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부평만의 특화 상권 조성을 위한 르네상스 사업 등 5건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과 2026년도 신규 확대 변경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11페이지 부평만의 특화 상권 조성을 위한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5년 차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2026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11페이지 하단부터 12페이지까지 그간의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상권 이미지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 내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스마트 라이트폴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5년 4월에는 6개 상권 통합 공동 세일인 부평블랙데이를 17일간 운영하였으며 2025년 6월에는 부평역 광장 및 상권 전역 행사로 르네상스 페스타를 개최하였습니다. 디지털 통계집 작성 및 디지털 상권센터 운영을 통해 디지털 상권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약 3억 원이 감소한 13억 9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상권 이미지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등이 마무리되어 세부 사업을 27개 사업에서 23개 사업으로 감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년은 르네상스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인만큼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연차별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르네상스 사업 종료 후에도 상권 특색에 맞는 사업을 상인회 스스로 지속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17개소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9400만 원입니다. 13페이이 하단부터 15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현안 사업인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24년 11월에 도시 정비와 행복마을가꾸기 사업 주차장 부지에 캐노피 형태의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에서는 해당 부지 위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철거 공사의 진행 상황과 겨울철 기상 상황을 살피면서 신축 허가 및 조속한 착공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는 1층에는 주차장 5면,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과 마을주택관리소, 3층은 회의실 및 다목적실을 배치하여 상인회 및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고객지원센터가 되도록 건립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 부평중앙지하상가 CCTV 및 신부평지하상가 LED 조명 설비 등을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상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시장 2개소에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과 전통 시장 및 상점가 11개소에 매니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및 인천시 골목상권 공동 지정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굴포천 복원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부평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18페이지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8월까지 소상공인 특례 보증 44건, 융자금 이차보전금 174건을 지원하였고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159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비를 29개소에 2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이차보전금 지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의 출연금에 3%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도 금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입자에게 연 최대 1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30개 업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전문 매니저 고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부평이음 학생증 특화카드 발급 사업입니다. 본사업을 위해 지난 8월 관내 19개 고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총 3개 고교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 금년보다 180만 원이 증액된 총 400만 원의 예산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발굴 지원 사업은 약 1000만 원이 상향 내시되어 78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이차 보전 사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국내외 박람회 지원, 기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1페이지 하단과 22페이지 상단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사업은 32개사 100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여 조기 완료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수출통상촉진단으로 관내 기업 10개사,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로 11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은 현재 13개사 지원하였고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은 10개사에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으로 운전자금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24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까지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446마리의 유기 동물을 구조 보호하였고 금년 821마리의 동물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홍보와 감시를 실시하고 299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페지지부터 27페이지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유기 동물 발생은 계속 감소 추이이나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와 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유기 동물 관리 보호비 단가가 한 마리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으며 대형 유기견 보호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 구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높아진 동물 복지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형견 보호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센터 환경 위생 개선 지원 사업은 유기동물보호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시비 보조 사업으로 위생용품, 입원 케이지, 대변 패드 등 물품 구입비 및 소독 방역 업체 용역비를 보호소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관리 사업은 중성화 수술과 급식소 관리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그간 꾸준한 중성화 수술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감소되어 올해 790마리 사업량에서 140마리 감소한 650마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급식소는 5개를 제작할 예정으로 그간 설치한 급식소 중에 일부 노후한 급식소를 교체하고 1, 2개소 정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동물등록제 사업과 동물 보호 교육,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26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일자리창출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재천입니다. 급변하는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취약 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역시 지난 7월 7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구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일자리창출과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개 사업입니다. 먼저 34쪽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단체장 임기 중에 달성할 지역고용 목표 공시제를 관리하고 인천시가 공모하는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와 시·군·구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고용 목표 공시제 추진은 상반기 기준 고용률과 취업자 수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고 최종 연간 달성 여부는 내년 3월 확인이 가능합니다. 35쪽 표 중간에 2025년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공모에 선정되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우선 케어 전문가 리스타트 프로젝트는 자격증을 보유한 요양보호사의 재취업 교육과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소진 예방 교육, 시설장 조직 관리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소상공인 온라인상점공조센터는 21개의 점포를 선정하여 디지털 튜터와 함께 온라인상점 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리조리일자리공작소는 다문화가정과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 중심의 조리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현재 1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5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18개 기관 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동 노동자의 권익 보호 지원 사업으로 갈산역 우림라이온스밸리 1층에 이동 노동자 간이 쉼터를 시비 6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연내 개소하고자 합니다. 36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민선 8기 마지막 해인 2026년 일자리 대책 고용 목표는 내년 3월 일자리창출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하겠으며 새로운 민선 9기 종합 대책도 내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주관하는 상생일자리 공모 사업 참여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100만 원 증액된 3억 5600만 원 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온라인상점 개설 운영과 다문화 경단녀 등 취업 취약 계층 대상 