 하고 있지만 이 UPS 장치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재무과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어제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10을 지금 서비스 종료를 했죠? 윈도우11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세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몰랐습니다.

장유덕의원

아, 몰랐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10 서비스를 종료하고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해당 과에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체납 여기에 보니까 차량 압류가 1,835대라는 얘기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이렇게 많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럼 차량을 압류하게 되면 번호판을 떼 온다거나 그런…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번호판 영치는 또 번호판 영치대로 저희들 하고요.

안순자의원

아, 번호판 영치는 77건이 있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빨리 이렇게 세금을 체납세를 내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무래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운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안순자의원

불편하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번호판을 영치하는 이런 것은 잔인하다.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니까 알림톡이 뭘 설치하겠다,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저희들 최대한 안 되게…

안순자의원

큰 금액은 아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우리 군민한테, 그 세금을 못 낼 때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헤아려 주시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수차례 하여튼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제 카카오 알림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비도 별로 많이 들지 않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렇게 해서 알림톡을 자주 보내서 이렇게 체납 영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에 보니까 2026년도에는 좀 감액이 되겠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건 어떻게 내다보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세목별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지방소비세가 줄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지방소비세가 한 9억 정도 올해보다는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안순자의원

지방교육세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교육세는 한 10억 정도…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제일 이렇게 관심이 많은 청사 누수 부분, 18페이지에. 지금 노후화된 청사는 그러면 방수를, 옥상 방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옥상 방수는 그럼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전에도 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방수를 한 지는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지금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오면은 곳곳에 지금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5쪽에 한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향우회 지속 관리’라고 돼 있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향우회하고 지금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울진에서 타지로 나가 있는 그 향우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봤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은 향우회 체육대회나 이런 데 참석을 해서 홍보하고 기부해 달라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군민의 그런 체육대회 말고라도 어떤 모임, 회의를 한다거나 이러면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의원

저희들이 향우회를 이렇게 가보면 우리 집행부도 이렇게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홍보를 하고 해가지고 또 주민들, 거기도 또 경제활동을 이렇게 크게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도 지속적으로 만나가지고 이게 기부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걸 해야만 우리가 이렇게 모을 수 있지, 이게 자꾸 이렇게 적게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문제잖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정기총회라든가 이런 쪽을 조금 이렇게 집중 공략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7쪽 근남면 목욕탕 신축하셨는데요. 이용 실적은 좋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00명 내외로 그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개원을 하면서, 목욕탕을 하면서 무료로 또 주는 그런 파열음이 좀 났었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조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확인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무료로 개방을 좀 했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절차에 의했는데도, 그런데 이 업을 또 같이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개인 사업자로 봐서는 굉장히 또 이게 불공평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후포면이라든가 울진읍이라든가 평해, 금강송면, 이게 목욕탕이 없는 데는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다 이렇게 목욕탕을 지어주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금강송면은 아직 지어달라는 민원은 없었고요. 평해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민간담회 할 때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목욕탕, 그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목욕탕이 없는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소외를 받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만약에 울진읍에, 울진읍도 주민들이 있는데 이 목욕비를 우리 지금 근남에 얼마 받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근남에 지금 일반인은 2,000원이고 65세 이상은 1,000원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 여기 목욕탕에 가면 8,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지금 안 지었으면 모르지만 일단 지었으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할인권을 어떻게 한다든가, 근남면하고도 어떤 연계가 되든가, 안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목욕탕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든가, 뭔가가 이렇게 같이 따라가 줘야 형평성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어 달라, 저기서 지어 달라 그 소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용역 시행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체납액 적립 목표액을 설정하셨는데요. 이월 체납액이 60%를 설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지방세는 60%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5%인데,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준해서…

박영길의원

거기에 딱 준해서만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것보다 우리가 더 정할 수는 없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더 정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박영길의원

그래서 1년을 거기에다 딱 맞춰가지고 매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래도 목표는 그렇게 정해놨지만 하여튼 이것보다, 목표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빨리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21쪽 거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민참여 공사감독 시행을 하셨는데요. 우리 현장이 5개밖에 없었습니까? 총 대상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총 대상이 그건 아니지만 그것도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 또 필요한 곳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5개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길의원

어차피 그 주민참여 공사감독 시행을 하셨으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돼가지고 비도 새고, 공사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다녀보면. 그러면 실제 주민 참여가 이것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야, 지금 감리들도, 저희들도 근처에 있는 공사장에 가보면 감리들이 역할을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나가가지고 감리비를 까든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냥 오는 게 다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을 이장을 시키든지 누구를 시키든지 시켜가지고 감리가 확실히 될 수 있는지, 공사가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이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자기들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들의 이윤으로 생각해가지고 넣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 공사감독이 이게 확대돼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 확산에 5페이지에 보시면 명예의 전당이 총 7명이 있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500만 원에 1명, 300만 원에 1명, 100만 원에 5명이라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등급이 있는 건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요, 등급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럼 이것 분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명예의 전당에는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본인이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 명예의 전당에다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실버, 골드 이런 식으로 나눠진 건 아니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황현철의원

동일한, 이제 100만 원 이상만 하게 되면 본인 동의하에 등재를 시킬 수 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목욕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운영비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근데 그 주변지역에 특별회계 비용으로 지금 뭐 근남 같은 경우에는 3,800만 원, 매화는 8,200만 원, 기성은 9,000만 원. 근데 이거 운영비는 아마 비슷하게 들어갈 건데 여기 근남 쪽에는 남녀가 분리가 돼 있고 운영비가 더 들어갈 거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근남 쪽보다도?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근남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황현철의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적게 편성된 겁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간접비용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5,0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들이 또 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거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황현철의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그 용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우리 시민들, 7개 읍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것 5,000만 원 정도, 이것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은 거기에 다른 걸 안 하고 여기에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기타비용으로 발생되는 5,000만 원 이거는 목욕비 삭감을, 목욕탕이 지금 상생의 목적도 있습니다. 목욕탕에다가 목욕비를 할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럼 7개 같으면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 비용을 목욕탕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할인 쪽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럼 용역업체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한지 한번…

황현철의원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7개 읍·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보면 이거라도 해서 조금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욕탕 관련해서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강송면에는 그 당시에 운영비 때문에 금강송면 주민들이 포기를 했어요. 2015년도에. 왜냐하면 운영비를 각 10개 읍·면에 나가는 우리 기본지원 사업자 사업비에서 그 돈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금강송면에서는 그 당시 원자력특별회계로 복지회관에 짓는다고 예산을 2억 받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포기했어요. 유지관리비가 어렵다, 없어서. 그런데 그 뒤에 매화하고 기성은 처음에는 본인들이 그 돈으로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7,000, 8,000 이렇게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근남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남도 발전협의회에서 처음에 목욕비 2,000원, 3,000원 이상 받겠다고 그랬어요. 운영비를 우리 군에다 손 벌이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주민과 우리 행정과의 약속들이 짓고 나면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인 황현철 의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형평성 문제, 나머지 7개 읍·면에 다 지어주던가요.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우리 작은 목욕탕이 없는 데는 목욕비를, 목욕탕 대표님들 만나서 50% 할인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25%는 자부담하고 25%는 군비 부담을 해 주시고요. 지금 목욕비 8,000 원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4,000원은 우리 목욕탕 업주가 할인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4,000원은 우리 군과 개인이 자부담으로 하시고요. 뭔가 일정 부분 목욕탕이 없는 지역의 우리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도 2,000원, 3,000원 내고 목욕할 수 있는 그거는요, 업주분이 50%가 많다 하면 30%를 업주분이 할인을 해 주시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주세요. 그것 용역 줄 일이 뭐 있습니까? 목욕탕 대표님들 만나고요. 주민들 만나서 하시면 되지. 여기에 안 사는 용역 업체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울진의 사정을 어떻게 압니까? 가장 먼저 들어봐야 될 게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인데 거기에는 의견 하나도 안 구해요. 왜 비싼 돈 들여서 용역하세요? 저희들도 군민의 세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의원들입니다. 저희 의원들 얘기 한 번도 청취하고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용역에만 의존하는 우리 집행부의 현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청 청사하고 이게 내진 정밀안전진단하신 거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C등급 받으신 것?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나머지 기관들 7개는 어디가 지금, 내진 미확보된 9개는 어디인 거예요?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9개는 근남면복지회관, 그다음에 기성면복지회관, 온정면사무소, 그다음에 평해읍 읍민회관, 평해읍사무소, 후포면사무소 그다음에 근남면사무소, 기성면복지회관 이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지어질 당시가 군청 청사 지은 시기가 다 비슷한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약간씩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임승필의원

다르긴 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민원안내센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한 분이 우리 민원 안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기간제 하시는 분이 군청의 별관, 여기 우리 본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다 숙지를 해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한 명으로 한번 해 보고요. 또 필요하면…

임승필의원

그런 대답은 조금 그런데요, 과장님? 이게 건물을 짓기 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이런 방안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해 보고 안 되면 더 하겠다. 2명 써서 안 되면 3명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저는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이 청사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알아서 민원 안내를 다 하시고, 어떤 민원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 과가 어디에 있다 그 안내를 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런 안내일 수도 있고요. 또 각종 저희들 군청 홍보사항을 안내할 수도 있고요.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기간제 그분이 얼마를 해가지고 그 기간 안에 이런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해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본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임승필의원

그럼 또 9개월 쓰시고는 못 쓰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일단 규정은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또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것 숙지하는 것은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원

그 불편함은 예상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은 한 명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 부분이 나타나면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지어진 건물은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과장님 혼자 책임지겠다고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 보고 되돌리겠습니다.” 뭘 되돌립니까? 건물 다시 뜯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되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임승필의원

과장님, 공사비가 4억 5,000인데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전기·통신하고 다 들어간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총괄 전체 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준공 때까지?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여기 청소하시는 분하고 이분들은 또 별도로 다 써야 되잖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어떤 청소…

임승필의원

건물 관리하고 이거는요? 기존 우리 본청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다 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그분들의 업무가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은 또 더 드려야 되잖아요?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더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앞에 건물 관리한다고 업무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승필의원

하나가 늘어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일 업무량이 하나가 늘어도 늘어나는 건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도 챙겨 주십시오. 빠뜨리지 마시고요. 21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입찰정보에 보면 낙찰 받은 회사의 회사명은 뜨는데 업체 대표는 뜨지 않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어디 저희들 홈페이지에 말입니까?

임승필의원

예, 계약정보 공개에 보면. 업체 대표 이름을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 정보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개인정보인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임승필의원

그런데 하도급 업체는, 우리 울진 여기에 관련된 하도급 업체 회사 대표들은 이름을 올려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보면 또 대표 이름이 없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가능하면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대표가 공개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수의 건에 대한 우리 공평성에 대해 제가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이렇게 재임하시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보세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저는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생각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나머지 업체 일하시는 분들이 공평하다고 해야 공평한 겁니다.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다 만족은 못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원

예, 다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인정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 수의계약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세요?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들 재무과의 의견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 위치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서의 의견도 종합해서 그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사업부서의 의견을 이렇게 과장님이 받아들였다고 그러는데 사업부서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불만들이 많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은 걸 수의계약 사항에 받아 놓을 수 있습니까? 공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이번의 이런 이런 일들은 어디 업체가 적합하고 어디 업체가 여태까지 일을 많이 했고, 기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여기가 좋겠다라는 의견서를 달은 걸 우리가 그것 계약할 때 거기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뭐, 필요하시면 만들어서 저희 공문으로 받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가능하시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불가능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렇게 해 주면 아무래도 사업부서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업체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겁니다. 본인들도. 100% 다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우리 공개입찰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금액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률에 지금 정해져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수십 년 전에 2,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원

물가 상승에 따른 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전에 하던 공사의 반도 못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한 상향 조정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약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수익계약 금액을 상향시켜 달라고. 그런데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볼게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지원에 성실납세자 100명 울진사랑카드 5만 원 지급 이래 해놨는데, 표창패도 수여하고 한다는데, 이 부분은 왜 이걸 하죠? 성실 납세 잘했다고 합니까? 지급해 주는 것 5만 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납부의식 고취 부분에서…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주민들이 성실납세자가 100명인지, 5만 원씩 울진군에서 주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저희들 홍보도 했고요.

김정희의장

홍보도 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홍보도 했고…

김정희의장

저는 울진군의회에 온 지 8년이 되어 가는데 이 5만 원 주는 걸 작년에 보고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생소합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겁니다.

김정희의장

예,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실납세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걸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방세, 뭐 4페이지 세외수입, 이것 똑같은데, 이게 지금 ’25년도 수입액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야 어느 정도 체납이 됐는지 이월된 금액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거는 의장님, ’26년도…

김정희의장

’26년도 자료를 같이 보라 이 말이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26년도의 당초 목표액이지 사실상 기정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이게 이 자료에 ’25년도 자료를 내줄 때는 기정액을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야 체납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우리가 인지를 할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14페이지에 보면은 재산임대수입 이게 지금 이월된 금액이 5,900만 원인데, 재산임대수입이라는 게 뭐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국유재산 임대라든지 공유재산 임대 그 부분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사용료 수입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시장 사용료 그런…

김정희의장

수수료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수수료는 수입증지 수수료라든지…

김정희의장

그러면 수입증지를 돈도 안 받고 내줍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수입증지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다른 것도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래 이런 부분 자체가 뭔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 그리고 목표액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기정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느 만큼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정해서 의원님들이 보고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근남목욕탕, 저는 제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읍·면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한다는 얘기를 금강송면에 말씀하셨다는데, 그 길을 좀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포도 요구를 하고 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공식적으로는 뭐, 저는 들은 게 없어서…

김정희의장

공식적으로 울진군의회 의장이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이장들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세 차례 정도 얘기를 요구를 했어요, 후포에 작은 목욕탕 지어달라고. 울진군의회 의장이 이장님들 모셔놓고 얘기를 한 부분은 그러면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어떻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를 해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목욕탕을 각 읍·면에, 기성·매화·근남에 지어준 이유가 뭐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목욕탕이 없는 읍·면이라고…

김정희의장

그러면 평해는 왜 안 지어줬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평해는, 한꺼번에 짓지는 못하고 순차적으로 짓는다는 계획 하에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문제가, 목욕탕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용 카드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도 편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울진군에서.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진에 계신 분들은 8,000원 주고 목욕을 해요. 이게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게 무료버스가 있기 때문에 후포에서는 온정까지 무료로 버스를 타고 가서 그분들이 모욕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기성하고 매화하고 근남하고 목욕비가 동일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동일합니다.

