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혜주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 자치법규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위 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바로 잡으며 맞춤법, 띄어쓰기, 약칭 등 형식적인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인용 오류를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위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는 금액 기준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에서는 변경된 법령 조문을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제도 변화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는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 용어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조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은 정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3항에 각 호는 상위 법령 내용을 중복 규정한 조항이며,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호는 폐지된 조례가 인용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기본조례에서는 폐지된 발전 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 형식적 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조문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괄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웅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출연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출연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 출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만분의 1인 0.01%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전전년도인 2024년 결산 보통세 1,064억 7,880만원의 0.01%인 1,064만 8,000원을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발전과 지방 세수 증대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송현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 담당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및 사문화된 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현행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학습휴가 명칭을 대구시 및 타 구·군과 동일하게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과 사문화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 상충되는 경조사 휴가 일수 등 특별휴가 규정을 정비하며, 학습휴가의 명칭을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고 그 일수를 60일에서 70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복지 향상과 조직의 활력을 재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는 정부표창 규정 및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따라 포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포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및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포상 기준에 있어 정부포상 업무 지침을 준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 신설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규정에 따라 포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비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