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팀장님,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받게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받는 거는 없나요? 상반기 거를 하반기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제29조 보면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1년 하는 거를 2분기에 할 때 정산해서 보고하나요? 반기별 보고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1년 동안 정산하는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6개월로 반기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기, 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서요. 제24조제3항 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탁 주는 게 주민센터 두는 거하고 취지하고 맞나요?

아니, 운영을 위탁한대요. 시설인가요?

아, 이용료 때문에?

그러니까 센터에 위탁 준 거를 또 위탁 주는…… 그러니까 센터에다 군에서 할 업무를 여기 주민센터에 준 건데, 주민센터에 준 거를 또 위탁을 준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줘도 되냐 읍에 신청하면 읍장님이 위탁 줘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군수가 군에서 여기는 읍장이겠죠. 예를 들면 증평읍은 읍장님이 필요로 판단해 위탁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읍장님이,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주민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읍장한테 신청해서 읍장이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 문구는 읍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아무튼 그런 과정은 거치는 거죠? 왜냐하면 자치회인데, 이렇게 하면 자치회 둘 필요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줘요.

그러니까 1년 정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조례 보면……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6개월, 6개월이면 1년 정산하는 과정은 없어요. 그러면 연도별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거치고 있나 이거죠. 6개월 내로 제출하면 그러니까 1년 치 한번은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6개월, 6개월이라도.

그래요? 이거는 만약에 6개월이라고 하면 조례에 어떻게 1년 정산하는 부분을 넣어놔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게 하면 몰라요. 그렇게 조례에 나오면 모르겠는데 조례에 반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는 반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국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반기에도 하반기 사업만 보고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장님 말대로 하면 하반기는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만 보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1월부터 12월까지 합쳐서 보고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는 1월 6월까지 한 번, 7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는 과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반기별로 하더라도 어떤 거든지 실수할 수 있고 빠질 거 있잖아요. 정산을 하는 차원에서 합쳐서 1년 보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정산을 안 보는 거죠. 정산을 안 보면 사업보고만 하는 거죠.

과장님, 참전유공자 인원이 115명이죠, 비용추계서 보면?

6쪽 비용추계서요.

그럼 115명이죠, 인원이? 거기에 13만 원씩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원이 줄지 않나요, 계속?

아, 전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저는 배우자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전유공자는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보다 많이 주어야 된다. 한 20만 원 정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력이 되면. 아까 도내도 최저고, 참전유공자 쪽은 국가유공자 전체 중에 더 대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인원은 주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요, 비용추계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인원은 주는데, 예산은 느니까요.

아,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줄 거잖아요? 그런데 유족이 어떻게 가는데 늘죠, 여기가? 유족 인원이 느는 거는 어디까지 유족이에요? 여기 보니까 배우자만 나오는데요.

그런데 1억 4,400은 배우자만 아니고 유족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죠?

배우자만 대상인가요?

그러면 25년에 13만 원씩 1억 4,400이면 26년에는 같은 금액이든지 줄든지 이래야 되지 않나요, 인원이 배우자라고 한정되면?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배우자라면서요, 115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115명 그대로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러면 줄잖아요? 그럼 25년에 1억 4,400. 이건 14만 원이 아니었구나. 됐어요, 제가 말 잘못했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들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여튼 참전유공자 쪽은 좀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내에서 꼴등이 아니라, 아까 국가유공자는 평균이 17만 원인데, 여기는 15만 원이니까 오히려 그쪽보다 대우를 덜 해 주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참전유공자들은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요. 여력이 된다면 이쪽은 더 늘려줘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사업비 보면 예비비가 7,400만 원이에요, 9페이지. 자부담 1억 4,900중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6,800이고 6,800이 뒤에 사업비는 뺀 거죠? 사업비 세부사항에 6,800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자부담에?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 세출예산 총액이 1억 4,900인데, 세출예산액 1억 4,9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에 6,800, 뒤에 사업비 세부현황 해서 자부담이 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6,800에 안 들어간 거죠?

아니, 제 얘기는 자부담이 6,800이 뒤에 사업비 세부현황해서 거기도 자부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은 6,800이 안 들어간 거죠?

인건비만?

그리고 나머지 저기잖아요? 그럼 1억 4,900중에 반이 예비비예요, 자부담이. 1억 4,900중 7,477만 5,000원이 예비비예요. 예비비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자부담이 세출예산에, 제 얘기는 1억 4,900중에 반이 예비비로 편성된 거예요.

그거 때문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21억 중에 23년, 24년 보면 이자수입이 전에 1,400인데 5,000, 6,000, 7,000까지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이자수입이 출연금 21억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매년 올려줘.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나 하는 거죠, 이자 부분이. 이자 부분이 예를 들어서 21년, 22년 하고 한 5~6,000 차이 나요. 그럼 예산 우리가 출연금 할 때는 5~6,000을 반영시키는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출연할 때? 그런데 그거 없이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그 부분이 반영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자수입이 들어온 만큼 반영이 됐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올려줘요. 그러면 지금 세부사항 보니까 자부담 중에 반 정도가 예비비로 가요. 그럼 예산상 문제없죠. 실제 세출액 자부담 반을 잡아놓으니까요. 과연 정확한 세출이 나오냐 이거죠.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출연할 때 그 부분을 반영시켜줬냐 이거죠. 이자수입하고 뭐하고 다 반영시키고 과연 출연을 해 주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에 후원금이나 이자수입이나 반영시킨 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수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거기에 따라 출연금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일 때 하고 5,000, 7,000일 때하고 같이 올라가요, 출연금이. 그런데 보니까 예비비가 1억 4,900에서 7,400을 예비비로 잡아놨어. 그럼 특별히 세출이 늘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만 조금 늘어난 거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렇게 늘어난 게 없는 거예요. 늘어난 게 없는데 분명히 이자수입이 늘었는데도 우리는 출연금을 늘려줘요. 그럼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물론 사업이 늘었다면 출연금을 늘려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업이 느는 게 없어요, 인건비만 약간 느는 거뿐이지. 그런데 사업은 별 변화 없는데 인건비 느는 이상으로 이자수입이 더 생긴 거예요. 후원금은 모르겠고요. 그러면 출연할 때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세출 부분에 인건비 느는 거 외에 사업비에서는 느는 게 없어요. 그런데 수입 부분에는 분명히 이자소득이 전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반영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출을 보니까 자부담 쪽에 후원금하고 예비비가 자부담이 1억 4,000인데 세출 부분에 예비비만 확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출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우리가 출연을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