김정희의장

현재?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렇다면 매화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좀 있는 게 아닌가요? 자, 매화는 목욕탕이 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여탕·남탕을, 남성분·여성분을 해요. 이게 복지를 해 주고 주민들의 편의사항을 해 준다면 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남목욕탕뿐만 아니라 우리가 울진군에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은 박수를 칩니다. 이게 목욕탕 업주님들한테 제가 목욕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몰매를 맞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여튼 이게 행정에서 판단하기를 각 읍·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줄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는데, 자 우리 본청에 있는 사업부서가 몇 개 되죠? 2층 이상에 있는 부서가? 아까 민원인들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민원실이 있는 그 건물은 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합니까? 거기가 사업부서는 본청보다 더 많을걸요? 어쩌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사업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 안전재난과 2층, 거기 외에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총무과?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업부서에만 민원인이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장

그렇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건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민원실 2층 같은 경우에 여러 부서가 있죠? 농정과라든지 해양수산과, 도시새마을과, 별관 빼고. 거기가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어민들, 농민들, 일반인들. 그렇다면 여기 본관이 급한 게 아니라 민원실 그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해됩니다.

김정희의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주민세, 군세 주민세, 1억 정도 증이 된다고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인구가 늘어났는가요? 울진군에?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니,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감소하고 있는데 주민세가 어떻게 늘어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주민세는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우리 세대별로 내는 주민세 말고 다른 주민세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다른 주민세가 뭐죠? 다른 주민세가 뭡니까? 개개인이 퇴거를 안 하면 주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업장별로 내는 주민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1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 주민세가 얼마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개인별로 내는 것은 세대당 1만 1,000원이고요. 사업장별로 내는 것은 5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사업장이 늘어나도 그게 이쪽으로 퇴거가 되어야 주민세를 내는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업장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김정희의장

그래서 사업장 위치로 돼 있고, 그러면 사업장이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늘어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이 부분도 사업장과 주민세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뭐가 울진군으로 유입이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표기를 다시 분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구가 늘어났는지, 사업장이 그러면 이만큼, 그럼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는 얼마쯤 부과가 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사업장은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정희의장

예, 추후에 검토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참여 공사감독, 주민참여제에 이게 주민참여 감독관을 이장님들을 다 위촉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올해 기준은 이장님들을 위촉했는데 꼭 이장님을 위촉을 안 해도 됩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이걸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공사 성질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여기에 표기가 그래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항상 인구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인구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26년도 인구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승필의원

제가 먼저 질의…

김정희의장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칭 청년창업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읍내리 330-2번지 일원입니다. 월변지구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여기에 보니까 부지가 4,782㎡네요. 한 1,500여 평 되는 걸로 아는데 부지가 다소 큰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지 면적이 의원님 말씀대로 면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것 일단은 차후에 확장성 때문에 면적을 많이 확보했는데, 이게 지금 건축 연면적에 비해서 부지 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이거 부지 조성비가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그럼 1,500평 같으면 땅값만 45억입니다. 그다음에 건축비 64억, 한 1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요. 말 그대로 청년창업 복합문화센터거든요. 거기서 창업을 할 건물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위치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청년들에게 관련된 취미나 여가활동 공간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위치로는 조금은 이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부지 면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설계하실 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목요특강 보니까 여기에 지금 참석 인원은 90명, 120명, 600명, 100명, 1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참여를 많이 하시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우리 목요특강도 보면 우리 군청 대회의실에 하는 것은 강사 중에 A급 강사인데, 아주 특급 강사는 큰 강당에서 하고 보통 우리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할 때는 공무원들이 한 60∼70% 정도 참석합니다.

임승필의원

목요특강을 하는 이유는 우리 첫째는 군민들이 이렇게 많이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또 강사를 불러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관련된 공무원분들 좀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참석하고 나면 사실 업무시간이다 보니까요, 업무에 차질이 조금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리고 아까 내년에는 우리 군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 경품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경품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강의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선물 받으러 거기에 특강 들으러 가자.”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것은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24쪽에 교육발전특구입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한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아마 이런 단일 사업으로는 교육발전특구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군에서 군비 들어가는 가장 큰 사업 아닙니까? 물론 국·도비도 포함이 돼 있지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거의 특별교부금이 많이 차지하는데, 일단은 한 5년간, 지금 3년간 시범운영 사업인데 좀 사업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이런 규모를 갖고 3년 정도 하고 난 뒤에 과연 130억의 교육비를 투자해서 울진군의 교육 현실에 뭐가 남을지, 기자재만 남을지 아니면 인재 양성이 될지 혹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교육특구 사업의 주요 취지도 이렇게 학교 시설보강 이런 것은 지양하고 실제로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교원 양성이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 부문에 많이 투자해갖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산업까지 연계돼갖고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가라 이런 어떤 취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마땅히 교육특구 사업 예산이 많지만 이걸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이렇게 막 만들고, 또 이게 지역 대학까지 연계하고 이래 할 어떤 그게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그걸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울진군의 교육행정하고 우리 군청의 행정하고 상호 보완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교육특구라든가 학교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이제는 지자체, 교육청 서로서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는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복합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에보다는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임승필의원

공교육에 대한, 우리 울진군의 행정이 공교육에 대한 침범으로 이렇게 느껴서 사실 교육행정에 우리 울진군이 관여하는 것을 굉장히 선생님들은 꺼립니다. 본인들만의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재나 원자력에서 나오는 이런 특별회계에 대한 지원은 본인들 것처럼 그렇게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나머지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면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는 걸로 그렇게, 울진군의 교육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제가 어떤 선생님들까지는 긴밀하게 이렇게 접촉은 안 해봤는데, 지금 현실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또 군비도 들어가고, 이게 교육특구 사업이라는 것은 중요한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밀하게 우리가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수시로 점검하고 하는데, 우리가 뭐 크게…

임승필의원

과장님, 고우이학당 그 당시에 우리 외부 서울의 유명 학원의 강사가 왔을 때 학교 교실 안 빌려줬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저는 그때 그 내용을 잘…

임승필의원

학교 교실을 안 빌려줘서 우리 복지회관 교실을 쓰고요. 남쪽에, 후포 쪽의 학생들은 그 학교를 빌려주면 거기에서 수업을 해도 되는데 교실을 안 빌려줘서 울진까지 올라오는, 주말에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었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아직까지도 본 의원은 그분들이 서로의 경계를 딱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군청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 130억 원이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우리 여기에 기자재만 남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인재가 남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집중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하던 교육 사업을 답습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 울진군의 학생들이 도시에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교육들을 늘 저는 얘기를 합니다. 1 플러스 1을 하라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적극…

임승필의원

지침 잘 바꾸잖아요? 내려온 것 국가가 하라 해도 이 지자체에 맞춰가지고 변경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바로 뒷장에 있는 울진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 맥락이에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를 한다 이러면요. 울진군민을 생각하고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지금 이 예산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수소추진단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받았어요. 맞죠?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실제 우리 여기 인구정책과 교육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될 걸 수소추진단에서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거기에 보면 부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밑에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학교 측에서는 계속 그 부지를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 200억 중에 160억이 공공도서관 이전 비용이고 나머지 40억이 우리 돌봄시설이나, 아 시설 자체는 안 되겠죠? 국비를 받으니까. 어린이 관련된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200억 중에 우리는 20%를, 40억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도서관 이전하는 비용에다가 씁니다. 물론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육청에서 그럼 교육부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도서관 이전이니까요. 이게 만약에 울진군립도서관이나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렇게 그쪽 교육청 관계자들 얘기를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 이전입니다. 이 비용까지 우리가, 100억은 국비라고 치고 나머지 60억을 우리 군비로 들여야 되나? 과장님, 그 말씀을 묻고 싶고요. 또 위치가, 도서관의 위치가 이왕이면 밝은 곳으로 꺼내고 주변 시설하고 아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전부 어울림이 돼가지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되는데, 지금 아파트를 짓고 교직원 관사를 지었어요. 그 사이에다가 공공도서관을 넣겠다는 겁니다. 부지의 적합성을 다시 한번 제기를 하고요. 그러면 과학체험관 건너편에 어린이집 하고 있는 사면을, 거기에 있는 소나무를 이전을 하고 나무를 베고, 지금 연호정에 있는 화장실을 뜯고, 이 건물이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으니까요. 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4층 건물을 지으면 과학체험관, 청소년수련원, 연호공원, 어린이집, 전부 하나의 복합단지가 되어가지고 어우러질 건데 그 부지를 마다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마다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왜 마다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땅이어야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게 일단 학교복합시설의 취지가 일단 학교복합시설 관련 법령에 이게 지금까지는 학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했는데 이게 각종 시·군이, 농어촌 지역이 자꾸 인구소멸이 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이러니까 학교시설 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갖고 학교시설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도록, 그러니까 지역 주민과 학교와 학생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거는 일단 학교시설 내에, 가능한 원칙은 학교시설 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군유지 이런 곳은 가능하기는 한데 이걸 만약에 다시 하려면, 부지를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우리 공모사업에 똑같이 변경 신청을 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또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신청을 안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또 부지 위치를,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부지가 좋다고 하지만 사실 과학관 옆에 가면 그쪽에 배수로, 거기가 도랑 아닙니까? 그러면 도랑의 물 흐름을… 또 도랑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그쪽 연호정에 있는 녹지 공간이 많이 훼손되고, 또 거기는 자연녹지라서 건폐율이 20% 적용되기 때문에 용적률도 계산이 잘 안 나오고 해서 부지 확보와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에 울진고등학교 사택 사이에 약간 빌라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거리도 떨어져 있고, 물론 약간 빌라는 있을 수 있고 건물이, 일반주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학교 사택도 있지만 도서관하고는 별… 그쪽에 뭐 이렇게 민원 피해 이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도 그쪽으로 새로 개설이 돼갖고 접근성은 거기나 거기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임승필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교육청 공무원 같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임승필의원

과장님은 교육청 공무원 같다고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한 계단이 무섭습니다. 1층과 2층이 다르고요. 1층과 2층의 세는 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 거기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얘기한 부지하고 거기가 거리가 한 40m가 될 겁니다. 그런데 40m가 얼마 안 됩니까? 저녁 늦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여학생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 위치가 좋을까요? 그리고 빌라하고 빌라 사이에 어떻게 관공서 건물이, 우리가 땅이 없으면 모릅니다. 자, 그리고 자연녹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 지금 어린이집 있는 쪽 일대하고 그 산이 다 군에서 사놓은 땅입니다. 그럼 면적을 더 넓게 잡아서, 아까 우리 1,500평 잡아놓으셨대요. 청년문화복합공간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그쪽에는…

임승필의원

그런데 이 공간을 왜, 지금 군 전체 자연녹지를 전체로 잡아서 건폐율을 20%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군의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그 부지를 그 부지만 놓고 그것 녹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차장이 과학체험관 앞에 지금 다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앞쪽에 전기도 안 들어와가지고요, 저녁이 되면 어두워요. 엄마들 운동 나오는데 가로등 해 달라고 그래서 가로등 제가 2개 설치해 줬어요. 4층 올라오면 그 주변 일대가 다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연녹지 하수구, 옛날에 거기 주택이 있던 데입니다. 지금 우리 울진읍내 시내에도 2m 박스 도로에 거기로 물 다 받아요. 우리 그 박스 위에 물 위를 걸어 다녀요. 요즘 건축공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 위에도 집을 짓습니다. 거기 구거요? 1m 폭도 안 되는 구거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쪽 사택 지어 놓은 뒤쪽으로 구거 다 만들었고요. 지금 과장님은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건축은 한 번 지어놓으면 60∼70년은 못 씁니다. 장소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먼 장래를 보고, 100년을 보고 건물을 짓고 집을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제가 집을 짓는다면 자꾸 뒤로 들어가겠습니까? 투자가치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좋은 위치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20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건물을 짓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 옛날에 논이었어요. 물 위입니다. 거기가 더 물 위입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게 다 복토를 해갖고, 성토를 해갖고…

임승필의원

과장님 얘기대로 아까 구거가 있다고 하는데, 구거에 박스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위에가 물구덩이였어요. 저도 어릴 때 거기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제 모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우리 학생들만 볼 일이 아니고 어린 학생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이 하시고요. 우리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순수 100억으로 우리가 거기에다 2층을 지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원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교육청 공무원들도 교육부 예산을 받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왜 국가 예산을 안 받아 옵니까? 우리 군청 여기에 있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만 받아와야 됩니까? 그분들은 울진군민을 위해 일하는 교육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도 일할 걸 주세요. 그분들 능력을 믿어 의심치 말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변경안에 대해서는…

임승필의원

아니, 아니요. 아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예산 아직까지 안 섰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예산 100억을 어차피 편성할 거니까 이 100억을 따로 편성해서 한목으로 떼서 하시고요. 이 사업, 국비사업 안 하시면 됩니다. 도서관 이전은 교육청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원화를 해서 분리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땅에 어린이들만의 전용 문화복합공간을 울진군 최초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과장님도 몇 년 있으면 퇴직하시잖아요. 저도 평생 정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200억이라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좋은 위치에 잘 잡아서 전체가 연호공원이 군민들의 쉼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안에 도서관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충분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31페이지에 미혼남녀 만남·결혼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는 지금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남녀 비율은 이때 신청할 때 보면 남자분들이 한 3배 이상 많이 신청하고요. 여자분들은 진짜 우리가 계획 인원에 딱 맞춰갖고 억지로 맞추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청하는데 여자, 지역에 있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신청이 적습니다.

황현철의원

이 사업 비율은 남성이 한 70%, 여성은 한 30% 그 정도 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5명 중에서 남녀 각각 15명 이래야 서로가 또 맞선이 되지 않습니까?

황현철의원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 확정할 때는, 이걸 사업을 우리가 행사할 때는 딱 맞춰갖고 합니다, 짝을 맞춰갖고. 남자, 여자 15명, 15명 이렇게 맞춰갖고.

황현철의원

여성 비율에 맞추겠네요? 그러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렇죠. 여성 비율에 맞춰갖고, 그리고 나머지 신청이 많은 남자분들은 하여튼 이렇게 추첨해갖고 탈락되고…

황현철의원

이것 연간 3회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3회를 시행해서 결혼까지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 팀장도 그때 맞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지금 현재 조금 있으면, 결혼 날짜 잡았습니다.

황현철의원

아, 그래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태화 팀장입니다.