조리사 양성 취업 과정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고 실버 케어 양성 과정은 금년 요양보호사 지원과 달리 기반이 없는 외국인 다문화 주민에게 한국어와 요양보호 직업 훈련을 통해 취업과 연계시키는 과정으로 개선하여 5000만 원, 신규로 현재 전액 구비로 추진 중인 청년 창업 재정 지원에 9600만 원, 여성가족과 육아활동가 양성 사업에 1000만 원 등으로 10월 말 인천시의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방이양 사업인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은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추진하고 신규로 이동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간이 쉼터 운영을 구 금고인 신한은행 재정 지원을 통해 2000만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행 초기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현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더 좋은 청년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 정책 활성화와 창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 청년 주관 행사, 유유기지부평 운영, 청년 월세 지원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청년정책협의회 중 ‘청년다움’은 분과 회의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청년 주간 행사 기획, 운영 등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한 해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성장 방향을 찾아가는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은 단계별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예비 창업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찾아가는 컨설팅과 네트워킹데이 등을 실시하여 전문가는 물론 창업자 간 상호 컨설팅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보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행사 개최입니다. 지난해부터 ‘청년다움’ 및 행사 추진단과 함께 기획한 청년주간 행사를 ‘청년의 자리 부평’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구청 어울림마당, 유유기지부평, 뫼골 놀이공원 등에서 다채롭게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의 날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기념식과 토크 콘서트, 청년 정책 홍보 체험, 먹거리 프리마켓을 함께하였고 문화도시센터와 협업한 사전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청년주간에는 청년 정책 팝업 스토어, 신트리공원 연합 행사 팝업존, 청년 포럼 등 요일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누적 인원 1450여 명의 구민과 함께 청년주간의 의미를 공감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청년 공간 유유기지부평입니다. 청천동 남광센트렉스 지식산업센터 1층에 위치한 유유기지부평은 지난달까지 연인원 1만 588여 명이 이용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1년마다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은 금년 수준인 6억 1800만 원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39쪽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750명 가량의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액 시비 사업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금년 7월 사업비 전액이 소진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년다움’ 운영입니다. 청년 네트워크에서 논의한 안건을 청년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제안 정책이 구정에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의 날 기념 청년주간 행사입니다. 내년에는 ‘청년다움’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도 참여하는 행사 추진단으로 확대 구성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 창업 재정 지원은 금년 운영 실적을 토대로 최초와 초기 지원 대상 인원을 조정하였고 초기 지원 대상 사업이 인천시 상생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구비 7700만 원 가량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376명이 증가한 1226명 규모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공간 유유기지부평 운영입니다. 내년은 청년친화도시 정책 7대 분야를 반영하여 4개 분야에서 일자리 분야를 특화하여 5개 분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수탁 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와 인천시가 2022년에 한시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나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고 사업비도 국토부 12억 원에서 18억 원, 인천형은 45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청약 통장 가입 조건 삭제로 인해 수혜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1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및 가치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들의 자립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가치를 저변에 확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은 2024년 중반부터 중단되었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도 2024년, 2025년 행안부 심사에서 미지정되어 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42쪽 상단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입니다. 금년은 나눔장터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장터와 부평풍물대축제, 부평블랙데이에 참여하는 공동 판매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절감되고 효과성도 좋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영상 제작은 신청 기업 수 저조 및 영상 활용도가 낮아 금년 제작을 끝으로 중단하고 대신 기업에서 직접 홍보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SNS 콘텐츠 실무 제작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경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지원 사업 설명회, 네이버 신사옥 견학, 사회적경제 가치 지표 컨설팅 등을 추진했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 24일부터 전주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관과 사례 강연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부평 사회적경제 한마당입니다. 지난 9월 23일 신트리공원 축구장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채용 박람회, 청년주간 행사를 통합한 체험, 홍보, 판매, 구직 상담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 가치를 나누고 일자리 기회를 만들며 청년의 미래를 함께 여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단, 사회적경제 공유 챌린지입니다. 작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 현장에서 참여자들이 직접 기업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과정으로 운영했는데요 호응이 좋아 11월에도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2026년 추진 계획 중 첫 번째,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4년부터 중단된 국·시비 보조사업이 최근 정부 기조 변화에 따라 인건비 보조 위주로 지원이 재개됩니다. 예산액은 2억 6900만 원으로 구비 부담액은 7.5%인 2000만 원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사업 개발비 중심의 가칭 인천형 재정 지원 사업을 9000만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재정 지원 사업은 행안부 2차와 3차 진입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선정이 된다면 각각 3000만 원,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사업을 위해 체험 부스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가치 지표인 SVI 컨설팅 지원 확대, SNS 콘텐츠 제작 교육, 통합 설명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팀 빌딩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사회적경제 조직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취약 계층 자립 기반을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 구직을 연계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취업 연계 등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서 취업 성과입니다. 3년간 고용24에 구직 등록한 구민 중 취업정보센터와 다양한 채용 행사 그리고 일자리 희망 버스 등에 참여하여 5137명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45쪽 중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목표 인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서 상향하여 진행하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이수자 89명 중 15명의 취업 직업 훈련 등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위탁 기관과 협력하여 연말까지 의미 있는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5명, 공공근로사업에 8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6쪽 내년 추진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9월 24일 고용노동부 가내시로 사업 목표 120명에서 104명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에서 5억 28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아울러 운영 공간으로 현재 사용 중인 어울림센터는 철거 계획으로 인해 내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운영 공간인 우림라이온스밸리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8200만 원 이상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공공근로 사업 규모는 유사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시급 인상과 신규 사업 추가로 7200만 원 증가한 6억 3500만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6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보직 변경된 지혜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이며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쪽 친환경 자원 순환 도시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입니다.