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이 요구됨에 따라 10월 1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김명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1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3건,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현안 3건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6명이 발의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주거 시설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 조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숙박 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등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8조는 지원의 종류, 내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1조는 지원 결정 및 환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령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시 고령군민들이 주택 화재 발생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경우 임시거처 비용 지원 및 심리 회복 지원을 받음으로써 조속히 일상에 복귀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임으로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최화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공공 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주차구역 이용과 위반 차량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유공자 개인의 편의를 넘어 공동체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게 감사와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우선 배려와 예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국가보훈 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구역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선주차구역 설치로 인해 일반 차량의 주차면 감소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무과장 박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 후 2026년 일반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으로 해당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의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며, 동법 제152조 3항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1항에 따른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되는 346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가족행복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 체결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2026년 경북 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고령군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지역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격차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와 역사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돌봄, 방과 후 학습,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매년 4억 원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예산 2억 원과 고령군 대응 사업비 2억 원으로 4년간 총 1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은 고령교육지원청으로 직접 교부됩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협력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 교육 협력 체계 구축 및 정기적인 사업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 전담팀 배치, 인적 물적 자원 개방 및 공유를 담당하며, 우리 고령군은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지원과 사업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업무협약을 통하여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엠스푸드(주)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과 엠스푸드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MOU 체결 목적을 말씀드리면 고령군과 엠스푸드 주식회사의 투자유치 MOU 체결을 통해 각종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내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엠스푸드 주식회사는 쌍림면 영서로 3380번지에 있는 냉동피자식품 업체로서 인근 쌍림면 영서로 3387번지에 공장을 추가 신설하여 2026년 5월 중 정식 가동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95억 원, 신규 고용 계획은 62명입니다. 고령군은 엠스푸드 주식회사와의 투자유치 MOU 체결을 통해 산업통상부 고시 규정인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의거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 신증설 보조금은 토지 구입에 따른 입지 보조금과 기존 건물에 투자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MOU 체결 후 증축 부분과 설비 투자금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2025년 10월 현재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건축비 및 증설 설비 투자액이 정확하지 않아 보조금 지원액은 건축비 10억, 2층 설비 투자 금액 20억, 합계 대략 30억 원으로 기준을 산정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 기준에 의거 설비 투자 금액의 기본 10%, 신규 고용 인원 60명 이상일 때 추가 7%로 합계 17%로 산출하였을 때 보조금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투자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과 엠스푸드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입 장려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전입 장려금 기준을 변경하여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군으로 전입한 전입자에게 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하면 30만 원, 전입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70만 원, 전입 후 3년이 경과하면 1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하여 전입자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임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 지원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속된 사람을 군으로 전입시켜 인구 증가에 적극 협조한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의 3명에서 5명 전입 시 50만 원, 6명에서 10명 전입 시 70만 원, 11명 이상 전입 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 기준을 변경하여 3명 이상 전입시킨 경우 전입장 1인당 20만 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신청 기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기존 배출 시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조항을 보완하여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배출 시설 증설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기존 배출 시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사항에 대해 건축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기존 배출 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축 가능하도록 개축·재축을 건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기존 배출 시설을 증설할 경우 기존 배출 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현대화 시설로 증축 가능하던 조항을 기존 배출 시설 전체를 현대화해야 하는 배출 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용어에서 오는 혼동을 막고자 증축을 건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규모 이상일 경우 가축 사육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제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의거해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6년 기획예산과의 업무 추진 핵심은 신 정부의 정부 정책 방향에 맞는 정책 및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최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 직원이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고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령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일 잘하는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예산으로는 정부 정책에 맞는 사업 발굴과 군정에 대한 장기 용역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비 3억 6000만 원, 홍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 대처하고자 8500만 원, 청년 고령 실현을 위한 반부패 청년 교육 강화를 위하여 32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로 신정부 국정과제 연계 정책 사업 발굴 및 관리입니다. 6월 4일 신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은 지역 주요 성장과 재정적 기회로 단순히 중앙의 정책 방향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지방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국정과제를 해석하여 구체적 사업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정부 동향을 파악, 분석, 공유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 사업을 발굴,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1차로 전 부서의 업무 자료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검토하겠으며, 2차로 정부의 564개 실천 과제와 연계한 정책 및 공모 사업을 발굴하여 11월 중에 국정과제 연계해 정책 사업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확정된 정책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확보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정부의 정책을 연계한 군정 비전 제시입니다. 