황현철의원

더 이상 질의를 못 이어 나가겠네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울진군 다자녀 가정 행복도시락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인데, 전에도 업무보고 그때 당시에 하면서 조금 토론을 이렇게 하면서 안도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일단은 궁극적인 목적은 다자녀,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한 자녀만 계속 요즘 출산하는데 다자녀 되신 분들이 자꾸 애가 많으니까 애 키우기 힘들고 하니까 그 노고를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출산장려 정책으로 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요, 지원 대상에 2자녀 이상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라고 돼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1자녀가 됐든 2자녀가 됐든 키우는 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분류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 돈으로서 저는 이거를 내가 줬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용에 대한 사업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돈이 없어서 이런 것보다도 이 도시락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배달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돈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도시락 내지는, 그 전에도 매화나 이런 부분들, 취약한 지역들, 누군가는 가서 밥을 안 차려주게 되면 굶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락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근데 지금 이거는 돈만 주고 그냥 해결책은 없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정말 다자녀 내지는 맞벌이 부부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간지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헤아려서 이 정책을 담아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돈으로서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제안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매화, 온정 외선미 쪽에서 만약에 자녀를 키우고 있다 이러면 그 친구들 밥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은 그분들도 신청하시면 이게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해 드리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실제 자녀들이 도시락을 쉽게 접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우리가 또 챙길 수는 없고, 보편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야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기에는 여력이 조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는 저희 군민들이 자녀를 키우는 정주여건 자체가 점점 나아져야 울진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밖으로 유출되는 학부모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많을 겁니다. 영덕에서 포항까지 16분 만에 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세세하게 갖춰줘야, 학부모가 자녀 키우기 좋은 울진으로서 부각을 시켜줘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으로서 채워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조금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담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목요특강, 전에 제가 울진에서 김지영 강사가 그때 당시에 왔을 때 목요특강 하는 걸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게 목요특강이 울진군에 왔을 때 더 다른 묘미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목요특강이 울진군에 와서 뭐 다른 묘미가…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그 강사가 왔을 때, 울진에 왔을 때 특별하게 더 해 주는, 뭐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 중에 색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유명한 강사분들을 일단은 초청하시는데 이분들이 다른 데에서는 강의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 와서는 울진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차별화 하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일단은 최대한 군민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름 난, 그러니까 명강사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명사 초청해서 지금 목요특강에 대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것 기호가 다 다르거든요, 군민들 다 다르고. 그리고 각 실·과마다 요즘 AI라고 해서 요즘 예산을 이렇게 매칭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서경석부터 시작해서 김지영,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것 클릭 한 번만 하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 똑같이 나와서 해줍니다. 굳이 거기에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의문점이 듭니다. 제가 강의하기 전에 김지영 강사 제가 특강을 한번 보고 들어갔었는데 레퍼토리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5분 정도 보고 다시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불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의원님께서는 요즘 AI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게 온라인, 그러니까 SNS가 발달돼 있는데 굳이 명강을 초청해갖고 직접 대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 가지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채워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겠나 싶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의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게 직접 만나가지고 스스로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교육효과도 있고, 그냥 군민을 상대로 해갖고 “우리 유튜브에 그런 교육이 있으니까 봐라.” 이래갖고 또 그게 다 군민들이 그에 따라갖고 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목요특강이라는 것은 그걸 접하기 어려운 군민들한테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군민들 지적 수준이요, 전에 생각할 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정보들을 쉽게 쉽게 접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적인 수준 자체가 많이 상승됐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다 명사들을 초청해서 특강 교육을 하는…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울진군을 위한 특별한 그 안에 내용들이 담겨 있냐고 제가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황현철의원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목요특강 할 때는 울진의 농업이라든가 울진의 어업이라든가 또 울진의 산림 이런 어떤, 또 울진의 원자력 관련, 안 그러면 울진의 산업 관련해갖고 울진에 적용되는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교육이라는 게 물론 지역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경제 분야에도 물론 좋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화, 교양 이런 부분도 명사를 초청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근데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미끼 상품들까지 삽입을 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 부분은 삭제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듯싶고요. 그리고 특강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 명사 이런 부분들을 한번 꾸준하게 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 질의 내용으로서 특강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항목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25년도에도 본 사업을 시행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25년도와 ’26년도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25년도에 우리가 이게 16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했는데, 이게 신청하니까 9월 달 돼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갖고 올해는 증액해서 25세대로 해갖고 예산을 한 9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김복남의원

도비는 그대로고 군비가 상향 조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 인구정책과가 언제 부서가 개편이 되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올 1월 13일 자인가 그때 개편됐습니다.

김복남의원

올해 1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던 이 인구정책과 관련된 업무가 다 이렇게 부서에 모였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인구정책과라는 게 인구정책이라는 게 자꾸 농어촌에 인구소멸이 되고 하니까 이걸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과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업무가 우리 인구 증대라든가 지역의 출산장려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책이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모든 부서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하는 기능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 업무는 보지만 전체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총괄 기능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양한 사업도 많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지난번에 제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는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이라든가…

김복남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인구정책과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진행한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의원님께서 그때 9월경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이게 20대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청년이라면 49세까지인데 30, 40대도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안 맞나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름 자체가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으로 해서 경상북도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책이 지금 계속 요즘 결혼, 출산율이, 출산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걸 조기에 결혼해서 빨리 출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 복지로 또 갈 경향도 있고…

김복남의원

과장님, 잠시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도 정책에…

김복남의원

잠시만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 요구한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청년이라는 기준이 청년 연령에 부합하게 조례에 담겨 있는 49세까지 확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주거 지원, 목돈 마련, 농어촌 정착 지원까지 울진형 청년 정착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세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49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원래 취지인 조기 결혼 유도라는 핵심 목표가 흐려짐으로 30대에서 40대에 결혼한 사람들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 조기결혼에 대한 정책적 보상이 사라지고 결혼 준비를 위한 보편적 복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20대에게 지원이 되지만 청년들에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지자체의 대책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자체의 정책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군 자체에서 연구해 달라는 얘기였어요. 답변서가 이렇게 왔고, 두 번째는 ‘지원액 상향에 대하여 현재 우리 군은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 다양한 청년정책과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결혼을 장려하고 축하하는 상징적인 지원이 있다.’ 정말 청년들의 소리로 귀로 듣고 정책을 만들고 계셨다면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답변서에는 ‘기존의 사업은 패키지화되어 있다.’ 해양수산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그리고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나열을 하면서 ‘기존의 사업을 패키지화해서 책으로 만들고 홍보를 하겠다.’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하고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김복남의원

저는 이 5분 발언의 답변서를 보면서 의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을 정책으로 담지 못하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 중에서 타 지역의 사례를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사 중에서 구미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마 기억날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결혼 축하 혼수비용이 20대에게도 지원을 하고, 20대에서 모두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30대 이상 40대까지 지원하는 부분들을 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만들어서 했다는 사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구미시에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20대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 계획서와 또 30대, 40대에게 하는 이 내용들을 다 받았습니다.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결혼정책을 우리는 20대가 아닌 장려정책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정책입니다. 인구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보내셨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것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답변 안에 도에서 오는 정책으로는 담을 수 없지만 저희 군 자체의 인구가 외부로 많이 유출되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야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게 그때 답변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게 결혼 축하, 일단은 이게…

김복남의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혼수비용이기 때문에… 예, 이게 결혼 축하…

김복남의원

어떤 내용이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장려금으로 이렇게 제도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담으셨어야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것 충분히 적극적으로…

김복남의원

청년들이 결혼을 하기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 왜 결혼을 기피하는가? 아마 조사 보고서도 과장님이 보셨을 거예요, 인구정책과인데. 그렇죠? 그 귀를 열고 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더라도 국가에서 조사한 통계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김복남의원

그리고 우리 의회 자체에서 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입학축하금 관련 7월에 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다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빠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 일단 우리가 예산부서에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확정적으로 이렇게 명시돼야 우리가 또 업무보고를 하는데 아직 그런 점이 아직까지 불확실해서…

김복남의원

과장님, 저희들 입학지원금 조례 만들 때요, 보건복지부 보장협의까지 다 받아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원 8명이 공동발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한 장은 실어야죠, 관련해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이것도 예산부서에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 놨으니까 하여튼…

김복남의원

2026년도에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여하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하셨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소멸대응기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사업 그게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말 그대로 지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건물을 짓고 하는 데 그런 데 쓰는 게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광 인프라 이런 쪽으로 해갖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의 유입정책을 해갖고 그런 인프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비율을, 우리가 밑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 사업비 배분 비율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밑에 보면 우리 인구 활력 거점 조성하고 우리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하고 일자리 창업 확대,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일자리 창업 확대 이 부분에 배분 비율을 조금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울진 블루푸드 사업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해양을 끼고 있고 또 수생태계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쪽에 우리 청년들의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정책을 만들고 또 각종 아이디어 공모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한테 이런 어떤 각종 정책도 이렇게 수렴해서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또 이렇게 블루푸드 활성화 사업 해갖고 청년들이 이렇게 신청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블루푸드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몇 팀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사업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이거는 블루푸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게 아마 대게 쪽으로 해갖고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청년, 우리가 보면 창업과 관련해서는 이 뒤쪽에 보고서에 있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쪽에요.

박영길의원

우리가 바다를 지금 100㎞ 이상을 지금, 우리 군 저걸 보면 100㎞ 이상의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수생태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 쪽에도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발굴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환동해연구소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조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26쪽에 우리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과장님이 학교시설 내에 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 공모를 했을 때는 사실 거기에 우리 어린이 키즈카페도 있고 뭐, 한다고, 그런 사업을 공모를 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 들었는데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아까 우리 임승필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그 아파트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면 학교 운동장하고 그것 다 같이 합치는 겁니까, 고등학교하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학교 운동장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박영길의원

완전히 별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떨어집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거기가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안아파트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아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면 울진읍이 울진군의 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어디 중간쯤으로 갔으면, 제가 우리 남대천을 중간으로 해가지고 월변도 있고 새마실 쪽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저 현대아파트나 두산 이쪽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부모들이 차를 태워주거나 그래 안 하면 갈 수가 있는 사실 여건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임승필 의원님 얘기하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이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의원님, 입지 관계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는 물론 더 좋을 수는 있지만 지금 여건상에 그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지금 그 사업을 사실은 포기해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처음에 공모했을 때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빼고 이렇게 도서관이 최고 많은 비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느냐. 이 사업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그게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때 그러면 키즈카페랑 그런 얘기를 왜 넣어가지고 그렇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키즈카페는 일부 조금 그때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여하튼 간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27쪽에 K-U시티 프로젝트 추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40억을 가지고 5년간 투자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경일대, 영남대, 경북대 이 세 군데를 해가지고 이게 인력 양성 교육, 체험, 소그룹 현장교육 이렇게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눴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인력 양성은 지금 만약에 경일대학교에서 어떠한 학과를 이렇게 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소에 대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학과 개설은 아니고요. 추후에 가면 경일대에 나중에 우리가 학과 개설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그 학과 개설을 위한 인재 양성 쪽으로 하는 겁니다. 추후에 장기적으로는 경일대에 학과까지 개설하도록, 경일대가 아닌 영남대라든가 경대도 같이 이 지역에 학과를 개설해서 오픈캠퍼스를 설치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장기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예산 6억 중에서 우리가 국비 3억,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있는데, 이 배분 비율을 보면 경일대가 3억이고 영남대 1억 5,000, 경북대 1억 5,000이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원자력 이론이라든가 실습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수소에 대한 이런 인프라를 또 그쪽에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수소 관련이랄까 뭐 인력, 특강이라든가, 우리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강 캠프도 하고, 또 이렇게 그룹을 대학교에, 고교생을 포함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 학교하고, 대학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산학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요.

박영길의원

로드맵만 구축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까? 그러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갖고 수소산업 현장도 이렇게 체험학습도 시키고, 여러 가지 또 진로·진학 이런 것 상담도 하고…

박영길의원

그래서 경일대가 그래 학과를 뭐… 이게 우리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 전문성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학과 같은 게 없고 그러면 전문성을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지금은 학과라는 게 쉽게 바로 바로 개설할 수는 없고 하니까…

박영길의원

물론 없지만,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이렇게 치중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은 인력 양성 쪽으로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인력을 양성시켜도 거기에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봤느냐는 얘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대학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영길의원

대학 교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교수들.

박영길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많은데, 굉장히 인구정책과에 사업이 많네요?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사업이 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33쪽 하단부에 다자녀 가정 큰집 마련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 지원이네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지원 대상에 보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 이하의 가구에 한한다고 했는데 재산가액 기준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재산가액이 그게 1억 3,000, 연소득,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소득 기준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재산 기준은 없고…

장유덕의원

선정 기준은 없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도에서 도비가 1,250만 원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도비 50%, 5 대 5로 합니다.

장유덕의원

거기 규정이 그렇게 재산 가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게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 대상에 대해서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나중에 또 대출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절대평가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모로 이자 차액을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선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안 되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평가 대상 기준에 절대평가를 했을 때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상대평가를 했을 때 평가에 미선정된 그 세대에 대한 기준도 보완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해서 다자녀 가구가 차기 연도에 우리가 여기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는, 이건 형평성에 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는 그런 선정 기준에 대해서 도에서 예시된 연 소득 기준만 반영을 하게 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연 360만 원에서 480만 원이면 이게 1억에서 한 1억 5,000 가까이 이자 차액을 보장해 주는 금액 같아요.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금리로 이렇게…

장유덕의원

예, 금리로 봤을 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무튼 여기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44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한 인증기관은 경상북도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도 관여가 되어 있죠? 인증하는 기관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럼 이거는 수료를 하는 겁니까? 컨설팅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 컨설팅 지원만 해 주는 겁니다.

장유덕의원

옛날에는 도에서 일정 수료를 거쳐야만 사회적기업으로 또는 마을기업으로 인정되는 예비 기업으로 선정이 되는데 그 규정은 없어진 거예요? 컨설팅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 뭐,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또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장유덕의원

예비 기업으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에서 인정한 기관에 일정 기간 수료를 해야 예비 기업으로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컨설팅 수료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또 하는 거고, 이거는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혹시나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장유덕의원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사전 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아니죠. 그런 것이죠. 이게. 컨설팅인데?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일단은 예비라든가 사회적기업을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장유덕의원

이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컨설팅하는 업체를 정해서 코디를 해 주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에서 인증기업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올해가… 이게 지금 제가 그 사례까지는…

장유덕의원

아니, 구태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 수료하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수료가 끝나면 예비 기업으로 실제로 신청 대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도에서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게 군에서 구태여 이렇게 컨설팅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산까지 들여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그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11개 기업인가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활성화가 잘 안되고, 또 이렇게 아직까지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좀 이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 그러면 기 인증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확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것도 이제…

장유덕의원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주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컨설팅을 해 주고요.

