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료·요양·주거 등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연계 통합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돌봄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 지역 돌봄 통합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과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대상자별 지원계획의 수립과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돌봄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 돌봄 자문단과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 및 1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홍연 의원님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배홍연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홍연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구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90명 이상의 자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전반의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자살 위험자 및 자살 시도자, 그 가족과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살 위험 등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동구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출연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현숙입니다.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청, 대구신용보증재단, IM뱅크 동구청점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 또한 일부 보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기본 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으로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구청 출연금의 12배에 해당 되는 금액을 100% 보증하여 지역은행인 IM뱅크 동구청점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정책으로 구청에서는 1억을 출연한 후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12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대출금 이자 중 1년에 2%를 은행에 보전하여 주는 이자 보전금을 2,000만원 편성하여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또한 줄이고자 합니다. 지역 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