민선 8기의 핵심 성과인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와 대가야 고도 지정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한 만큼 이를 지역 혁신 성장 동력으로 삼아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군정 비전을 활력 넘치는 대가야 고도, 군민이 완성하는 미래 고령으로 하여 2대 역점 시책으로 대가야 고도 정체성 복원 프로젝트를 통한 활력 넘치는 도시 고령을 조성하고 강과 문화가 흐르는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군민이 함께 그리는 고령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7대 추진 전략을 세워 564개 정부 실천 과제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은 1차로 2026년 3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 및 직원 참여 토론을 통하여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4월까지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세부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 2026년 7월부터는 사업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비전 보고회를 개최해 군민이 완성하는 미래 고령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책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5억 원의 예산으로 주요 사업 및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장기 정책 사업 용역으로는 낙동강 가야문화권 강//35:39 문화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다산 노곡리부터 우곡 휴문화 사업 등 4개 면의 파크 골프장을 연결하여 낙동강 55km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성주군 및 달성군과 연계한 초광역권 사업을 추진,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을 위한 구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용역 2건은 국도비 용역비를 확보하여 공동 용역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 브랜드 스토리 수립 용역으로 대가야읍 개발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테마와 이야기가 일관성 있는 대가야 고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미래 교육 권역, 신주거 생활 권역, 고도 중심 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권역, 세계 문화·관광·체육 특화 권역, 다문화 공동 권역 등 6∼7개의 권역을 확장하여 향후에 투자할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대가야읍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매체 선정을 통한 군정 홍보 활성화입니다. 2025년도에 유명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를 통하여 조회 수 14만 회 이상과 댓글 1000개 이상으로 홍보 효과가 있었던 만큼 유명 유튜브와 협업하는 홍보 전략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흐름에 따른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 시 브랜드와 관련된 웹사이트 및 SNS 등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대가야 축제 및 멜론 축제에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예산 운영으로 튼튼한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하여 불용·낭비 최소화와 성과 중심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집행 효율화 및 이월예산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의 경우 지금 현재 집행률 57%를 순차적으로 2028년까지 집행률 70%까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본예산 편성부터 도입되는 이 월사업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관리로 이월예산 10% 감축 목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전 재원 적극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지방교부세 지표관리 강화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교부세 확대 기조를 재정 확보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 지표관리와 자체 노력 패널티 최소화를 통해서 보통교부세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중앙부처 방문과 적극적 소통을 통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부처와 도청을 방문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중앙부처 예산 신청 시기인 6~7월 그리고 기재부 예산 심사 시기인 7∼8월에는 세종시에 상주하는 전담팀 구성도 검토하겠습니다. 균특회계의 경우 2026년 광역 보조금이 3조 8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까지 확대된 만큼 광역자치단체 편성 사업 목록에 맞는 사업 추진 준비를 1월부터 하여 균특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감사를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발에서 예방으로, 통제에서 지원으로, 전통에서 혁신으로 감사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지적 중심 감사에서 성과 창출, 제도 개선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고령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청렴도 결과 3등급이었습니다. 2025년 청렴도 등급을 2등급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위반 지원으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상위법 연계, 자치법규 현황 점검을 통해서 사업 추진 전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위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군정 행정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추진입니다. 25개의 실·과·소 평가는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목표 설정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과 지표를 설정하겠으며, 전문성 강화를 통한 자체 평가위원회와 내부 직원 중심의 공정한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군 평가 대응은 2025년도에 우리 군이 처음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므로 자체 평가와 시군 평가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2026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에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AI 기반 고령군 홍보 체계 구축 및 전략적 활용입니다. 소라(Spra) AI 등 프로그램을 활용한 AI 기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대표 캐릭터를 이용한 지역 특화 상품인 농특산물이나 군정 시책을 유튜브, 인스타 등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한 생성형 AI 적극 활용으로 공모 사업 추진 부서에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지원으로 AI를 활용한 내부 기획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공모 사업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입니다. 군정 혁신을 위한 혁신 동아리 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협업 및 연구가 필요한 현안 과제와 기위 시행되는 제도 개선, 조직 문화 개선, 행정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팀별 연구활동비 50만 원을 지원하여 자율적으로 팀 구성 및 회의나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2026년 9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팀을 선정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기획예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과장님, 내년에 이런 계획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추진을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면에 낙동강 벨트 용역 좀 늦었지만 내년에 그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용역을 줘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회사도 만나 가지고 지금 밑그림, 가장 기초적인 밑그림을 용역 회사하고 시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밑그림을 그려놓고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도 용역에 대한 게 있어야 사실은 국가 예산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역은 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재정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절약해야 될 게 보면 예산 자체가 용역과 설계가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리고 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계 변경을 많이 합니다. 입찰을 붙여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잔액 남는 거 가지고 예비비에 넣어서 딴 데 쓸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설계 변경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입니다. 부군수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군수님,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 변경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것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에 대해서 줄여줘야 됩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령군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고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가야읍 전체 장기 계획과 구상도와 장기공단 이전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대가야읍이 고도도 되고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서 도시정원 조성사업에 공모하려고 합니다. 도시정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최소 100억에서 400억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권역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개 권역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가야읍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계획이고, 장기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장기공단이 경관상이나 대가야읍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진짜 절대적으로 안 좋은 시설로 돼 있습니다. 집행부 군수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제 의견은 올해 정도에 장기공단 이전하는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최소한 기업체 업주들한테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전했을 때 비용,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또 대체 부지가 있으면 어디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실제 장기공단에 보면 화재도 일어나고 폭발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고, 냄새.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아주 지독한 냄새가 많이 나고 실제 고령지역 대가야읍의 발전에 지장이 아주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가 10월 달에 있고 2월 달 해서 두 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 2회 실시하는데 행정력 낭비라든지 집행부와 의회와 업무보고 이거 개선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8기 4년 차라서 의원님들도 군정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던 거를 반반씩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는 딴 시군도 거의 한 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봐서 연초에는 안 했으면 어떨까 그런 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민선 9기가 출범이 되기 때문에 민선 9기 의원님들 계시면 그때 어차피 업무보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 빼고요. 간단한 거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 정책 연구 용역 추진비가 지금 현재 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이 부분의 예산은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용역비를 쓰는 계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사업이 주요 사업 뭐 하겠다고 나와 있고 이게 보니까 산림녹지과 쪽의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거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 항목을 산림녹지과 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항목 부분에 있어서.