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9400만 원입니다. 중단에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원가 분석을 통해 2028년까지의 적정 대행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자원 순환 교육 추진과 환경기초시설 청라자원순환센터와 수도권 매립지 견학을 5회에 걸쳐 주민 13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중단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으로 클린업데이와 시기별 중점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깨끗한 부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3쪽 2026년 추진 계획입니다.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로 청소 대행 구역의 합리적인 권역 조정을 진단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예정되어 있기에 민간 소각장 이용에 따라 올해 연도 대비 1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32억 4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 더 나은 폐기물 배출 체계 확립 및 관리 방안입니다.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등의 제작 보급 관리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과 처리 업체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올바른 폐기물 배출과 처리 방법으로 괘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3억 3600만 원입니다. 중단에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간편 배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전년 대비 이용률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을 올해 1월 1일 자로 평균 13% 인상함에 따라 봉투 가격 현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55쪽 중단에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서비스 홍보를 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한 재고 파악과 수요 예측으로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과 수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업체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 자원화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800만 원입니다. 중단에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전년도 2024년도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올해 3월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RFID 기반 종량기 43대와 대형 감량기 5대를 설치하였고 가정용 감량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총 504세대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57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상단에 세 번째 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과 주민 편의를 위해 종량기 신규 설치 20대, 교체 8대 및 대형감량기 7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가정용 음식물감량기 500대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음식물류 감량화 기기의 사업량은 보급률과 수요 및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8쪽 자원 순환형 에코 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 정착과 효율적인 수거 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중단 부분에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올해 3월에 제정하였고 지난 8월에 민간 위탁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였으며 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9월 18일에 마쳤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원순환가게 어울림 운영과 찾아가는 나눔 장터 및 찾아가는 재활용 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유해 폐기물 및 종이팩 교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원순환가게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중단에 의류수거함의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의류수거함 위치 생활편리지도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권역별 일제 정비와 신규 의류수거함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폐의류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면서 도시 미관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단에 자원 재활용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 및 참여 유도를 위해 점점 늘어나는 반려견 숫자에 발맞추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반려견 의류 나눔 나눠 입기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전인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반려견 의류와 용품에 대하여 나눔과 기부 참여를 홍보하고 내년부터는 부평5동 중부동공원 자원순환가게 및 나눔 장터 운영 시에 1 대 1 교환을 통하여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일부 잔여 물품과 용품이 남을 경우 유기견보호소에 기부하여 기부 문화 활성화 및 자원 순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4일 자 인사 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학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 62쪽부터 6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고서 66쪽 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토양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 조사 및 캠프마켓 토양 오염 관리,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약수터 수질 관리와 더불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토양 오염 실태 조사는 조사 대상 20개소 중 14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 14개소가 기준치 이내로 나왔으며 남은 6개소는 하반기 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캠프마켓 토양 오염 관리는 정화 책임자인 국방부에서 남측 B구역은 2026년 1월까지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있으며 D구역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 부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8월 말 기준 270대 중 143대 858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 127대는 하반기 교체 설치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는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홈페이지 및 약수터 게시판에 게재하고 아울러 부적합 시설 약수터에 대하여는 사용 중지 등 안내문을 부착하였습니다. 6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는 2025년도 1기분 9832건에 6억 5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기분 9월 말 기준 6031건 5억 880만 원 부과하여 징수율은 77.6%입니다. 66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부 방침에 따른 중점 오염원과 전년도 과다 검출 지역 등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산곡동 소재 캠프마켓 토양 오염 정화는 국방부에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토양 정화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본 보고서가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2026년도 추진 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6년도에는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금년도까지만 추진될 예정이니 2026년도 이후부터는 시행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연 보전을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굴포천 일대 생태 교란 생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6년에는 생태계 교란 동식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70쪽 선포, 용포 등 5개 약수터는 매월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약수터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 연납분과 3월과 9월 정기분을 부과 징수하겠으며 5월과 11월에 독촉 고지하여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쪽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입니다. 삶의 질 개선과 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72쪽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391개소를 점검하여 34개소를 적발, 행정 처분하였으며 73쪽 악취 민원 30건이 접수되어 11건에 대한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교체 설치 지원 사업은 19개 사업장 8530만 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배출 업소 393개소에 대한 오염 방지 시설 적정 운영 사항 등을 점검하겠으며 명절 연휴 등 취약 시기와 민관 합동으로 환경 오염 예방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74쪽 악취 민원 발생 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시료를 채취하는 등 민원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4, 5종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비율이 금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이었으나 내년에는 국비 40%, 시비 10%, 구비 10%, 자부담 40%로 변경되어 국·시비가 각 10% 감소되며 자부담이 30%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비는 864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해 환경 오염 물질 저감으로 대기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화학 사고 대비 대응 체계 확립으로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시행은 금년 4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중간 보고회, 10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화학 사고 대비 대응 계획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생활 환경 민원 해소 및 비산먼지 관리입니다. 