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하중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고 안전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문화진흥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동구에서는 생활 속에서 안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제안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안전보안관 위촉과 그에 따른 임기 및 교육을, 안 제5조에서는 안전보안관 내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규정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그에 따른 경비 지원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전보안관의 관리와 해촉에 대해, 안 제9조에서는 우수한 안전보안관의 포상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 안전성과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동구의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침수피해예방을위한빗물받이관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시설 유지의 관리로는 한계가 있었던만큼 본 조례안에서는 공공과 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빗물받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유지관리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빗물받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빗물받이의 중요성과 무단 덮개의 위험성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스스로가 예방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어!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가?

제가 뭐 거 기술적인 측면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는데 저감 장치를 그게 이제 물 수위가 높으면 이게 이제 우리 금호강도 수위가 높아지면 이제 그게 신호가 여기에 저 어딥니까? 신암동에 저기에 이제 그게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저도 뭐 우리가 그거까지 하진 않는데 저감 장치를 요거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께요.

굳이 뭐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빗물받이 뭐 저감장치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딴 사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빗물받이가 이제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어떤 시설들이 지금 우리 구청이 보면 기본적인 거는 되어가 있죠. 기본적인 거 되어가 있는데 더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니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더 해서 좀 알아보고 저감 장치에 대해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당장 또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당장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 부서에 하고 또 좀 더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는 또 부서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때 가서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우리 사항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