낙동강에 대한 용역이나 대가야읍 도시정원 관계 용역은 사실 산림과 한 부서만 해당되지는 않고요. 이게 도시도 될 수도 있고 건설도 되고 여러 부서가 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같이 여러 부서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일단은 기획 파트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실행 부서에 넘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공통 용역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실행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금액이 큰 만큼 사전 보고를 해서 실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역 회사가 정해지면 그때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전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쪽에 보니까 군정 홍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정 홍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효과적인 것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행사를, 1년 지나다 보면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관례적으로 예산 잡힌 그냥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효과가 있는 데는 예산을 더 쓰더라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그 예산을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홍보 효과가 적은 거는 종이신문 인쇄하는 그 부분이 최고 적은데 사실 언론관계 정립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줄이고 싶지만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사하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하고 타 여건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SNS나 그런 쪽으로 홍보비를 증액시켜 가지고 홍보에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사를 보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언론사 이야기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언론사에도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을 바꿔도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바꾸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언론사하고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대로 답습해 오다시피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요즘 AI 시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나. 총무과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 국정과제 연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전망은 행정 환경 변화와 공직 내 전문 직원 증가에 따른 인력 관리 필요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추진 방향은 활력 있고 일하기 좋은 공직 문화 조성과 공정한 인사와 일 잘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단체 운영과 근로환경 개선, 후생복지 향상으로 상생 노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입니다. 총무과 비전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일하기 좋은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팀별 목표는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군민 소통을 강화하고 성과에 기반한 활력 있는 인사행정 구현과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후생복지 향상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군민 중심 공감 소통 행정을 위한 소통 콘서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군정 목표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 소통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국정과제 14번입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혁신 정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추진 방향은 군정 현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인 및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과 민생 현장 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 사업 부서 추진 직원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 및 조직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적·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추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및 조직 관리로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능력과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사 혜택 제공과 공정하고 열린 인사행정을 운영하고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교육 훈련을 통한 조직 문화 활성화입니다.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닌 현장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창의적인 공무원을 양성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임용자의 올바른 공직관 지원과 친절, 소통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활기찬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정 선거 관리입니다. 2026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와 투표 사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새마을회 및 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나눔과 봉사의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새마을 환경 살리기 활성화, 새마을 조직 활성화 및 역량 강화와 새마을 나눔 활동 실천, 새마을문고 독서 활성화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체감형 복지 및 공정한 후생복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과 직원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직원 단체 상해보험 운영과 직원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체계적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예산 편성 및 채용 통합 관리로 공공행정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한 관례적 채용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와 2026년 본예산 편성 전에 전 부서별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노동조합 지원을 통해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공공행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 인사 규정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정 연계 과제 신규 사업입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당직 근무 시스템 구축입니다.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당직 근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스마트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24번입니다. 세계 1위 AI 정보 실현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AI 인공지능 기반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 도입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전화 민원 발생 시 우선적으로 AI가 처리하고 민원 유형별로 자동 분류하여 단순 민원은 즉시 해결, 일반 민원은 익일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긴급한 상황은 당직자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며 2026년 1월 군청 당직실부터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자동화를 통한 당직자의 단순 반복 업무 감소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시간 단축으로 신속성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의 정확화로 대외 신용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채식 비건데이를 통한 선도적 탄소립 실천입니다. 구내식당 매월 1회 채소 위주의 식당을 제공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과제 40번입니다. 지속 가능 미래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환경부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은 채식 비건데이 운영입니다. 월 1회 넷째 주 금요일 구내식당 내 채식 비건데이 지정 및 운영하고 채소, 곡물 대체 단백질을 활용한 친환경 메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지역 농산물 구매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와 균형 잡힌 식당 제공을 통한 직원 건강 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13번, 충직, 유능, 청렴에 기반한 활력이 있는 공직사회 인사혁신처 소관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 직원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처우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전문성 강화 및 능력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노사 상생과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사업 내용은 전문 강사 초빙 및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공무원 노조법의 이해입니다. 기대 효과는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당직자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AI로 구축했을 경우, 하기 전에 월 당직자가 몇 명이었으며 AI 시스템을 구축하면 월 평균 몇 명 정도 필요한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도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군청 당직실은 기존 당직실 해 갖고 축소 내지 폐쇄를 했습니다. 축소가 3개고 폐지 5개 부서에 대해서 당직을 안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편해 갖고 월 한 88명 정도 당직 인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됐는데, 올해하고 내년 비교해 보면 한 57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당직 스마트 시스템은 행정 해 갖고 사업을 당직실에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AI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것도 한 60∼70%는 감소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민원들도 많이……. 그다음에 당직에서 인원이 감소되고 예산이 절감되면 민원 쪽에도 이 AI 구축으로 갑니까?