각종 공사장의 소음, 먼지 등 생활 민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8월 말 기준 1369건의 소음, 먼지 등 생활 민원에 대하여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76쪽 위반 업소에 대해 50건의 행정 처분 실시와 38건 35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수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빛 공해 등 생활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관리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및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석면 피해 구제 사업과 더불어 어린이 활동 공간 등 위해성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금년 2월부터 10월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78쪽 자동차 공회전 114회 4만 2631대 단속과 유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34회 3만 6278대를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2건 891만 9000원 지원하였으며 석면 피해 인증자 18명에게 9495만 9000원의 구제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11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관리로 57개소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79쪽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2025년도부터 시작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26년도에도 사업비 6200만 원으로 민간 환경감시단을 채용하여 지속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차 공회전 단속 도로상 비디오 매연 단속 등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지붕 및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철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 인증자에게 매월 요양 생활 수당과 치료 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여부 점검과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 준수 등 위해성 관리로 구민 건강 보호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오수를 적정 처리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주민 편익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체 등 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81쪽 분뇨 수집·운반 업체 6개소에 대해 금년 6월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개방화장실 36개소에 대한 위생용품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중개방화장실 유지 관리 및 안전 개선 사업으로 부개도서관 외 15개소에 안심 가림막과 안심 거울을 설치하였으며 산곡4동 복지센터 외 2개소에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82쪽 사랑의 요양원 외 2개소에 1160만 원으로 노후 양변기를 절수형 양변기로 29대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 해소와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중개방화장실에 대한 화장지, 악취 제거제 등 위생용품 지원과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겠으며 공중개방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내 안전 관리 시설 설치 등 안전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우리 부서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농업팀 종영주 팀장입니다. (인사) 전기설비팀 서재황 팀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 강화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입니다.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 조성 강화 사업은 부평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해당 계획에 따라 5개 분야 35개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1.5%이며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 용역은 지난 10월 2일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향후 부평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026년에는 수립된 적응 대책에 따라 세부 시행 계획의 이행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건강, 재난, 재해 등 4개 부문 총 38개 세부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결과 참여 주민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구민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로 앞으로 기후변화체험관 운영과 연계하여 인식 확산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인식 확산 관련 사업비는 체험관 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생활 속 도시농업 실천 공간으로 공영텃밭 3개소에 621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곡2동 철길정원과 자투리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자텃밭을 보급하여 구민이 일상 속에서 도시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하단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신청률 91.4%로 총 1056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계하여 94페이지 하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 가구까지 확대하여 사업 규모가 약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는 1000가구가 증가한 2026가구에 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에서 19억 원으로 약 100%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담금도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4억 7600만 원으로 확정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부담이 크다는 점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영텃밭 운영과 관련하여 2026년도에는 부영텃밭 내 100구획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도시농업 관련 단체 및 강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횟수와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현재 시 보조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을 신청한 상태로 예산이 확보되면 구비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복지 향상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 중 하단 부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공동 주택 LED 교체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지속 추진 중이나 일부 단지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금년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96페이지 추진 계획 중간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 부분 대응을 위해 융복합 지원 사업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치 규모는 태양광 336㎾, 태양열 96㎡로 총 사업비 7억 800만 원 규모로 공모 결과는 11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유지 관리 사업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인버터 등 노후 부품을 교체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유지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청천2동 행정복지센터, 청천도서관, 산곡3동 어린이집이며 총 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과 에너지 시설 안전 관리 강화 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전력기금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월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이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반경 5㎞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삼정동에 GS파워 열병합발전소는 2029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 서구 가좌동의 호랑에너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올해 3월 새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9월 16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기금 11억 6630만 원이 확정되어 내년도 지원금으로 사전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배정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전력기금사업단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에 한해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교부된 사업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심의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신청한 사업이 모두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배수펌프장은 유인 3개소, 무인 3개소, 지하차도 배수설비 3개소를 운영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7093대에 대한 안전 관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해 예방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며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 유지 관리를 실시합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00만 원입니다. 100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행한 사업과 연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1배수펌프장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시설로 총 7대의 배수펌프 중 금년에는 2대를 해체 점검하였으며 2026년도에 2대, 2027년도에는 3대를 해체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외 배수펌프장 설비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을 연중 실시하여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의 보수 보강 사업비는 총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연휴가 길어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사업 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인데요. 다른 건 아니고 항상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이어서, 지금 부평 르네상스 사업이 2026년도가 마지막 해이죠?

