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경과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명훈입니다. 금번 제381회 임시회는 2025년 10월 2일 한상민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8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현수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한상민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최수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혜숙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희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이지연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장애정도 판정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시장으로부터 『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장호수 편의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운영·관리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위·수탁 동의안』,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양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4차안』, 총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시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약 시간대의 순찰, 청소년 선도와 보호, 범죄 신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왔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연 12시간 이상의 기본·직무 교육을 이수하며 범죄예방, 인권 보호, 재난 대응 등 실무 역량을 높여 온 전문적인 민·경 협력 조직이다. 그러나 이 같은 활동은 여전히 대원들의 희생과 헌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원은 야간 순찰과 위급 상황 대응 과정에서 각종 사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있으며, 생계를 병행하면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2022년 제정된 「자율방범대법」을 통해 자율방범대 관리와 활동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수당과 보상 등 구체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임무 수행 시 수당 지급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자율방범대법」은 단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두 단체 모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봉사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율방범대 역시 의용소방대와 동등하게 임무 수행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지원이 고르지 못하면 지역마다 치안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자율방범대를 주민-지방자치단체-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율방범대는 법률상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의용소방대와 달리 임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 비용 지원만 규정되어 피해 보상 근거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자율방범대의 업무 등 수행에 있어 피해 보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더불어 자율방범대원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며, 예컨대 교통 분야 자원봉사 단체인 ‘모범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기간 감경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인력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위해서도 유사한 제도적 지원과 참여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율방범대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예방 조직으로 공동체 치안의 토대이자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면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자율방범대가 의용소방대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동체 치안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정부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수행 수당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치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자율방범대원의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직접 명문화하여 대원 안전을 명확히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자율방범대원의 안정적 확보와 활동 지속성을 위해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라. 2025년 10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이수함으로써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생은 불안, 교사는 부족, 업무는 대란, 학교는 혼란”이라는 전교조의 피케팅 문구처럼 진통을 겪고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직후 충분한 진로 탐색 기회 없이 과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명확한 꿈이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결국 입시에 유리한 과목이나 성적 관리가 쉬운 과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대학 입시가 여전히 수능과 상대평가 중심 내신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진로 기반 선택 교육과 구조적 정합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목은 자유롭게 고르라”는 메시지와 “내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라”는 입시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고교학점제가 입시 전략에 종속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은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인기 과목 쏠림 현상과 학교별 과목 다양성 부족 문제, 그리고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 저하와 무력감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자퇴를 고민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심리적 충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학교가 학생을 품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내모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육 행정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교육 및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사들 역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택과목 운영과 수업 다양화로 인해 자신의 전공이 아닌 과목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업 운영, 블록 타임 수업 설계, 평가 기준 마련, 학점 부여 및 관리, 출결 및 보충지도 관리 등 업무의 과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소 성취 수준의 보충지도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 보충수업 도입 및 학생부 작성 분량 축소 등 행정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들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현장 점검의 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시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대학별 반영 기준과 과목 선택의 유불리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력과 경제력을 갖춘 계층에게만 교육 기회가 집중되는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폐지하고 재검토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는 단순한 시행 초기의 혼란을 넘어서 고교학점제의 제도 설계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내재돼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소규모 학교에서는 과목 다양화를 구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농 간 교육 격차와 학교별 선택 기회 불균형 문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충분히 예견되었으나 뚜렷한 개선책은 미흡하다. 고교학점제는 획일적 교육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발생시키며 학생들을 제도의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이 모든 것이 청소년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현장의 부담을 일부 인정하며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나 핵심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과 내신·입시 간 정합성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되어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내신 5등급 상대평가제는 서열 완화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비교과 활동 경쟁 과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와 교사의 자율적 수업 권한 확보가 없이는 고등학교 교육의 질과 공정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고교학점제 단독 추진보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먼저 제시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절박한 요구이다. 이에 29만 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과 농어촌 간, 특목고와 일반고 간 교육 자원 및 과목 개설 격차가 고교학점제의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특성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내신평가 5등급의 변별력 부족과 비교과 경쟁 과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신 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교사의 수업·평가·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전담 인력 확충 및 행정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과목 선택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15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혜숙 의원입니다.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보행안전지도사를 육성 및 지원함에 따라 양주시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민간활동 장려 등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사고는 2,573건, 사망사고도 16건으로 그간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서 벗어나 통학로 안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의 안전이 담보되는 안전한 양주시가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 및 운영 지원, 민간 활동 장려 및 재정지원 방안, 기관 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생활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수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시 관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업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제 10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역시 이상동기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두텁게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례안이 양주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위탁 근거 마련,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여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구조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