지금 현재 내년 1월 달부터는 군청 당직실부터 해 갖고 당직실 대표 전화에 AI 인공 시스템을 할 거거든요. 그거 해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읍면에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직원들의 결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황과 대처 방안은 뭐 있습니까?

올해 10월 현재 공무원 정원이 620명입니다. 620명 중에 휴직하고 장기 교육자가 4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이 584명인데 정원 대비 36명 정도가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원은, 올해 임용자 합격한 사람은 하반기부터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신규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의원 면직자하고 휴직자가 상당히 많아 갖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내년에 신규 채용할 때 조금 더 확대해 갖고 인력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력을 증원하면 총인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기준 인건비하고 관계되는데 기준 인건비는 인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금액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금액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50억 7700만 원 인건비가 나갑니까?

예.

근데 집행된 거는 39억 3500만 원 나갔다. 그렇죠. 그 밑에. 14쪽 밑부분에.

예.

8월 기준입니까?

예, 8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100%?

거의 100%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19쪽에요. 비건데이. 정부 국정과제 40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공무원 직원의 의견이라도 한번 물어보고 하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것은 국정과제에 비건데이가 있어 갖고 일단 직원들한테 설문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지는 않고 넷째 주 금요일 날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면, 국정과제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직원들이 이거 할 때 관내 농산물도 좀 하고.

그런 거 말고 정부의 어떤 혜택이 있는 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정책을 하면서 정부와 같이 발맞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어떤 불만이 없다면 저도 할 이야기가 없지만 만약에 불만이 있다면 이걸 꼭 추진해야 되는가 싶어 가지고 그걸 의견 수렴을 해 봤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만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복경로당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들어갔네요. 이거 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경로당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까?

행복경로당 운영 사업은 올해도 도비가 내려와서 다산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다산면에서만 원해서 다산면 노인회관에서 지금 행복경로당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 5일간 1일 3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57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1억 4000이죠, 이게.

5700만 원입니다. 내년에…….

행복경로당 운영은 1억 4000으로 돼 있죠?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경로당 전반에 하느냐? 다산에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거 하는데 한 군데 하느냐 이거 물어봤는 거고요. 다산에 예산액을 보면 5800만 원이다 그렇죠. 이거 1년 예산입니까?

예.

12달 예산이 5800만 원요?

10달입니다.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내년에도 또 5800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년 계획에는 1억 4000 해놨는데 도에서 수요 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내서 20개소 했고요. 지금 도에서 수요 조사를, 이야기해 갖고 29개소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도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도비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40000 받았는데 5800만 원 남았네요. 돈은.

이거는 내년 계획이고요. 올해는 5700만 원입니다. 다 썼습니다.

아, 행복경로당 이것은 내년 계획으로. 20군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획에 보면.

계획은 20군데고, 아직까지 도비 가내시가 안 내려왔는데 도에는 29개소로 신청해 놨습니다, 읍면의 신청 받아서. 원하는 데…….

20군데 다 가능합니까?