장유덕의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올해 우리가 군비를 처음으로 또, 전에는 이게 또 컨설팅 지원 사업이 별도로 없어갖고.

장유덕의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과장님께서는 경상북도에 사회적기업 관련한 일정 컨설팅하고 그리고 수료하는 기관이라든가 그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기관을 통해서 울진군의 사회적기업이 또는 운영되고 있고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 진로를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구태여 예산까지 들여서 울진군에서 이렇게 인증기관은 또 경상북도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가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역에서 수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도에서 이런 부분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의원님.

안순자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 울진남부복합복지관 건립에 사업비 1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1억이… 100억인데, 실제는 이게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2억에서 160억까지인데 이게 최대 160억이라는 것은 진짜 이게 평가해서 이렇게 받기는 힘들고, 이게 최대 160억 받았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남부 복합복지관 건립은 100억 원으로 해놨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72억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면 이 금액은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배분이 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160억 원, 최대 평가를 받아서 160억 원을 받아 오실 수는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거의 약간은 불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울진군이 89개 지방소멸도시 중에…

안순자의원

69개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상급에 있어갖고 아마 경상북도에 한두 개 지자체가 160억 받을까 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지금 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요. 뭐, 제대로 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공사가 약간은 늦춰진 부분이 있지만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는,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평가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아요,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100억, 최대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남부 복합복지관이 제대로 건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에 비자,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몇 년이 지나야 이것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다문화가족을 떠나갖고 이게 지역특화 숙련 기능 인력이, 그러니까 이게 뭐고, 체류기간을 특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2-7-4R’이라는 것은 이게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여기에 이제… 이게 자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연봉 2,600만 원 이상, 2년 이상 근로계약, 한국어 능력 2급 이상 이런 어떤 자격 제한이 되면 그게 이제 비자 발급해서 자기 가족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친지라든가 같이 또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초대해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다문화가정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다문화여도 우리 다문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다문화가정 중에 이런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한국으로 결혼을 해서 왔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결혼이요.

안순자의원

그 다문화 여성들이 몇 년이 지나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느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다문화가정은 비자는 관계는 없고 그게…

안순자의원

울진에 그러니까 군민으로…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비자랑 관계없고 영주권 취득이라든가 국민 취득 그거는 자격시험을 쳐서 하는 거고.

안순자의원

자격시험을 친다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우리가 영주권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과정을 거쳐야 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시간이나 기간은 없는 겁니까? 몇 년 이상 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결혼이민여성은 또 별도로…

안순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시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청년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우리 보니까 대체로 울진군 조례로는 39세까지 청년으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울진군은 49세까지…

안순자의원

49세까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49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49세로 울진… 도비를 받는 사업에는 39세 이하여야 되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청년이 도 조례에는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39세로, 우리 군 조례에는 49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청년들 사업을 할 때는 49세까지 되는 거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적용합니다.

안순자의원

도비를 받아 올 때는, 도비나 국·도비가 있을 때는 안 된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일자리에는 39세 이하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안순자의원

순수 군비로 우리 청년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청년 자격증 응시나 신혼부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청년 이사비 지원 그것도 있습니다. 이사비도 있고…

안순자의원

이사비 지원이고, 이거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리고 또 제안공모 채택 창업 지원 사업 등은 울진 순수 군비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도 도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우리 군 조례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국가나 도에다가 한번 이렇게 신청을 해 보시면 어때요? 조례를 바꾼다든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이렇게 청년 창업 쪽에 보면 예비창업가라든가 육성 사업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수요자가 많이 없어갖고 사업을 확대해도 이게 사업의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나이가 39세로 되어 있으니까 못 한다는 얘기죠. 49세까지 우리 군 조례하고 똑같다면 신청할 청년들이 많이 있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우리가 그래서 제안공모 채택자 창업 지원 사업 이런 것 별도의 우리 군비로 이렇게 시책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그런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울진군에서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거의 다 보면 청년창업 복합문화센터 건립이라든가, 또 26쪽에 보면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43쪽에 보면 청년창업 복합문화센터 건립, 54쪽에 보면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다 왜 울진으로 집중되는 겁니까,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 청년창업 복합문화센터하고 학교 복합시설하고는…

안순자의원

어린이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는 똑같은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같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 2025년도 성과하고 계획하고 같은 것이 중복된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게 건립이 세 가지가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건물 건립은 2개입니다.

안순자의원

2개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 청년창업 복합문화센터하고 어린이 학교 복합시설하고 2건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울진으로만 집중이 되느냐? 본 의원이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근남·매화 쪽으로도 이렇게 중간 지점에 접근하기 좋은 자리에 건립을 해도 될 건데 굳이 꼭 울진으로, 이 복잡한 울진으로 다 건축물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울진어린이복합문화센터는 사실 공공도서관 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공공도서관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다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중간 지점에, 군민이 접근하기 좋은 자리에 건립하시고 지으십시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 합니까, “소귀에 경 읽는다.”고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6대, 7대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32쪽에 다자녀 우대 지원입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게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시행한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거는 2025년도 성과에 나오는데,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아니 9월까지 집행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사업들이, 예산들이 순수 군비로 정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어디까지를 해야 우리 군민들이 만족할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다 잘해 주려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어쩌면 울진군의 인구를 많이 늘리고 소멸 지역에서 벗어나겠느냐? 가르쳐 드릴까요?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안순자의원

아무튼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어제 그저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듯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원한다면 굳이 인구가 줄어드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 지역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것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게 가장 큰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잘 기억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인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동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과장님, 우리 페이지 5쪽에 보면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관련해서 우리 유공수당 관련해서 한시 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의원

군수님도 행사장에 가면 대군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예우를 한다고 이렇게 한 번씩 군민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국가유공자 수준이라는 예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금전적이든 안 그러면 예우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요즘은 또 한 명 낳아 잘 기르고, 두 명 낳기가 힘든 세대인데, 그러니까 두 명만 낳아도 이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 국가유공자급으로 자녀를 많이 출산하면 국가유공자급으로 국가에 기여를 했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사업을 하시는데 목적이나 취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로 예산이나 사업의 타당성이 반영이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예우 법률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라는 표현을 쓰고,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 출산율이 높아지면 어쨌든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우를 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 따라가실 거고 처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따라갈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출산이나 이런 문제는 개인의 가정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첫째 5만 원, 그리고 둘째 이상이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9억 4,000만 원, 그리고 2026년에는 한 18억 5,000만 원, 한 2배 정도 예산을 갖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대한민국이 출산율 관련해서 많았을 때부터 ’60년대부터 쭉 넘어오면서 한 2,000년도 중반, ’15년 이후로부터는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이게 한 2,000년도, 지금도 아시다시피 한 0.7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1명이 안 되는데 2명 정도를 낳아야지 기존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다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성이, 우리가 매월 지역 화폐로 충전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 현금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기관·단체에서 보건사회연구원 그리고 KDI 그리고 행정안전부 자체 분석으로도 현금성 지원은 출산율, 출생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꺼려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보육이라든가 교육, 주거, 고용 관련해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병합적으로 이렇게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나가는 것은 뒤처지는 정책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어떤 연구원의 어떤 저게…

임동인의원

그 자료는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임동인의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현금성 지원들이 출산율하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최근에는 그래도 지자체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니까 요즘은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출산율도 자꾸 높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최근에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출생률이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럼 이 부분도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수당도 계속 올리실 건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높여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정부가 바뀌면서 아동수당도 만 5세까지를 하여튼 17세, 18세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어떤 현금성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정책인데, 국가 차원에서도 그게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지자체도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일단은 하기는 해야 되고…

임동인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출산 장려 정책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지원들이 부족하지 않…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면 출산율을 또 뭐, 반대한다고 이렇게 또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갖고 18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페이지 9쪽입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취업 지원 관련해서 816건의 전화상담 그리고 대면상담 이렇게 해서 16건의 구인·구직 알선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하면 0.02%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죠? 0.02%가 조금 안 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구인·구직 쪽에 말씀입니까?

임동인의원

힘드시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보통 이쪽으로 알선 취업들은 어디 부분 쪽으로 이렇게 알선이 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뭐, 상담 쪽으로 많이 하니까,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임동인의원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론은? 이렇게 저조한 이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구인·구지까지 이렇게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이게 구인하고 구직하고 이렇게 탁탁 매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울진군에는 일자리가 워낙 이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임동인의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매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의원

조건들이 까다롭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뒤쪽에 보면 청년복합문화센터가 자리를 하게 되면 관련된 일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어울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창업 지원이라든가 뭐, 시골 청년… 이 금액도 적고요. 보면 금액도 적고, 과연 이 부분에 어떤 도비, 국비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도비, 군비에서, 획기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들을 우리 군비를 더 들여서 신박하게 새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이 금액도 적고 인원도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는 할 수 있는 일도, 사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청년 창업 쪽이나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도 그렇고 뭐, 그런 부분은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게 청년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도 새로운 정책도 한번 계속 연구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홍보가 제일 중요한데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알리는 어떤 채널을 많이 만들어서 이게 청년들이 많이 알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5쪽에 보면 K-U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업이 2025년도 사업, ’26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취업 약정형 학과 운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올해 6월 달이죠? 정례회 때 취업 약정형 학과를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원자력발전소에서 한 22년 근무를 하다 보니 주변에 돌아가는 정세들이 가장 젊은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취업 조건들이 지금 까다롭습니다. 앞으로는 원자력발전소에도 한수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들어가는 젊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정이나 취업의 어떤 수준들이 점점 자격 요건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도 미팅을 한번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 취업 약정형 학과를 교육부 인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내년 5월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도 힘들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9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군수님께서 생각을 하고 있는 수소 관련은 아마 사업이 9년 이렇게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런데 지금 원자력발전소는 4년 후에는 가능한 취업 경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가 불과 이제… 아마 원자력발전소에 있는 분포도를 보면 3분의 1은 외지 분들이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외지 중에서도 동해·삼척, 3분의 1이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분포도를 두고 있는데, 이게 더 늦어지게 되면, 기간을 더 끌게 되면 신한울 3·4호기가 들어갈 때 우리 군민들이, 젊은 청년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점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뭐, 협력사를 다니는, 회사의 대표이사님들도, 경영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소에 있는 소장님들, 그리고 사업소에 있는 노동조합을 이끌어가는 위원장님들을 포함해서 대규모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올겨울이 가기 전까지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내년도에는 교육부 인가를 받아서 취업 약정형 학과가 첫 출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내후년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근데 내년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내후년에 또 못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다 보면 신한울 3·4호기는 벌써 상업운전에 들어갈 거고, 우리 군의 젊은 청년들은 정주 여건이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 회의 끝나고 의원님하고 같이 또 한 번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임승필 의원님……. 임동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예, 임승필 의원님. 제가 이름을 제대로 호명했네요.

임승필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추가 질의 길게 하십시오.

임승필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예.

임승필의원

46페이지입니다. 울진군 장학재단 장학사업 육성에 대학생 기숙사 입사비 지원 이래서, 부경대 행복기숙사 30명 해놨는데, 여기는 얼마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부경대 행복기숙사가… 잠깐만요. 지금 월 10만 원 쪽으로 부경대 기숙사는 약정 체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월 10만 원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럼 1년에 120만 원이네요, 그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실제 방학 때는 우리가 기숙사를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은? 한 4개월 정도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래도 지원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방학 동안에 자기 물품이라든가 학생 물품을 계속 기숙사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게 또 경비를, 기숙사비로 내야 되는지 그것까지 상세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보통 일반 학교에는 계절학기를 하니까 방학 기간에는 짐을 빼고 계절학기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그 기숙사를 활용을 하고 하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예.

임승필의원

그런데 우리 군은 매월 10만 원 약정으로 실제 학생들이 쓰지 않는데도 지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학사 같은 경우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학생들이 그냥 1년 내내 쓰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울진학사는 계속…

임승필의원

울진학사는 1년 계속 쓰고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거기도 매달 15만 원 지원하시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매달 15만 원 상당, 그게 뭐 경비 지원이 아니고 울진학사는…

임승필의원

경비 지원 맞지 않습니까? 급식비하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급식비죠. 급식비 지원입니다.

임승필의원

급식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과금 5만 원 해가지고 매달 15만 원, 1년에 1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공과금 5만 원하고 급식비 지원이 됩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 우리 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이나 부경대 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급식비라든가 공과금을 지원을 받아요. 그럼 나머지 일반 원룸이나 개인 형태로 있는 학생들은 이 지원을 왜 안 해주는 거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게 지금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보편적으로 다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인데, 대학에 간다고 해갖고 대학생에게 다 지원해 주면 그러면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그 대학 안 가시는 학생들한테는 뭘 지원해 주느냐 이래 해버리면 이게 자꾸 넓어지니까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그 답변이 지금 타당하다고 하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임승필의원

지금 보편적 복지를 논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재경 학사는 우리 군이 들여서 지은 학사입니다. 그렇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 학사를 이용하는 우리 울진군민들은 값싸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급식비라든가 공과금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 대학에 가가지고 원룸에 들어가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학생들에게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러면, 저는 과장님 얘기를 제가 오히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울진학사는 보통 수도권에, 서울의 유명한 대학이라든가 명문대에 가면 그런 장학금 지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일반 대학까지 똑같이 지금 대학생 장학금 주듯이 그래 하는 장학금은 아니고 우리가 인재 양성 차원에서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에 가면 이렇게 재경 학사를 제공해 준다.” 그런 차원입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명문대라고 우리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 강원도청도 서울에만 학숙이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학숙이 있는데 그 학숙비 외에 가외로 지원을 하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뭐…

임승필의원

학사 이용비를 제외한 가외를 지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일단 뭐…

임승필의원

이게 지금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본인들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것 맞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저희 의회에 보고 안 하셨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이 장학재단 이사회는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임승필의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출연금을 지원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보고라는 어떤 절차는 없습니다. 없는데…

임승필의원

절차가 없다고 이런 의사결정을…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감사보고는 이렇게 드립니다.