네.

아무래도 2026년도가 마지막이다 보니 좀 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동안 사업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부평역을 중심으로 한 부평 상권 활성화에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평페스타라든가 부평맥주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블랙데이 운영 기간 이런 때 보면 확실히 상권을 찾는 고객 수가 많아져 있는 것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원도심 부활에 마중물을 만들자는 내용의 취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라든지 만들어놨던 좋은 콘텐츠들은 지속해서 이어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평식당 같은 경우 초반에는 보완 사항도 많이 있었고 개선 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많이 보완을 하셔서 이번에도 평식당 후기 들어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이어서 지속했으면 좋겠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도 관련 조례라든지 연구 용역도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려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잘 이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m a권별로 예를 들어서 문화의 거리 쪽은 평식당 운영이라든가 테마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부평맥주축제, 이런 어떤 좋은 아이템들을 상권별로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상인회 스스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센터와 같이. 지금 평식당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 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해서 지금 위생과와 저희와 도시경관과가, 세 부서가 머리를 모으고 관련 규정을, 규칙을 제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평식당이 다 좋고 매대까지도 다 저희가 구입을 한 상태이어서 매대도 8대가 지금 있는 상태고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 문제라든지 식품안전법 위반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남은 과제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잘 의논하셔서 평식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릴게요.