그거는 예산 내려와 봐야 아는 거고요. 29개소가 만약에 다 안 된다면 신청한 경로당 중에 이용 인원수가 많고 또 식재, 올해는 인건비를 줬지만 내년에는 인건비가 없다 하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급식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그 마을에서 밥 해 줄 사람도 있고 또 원하기도 하고 이용 인원도 많아야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3쪽, 노인 일자리 부분에요. 올해 이 부분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는데 인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산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전에 저희 의회에 보고 없이 그랬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갔지만 내년에도 신청자를 거의 다 받아줄 것인지. 지금 현재 보면 1500명에 대한 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1590명에 60억 1300만 원이 그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국가에서 국도비 가내시 내려온 게 1860만 원에 74억 8700만 원입니다. 신청하신 분은 무조건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없이…….

추가 군비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도 그렇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의 전적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저도 오늘 한 세 번째 발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못 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내년에도 장소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참전비를 진행할 것인지 한번…….

네, 할 겁니다. 장소만 해결되면, 저희도 계속 단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소만, 저희 생각에는 6.25 참전기념비 옆에가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단체에서 거기를 인정해 가지고 하자고 결정하면 저희가 국가보훈처를 찾아가든지 지방 보훈청을 가든지, 안 되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질의 한번 해보셨나요? 참전 용사분들한테.

예. 여러 번 접촉해 봤고요. 이거 업무 끝나고 내년 예산 확정되기 전에 또 한 번, 김석길//01:39:07 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전화로 말고 찾아가서 또 말씀 한번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장소 선정만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9쪽에 보면 행복밥상 지원이 있잖아요. 2025년도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다고 1억 5000 예산 잡혔는데, 2식이지만 예산 이거면 됩니까?

일단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조사를 29개소로 해놨기 때문에 도비 내려오는 거 봐가면서, 20개소를 다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산에 지금 시범 사업할 때는 5일간 3식 했는데 내년에는 2식 정도 하는 게, 경로당에서 3식보다는 2식을 요구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개소에 인건비가 한 4200만 원 들었는데 내년에는 별도의 인건비가 없고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 중에 역량 강화형 해 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더 비싼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 인건비 안 나가고 일자리 사업 인건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적게 들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개니까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 읍 단위나 다산 같은 데는 그래도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게 되겠지만 면 단위에 보면 중심지에 한다고 그래도 면 소재지에 하든가, 예를 들어 지금 경로당에, 면 경로당에 한다고 해도 그 주위에 차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도 해야 되지 싶은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 조사를 한 거는 면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215개 전체 경로당에 하고 싶은 경로당은 다 손 들어라 했는 게 29개소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수요 조사를 그렇게 하는 건 맞지만 면 단위에, 예를 들어 어느 동네든지 하려고 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 해야 이 예산도 나올 거 아닙니까? 식재료 사고, 인건비는 놔둬도 식재료 이런 거 샀을 때, 또 몇 명에 따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게 동네만 보고 해줄 수 없잖아요. 동네 경로당 몇 명 보고 해줄 수 없잖아요.

동네 경로당도 10명 정도만 되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리고 다산면 지금 하는 것도 식재료비 우리가 예산으로 주는 거는 1식에 1000원이고 나머지 식사하시는 분들이 2000원을 내십니다.

돈은 내는데 앞으로 동네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증가될 수도 있고, 본 의원이 봤을 때 동네마다 줬을 때는 증가합니다. 그 예산이나 나중에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신규로 하더라도 당장 앞엣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걸음도 절고 밥 해 먹기도 싫은데, 혼자 있는 분도 많은데 아니 밥값 1000원, 2000원 해서 아들이 거기 가서 먹으라 하면, 대구 다 사는데 여기에 안 가겠습니까? 동네 같으면. 면 단위 같으면, 면 부나 이런 데는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겠지만 동마다 나중에 다 원하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희가 볼 때 단편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식사를 제공하겠다 하는 분이 있어야 이 경로당에 행복밥상이 운영이 되거든요. 일자리 참여자 중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노인 일자리에서 그 시간을 따졌을 때 조금 더 주면 동네마다 다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읍에서 잠시 시범 사업을 한 번 했을 때 어르신들이 “나 영감 밥도 하기 싫은데 여기서 밥 못 하겠다.” 해서 잠시 하다가 못 하게 돼서 다산으로 갔거든요.

그 말씀대로 “나는 영감 밥도 못 하는데 이거 못 한다.” 사람 써 가지고 해줘야 돼요, 나중에. 그 계산까지 다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단순한 계산을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정도지만 나중에 몇 배가 커집니다, 이거는. 사업 자체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는 한데 도비를 내려주는데 저희가 이 사업 안 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안 한다고 할 수 있죠. 나중에 보면.

그래도 지금 당장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나가는 거라서.

과장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걸 수요 조사도 하고 확실히 예산도 확보도 하고 다음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노인들이. 한 번 해보면 이 동네 저 동네 계속 해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그 생각도 해 봐야 된다고요, 너무 좋은 거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잘하셔서 예산도 파악하시고. 이게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고령군에 고독사는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명. 우리가 장례식까지 치른 게 한 명입니다.