임승필의원

감사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 그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감사라고…

임승필의원

그것도 이번에 의장님이 새로 제안을 해서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이때까지 감사보고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럼 부경대 학생들은 명문대, 거기도 명문대입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명문대, 비명문대를 이렇게 가른다 하는 거는요. 대단히 이것 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가르는 게 아니고 그때 취지가 그렇게, 처음에 생길 때…

임승필의원

학사를 지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수도권에 방을 구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했던 겁니다. 이게 명문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가지고 학사를 지은 게 아니고요. 울진군민의 다수가 이용하라고요. 명문대라고 말하면 4대문 4개 대학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도권, 경기권에 가는 학생들에게만 이런 특혜를 준다는 거는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실제 우리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놨습니까?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에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학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학부모의 학비를 경감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충분히 계속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한다면요. 저희들 장학재단에 주는 원자력특별회계 이 예산 출연금에 대해서 되짚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 일부를 빼가지고 여기서 우리 과에서 바로, 군청에서 바로 일반 학생들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육영사업비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출연금을 내지 말고요. 장학재단은 장학재단에서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장학금 받아가지고 장학금 사업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울진학사에다가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 출연금을 받아서 이 돈 가지고 학사의 학생들에게 이중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전체에게 지원하자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2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졸업해서 지금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 학생들은 평생 우리 군에서 주는 이런 기회 제공을 받을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한 해가 다급하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게 형평에 안 맞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학에 안 간 학생들에게 우리가 대학 장학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똑같은 대학생 생활을 하는,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걸 제공해야죠. 그리고 학부모의 학비를 경감한다면 많이 들어가는 쪽에 지원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돈 150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그것 사용하는 그 학생들에게 또 다른 지원을 준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계속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왜 안 하는지 과장님,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안 하는지?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저희들도 왜 안 하는지 알아야 학부모들한테 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못 한답니다.” 이 얘기가 밖에 나왔을 때 학부모들은 다 좋다고 많은 박수를 쳤어요. 1년에 180만 원씩 받는데, 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정책 하는 과정에서 아이 둘 낳으면 유공자라고 주는데, 유공자가 낳은 아이들이, 자식들이, 딸들이 공부하러 간다는데 그것 왜 돈 안 줘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받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더 잘하라고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계속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 좀 해 봅시다. 과장님. 그것 자꾸 서류만 왔다 갔다 하니까, 답변이 온 것은 뭐 ‘불가’라고 자꾸 오는데요. 왜 불가라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니까 오늘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왜 안 되는지?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닐 거니까요. 그래야 저도 밖에 나가서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라고 물으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저런 얘기 나오데요, “검토하는 건 안 한다는 소리”라고. “적극 검토는 정말로 안 한다.”고 그러던데? 검토 얘기 말고요. 시행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행해 주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시행할 방법도 한번 찾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참말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학교 4학년은 졸업하면 이런 기회 제공을 받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이 원자력특별회계니까 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안 하고요. 이걸 육영사업비 목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군에서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방법에 대한 대안 제시를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창업지원인데, 시골청년 뿌리내림 지원 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 그다음에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에 보면 여기 조서에 보면 사업자 자금 최대 지원이 일반 시골청년 뿌리내림 지원 사업이 2,400만 원입니까? 이게? 얼마예요?

「예」하는 의원 있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이제…

김정희의장

이게 작년에 2,9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죠? 계산을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맞아서. 추진실적에 보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여기 시골청춘은 지원 실적에 1명에 2,900만 원…

김정희의장

예, 2,900만 원. 이게 2,900만 원은 어떤 산출근거로 지원한 거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또 우리가… 이게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3년 차…

김정희의장

그러면 3년을 다 줬는데 2,900만 원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 답변이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게 2023년부터 ’25년까지…

김정희의장

’25년도 건데, 이게 ’25년도 사업 보고인데 1년 치를 얘기한 거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3년 차 사업이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2,900만 원 집행한 겁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3년 동안 집행한 게 2,900만 원이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23년도에는 얼마? 그러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래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사업자금 최대가 2,000만 원인데 여기는 또 5,000만 원, 한 사람 앞에 2,500만 원씩 지원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당사자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최대 2,000만 원을 주는데, 이것 5,0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이게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환동해산업연구원에다가 위탁하면 위탁비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이런 표기를 추진실적에 대해 2명 5,000만 원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 5,000만 원 사업비는 다 집행했으니까요.

김정희의장

사업비는 집행을 했지만 2명한테 나누어준 걸로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여기도 그래요. 사업비가 총 1,500만 원인데 사업자금 최대 지원이 1,2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해 놓고 1명한테, 그러면 쉽게 말해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300만 원은 부대비용이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표기를 앞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상세하게 표기를…

김정희의장

그래 표기를, 상세 내역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명한테 지원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부대비용이잖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래 정리 좀 해 주시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자, 11페이지에 제안공모 채택 이거하고 38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올해 예산은 군비가 1억입니다.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여기에 3명한테 3,300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맞아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한 사람 앞에 그 정도 지원한 것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도 3,300, 최대 4,300인데…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조정해서 줬든지 그랬겠네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38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내년에는 2억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창업 지원에 대한 비용을 3명에게 3,000만 원 같으면 9,000만 원하고 후속 지원 600만 원 하면 1억 800만 원인데 왜 예산은 2억 정도 편성하려 하는지? 하는 이유가 뭐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창업 아카데미라든가 창업 경진대회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홍보, 판촉 이런 것 부대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희의장

부대비가 그러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창업 아카데미, 창업 경진대회 이런 것도 다 하니까.

김정희의장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창업 지원에 대해서 물론 아카데미도 지원하는 부분도 좋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 창업에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아카데미를 어떻게 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이 1억씩이나 투입되는지?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뭐, 아카데미라는 게 계속 교육…

김정희의장

산출근거가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산출근거를 한번…

김정희의장

산출근거가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의장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그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리고 27페이지 U시티 프로젝트 추진, 이게 지금 5개년 준비를 하고 있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5년 동안?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게 국비가 아니고 이게 도에 보면 지방소멸기금 광역기금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계속 5년 동안 내려옵니다.

김정희의장

매년마다 가능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25년도부터 ’29년도까지. 내년에는… 경일대에 올해는 3억 원인데 내년에는 4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내년도에, 예.

김정희의장

그 후년에는, ’27년도에는 5억 9,000, ’28년도는 6억, ’29년도는 6억 1,000만 원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그게 사업비가 조금씩 이제…

김정희의장

자, 경북대학교는 다, 영남대는 다 일괄적으로 1억 5,000씩입니다. 이게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거는 저거…

김정희의장

경일대는 총 5년 동안 하게 되면 2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이고…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거는 경일대가 하는 것을 보고, 이게 매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7년도에 가서 이 사업이 잘 안되면, 경일대보다 영남대가 잘하면 영남대 쪽으로 사업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그냥 장기계획에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

김정희의장

이게 지금 옛날에 전에 군수님 계실 때 전 김용수 군수님 계실 때 한번 경북대학교하고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죠? 모르십니까? 기억이 없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때 울진군 학생들이 경북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과 개설해갖고 피해 본 학생들이 많습니다. 경북대학교하고 한수원하고 울진군하고 협약을 해갖고 그 당시에 2년은 경북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3, 4학년은 울진에서 다니고 해서 취업하는 걸로 해서 경북대학교에 물리에너지학과를 개설했어요. 학과를 개설해서 2년 있다가 경상북도하고, 아니 경북대학교하고 울진군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학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중에, 허공에 붕 뜬 학생들이 울진군에 그 당시에 열몇 명이 있었어요. 이거 신중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학과 개설이 그래 만만치 않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게 그 당시에는 사실상 큰 꿈을 가지고 학생들이, 울진군 학생들이… 후포고등학교도 그 당시에 한 명이 갔어요, 경북대학교 물리에너지학과. 그런 학과는 없습니다. 그 학생을 울진군이 망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5개년 예산안을 보니까 25억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5년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니요, 매년 예산은…

김정희의장

매년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매년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정희의장

그럼 매년마다 내려오면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다면서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바뀔 수 있죠.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면, 경일대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다가 그때그때마다 다를 것 같으면 경북대학교에도 갈 수 있고 영남대학교에도 갈 수가 있고 이렇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사업도 있고 단기적인 사업도 있고…

김정희의장

아무튼 검토를 하세요. 이 문제는 그냥 막연히 그림만 그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피해 본 학생들이 12명인가 있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하여튼 세밀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페이지,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죠? 대학생들한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게 전에 한번 우리 간담회 때 말씀을 했는데, 그것 지급하는 걸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어디서, 우리가 읍·면에 신청 받는 것 말입니까?

김정희의장

아니, 당초에 대학을 다니다가, 그때 귀담아 안 들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그때 의장님 말씀하신 것 말입니까?

김정희의장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그때 수혜를 봤어요. 또 다시 만학도로서 다른 과로 입학을 했단 말입니다.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런데 지급한 건 어떻게 하죠? 반납 받아야 되겠네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지급했으면 반납 받아야 됩니다.

김정희의장

그것 조사를 한번 하세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올해도 조사를 한번, 올해도 받은 분이 있어요. 올해도 받은 분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것 한번 일제 조사를…

김정희의장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조사를 해 보세요. 이게 서로 혼동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잘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아,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22페이지에 울진군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이 있어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여기에 그러면 가족센터 거기에 인구정책과 및 울진군 장학재단이 사무실 조성을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주소 이전을 하는 겁니까? 장학재단이?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이것 다 한 겁니다. 올해 사업으로 다 했는데 장학재단도 사무실이 지금 현재…

황현철의원

이전하시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이전을 이쪽으로…

황현철의원

혹시 비용을 받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무상으로 가는 거예요? 비용을 받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야 뭐, 울진군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합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그거 비용 무상으로 지급하시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놓치신 것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검토가 아니고 받아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황현철의원

근데 이거 생략하시고 지금 무상임대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직까지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전하셨다면서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 그것 장소만 확보하고 시설 개보수만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하기 전에 의결을 받고 그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예산을 잡고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그게 공유재산…

황현철의원

공유재산법에 보면은요, 출자·출연 기관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료를 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놓치신 거예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아무튼 지금 이사는 아직 안 했으니까 그것 이사하기 전에 한번…

황현철의원

과장님, 그것 변명이 안 돼요, 그거는요.

진국

김진국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울진 남부 복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낙후지역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 50억 확보하셨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낙후지역 그것 50억 확보했습니다.

임승필의원

하여간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한테, 노인회장님들하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 관련 담당자들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을 때는 건물 배치도라든지, 건물을 어떻게 지어달라는 그리고 건물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2차 설명회 때는 저희들이 부지 관계로 해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의견들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 군에서 하자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다 호응을 하시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때는 물론 일부 후포 지역에서는 또 다른 지역을 원하는 데가 있었지만 기성이라든지 온정, 평해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후포면 삼율리 8번지 거기를 원하였습니다.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거기가 또 일단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4개 읍·면이 같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읍·면이 오기가 편하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희망을 하였습니다.

임승필의원

교통이 편리합니까? 4차선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오고, 지리적으로 편리한 데는 평해가 더 중심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중심지로 보면 물론 평해지만…

임승필의원

거리상으로 보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인구적으로 보면 후포가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는 내리면, 4차선에서 내리면 바로 또 버스정류장도 있고 거기에 다 서기 때문에 편리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신체 능력을 과장님이나 저희 나이에 맞추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노인복지관이고 장애인분들이니까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거리가 조금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걸어온다면? 만약에 우리가 마을버스 승강장이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렸을 때는 걸어서 온다면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지금 저희들 우리 군에서 하는 행복택시 500m로 줄이잖아요? 1㎞에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거기까지 걸어오는 것도, 어르신들은 100m, 200m도 걸어 오르는 게 힘들어요. 차를 바로 문 앞에 내려야만 그게 편한 거거든요. 입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제가 교통이 편리하다 한 것은 물론 대중교통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정도, 거기에서 내려갖고…

임승필의원

내려서 얼마 정도를 걸어야 돼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200m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200m를 걷는다는 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과장님. 위치는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대로 변함이 없는가요? 아니면 그 하천 부지하고 전체 부지 일대를 다 매입을 해서 건물을 한 방향으로 확장을 하고 전면에 조경 식재되어 있는 공간들을 훼손하지 않고, 어떤 계획이세요? 지금 11월 달에 설계하겠다고 하는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을 보시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득하였고, 그리고 낙후지역 발전 기본계획 이런 것도 다 끝났거든요. 이거는 삼율리 8번지 일원에 대해서 그래 해갖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렇다면 저희들 간담회 할 때 제안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부지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부지 3필지…

임승필의원

그럼 지금 남부 복합복지관은 방향이 어디로 보는 거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도로변 쪽으로 보니까 그게 남서쪽으로 되나…

임승필의원

지금 그 도서관하고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다 섭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한 방향으로 다 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단 ‘ㄱ’자로 이렇게 하면…

임승필의원

아니, 그러니까 ‘ㄱ’자 하니까 남쪽 방향을 보는 거잖아요? ‘ㄱ’자 건물을 지으면, 지금 현재는 전부 다 ‘一’자 건물이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ㄱ’자로 지으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ㄱ’자로 하면 먼저 긋는 것은 남쪽이고 밑으로, 이쪽으로 긋는 것은…

임승필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ㄱ’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 앞에 식재된 것하고 다 손을 대야 되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것 훼손을 하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건의를 드리는 거고, 이왕 하는 것 있는 땅에다 지금 그냥 편하게 있는 대로 해가지고 예산 받으려고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뒤에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부지가 사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있는데 이분이 또 저희들한테 매매를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사실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임승필의원

그러면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 의사 타진도 안 해보셨다는 거네요. 그분들하고는? 참,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건물 짓기에 급급해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앉혀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도 어린이 문화복합 공간을 신청한 그 부지에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이런 똑같은 얘기를 각 과마다 이렇게 다 되풀이를 하세요. 그것 필요한 과에서 내 필요한 것 짓기 위해서 앞전에 전임 부서에서 했던 이런 일들은 다 없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기존 소나무 심겨 있는 데 공원을 그냥 뒀으면 해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뭐 조금만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일을 합니다.” 어디 하나라도 민원이 생기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물 짓는 것은 민원이 있든 없든 그냥 밀어붙여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도 여기에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이면 그 건물 전체들이 어우러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의, 어차피 거기가 지금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여기 우리 청소년 관련된 것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 노인, 장애인, 전부 다 하나의 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거를 현재로는 삼율리 8번지로 했지만 이거를 다 구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한 필지로 합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국비 받는 데 급급하셔가지고 우리가 오류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매입하는 것을 소유주하고 접촉을 해 보고 하여튼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이거를 전부 다 합병을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같은 맥락에서 33페이지에 있는 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 얼마짜리 건물을 지으셨죠? 지금 거기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15억입니다.