네.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입니다.

개인적으로 반가운 사업이 신규로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일용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진짜 한 1, 2년 동안 일용 노동자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서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래서 본래 취지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간이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이리저리 많이 알아봤었잖아요. 그래서 부평공원 맞은 편에 있는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부평역 교통섬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컨테이너식으로 쉼터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또 여의치가 않았었잖아요. 혹시 그 과정도 알고 계신 거죠, 과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혹시 공유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말씀하신 부평공원 앞 공영 주차장은 화장실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주차장법」상 공영 주차장의 목적 외 사용 불가 부분도 있었고요. 견인차 보관소는 그 앞에 통학로 교통안전 사고 우려 때문에, 반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4년도에 시에서 이동 노동자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쉼터에 장소로는 부평동이 우선으로 조사가 됐고 차순위로 갈산동, 청천동, 십정동 순으로 조사가 됐고요. 쉼터의 형태도 거점형을 우선 선호하는 걸로 조사는 됐습니다. 하지만 거점형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고 또 시에서 주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랑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간 라이더유니온, 실제 사용자인 라이더유니온 회장님과도 간담회를 진행했고 우림라이온스밸리 관리소에도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공간에 몇 번 가봤는데 그곳이 부평구에서 기부 채납받은 공간이어서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따로 비용은 소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설치 관련해서도 시에서 100% 시비로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돼서 그 지원비로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무인 관제 시스템, 이거는 무인 관제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인력이 없이도 무인으로 돌아가는 부분이어서 인력비도 들지 않고, 그리고 냉장고라든지 공기청정기, 노트북, 텔레비전도 다 시비로 충당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운영비 얘기를 하셔서, 운영비가 1년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신한은행에서 기금으로 신청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쨌든 이 쉼터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 여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신한은행에서 인천시라든지 자치구의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어서 9월 25일 지정위탁서를 접수했고요.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 의뢰를 하면 11월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공간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하잖아요. 이게 외부에 있는 공간이 아니고 도보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공간을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 이 공간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범 운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공간을 알아보신 것 같고 제가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님하고도 논의를 해봤는데 거기가 이제 그분들이 사실 진짜 이용하는 당사자 분들이시잖아요.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활용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어지지 못해서 한 번 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건 아니고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께 얘기를 드려가지고 빠르게 또 해결을 해 주신 부분인데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삼산동에. (모니터에 사진·서면 자료를 보며) 삼산동에 경인고속도로하고 광명아파트 사이에 있는 산책로라면 산책로라고 할까요. 그 길이 있는데 저 라인이거든요. 부서에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가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더라고요. 국유지로 되어 있고 관리 기관도 도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상수도사업부에서도 관리하는 공간이 있고 시, 국유지, 도유지 다 섞여 있어서 관리가 어려운 구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이쪽에 쓰레기들이 계속 방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형폐기물까지도 방치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 김숙희 위원님하고 동에서 같이 청소를 나갔었는데 너무 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 분들이 냄새도 많이 나고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관리 주체가 너무 섞여 있다 보니까 누가 이것을 치워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상수도본부라든지 도로공사에서 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통화를 해봤을 때는 그런 세부적인 관리까지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도로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거를 부평구에서 관리를 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도 그래서 일부 구간을 밑에 보도블록도 깔고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이미 거기를 사용을 하게끔 했으니 구에서 관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자원순환과장님에게 청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들을 같이 동하고 협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구역 자체가 지금 저한테 설명주신 바와 같이 관리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구역이다 보니까 청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자원순환과 오기 전에 과거 연도를 봤을 때는 저 구역 자체가 어느 취약 지역이든지 동장님 이하 내부적으로 자생단체 분들도 관심을 어느 정도 갖느냐에 따라서 깨끗함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기는 과거 연도에는 유지가 됐던 구역이에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셔가지고 저도 사진 보고 또 해당 동에서는 10월 1일 단체 분들과 같이 대청소를 했지만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보니 일단 관련된 관청에는 저희도 전화랑 곧 공문을 보낼 예정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런 구역 자체가 어느 정도 절차도 밟고 또 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바로 하루 이틀만에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 계획은 내부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로과에도 확인을 했는데 저 구역이 산책로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산책 보행에 편리한 보도블록을 깐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약간 후미진 구역이라고 청소만을 해당 관청에 해달라는 거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하고 관할 동에서도 주민분들 다 모여가지고 청소하는 날 하루 잡아서 11월이나 12월에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깨끗이 치우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겠지만 유지면에서는 저기 지역적인 특성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더미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공한지는 계속 무단투기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단속원이라든지 해당 동과 잘 협조 유지해서 아주 깨끗함이 계속 유지는 안 돼도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에는 상수도본부라든지 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계속 요청도 하셔서 같이 할 수 있게 요청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리다가 다른 것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쓰레기통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1995년도 종량제 제도 도입 이후에 거리에 쓰레기통을 거의 철수를 한 상태잖아요. 종량제봉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아지고 쓰레기통이 밖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거기로 다 버리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철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 지난 만큼 다시 쓰레기통에 대한 요구들이 생기고 있고 시민의식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의 날 때 청소년들에게 포스트잇으로 여러 가지 부평구에 바라는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 4분의 1 정도가 쓰레기 문제에 따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체감하기에도 거리에 쓰레기들이 많다고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쓰레기통 자체를 여러 개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담배꽁초 정도, 쓰레기의 대부분이 담배꽁초이기 때문에 담배꽁초 정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들은 몇 개 정도 시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렸고 그때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된 바가 없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제가 지금 발령받고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 거리에 쓰레기통이라든지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그거는, 어떤 사업이든지 장점과 단점, 또 설치를 하면 설치하는 대로 그 장소가 무단투기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저거 우리 상가 앞에는 치워달라, 이런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남동구를 예로 들면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상가번영회에서 그들만의 자발적인 참여로 넘치는 쓰레기에 대해서 정리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큰 권역으로는 2개의 권역에 상가 밀집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만 하더라도 한 곳은 번영회에서 잘 참여를 하시는 편이고 저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한쪽의 번화가에서는 설치를 한 구에서 다 관리를 해라,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또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래도 버리고 저래도 버리면 뭔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설치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실 예산 부분은 수반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내년 연초든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주관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어느 정도 같이 병행도 되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 부분도 보고 따로 보고는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전의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정적인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도 많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어서 많지는 않아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요즘에 쓰레기통도 작년, 재작년부터 이슈가 많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쓰레기통을 갑자기 막 늘리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 막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지금 한 1, 2년 지났으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진짜 쓰레기가 줄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보셔서 만약에 좋은 결과라 하면 부평구에서도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릴게요.