어떤 내용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사전 설명할 때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는 과는 없습니까?

고독사라고 중복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우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복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인 거나 물리적인 거를 지원을 하고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감이나 이런 걸 같은 가구에 같이 개입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노인일자리돌봄센터입니까? 뭐가 있죠? 보건소에서 그거 하는 거.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아니 거기서도 안부도 묻고 가 가지고 돌보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2시간씩이나 3시간씩.

맞춤돌봄도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서도 나가게 되면 안부라든지 모든 거, 그게 고독사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방문 보건 해 가지고 혈압이나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나가서 혈압도 재고 약을 어떻게 드시는지 이런 것도 지도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방문 보건.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고독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어르신 돌보미 시스템 구축 강화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어르신 돌봄, 이거는 맞춤형 돌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돕고 혼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한테 생활지원사가 나가서 안전하게 잘 계시는지 안부만 묻고 오는 사업입니다. 수경재단하고 자활센터에서 하는 생활지원사가 가끔씩 가 가지고 안전하게 잘 계시는지 보고 오는 그 사업이 촘촘한 돌봄 체계 이거고예. 그리고 일상 돌봄 체계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청년들도 연세 많은 어르신을 돌보거나 아픈 아버지를 돌보다 보면 젊은 학생이나 청년이 학교도 못 가고 자기가 하던 일을 또 포기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이런 가정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이나 젊은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긴급 돌봄은 갑자기 막 아파서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러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 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동안 잠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니까 2025년도에도 증가가 되었는데 2026년도에도 예산을 더 잡았거든요. 그러면 돌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원을 더 쓴단 말입니까?

예, 바우처로 쓰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픈데, 내가 일하러 다니 사람인데 아버지를 계속 돌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일할 수 있게 아버지를 맡겨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기요양처럼. 센터에다가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맡겨주면 그쪽에서 장기요양 오는 것처럼 돌봐주고 생활 장도 봐주고 이렇게 생활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활을 지원해 줘도 우리가 그 지원사들 계획을 해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

사람을 추가로 지원해 놓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런 분이 발생하면 기존 장기요양센터나 요양보호사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어느 센터에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을 하면 사람을 들여서, 즉, 그때 그때 이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라.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로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목재 자원 확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밀원수림 확대 조성으로 양봉산업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림 17ha, 큰나무 16ha, 밀원수 10ha 등 조림사업 43ha에 5억 3000만 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710ha, 산물 수집 229ha, 조림지 풀베기 189ha 등 숲가꾸기 사업 1198ha에 39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5월까지 조림 사업과 2월에서 11월까지 산불 예방 및 일반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대응 능력 강화와 철저한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3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지사방 2ha, 계류보전 3㎞, 사방댐 설치 6개소, 유역관리 1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입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선진적 산불 진화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성으로 산불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군 및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의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 헬기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 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역의 새로운 유형의 정원 조성으로 열섬 완화, 탄소중립 등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621-1번지 일원에 국비 5억 원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시행하며, 추진 계획으로서는 금년 5월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연말에 본 사업이 확정되면 2026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12월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어북실 초화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8억 원의 예산으로 경관 조명 설치, 포인트 경관 조성, 일년초 파종, 수//01:55:13건초화단지 정비이며, 3월까지 야간경관 설치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5월까지 야간경관 조명과 포인트 경관을 조성하고, 7월 가을 초화, 10월 봄 초화 파종과 연중 유지 관리로 대가야수목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군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 제공과 관광객들에게 계절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주산순환길 가로경관 정비사업은 도시과 낙후지역 발전사업 기금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업무 추진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 실내 목질화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다중이용시설을 국산 목재를 활용하여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공건축물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1개소에 대하여 5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1월에 공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AI를 활용한 산림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AI 기술력을 기반한 첨단 ICT 기술로 산림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예방 및 초동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로 2026년 1월에 산불 예방 ICT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될 경우 2026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한 심신 치유 및 건강 증진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가야읍 신리 미숭산자연휴양림 인근에 50억 원의 사업비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며, 2026년에 2000만 원의 용역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공모 사업 등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낙동강 가야문화권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가야문화권 강//01:57:34문화 지방정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가야문화권 강//문화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낙동강 일원에 가야문화권의 특성을 살린 지방정원 조성으로 문화, 예술, 치유의 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산면 좌학리 일원에 10ha 200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에서 용역 중인 낙동강 가야문화권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2026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9년까지 정원을 조성하여 지방정원 등록 및 정원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4쪽에, 주산순환길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이팝나무를 이식한다고 하는데 이팝나무 이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필 때는 보기가 괜찮은데 조금 지나니까 색깔도 누러지고 떨어지니까 밑에가 많이 지분해 가지고 그걸 다른 데 빼고 다른 수목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할 예정입니까?