임승필의원

15억?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것 지을 당시에 저희들 들어가는 진출입로 확인하고 신청하셨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러면 우리가 물류센터를 짓고 마당 공사를 포장을 하고 경계 펜스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물류센터의 구조물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임승필의원

그러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임승필의원

그 울타리 치는 것도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당 포장하고 이거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조금 더 넓게 짓기 위해서 먼저 건물에 우선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마당 포장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군비로 한다고 그래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럼 과장님, 이게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런 설명들을 다 해야지. 그렇죠? 자, 예산 15억이면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3억이 들어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재해구호…

임승필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8억이 들어갑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재해구호센터에서, “우리가 재해구호협회에서 15억을 받고 나머지 부가 공사는 우리 군이 한 3억이 필요하고요. 이래서 한 18억의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제가 다른 실·과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저 물류센터가 15억짜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 펜스 추가로 3억 2,000이 들어서 18억 2,000에, 아마 더 안 들어가겠습니까, 집기하고 뭘 좀 갖추고 하면요? 그럼 애초에 우리가 19억짜리 물류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몰라요. 과장님. 이거를 축소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일부러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임승필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 당시에 분명히 진입로가 협소하고요. 그 위치가 맞느냐고 했을 때 맞다고 했거든요. 그 돈이면 다 가능하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감리비도 아끼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왜 책임 감리를 하냐고? 그냥 일반감리 해가지고 창고 짓는 데 비용을 아끼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뒤에 추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과장님을 제가 이렇게 탓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가 그렇더라고요. 뒤에 추가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어놨기 때문에 의회에 오면 그냥 얘기만 하면 다 편성이 되는구나. 사실 지어놨는데 어떻게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에 저는 과장님께 이렇게 한번 반문을 드릴게요. 길도 없는 곳에 물류창고를 지으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 개인이 땅을 안 파시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 땅 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비용을 다 감안했을 때 우리가 18억짜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접근성이 좋은 데, 우리가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물류창고를 지을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 되는지? 불 나가지고 개인 사업자는 피해를 보고 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하지 않았습니다. 군 소유지고. 그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나갔어요. 7, 8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그런데 그 땅에다 우리 군은 이렇게 짓고 길도 없는 곳에 시작을 하고 도로 개설을 뒤에 합니다. 차라리 도로 개설을 먼저 하고 창고를 지었더라면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남부 아까 복지회관하고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우리 남부 복지회관도 150억 그 돈 갖고 다 짓겠습니까? 추가로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이렇게 멀리 보고 잡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퇴직은 하시지만 하시는 동안, 계시는 동안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뒤에 후임자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정희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지역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여기에 지금 세탁 사업이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세탁 사업은 해양과학관의 숙소 침구류 그거하고, 그리고 또 소방복, 울진소방서하고 영덕소방서 소방복 그거를 받아갖고 세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수요가 그만큼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충분히 확대할 만큼…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뭐… 지금 숙박업소도 보면 지금 외지로 다 나가서 세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숙박업소도 뚫고 이래 하면 수요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숙박업소도 그렇고, 그렇죠? 공공적인 그런 것도 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옆에 세차사업단도 또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민간사업 영역을 이렇게 침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야 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세탁 같은 경우는 특수 그거기 때문에 침범하지는 않는데 세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간사업하고 조금 침범은 되기는 되는데, 그리고 또 세차 같은 경우에는 보면 민간에 이렇게 맡기면 밀리고, 또 내가 세차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박영길의원

물론 그런 게 있는데, 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가지고 내 밥그릇이 작아진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게 민간사업 영역을 너무 침범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복지 조사 관리가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여기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밖에 나가 보면 수급자 선정 이게, 수급 자격, 선정 과정 이게 지금 최고 크게 되는데, 어느 날 기초수급자로 갔다가 차상위로 갔다가 일반으로 갔다가 이런 그게, 그리고 우리 차상위에 있는 분들은 “왜 내가 충분히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 하는 이런 규정을 이렇게 홍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한테 왜 “나를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요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그거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그래, 나는 재산이 어떻게, 자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충분히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줄 알고, 또 왜 기초수급자에 탈락해가지고 차상위로 가는지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0쪽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형 긴급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밑에 지원 내용에 보면 생계 지원하고 의료 지원하고 주거·재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총 우리 울진에 복지 지원하는 것 여기에서 중복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중복 지원이라고 하면 생계 지원하고 의료 지원은 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있는데, 이 예산이 금액을 보면 이게 73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중복되는 것은 거진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생활이 어려워갖고 지원하는 것은 생계 지원이고, 그리고 또 몸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의료 지원을 해 주고.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생계 지원이나 이런 게 그런 게 어려우면 애초에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일단 수급자로 먼저 조사를 해 보고 수급자가 되면 생계 지원이 가능하고 수급자가 안 되면 저희들이 울진형 긴급복지, 안 그러면 정부 긴급복지라든지, 정부 긴급복지가 안 되면 울진형 긴급복지로 해 주고, 울진형 긴급복지도 안 된다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연결을 해 준다든지…

박영길의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얘기네요? 그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될 수 있는 그 혜택을 찾아서 서비스를 해 주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대상을 많이 확대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31쪽 한번 볼게요. 일상돌봄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 일상돌봄이나 긴급돌봄에 이것 시간, 바우처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 대상자들에게 시간을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수요자에 맞게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보면 정부 지원금도 시간마다 다 다르고, 본인이 그 상황에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시간이 맞는데, 이게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일상적일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기들이 어떠한 특별한 그게 있을 때는 이게 시간이 좀 안 맞다 보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럴 때는 바우처 하는 분하고 수의를 해갖고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영길의원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열어줘야 그 사람들이 쓰기 편하도록, 총 시간을 이용하는 그 안에서는 이렇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용하는 시간 안에서, 만약에…

박영길의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12페이지에 한방에 OK 수리반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어르신들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해 주고 해서 체감도 높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에 보니까 올해 추가로 칼갈이 서비스가 추가가 되고, 기존에는 전기, 단순 이렇게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문손잡이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홍보를 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욕실에 보면 노인분들이 넘어질 확률도 있다 아닙니까?

김복남의원

예, 맞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안전바 그런 것도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보면은 마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동회관에 뭐가 고장 났는데 읍사무소 신청해 달라, 사회복지과에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도 또 연계가 된다면 더 좋은 정책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책자에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봐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홍보하는 내용에 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죽변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지금 울진하고 후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되고 있고 죽변점이 개소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군비가 들어간, 국비도 내려오지만 군 재정을 수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감면을 해줄 때 감면 대상을 어떻게 할 거고 또 돌봄서비스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고 그 조례 안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사항이라든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돌봄 협의체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가 지금 없는 상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혹시 준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운영이 되었을 때 나중에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조례가 미제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우리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 조례를 제정했을 때 군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지, 안정적인지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분석하셔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39페이지입니다. 울진군의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지금 울진하고, 당초에는 울진만 있었는데 지금 후포까지 같이 확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죠? 기념하는 기념행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울진군 내 어린이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황사가 있고 날씨가 또 너무 더운 날도 “외부에 나가서 놀지 말아라.” 하고 너무 추운 날도 “놀지 말아라.”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보면 실내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인근 우리 경북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예전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군 차원에서 어린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확충한다든지 이 계획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그렇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는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되니까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하든지 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제도든지 “우리 부서만의 일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 부서에서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해 보니 이런 좋은 안이 있더라.”라고 해서 타 부서와 협력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과장님, 29쪽에 희망 2026년 캠페인 전개에 보니까 사업비가 1억 2,000이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정산된 내용을 보니까 올해 연초에 6,500만 원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셨는데, 올해 혹시나 성금 모금 목표액이 혹시 지금 설정이 됐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목표액은 10월경에 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은 한 10억, 작년에 10억 3,400만 원 모금을 했는데, 올해도 목표…

장유덕의원

목표액 대비해서 달성률이 몇 퍼센트였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한 5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장유덕의원

5억에서 그러면 100% 이상 성금 모금이 되었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200% 정도…

장유덕의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1억 2,000의 용도가 보면은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경관을 한다든가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장날에 캠페인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2,000만 원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때는 경관 조명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2,200만 원으로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할 때 보면은 전기업자들이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장유덕의원

아니, 나는 그런 업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캠페인을 전개함에 있어 울진 군비가 필수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올해 대비해서 6,500만 원에서 1억 2,000이면 너무 큰 금액이 상승된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이 성금 목표액이 10억에서 또는 15억 이상으로 또는 이렇게 목표액 설정이 달라지고, 또 특단의 성금 모금 그런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읍·면별로 이렇게 성금 모금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비용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읍·면별로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의 군청 앞에 집중적으로 경관을 하고 그러지는 않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경관은 울진군청에 집중적으로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비용을, 이 비용은 어차피 우리 군민들한테 나눔 캠페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을 보면 군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군민들이 순수하게 이렇게 성금을 모금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읍·면별로 배정되는 금액이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인구 대비해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 금액도 상승을 시킬 겁니까? 어려운 경기에 읍·면별로, 북면부터 후포, 온정까지 다 읍·면별로 어느 정도 금액을 설정을 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쪽 읍·면에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서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의 담당 공무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라는 그런 것도 돌아갈 수 있게, 그건 현금성 지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올해 처음 시행하셨죠? 2억 가지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여기 내년도 사업을 보면,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중위소득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중위소득은 공동모금회의 기준으로 맞췄고,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정부 긴급복지지원에 빠져 있는 비용을 이쪽으로 추가로 계상을 하셨고, 또 공동모금회는 화재 피해가 300만 원이지만 이건 재난 지원으로 100만 원을 하셨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올해는 실적 정산에 보니까 한 50% 정도 소진을 하셨네요? 8월 달 기준으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3억 1,000만 원은 다 소진을 하셨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다 소진할 겁니다.

장유덕의원

“할 겁니다.”예요, 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합니다.

장유덕의원

수요가 있어서 소진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물론 수요가 있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부터 이제…

장유덕의원

이 대상자 결정은 그러면 건건별로 왔을 때 대상자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긴급복지지원은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갖고 지급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건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되면은…

장유덕의원

대상자 결정은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상자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심의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소득·재산 조사 이런 걸 합니다.

장유덕의원

그 기준에만 만족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정부 긴급복지지원 이 예산 7억 4,200만 원도 다 소진은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5억이었는데 저희들이 2억 더 받아왔습니다. 다 소진이 가능합니다.

장유덕의원

그 정도로 긴급복지 수요가 많습니까? 요청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울진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장유덕의원

지원은 그러면 연도별로 끊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후년도도 그분이 다시 또 신청이 가능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올해 받고 난 다음에 내년에 또 받아도 가능합니다, 받는 게.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이게 여러 가지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면, 이게 금액으로 보면 요사이 경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로 보면 금액은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생계 지원은 73만 원에 2회면 1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이걸 합쳐서… 공동모금회는 우리가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공동모금회에,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그분이 직접 교부를 받게 돼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장유덕의원

직접 교부를 받게 돼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정부 긴급복지지원은 위임사무로 해서 우리 군에서 하는 거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통합형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2개를 같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 긴급복지지원 주고 또 그리고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주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정부 긴급 지원을 조사를 해갖고 주고 여기서도 안 되면 완화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73만 원이라고 하는 이거는 1인 가구 기준이고 2인 가구 같으면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원 대상자 결정은 상당히 많은 또 행정의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매번 이렇게 결정을 하시겠네요? 읍·면에 수요가 있으면? 바로바로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바로바로 합니다. 말 그대로 긴급복지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여기 의료 관련 우리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300만 원 같은 경우는 울진의료원에, 또는 울진군 관내를 벗어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전국 병원 다 가능합니다.

장유덕의원

단, 울진군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매년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회계연도가 달라지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울진형 긴급복지지원 2억 예산이 들어가서 올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렇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부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도 군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예산이 많다는 건 국비를 많이 갖고 온다는 얘기인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5억 배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빨리 소진을 하고 2억을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여기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단에는 국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국비가 80%입니다.

안순자의원

국비가 80%, 17억 9,900, 여기에 보면 4페이지에 보니까 세탁사업단 시범운영을 실시하겠다. 지금 올 7월에 시작한 겁니까? 운영 실시, 세탁사업단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시범운영으로 세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금 무료빨래방이 다 있지 않습니까? 빨래방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 무료빨래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이불빨래고, 이 세탁은 저희들이 해양과학관 숙소에 침구류, 이불·베개 이런 거고, 침구류고, 그리고 소방복, 울진소방서하고 영덕소방서 소방복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소득도 생기는 거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세탁사업단 같은 경우 7월 달까지는 사회서비스형이었는데 이게 시장형으로 바뀌어갖고 소득이 뭐, 급여가 증가를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단이 8개인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9개가 된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 세탁사업단을 신규로 편성해갖고,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아무튼 이것 잘… 보면, 농산물 상추 뭐, 이런 사업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사업장들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사실 영농사업단은 좀…

안순자의원

많이 어렵다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근로자분들도 여기에 근로하는 분들이 또 제일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가서 교육을 다시 한다든가 어떤 사업들을 이렇게 다른 걸로 전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도 자활근로하신 분들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런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니까 잘 지도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에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확인에 중지가 89명이나 됐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월 정기 확인 조사를 저희들이 계속 하는데 여기에 중지가 89가구인데, 이거는 기초생활뿐만 아니고 기초연금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중지된 가구가 89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중지가 되면 어른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크거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의료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수급자들은 지원이 많은데,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수급자가 되는 걸 굉장히 어르신들이 선호해요. 나는 저 집보다 자녀들이 다… “다른 집들은 자녀들이 소득이 높고 한데도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빨리 중지되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은 없을까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권리구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소명이 되면 권리구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충분하게 소명해서 이것 중지가 안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24페이지, 동료의원이 했습니다만 울진남부복합복지관 건립, 아무튼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 예산도 50억이나 확보했다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건물은 짓고 또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심사숙고하십시오. 금방 짓고 또 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아무튼 그 장소는 그 자리가 제일, 이게 후포 복합복지관이 아니고 남부 복합복지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자원봉사… 3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아까 재해구호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재해구호 이러면 안전재난건설과 쪽에도 있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이래 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또 필요합니까? 또 양성이 더 필요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 사람들도 저희들이 연 1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분들을?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자율방재단 그래서…

안순자의원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게 안전재난건설과의 자율방재단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법상으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봉사센터에 물론 봉사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많이 고생하고 그런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굉장히 뭐 여행성 그런 교육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오늘도 갔죠? 1박 2일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의원