네.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모니터에 영상 자료 보며) 익숙한 한 곳인데요. 기후변화체험관 뒤쪽입니다. 늑대거북 제가 문의를 많이 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이 늑대거북 잡혔나요?

아직!

지금 이게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지 사업 보면 자연 보전을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걸 염두하고 진행한 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식물만 하던 사업을 동물까지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 보고에 2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딱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공근로를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기간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상황이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늑대거북이 한때 키우는 게 유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외래종 거북들 키우는 게 유행이었는데 점점 덩치가 커지고, 아까 보니까 80킬로그램 정도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감당이 안 돼서 이거를 버리는 것 같거든요. 유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거북 유행이 몇 년 됐으니까 또 유기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민간 업체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셔서 다시 돌려보낸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혹시 대처 방안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전 질문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간 같은 경우에는 올무, 동물 전용 뜰채 이런 포획 장비를 갖춘 한마음동물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야간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포획 장비를 갖춘 전문 업체인 예스애니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늑대거북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저희가 잘못 대응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고 포획이 가능하다면 일단은 잡아 와서 전문 기관에, 국립생태원이나 이런 전문 기관과 얘가 아닌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조치토록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직 민원 매뉴얼도 개정을 하고 당작자에 대한 교육과 대응 업체에 대해서도 그런 미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견 유기 동물에 대한 게 조금 많이 버리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기르던 애를 저희한테 처리해 주세요 하면 좋은데 버리니까 이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늑대거북처럼 물속에 들어간 애들은 저희가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사실상 밖으로 나와서 지금처럼 멀리 있는 애들은 잡을 수 있지만 물가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잡는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획이 빨리 되면 좋은데, 왜냐하면 또 저쪽 기후변화체험관 하천에서 수초 제거 작업을 하시는 작업자 분들이 계신데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분들 작업하실 때 혹시라도 공격성이 있는 생물이다 보니 어떻게 대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거거든요. 저도 오죽 답답했으면 유튜브에 ‘헌터퐝’이라고 늑대거북을 포획하러 다니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보도 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데, 아무튼 저도 노력을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경써주셔서 올해는 꼭 포획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희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 계획 중에 보니까 전통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돼 있습니다. 매니저 지원 사업 하면 종합 시장 외 10개소라고 돼 있는데 매니저가 몇 분 정도 되는 상황이죠?

상인회별로 1명씩 해서 11개 상가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외 별도로 또 돼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외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쪽에 매니저 지원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니저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인회도 그렇고 각 상가별 상인회에 매니저의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상인회에는 정부 지원 사업의 추진 계획이라든가 상인회별 예산 수납, 보조금 정산, 회계 관리 이런 쪽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도 작성해서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할 수 없는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매니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그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볼 거고요. 또 한 가지요. 내년 중에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언론상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전통 시장의 화재에 대해서 많은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부평구에 있는 전통 시장은 5곳 정도 되고 있죠?

6곳입니다.

부평에서 7건 정도 화재 사건이 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건 사업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도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전통 시장 진출입로 보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 있나? 돼 있습니까, 지금? 정작 현장을 쭉 가서 보면 주차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시급을 다투고 있거든요.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죠?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보여주기식의 사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왜 안 했을까라는 궁금함이에요, 저는. 모 국회의원이 조사를 하셨더라고, 전국적으로 전통 시장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안 갖고 가셨죠?

