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관한 보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행정문화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은 복지보건위원회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외 7건은 신성장도시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1건이며, 김현주 의원님, 한상열 의원님, 임수환 의원님, 이성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을 지역구로 둔 의원 김현주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대한 우리 구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을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각종 지원금, 그리고 상생페이백 신청기간을 노린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지급 안내문자에 URL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소비쿠폰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 내 URL 링크 포함 사례가 1차 소비쿠폰 시행 때 약 430건이 탐지되었고, 의심 문자가 다수 유포된 사실이 드러나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약 4,472억원에 이르렀고, 피해 건수도 1만8,90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자당 평균 피해액이 약 4,100만원 수준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도 2023년 465건에서 2024년 704건으로 약 51.3% 증가하였고, 피해액은 2023년 약 100억원에서 2024년에는 약 290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검사, 금강원 등 기관을 사칭해 대구시내 일대에서 1억1,700만원 상당을 대면 편취 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범죄 수법이 단순하지 않고 교묘해졌다는 것,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만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피해 우려가 확대된다는 것,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직접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지난달에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정책목표로 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북구도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연령별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고령층은 전화·문자형 사기, 청소년·청년층은 SNS·메신저형 사기에 노출되는 등 세대별 위험이 다릅니다. 고령층을 위해 경로당,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에서 사례 중심의 전화·문자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청소년·청년층을 위해 디지털매체를 활용하여 SNS·메신저 사기유형 교육을 하는 등 연령대별 특화 교육으로 실질적 예방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홍보 강화입니다. 소식지 등 전통적 홍보 매체뿐 아니라 소비쿠폰 시행 전후, 상생페이백 기간 등 사기 유인이 클 시기에 문자, 지역방송, 포스터 및 현수막, 버스광고 등을 활용한 실시간 안내를 확대하여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수법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경찰서, 금융기관, 통신사, 그리고 관내 대학·단체 등과 같이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메뉴얼을 마련하여 피해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조례를 통해 책임감 있는 교육·홍보와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제도화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북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금융생활 도시, 신뢰받는 북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집행부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 지역구 의원 한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소리를 전할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북구의 내일과 주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보내신 우리 북구 구민 여러분께도 따뜻한 인사를 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넉넉한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북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층에 위치한 경로당 1층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북구 노인 인구는 8만1,2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75명이 증가했으며, 고령화율도 1.36% 증가하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76%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경로당의 활용 폭이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초고령 노인의 성공적 노화 관점에 기반한 경로당 참여경험」 논문에는 주체적이고, 기능적인 장수를 누릴 수 있는 활기 있는 공동체 경험이 경로당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이 초고령층의 성공적 노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스마트경로당 조성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구성 요청 등 한목소리를 내어준 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접근 편의성을 중점으로 고층에 위치한 경로당의 1층 이전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공설·사설을 모두 포함해 29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은 50개소, 3층 이상에 위치한 경로당은 3개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7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층 이상에 위치한 삼성시장 경로당, 광명아파트 경로당, 신화맨션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접근 편의성에 가장 취약하며, 특히 광명아파트의 경우에는 1980년대 사용승인이 되어 45년이 지났고, 730세대 중 65% 이상이 노인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로당 1층 이전이 가장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광명아파트 경로당의 1층 이전 사업진행 가능성에 대해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사업 대상자들 간의 형평성, 예산의 한계, 사업추진 시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에 따른 30% 자부담 요소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로당 접근 편의성 확보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으나, 예산 부족과 향후 하자보수 책임 소재 등으로 사설 경로당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공실 건물의 1층을 임대하여 신설 개념으로 경로당을 만들고, 아파트 주민만이 아닌 인근 주민 모두의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의 경로당 이용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논문을 보면 경로당 설치 시 1층 배치 및 접근 편의 보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인의 신체적 조건상 경로당은 1층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집행부에게 3층 이상 위치한 경로당의 1층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사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사업의 형평성을 위해 시설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곳, 아파트의 고령화율이 65% 이상인 경우 등의 조건을 두어 시급한 사업부터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고층에 위치한 경로당의 1층 이전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을 지역구로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북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니어 스마트 라운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배광식 구청장님께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복지 도시”, “소유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고령화 시대 어르신 노후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기준, 우리 북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7만8,162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9%를 차지했습니다. 