오늘도 버스 2대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소모성 그런 사업들은 자제해 주시고, 교육도 좋겠지만 너무 잦다. 매월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봉사자들이 중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단체마다 중복이 다 있다 보니까,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또 뭐… 그런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적십자라든가 많다 보니까 중복이 되다 보니까 매달 가는 것 같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굉장히 많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워크숍이 있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보는 눈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그래요. “뭐 그렇게 사흘돌이 가노?” 우리 울진 말로 너무 잦다. 아무튼 그런 교육도 그렇게 하여튼 체계적으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가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세 번, 네 번 막 가도록 하시지 말고 안 가신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담당 소관 업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시죠?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남부 복합복지관, 지리적 여건이 맞는 데는 평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후포가 아니고 평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에 교통이, 대중교통이 내려오는, 평해·기성·온정에서 내려오는 하행선에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후포정류소에서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건너편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그것 모르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무단횡단을 해야 됩니다. 버스가 다른 차선에 가서 서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평해에서 버스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정류소까지는 승강장이 없어요. 길 건너에, 반대편에 후포에서 평해 쪽으로 가는 데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걸 인지를 하셔야지. 아까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안 맞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최소한 1㎞는 어르신들이 걸어와야 됩니다. 안 그렇다면 그 중간에, 남부도서관 부근에 그쪽에다가 승강장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복지관을 지으려면 그 정도는 담당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을 만드는 데도 거기에 또 횡단보도를 그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위험이 많은… 최소한 복지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해·온정·기성 분들이 내려오면 남부도서관쯤에 내려야 되면 그 건너에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승강장이 없습니다. 길 건너에 있어요, 길 건너에. 그럼 버스를 길 건너에 세웁니까? 지리적 여건을 파악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설명하세요. 문자 왔어요, 문자 왔어. 과장이 거짓말 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지금.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하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장

예, 39페이지 볼게요. 어린이날 행사, 이게 지금 주최자가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김정희의장

여태까지 어린이날 행사를 울진의 단체에서 안 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청년회의소 거기에 보조금 줘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2월 달에 행사 운영 단체 모집공고를 띄운다고 해놨어요. 이건 뭔 얘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거는 해마다 할 때…

김정희의장

할 때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할 때마다 공고를 해야 됩니다. 매년 똑같이 주지만 공고를 해갖고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가 참가를 한다고 공고를 내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그럼 울진군에서는 공고를 내는 건 허위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보면은 거의 청년회의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고, 만약에 두 군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적합한 단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김정희의장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울진청년회의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러면 보조금 자체를 그쪽으로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마다 공고에 참여해 갖고, 신청을 해서 참여해 갖고 승인을 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행사나 그런…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 그러면 이게 매년 청년회의소에서 한다고 해갖고 그 사람한테 주게 되면 그게 특혜가 되게 됩니다.

김정희의장

민간보조금으로 하는데 그게 특혜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일반 행사를 할 때마다 다 행사 공고를 해야 돼요?

임승필의원

의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김정희의장

예,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임승필의원

저도 JC 출신이니까요.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를 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 당시에 보조금 공고를 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주다 보니 타 단체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매년 JC 말고도 다른 단체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부 다 신청받아서 심의하고 지급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의원

이걸 본예산에 넣어주면 보조금 심의 안 해도 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승필의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보조금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본예산이라는 게 매년 편성되는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예산 같으면 안 해도 되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그게 매년 그것… 옛날에 사회단체 보조금 4억이라고 그때 4억이 딱 정해진 금액에서 보조금을 받는 심의를 했거든요. 한번 과장님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

다시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게 불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파악해 보고 아니면 내년부터는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안 되고 업무보고 들어올 때는 최소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파악을 하고 들어와야 되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김정희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0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정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2026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오른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보훈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를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행사도 있고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행사가 있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여기 1억 4,200으로 지금 7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사업비가 작년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작년 대비 6.25행사만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도비가 2,000이 더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은 4.13, 4.11 뭐 그렇게 증액 없이 그대로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6.25행사 말씀하시니까 제가 작년에 저희들 6.25 행사를 하면서 참여를 했을 때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의미가 조금 더 있었던 행사였던 것 같아요. 보훈행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는 사실 보지 못했는데 우리 순국선열에 대한 어떤 정신을 되새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를 오면 식사를 하고 행사 준비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행사를 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으로 이걸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렇죠? ‘우리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공자여서 또 나라를 위해서 애썼다. 그래서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을 되새기고 가야 되는데 사실 인원을 조금 제한하죠? ‘가족을 많이 데리고 와라.’, ‘여기에 가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아마 식비나 예산 관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 6.25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 손주들을 데리고 이 행사에 오는 게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긴 세월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추가를 하더라도 홍보를 하실 때 보훈가족에 대한 어떤 예우를 다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행정 자체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뭐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나를 할 때마다 정성을 다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비용과 관련해서 현실과 타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에 재무과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진에 건물을 지으면 다 비가 새요. 그렇죠? 보훈회관 단체 회원들이 새 건물을 지어서 이사를 하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왔어요. 근데 벽에 물이 새고 있고 전기가 차단이 되어 있고, 울진군의 이미지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거는 사회복지과 문제뿐만 아니에요. 타 부서와 협력을 하셔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울진군에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전부 비가 샌다고 그래요. 가족센터는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지었는데? 괜찮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마무리 했습니다.

김복남의원

비가 샜군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조금 샜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감리를 두는 이유도 제가 타 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뭔가 정책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이렇게 방수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간다 하니 또 비 오는 날 계속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보훈회관의 유공자 회원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이걸 하고 나면 조금 안심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거는 반드시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보훈단체 중에서 지금 현재 지어진 건물들, 누수가 발생한 것, 그리고 또 아마 방수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연결이 될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조사를 미리 해 두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들 올해 예산에 보육 직원들에 대한 명절수당도 우리 의회에서 또 반영을 해 줬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아이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줄고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어렵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들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울진군의 모든 아이들이 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세세하게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현실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좋은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일 먼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의 소리를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필요한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이 내용 안에서도 보육에 대한 어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적인 부분 있죠? 뭐,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기관에서 100% 부담을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사실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분들의 소리를 좀 듣고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하니까 반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는 2026년부터는 조금 활발히 움직여서 육아에 대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제가 복지정책과에 일부 어린이날 행사가 올라와서 그와 관련 내용을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가 조금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막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나가지 말아라. 황사가 있을 때 나가지 말아라.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나가지 말아라. 너무 더워도 나가지 말아라.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실내놀이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고, 또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타 부서와 협력을 하고 선진지도 한번 가보시고 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은 사실 젊은 세대들이 떠나지 않고 정주여건을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군민들 많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하셨어요. 또 내년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하시고. 혹시 내년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1,100억에서 한 30억 정도 더 늘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보니까 2026년 업무보고에 있는 것 보니까 30억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1,100억인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100억에서 많이 그렇게 증액을 안 했습니다.

임승필의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것만 해도 수십억이 넘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노인 쪽의 업무가 10억짜리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타 부서는 다 1, 2억씩…

임승필의원

이번에 기획실 예산팀에 내년 예산 얼마 올렸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1,100억이니까, 진짜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고 한 70억 정도 증액을 했고, 다 세워진다는 사실 그것도 아직 확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임승필의원

앞전 과에서 우리 재무과에 어르신들 작은 목욕탕 때문에, 목욕비 때문에 용역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5월에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5월에 했는데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용역사에서도 사실 이런 용역이 흔하지 않은 거라서, 저희가 자료를 다 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로 해서, 11월 말이면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원

용역에 대한 업무 과표를 뭐로 줬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민간과 공공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했고, 타 시·도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공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군민들도 만족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목욕하고 있는 업체 대표들한테도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어쨌든 다 담아서 일단 자료로 만들려고 합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저는 행정의 아쉬움을 또 한 번 토로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에요? 목욕탕을 짓기 전에 문제점을 용역을 받아들고 그거를 다 개선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목욕탕을 짓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목욕탕 짓고 우리 목욕탕 사장님들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아까 얘기도 우리 재무과의 얘기도 10개 읍·면 다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역을 지금 5개월째 하고 있는데 혹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저는 용역을 줬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요. 용역사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저 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의장님도 목욕탕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잘 아시는데,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의 의견을 어떻게 듣지 않고 돈을 주고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용역의 결과를 기다리죠? 일은 재무과가 하고 뒤처리는 또 왜 사회복지과가 하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목욕과 이·미용 바우처카드를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것 담기에는 이 범위가 많이 크거든요. 결국은 목욕…

임승필의원

아니, 목욕탕과, 지금 작은 목욕탕 때문에, 울진군 목욕탕 업계의 이해 충돌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과 이것을 하지, 이·미용비 1,000원은 이분들이 1,000원 내고 목욕탕 가서 씁니까? 나머지 목욕비용 본인들이 다 또 내야 되는데? 그건 아닌데, 재무과에서 할 용역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업무를 서로가 이렇게 보완을 해 주고 합니까?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목욕업을 하시는 분들이…

임승필의원

과장님, 그것 용역하실 때 주변의 의견,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먼저 많이 들으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용역사도 처음 해 보는 용역이라는데 그분들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용역사 직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것 챙겨주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방수 관계에 대해가지고 아까 가족센터도 준공을, 준공 안 났죠? 개관했잖아, 준공을 한 게 아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런데 비가 조금 누수가 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경미한 부분이어서 바로, 비가 그치고 바로 잡았습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 이게 누스는요, 지금 새면요, 연도가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샙니다. 그리고 그분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버려요. 여기에 대한 특별히 물이 샜다면 누수에 따른 것은 본인들이 집을 뜯을 때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이것 하자보수 기간 2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지붕 콘크리트 타설할 때 문제가 있었고요. 방수액이 안 들어갔던 뭐가 안 들어갔던 타설을 할 때 바브레다(바이브레이터)를 제대로 안 쳤든, 그 안에 어떤 시공의 하자인 거예요. 아니면 높낮이의 하자로 인해서 그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았다든가. 이거는 하자잖아요? 경미한 것하고 많이 새는 것하고 물 안 새는 거예요? 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훈회관 건물 짓고 바로 물 샜을 겁니다. 건물 짓던 해에 물 샜을 거예요. 그거 하자보수 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5년 채 안 됐는데 우리 돈 6,000만 원, 7,000만 원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 업체에 이번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해가지고 재누수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업을 하는 데까지 그 책임을 지라는 이행각서 변호사 공증 받아가지고 확보하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임승필의원

검토하시지 말고 하세요. 과장님. 뒤에 우리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110억짜리 건물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중에 지붕 덮는 일 없도록요. 우리 군청 지붕 덮으려고 그러대요. 옥상 방수. 내년에 4억 예산 편성해가지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울진군 가족센터는 저희가 새는 곳이 사무실 약간 벽면인데요.

임승필의원

벽체가 새면 더 문제가 되죠, 과장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가 약간 3층에 폴딩도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폴딩도어하고 테라스가 지붕을 다 덮었어야 되는데 이 지붕을 안 덮다 보니까 이 폴딩도어는 이동식 문이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고, 그 단차를 조금 더 많이 둬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약하게 해서 그런가, 그렇게 가족센터는 심한 그런 누수는 아니고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옥상에서 약간의 방수가 있었어요. 두 건물 다 제가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가족센터는 그렇게 일단 최대한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책임지시고 보훈회관은 방수공사 하자보수 한 것 확인하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어떤 조치를 했는가 확인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으로 관련된 종사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우개선비, 활동비 이렇게 내년에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 확대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아마 내일쯤 지나면 우리 노인회장님들 내년에 돈 준다고 할 거예요.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사실 의회하고 사전 조율도 필요하고요. 이 화두를 작년에 던졌다가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의회하고도 조금 시끄러웠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전화를 받았었고요. 주자는데, 주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과연 그러면 이런 우리 노인회장님들 활동비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게 타당한지,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 잘하는 것 있잖아요. 형평성 문제? 그러면 청년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여성청년회장 활동비 다 지원해 주실 겁니까? 실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다니고요. 학부모회장님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자원봉사단체 회장님들 활동비 다 지원해 주셔야 되잖아. 경로당마다 우리 과장님은 인구가 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니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점점 줄어요. 실제 노인 인구는 울진군이 늘어나는데 마을 단위로 자연취락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또 오늘 이 발언을 하면 아마 노인회장님들 전화가 좀 올 겁니다. 제가 전화받을 각오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라는 게 그냥 막 이렇게 주기식 복지를 하는가요? 본인들 말씀 잘하시는 것 있데요. 보편복지인지 선택복지인지. 이거는 선택이잖아요? 노인회장님을 선택한 선택복지잖아요? 마을별 청년회장도 다 있고,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을부녀회장님들 있고. 그럼 그분들에게도 다 줘야지. 이런 고민들은 사전에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꺼낼 게 아니고 물밑에서 의회하고 이렇게 조율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요? 이렇게 화두를 던진다는 것은 늘 얘기하는 언론플레이잖아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추모공원도 옥상 방수공사가 있네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원

방수공사 신경 잘 쓰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도장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전면 다시 해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셔가지고 자연적으로 물 빠짐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방수액 타서 그렇게 공사하시든가 아니면 지붕 전체를 다 덮으시던가요. 덮고 위에다 잘하는 태양광 설치해가지고 전기세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천봉쇄를 하십시오. 도장만 가지고는 또 지나고 균열이 생긴 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균열로 인한 방수 누수라고 하면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 잘 고민을 하시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우리 울진군에 사회복지 종사자들 관련된 처우개선하고 이분들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받는 과정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그리고 국가가 할 일하고 우리 지방정부가 할 일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노인돌봄이든 이러하신 분들은, 실제 의료원 관련된 일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 국가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그런 자격증들은 국가가 다 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돈들은 우리 군 지방정부 보고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정 부분 50%라도 국가가 주든가? 사회복지 종사자들 전체 다 해가지고 처우개선비 받는 것 금액하고 전체를 조사를 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울진군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집은 후포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4층입니다.

임승필의원

4층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직원은 1명이고요, 청소년지도사. 기간제는 저희가 지금 채용공고 중인데 한 명이 지금 접수되어 있고요. 9월부터 저희가 지금 채용을 했는데 원래 이 자리에 저희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은 지금 기간제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이 별도로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급여를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계속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승필의원

그전까지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없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울진에 있었던 게 이제 휴지 상태였죠. 울진에 청소년수련관에 있던 게. 그래서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를 짓고 거기 4층에다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저희가 개설을 한 거죠.

임승필의원

이 문화의집은 그럼 이용하는 대상자는 누군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입니다. 초·중·고까지.