예.

거의 한 몇 그릇 정도 되죠?

이팝나무하고 두 종인데 한 3900주 됩니다. 많습니다.

두 종인데 이팝 나무하고 하나는 뭡니까?

다른 거는 지금 확정은 짓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에 도시가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수종은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보기 싫어서, 꽃 피고 떨어져서 그걸 이식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어북실 초화단지 조성 및 경관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관 조명을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중앙 통로, 중앙 길에 보면 그 전에 벚꽃나무가 있어서 수목 조경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산쪽으로 지금 옮겨놓은 상태고 거기는 조명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식을 하고, 그리고 바닥에 이래 돼 있는 낮은 게 눈이 부셔서 꽃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높은 데에 하는 가로등 식으로 된 걸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꽃은 어떤 거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꽃은 기존에 있는 거 위주로 가을에는 코스모스하고 그런 거 위주로 할 겁니다.

경관 조명을 하는데 꽃은 놔두고…….

꽃 같이…….

놔두고 한 5억 원 이상 들어갑니까?

다른 것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경관 조명만 예산이 얼마 잡는단 말입니까?

경관 조명하고, 저희들이 경관 조명을 하는데 대략 추정적으로 한 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경관 조명했을 때 사람 얼마 오는 줄 압니까?

한 6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든 게 아니고 사람이 지금까지, 과장님이 읍에 계시지만 사람이 얼마 온다고 봅니까?

저도 두 번밖에 안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많이 오던데, 연휴고 이래서 그랬는데.

낮에 많이 오지 어북실에 돈을 5억 넘게 들여서 야간에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도 충분히 되겠던데 어떻게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도 과장님, 경관 조명 야간에 불만 쭉 해 가지고, 고령에 사람이 오도록 안 만드는데. 만들어놓으면 사람 온다 해도 만들어놔도 사람 안 오는데 자꾸 여기에 돈 들여 가지고, 지금 기본 시설되어 있는데, 없는 것 같으면 돈을 자꾸 넣으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02:02:32//

수목원이 올해 야간 경관 준공이 됐고 좀 있으면 바닥분수 그것도 회천에 준공이 될 것이고. 그것도 경관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회천교도 경관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조성되는데 어북실에 이 상태로 있으면 굉장히 어둡고, 다른 데에 비교해 가지고. 그걸 같이 어우르게 하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다.

경관 조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봄가을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유지보수나 이런 거, 그냥 세워놔도 유지보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지금 보면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수목원에도. 어차피 그거는 봄가을에…… 겨울에 그만큼 사람이 거기에 오겠습니까? 봄가을에 보는데.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거는 고령에 사람이 와야 됩니다. 해 놔 놓고. 지금도 자꾸 조명만 한다고 하는데 음성을 못 듣습니까? 관에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봄가을에 주로 많이 오는데 겨울은 사실상 유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름철이라도 경관을 해 놓으면, 지금 거창이라든지 그런 데도 여름에 저녁 먹고 운동이나 산책하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야간에 사람 안 오는데 경관 조명했다고 해서 사람이 오겠습니까?

사람이 조금 더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발상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오도록 딴 거부터 해놔 놓고 합시다. 낮에라도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해놔 놓고 야간에 더 즐길 수 있는 걸 만들지. 지금 경관만 해도 충분합니다.

올 추석 연휴 때 낮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붐볐습니다, 사실. 화장실도 모자라 추가로 설치하고 했었는데, 야간에 사실 저도 밤에 가보니까 밑에 있는 조명 같은 거는 눈이 부셔서 꽃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딴 데 몇 군데 저희들 다녀봤는데 위에서 비추는 건 위에서 비추고 또 밑에서 위로 쏘아주는 것도 나름대로 그게 경관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조금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시너지 효과는 더 날 거라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야간에 사람 오는 거 보고 합시다. 내년에는 하지 말고. 내년에 한 해 더 두고 봅시다. 지금 경관 해 놓은 데도 있는데, 밤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확대하면 좀 더 안 낫겠습니까?

돈 준다 합더니까? 예산계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주산순환길 관광주유소에서 모산골공영주차장까지 구간인데 지금 현재 도로 그 부분을 다시 그걸 합니까? 포장을 합니까?

도로도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퉁불퉁한 거를 다 전면 교체를 하고. 소음하고 이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주산 낙후지역 발전 사업 지금 공모 사업에 했는데 지금 거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문화재 그거로 해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까? 처음부터 아스팔트로 안 된 이유가, 지금 그렇게 설치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투스콘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팝나무. 나무를 좀 많이 하네요. 하는데, 이팝나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꽃 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씨가 떨어지죠. 씨가 떨어져 가지고 발을 밟으면 미끄러져서 많이 넘어집니다. 이팝나무 이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던데.