6개월 뒤인 2025년 6월에는 8만499명으로 늘어나 전체 인구의 19.76%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신년사에서 약속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도시“는 아직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모바일 뱅킹과 온라인 예매, 전자 행정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복지 접근권이 제약되고,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는 VR, AR 체험과 키오스크 교육, 인공지능 활용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라운지를 운영하며, 치매 예방과 여러 가지 체험을 결합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종로구 역시 ‘시니어 디지털센터’를 통해 교육존·체험존·건강존을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까지 연계하는 생활 밀착형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지관과 경로당 중심의 단순 여가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 디지털격차를 상시적으로 해소할 거점공간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대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니어 스마트 라운지 조성을 제안합니다. 북구 전역의 생활권 거점 공간에 스마트 라운지를 확산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더욱이 단순 교육에 머물지 않고, 놀이·체험·휴게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체험이 즐거운 놀이가 될 때 어르신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을 통해 최신장비와 콘텐츠를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니어 스마트 라운지는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라, 어르신의 디지털 인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여가문화를 창출하는 종합 복지 인프라입니다. 동시에 신년사에서 약속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도시“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북구가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활기차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니어 스마트 라운지 조성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배광식 북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 물놀이장, 물놀이형 놀이시설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철 주요 기상 정보에 따르면 2025년 전국 평균기온과 일평균 최고기온이 1973년 기상관측망 확충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대구에 한낮 최고온도가 37도가 넘는 등, 해가 갈수록 우리는 더운 여름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8월 말까지 3,406명으로 2021년에 대비하여 3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도심에서 쉽게 접근하여 더위를 시킬 수 있는 물놀이장을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7곳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운영하여 어린이를 양육하는 젊은 세대의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용객 편의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에, 첫 번째로 물놀이장 놀이시설과 주변시설의 보호자를 위한 그늘막 설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구의 물놀이장 운영은 안전과 시설관리를 위해 매시간별 45분 운영, 15분 휴식으로 운영됩니다. 15분간 휴식 시에는 간식 섭취 및 휴식을 통해 체력 회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놀이장 주변으로는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물놀이장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그늘막이 턱 없이 부족하여 뜨거운 태양에 노출된 상태로 놀이시설을 이용합니다. 여름철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열사병, 탈수, 일사병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어르신은 체온조절이 어려워 더위에 더욱 취약하기에, 놀이시설과 주변으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공원 내 공공 물놀이장에서는 물놀이 시설과 주변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물놀이 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산 강서구에서는 올해 특교세 2억, 구비 1억, 총 3억의 예산으로 지역구 4개소의 물놀이장에 디자인 그늘막을 설치하여 여름철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까운 군위 삼국유사 테마파크 역시 올해 약 5천만원의 예산으로 물놀이장 주변과 어린이 물놀이장 상부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보호자의 휴식공간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안전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남 밀양시, 경기도 여주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도 공원 등 물놀이장 상부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의 안전과 쾌적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물놀이장 개장 시즌만이라도 그늘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안할 내용은, 물놀이장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및 안전 등 사전관리 요청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 물놀이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 운영한 물놀이장 6곳 중 작년에 재개장한 함지공원 물놀이장과 2022년에 개장한 으뜸공원 물놀이장, 2020년에 개장한 유통단지 물놀이장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이 양호한 편이나, 반면 ‘17년과 ’18년에 개장한 침산공원, 연암공원 물놀이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양성과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부모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관내에 물놀이장에서는 차별 없이 비슷한 규모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물놀이장의 놀이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놀이장은 여름철 주민이 즐겨 찾는 여가 공간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침산공원의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후 바닥에 코팅이 벗겨지고, 물에 이염이 발생하여 휴장하고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여 개장 기간에는 휴장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물놀이장 내에 물 고임으로 인한 경사 부분에 대한 미끄럼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상 바닥 포장해 재질 및 유해요소 등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물놀이형 어린이 시설에 대한 바닥의 경사에 대한 부분은 정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물놀이장별 경사가 제각각이며, 어린이들이 물에 들어간 순간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안전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구 쪽에 경사가 심한 물놀이장에는 미끄럼방지 테잎 등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장 운영에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입니다.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공원 주변의 주택 및 상가, 도로에 이용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 방해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주차장에 대한 안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주차안내 및 대중교통 적극 활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 이용객이 많은 물놀이장 경우 예약제를 통해 인원을 통제하고, 물놀이장 한곳으로 몰리는 인원을 관내 다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개선 요청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제공하여 내년부터는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장이 되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회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