임승필의원

아, 전에 가출 청소년들 해가지고 우리 받았던 거기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닌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청소년쉼터.

임승필의원

청소년쉼터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아, 쉼터는 있어요, 우리 군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임승필의원

있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쉼터는 별도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아요. 기존에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청소년쉼터는 별도로 없습니다.

임승필의원

제가 청소년쉼터하고 문화의집하고 잠깐 이렇게 헷갈렸었는데, 우리 군수 관사에 예전에 청소년쉼터 운영하다가 돌봄센터 한다고 없앴죠? 그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언제 없어졌는지 하여튼…

임승필의원

그쪽에 돌봄센터 한다고 없앴어요. 한 가지만 더,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반찬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예산들이 많고 이렇게 중복되고 하니까 이것도 각 우리 사회단체든 일반 읍·면사무소든 한 번 경로당에 반찬을 나눠주는 걸 전부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조금 쓰일 수 있도록요. 반찬 지원이 똑같은 반찬이 안 먹고 버려진다 하면요, 그걸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다른 걸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원

나중에 그것 해가지고 함께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임승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지금 18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스마트 돌봄서비스 강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거 예산이 좀 많네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5억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12개월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황현철의원

매년 그러면 이거 렌탈로 가는 걸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기기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당 저희가 2만 7,000원 정도 산정이 돼 있고요. 집에 와이파이 설치하듯이 하나를 설치를 해 놓고 이 기기에서 모든 어른들의 움직임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진군에 별도로, 이 관리하는 팀은 이 업체에서 별도로 직원을 사역을 해서 10개 읍·면을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직원은 지금 몇 명을 두고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지금 7명 정도 저희가… 이 사업 안에, 이 5억 안에 그분들의 인건비도 지금 다 들어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연간에 비용이 발생되는 게 10억이고, 저희가 했던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은 6개월 치 5억을 투입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실적은 어떻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저희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국·도비 사업인데 움직임만 케어를 하거든요. 네 3, 4시간 움직임이 없을 때는 위에서 알려줘요. ‘이 어른이 3, 4시간 움직임이 없다.’ 이러면 우리 응급안심 그 담당자가 그 집으로 가야 되고, 밤에는 소방서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이 어른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을 해요. 가정에 온도, 습도, 움직임, 리모컨을 계속 이렇게 매번 노래만 듣던 사람이 계속 뉴스만 본다든가 이러면 ‘아, 이분이 우울증의 초기구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AI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물론 저도 이거를 조금 알아는 봤어요. 실적 이런 부분들도 됐는데 처음에는 이 10억 가지고 그러니까 이장들이나 내지는 전문인력을 둬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안 맞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보니까 이게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7명 중에 이장님들도 몇 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근데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목적은 당연히 어른들의 고독사죠. 위급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인 거죠.

황현철의원

그럼 요즘 AI 기반해서 나온 스마트 삼성 갤럭시링 이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요? 정확한 데이터가 있고, 내 맥박을 재고, 그런 데이터까지도 분석이 가능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닙니까? 이거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시스템도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비 대비해서 뭐 한 명이라도 더 위급한 상황을 구할 수 있으면 저는 이 사업이 괜찮지 않나 제 나름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 비용에는 렌탈식으로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황현철의원

특정 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입찰공고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황현철의원

기기마다 성능 차이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또 다시 기기를 바꿔야 되지요. 기기가 렌탈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결국은 이 기기는 다 떼어, 만약에 이 업체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업체를 바꿨을 경우에는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만족감은 좀 어떻습니까?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번 설명도 드리고 시장에 저희가 장날에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이 시스템이 획기적이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저희가 이 시스템 자체는 저는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그럼 케어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들은 어디서 대기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평해 월송에 별도의 사무실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어딥니까? 거기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제가 안 가봐가지고,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황현철의원

사무실이 따로 별도로 존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황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와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와 17페이지 노인일자리.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올해 2025년보다 내년이 한 348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그렇죠? 노인일자리?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예정사항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늘어났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한 2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안순자의원

사업비가 127억 8,400.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도에 가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안순자의원

울진형은 한 300명 정도면 신청자가 다 가능한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울진형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예산 설명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신청자는 다 노인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순자의원

올해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면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또 아무튼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울진군의 행복지수가 높아졌다고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어른들이 다 그래요. 다 “내년에도 꼭 일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예산은 많이 소요됩니다만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22쪽에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이것도 다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에서 시범사업으로 10개 읍·면에 하겠다고 하신 그 사업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0개소에 설치를 하고, 이 10개소 설치는 경로당마다 이렇게 시스템이 조금 더 많은 게 들어가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 모니터만 설치해서 중앙제어를 통해서 이런 교육과 간단한 것만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최소 금액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래도 예산이 많이, 9억 4,100만 원이나 드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강사들이 노래교실이라든가 뭡니까, 요가라든가 그런 강사들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경로당 선생님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일주일에 주 2회씩 가서 바로 강의를 하는 거고, 그거는 별개고, 여기는 저희가 일단은 군청에 대한 홍보도 홍보지만 안전과 재난에 대한 안내방송이라든가 특별하게, 이렇게 긴급하게 알려야 될 사항에 대한 송출 이런 거를 주로 할 거고, 교육은 사실 저희가 모니터를 보면서, 강사가 없는데 사실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안순자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중앙에서 보내면 그 회관에서, 리·동 회관에서도 다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따라 하는 거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그게 쉽지만 어르신들은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늘 상주하고 있습니까? 몇 시간씩밖에 더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주로 많이 있는 시간에 저희가 오픈을 해야죠. 온오프를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사업들이 너무 많이,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30쪽에 여성단체 봉사활동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도 및 예술교육 참여자 체험용 한복 대여 및 교육 진행이라고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뭡니까, 전통혼례를 하는데 한복을 빌려서, 대여를 해서 입는데 대여비가 10만 원 정도래요, 하나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0만 원 정도…

안순자의원

이게 절을 시키는 분들 4명의 한복이 필요한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거는 사업비가 2,500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한복 4벌만 해 주면 매년 사용할 것인데 대여비가 10만 원이나 되니까 여성단체 쪽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한 30만 원 정도면 한 벌씩 맞춰서 입을 수 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물론 바뀌지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변동이 있으니까.

안순자의원

보통사이즈로만 해 놓으면 되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3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통합돌봄기반 환경구축 및…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까? 34쪽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안 하셨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를 간다든가 요양보호를 받는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아마 이쪽으로 통합돌봄으로 아마 다 총괄로 묶어서 할 거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안 그래도 지금 울진지사장하고 제가 미팅도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사업을 장기요양등급을 안 하고 이쪽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 단계여서, 여기에 보시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해야지 그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모든 시스템을 공단에서 일단 뿌려주는 대상자도 있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일괄적으로 해서 이중에 대한, 중복적인 것을 약간 막아보자 하는 그런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건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국비가 50%인가 보죠? 국비 50%, 도비, 군비가 다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한 1억 3,000으로 해서 사회복지직 아마 신규가 전국적으로 한 2,200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20쪽을 하나 보겠습니다.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 사업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과장님, 보편적 복지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보편적 복지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해결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다 같이 하루 세 끼 식사 맛있게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전체 우리 울진군민…

안순자의원

리·동별로 경로당에 모이는 어르신, 반찬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을에 소속돼 있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경로당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몇 %나 되는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 3,500명 정도 오시는 걸로 저희가 읍·면별로 파악을 했거든요.

안순자의원

3,500명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실 이용하시는 인원이 한 번 오실 때.

안순자의원

어떤 작은 경로당에는 하루에 3, 4명이 오는 데도 있고 4, 5명이 오는 데도 있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0인 미만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10인 미만도 있습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10인 미만도, 10인까지 저희가 기준으로 하고요.

안순자의원

그런데 계속 요구한다고 해서 자꾸자꾸 이렇게 지원할 것이냐? 이게 보편적 복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근데 20인분, 30인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안 그래도 10인 미만인 경로당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15인, 20인 하니까 20인 이상 오는 데서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안순자의원

요구하면 계속, 무엇이든 요구하면 다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앞으로 계속?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 끼 식사입니다. 의원님. 이게 뭐 매일…

안순자의원

아니요. 그냥 작은 경로당에 가면 그 반찬을 하루에 다 먹지도 않고, 또 어른들이 보면 어떤 경우는, 큰 경로당에는 보면 거기에 불고기가 온다, 예를 들어. 그러면 뭡니까, 당면 같은 것을 준비해 놨다가 또 이렇게 늘려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자꾸 이렇게 예산을, 군비 예산을 자꾸 해서 이렇게, 소수의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만 누린다 이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돈이 많으면 좋죠. 많으면 계속 많이 해주면 좋죠.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줍니까? 그걸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요, “우리는 이제 됐다. 자꾸 이렇게 예산을 퍼주다 보면 자녀들이 앞으로 짊어져야 될 빚은, 나라 빚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예산을 너무 이렇게 많이 편성하시지 말고 하여튼 적절히, 요구한다고 해서 계속 다 퍼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일단 10인 미만 경로당에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3, 4명이, 4, 5명이 있는 곳도 반찬 2개, 3개 다 들어갑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들어가도 그런 분들은 소수만 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쌀도 주지 마라. 김치도 주지 마라.” 하는 분들도,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주십시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많이 올라오면 삭감하시면 됩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하셨는데, 고독사 예방 및 스마트 돌봄서비스 강화하는데, 이 안심지킴이 우리 카메라가 있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카메라는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센서로 그냥?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센서로 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이것도 맨 사회 안전망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이 자체가 어른들의 눈과 귀가 되고 하는 그런 그건데, 이게 총 사업량이 3,000명인데 어디에다 기준으로 해서 3,000명을 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 등급자하고 맞춤돌봄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어차피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65세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것도 또 하나의, 같이 우리 장기요양보험에 적용을 하면 우리 건강보험공단하고 이것도 협의가 돼야 될 내용 아닌가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해서 하는 것은 공단이니까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요양 판정을 해 주고 우리 거기에 요양사가 들어가고, 우리가 모든 그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들어가니까 이게 또 우리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가는 장기요양보험… 어디, 건강보험은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은 하는데, 그쪽에서도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도 똑같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중적인 그건데, 이거를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데서,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000명이라는 사업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3,000명 정도를 했으면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총 우리 어른 숫자를 대상자로 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등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더 많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가 등급 못 받은 사람은 우리가 책임지더라도 일단 등급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이 이것 최소한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AI가 이게 실수로 감지를 못하고 그랬다. 이랬을 때는 또 그러면 이것 보험도 우리가 또 들어놓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보험도 또 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쪽을,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갤럭시 형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어느 한쪽을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인데 그것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실제 요즘은 당뇨까지도 다, 혈압, 맥박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우리 휴대폰으로 다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앱이 개발돼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20쪽에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 사업 거기에 좀 볼게요. 총 우리가 대상 인원이 경로당 개수로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대상 인원에 비해서 우리가 몇 % 정도를 소화하죠? 이게 지금 이 정도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오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10억 정도면 몇 % 정도, 대상 어르신들의?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단은 3,500명이라는 인원이 매일, 저희가 주 1회 반찬을 드릴 때 오시는 인원이거든요. 주 1회니까 월로 곱하고 연으로 곱하면…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오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총 수혜 받아야 될 대상자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가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안 가시는 분들의 형평성 문제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 할 때 그것도 같이 곁들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4쪽에 통합돌봄기반 하는데, 이 장기요양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관을 어떤 식으로 사실 받으려고 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요.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도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공문은 계속 오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도 계속 공문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군의 우리 담당 팀장에 대한 교육으로 일단 보건소에도 이게 의료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 저희가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상돌봄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해야 되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의원님.

박영길의원

이제 그런 게 지금 시달만 됐잖아요, 그렇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의료 문제에서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거기에 가서 주사 하나 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근데 왕진이라든가 아니면 간호사의 방문이라든가 물리치료사의 가정방문이라든가, 의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주 몇 회 이렇게 대상자에 대한 장기적인 케어, 저희가 열 번 가는 것보다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한 번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듯이 그런 사업도 아마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시작 단계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의료진하고 보건소, 의료원하고도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공보의도 이게 구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전쟁이 나는데, 이것 지금 의료까지 넣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질 좋은 의료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그렇고, 다른 데도 지금 의료가 만약에 병원이 이걸 하게 된다 이러면 병원이 사실 망한다고 하는 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 문제가 정말로 잘 해결돼야만 이 사업이 되지, 안 그러면 국가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다 덤터기 써가지고 하고 우리 요양사라든가 우리 복지사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자체가 떠안아야 된다면 이 업무만 해도 결국 가면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얼마나 더 충당돼야 될지 그거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해 보면, 올해도 울진형에 200명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200명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런데 왜 표기를 안 했어요, 여기에? 사업량에다가?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실적에 이게 2,356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2025년 2,356명에 그 200명을 포함을 해놨습니다.

김정희의장

공익형에?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공익형에.

김정희의장

거기에 포함돼 있으면, 그러면 17페이지에는 보면 울진형이 별도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공익형이 2,240명이잖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국·도비 사업에 2,240명, 그리고 울진형…

김정희의장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표기를 했는데 ’25년도와 ’26년도의 표기 방법이 달리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200명인데 100명을 조금 더 확보하고자 해서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아니, 그러면 여기도 200명으로 돼 있었으면 이해가 될 건데, 그러면 공익형을 좀 줄어야 될 것이고, 맞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2,356명에 포함이 돼 있다면서?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면 사실상 공익형에 2,356명이 아니라 2,156명에 울진형이 200명 돼 있다 이래 표기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 줘야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지. 그렇지 않아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경로당, 지금 순수 군비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시작을 아직 안 했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김정희의장

안 했는데 벌써부터 예산을 내년도에 9억, 그럼 이것도 국비 따로 별도로 확보할 수 없어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군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라서…

김정희의장

군 자체사업으로 하면 좋지. 돈만 많으면 좋지. 9억 4,000만 원, 거의 10억을 들여야 되는데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물론 기획실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신규로 진행한다는 게 맞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닌데 신규로 하는 사업은 맞단 말이에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물론 업무보고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 보세요. 무조건 다 그래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

27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여기에 보면 지금 대상에 대학생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장의료보험에 들은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이 돼 있는 분들…

김정희의장

그러니까 24세가 돼도, 사실 밑에라도 직장이 있어서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은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

내년에는 이것 저거 안 해도 돼요?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에 검증을 다시 안 받아도 됩니까?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안 받아도 됩니다.

김정희의장

안 받아도 되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이것만 지켜주면 된다 이 말이죠?

정언

구정언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