저희들도 사람들 많은 데 인도나 이런 데는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도 지금 베고 없애고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없애고 다른 데 해야 되지 도로가나 이런 데는 사실상 미끄럽고 그럴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팝나무 이거는 다른 데로 이식을 해야 되지 베는 것도 그거는 낭비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다른 데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이팝나무는 가로수로서는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잘해 가지고 식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이고, 지방비, 국비 50억 50%로 돼 있는데, 그렇죠. 10억 이게 용역비입니까? 사업비입니까?

이거는 등록하기 위한 용역비와 기본계획 수립비인데 지금 도에서 추친하는 건데, 지금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억으로 적혀 있는데 이거 사업 내용에 보면 기본계획 용역비 같기도 하고 사업비 같기도 하고 정확히 이게 뭡니까?

뒤에 지방정원을 먼저 하고, 원래 3년을 운영해야 국가정원을 등록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연도도 한 2030년도 이후로 지나가야 될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역에 따라 가지고 국가정원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모를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용역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국가정원인데 달성하고 성주하고 고령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경상북도, 이건 국가정원이…….

융합적으로 새로운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용역비를 많이 세워 가지고 성낙철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낙동강변의 4개 면, 합쳐서 55㎞. 전체 용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 고령은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 사업비는 얼만지는 아직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거는 국가정원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도로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정원을 운영했을 때 그 규모만 되면 국가정원으로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나 그런 용역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 10억 이걸 용역비로 보고, 이거는 마음에 듭니다. 용역비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용역비가 넘어온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19쪽에 있는 낙동 가야문화권 국가정원 조성 계획 수립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비인데 그럼 여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우리한테 세우든지 기획팀에 세우든지, 기획팀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 예산 되면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 갖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기획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답변했는 거 하고 지금 답변하는 게 달라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저기 사업은 저희들도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지방정원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을 하는데 내년에 용역비 1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 단계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은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유원지하고는 좀 다른 맥락으로 나가…….

친수구역 해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필요에 따라, 그것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다 관련이…….

“필요에 따라가”아니고 이게 만약에 해지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그거 해지될 때까지 보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친수구역 해지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사업해도 되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별도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령에 있는 산에 재선충은 다 나았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방제할 계획 같은 거 없어요? 한 개도 없네요.

이것은 늘 하던 거 말고 신규 사업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도, 올해가 한 30억 됩니다, 예산이. 내년에도 그 수준 해 가지고 지원이 될 걸로. 그 사업은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하는 걸 못…… 재선충이 번지는 속도보다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니까 재선충이 해도 자꾸 늘어요. 1년에 30억씩 갖다 부어도 자꾸 산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대가야읍하고 쌍림면 이쪽 위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달성 쪽이 손을 안 대니까 저희들이 잡더라도 지금 날아다니니까 지금 달성 쪽에는 더 확산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안 넘어가도록 지금 성산 쪽에 방제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비가 모자라면 군비라도 좀 넣어야 되지. 주는 떡만 먹어서 되겠어요?

저희들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달성 쪽에서, 지금 농공 쪽으로 가 보면 벌겋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로 넘어오기 때문에 잡아도 또 다시 넘어오고 이런 상황이라 갖고. 다산 쪽에는 지금 모두 베기 해서 수종 갱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달성은 우리보다 돈도 훨씬 많은데 하라고 해야 되지.

안 하고 있습니다.

산불 났는데 식목은 다 끝났습니까?

식목은 전체적으로는 다 못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 식목하는 게 아니고 산주들이 자기들이 식목을 한다면 묘목대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 난 거는 다 베었어요?

다 베지도 못했습니다. 다 벨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말았버렸네요. 처음부터 손을 안 대든지 했으면 다 하든지.

원래 산불이 나면 산림 소유자가 그거 다 베고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림 같은 대형 산불은 그때 재난관리기금 일부 사용했는데 저희들이 산불 났는데 별도로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그럼 앞에 벤 거는 무슨 돈인데요?

그때는 재난관리기금인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그 기금 조금 바르고 말아버립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급한 대로 그래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일부 도로가나 이런 데 길에 넘어지고 한 거는 우리가, 위험성이 좀 많아요, 전주 있는 데는. 일부는 또 숲가꾸기 사업 나무 베기를 또 했습니다, 그쪽에.

지금도 도로가에서 보면 불 탄 나무가 그냥 시커먼 게 온산에 있는데…….

그런 것이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 위주로 이번에도 작업을 했습니다, 위험한 부분.

처음부터 아예 돈 없다 하고 손을 대지 말든지 하다가 말아보니까 “이거 뭐 하는 거고?” 사람들이. 안 그래요?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