지금 저희 전통 시장 6개소에는 화재 알림 서비스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 알림 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사무실에 화재 알림 서비스에, 상인회 사무실과 소방서가 직접 연결되는.

연결은 돼 있는데 막상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을 위한 통로 확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매뉴얼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지금 부평 종합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이동식 노점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동식으로 했느냐면 소방시설이 진입하는 진입로이다 보니까 화재 대응 훈련을 할 때도 일제히 그거를 치우고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민의 생명이 담보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쯤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2022년도에 폐지되었던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 내년도 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네.

왜 폐지시켰죠? 폐지시킨 이유가 있었죠?

네.

폐지시킨 이유 뭐였어요?

이 사회적기업의 재정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직접 일자리보다는 사회적기업의 판로 지원 위주로 지원 방침이 변경되어가지고 폐지되었던 거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기조가 다시, 전 정부, 전 전 정부죠. 전 전 정부의 기조를 받아서 다시 지원 계획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실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 계획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발표했느냐면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 중 사중 손실로 장기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 수급 사례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 바뀌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지방의원이지만 참 답답한 거는 장이 바뀌면 그 사업을 또 바꾸는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라서 바꿔줘야 되는 건 맞겠지만 정말 이게 맞는 걸까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 장단점이 생겼을 때 그 장단점에 대한 걸 보완해 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내고 다시 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또 바꿔가야 된다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 한 명 감축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거는 또?

새로운 사무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해서.

또 바꾸실 거예요?

검토해보겠습니다.

4월에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해가지고 바꿨잖아요?

네.

몇 개월만에 다시 또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구조 자체가 취약한 게 사실이고요.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 수급 문제라든지 적절하지 않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반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일자리창출과에서 부정 수급 문제였어요. 사회적기업 관리를 너무도 허술하게 했다! 질타 많이 당했죠, 위원님들한테? 이것 다시 진행한다는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시겠다, 직원 1명이 감축된 상황에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사회 공헌 사업할 때,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에서 부정 수급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부정 수급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선출직 의원이지만 선출된 장들에 의해서 어떤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 게 구민과 시민과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변해야 된다는 게. 선진국에서는 시장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게 국민한테 옳은 거라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서 간다라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도래했죠, 지금?

네. 맞습니다.

2026년 1월 1일 자 직매립 금지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건 대체 매립지 민간 2곳 응모됐다. 기피 시설이에요, 사실은. 발표 못 하고 있잖아요. 왜 발표 못 할까요?

아직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안 됐다’ 그게 아니죠. 그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 그 주민들이 설득이 되지 않을 거니까. 당장 부평 어딘가에 설치를 하겠다면 부평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부평구 저희 계속 논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 2026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쓰레기 대란이 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자체장만 응모가 가능했던 걸 또 바꿨잖아요. 바꿔가지고 만들어냈잖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의 회의는 없었고요. 7월과 8월에 각 1회씩 기존의 환경부에서 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서울 따로 경기로 따로 그다음 인천시 따로 회의를 소집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4차 공모에 조금 완화된 조건으로 가다 보니 민간 2곳이 일단 접수를 했지만 지금 님비 현상이라든지 또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반응까지는 아직 사전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라든지 규모, 특별지원금 액수 등 세부적인 건 지금 보도가 안 된 상황인 거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는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이 공모가 끝나고 나서 10월 중에 1월 1일 자로 정말 종료를 확정 짓고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1, 2년의 계도, 유예 내지 그런 부분을 반반 고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확한 용어를 쓰거나 문서상으로 저희한테 주지는 않았고요. 그런 반반의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공모도 끝났고 환경부에서 얘기하기로는 10월 말이나 11월 중에는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 종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정책 방향을 공문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설령 유예나 계도 기간이 좀 더 확보가 되더라도 저희 구도 고민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아까 제가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서 13억 정도가 순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언론 보도에도 있다시피 기존에 공공 소각장 송도와 청라 같은 경우에 12만 원인데 지금 민간 소각장은 20만 원부터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인천시에서도 고민을 하는 게 일반경쟁입찰로 가다 보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조금 더 높은 단가를 주겠다. 그러면 지금 서구에 3곳, 남동구에 2곳인 민간 소각장조차도 반드시 인천시 거를 받겠다는 보장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비록 짧은 몇 달이지만, 제 맡은 바 업무이기도 하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쓰레기 대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안은 갖고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또 선거도 있다 보니 정책적으로 혹시 흔들림이 또 있지 않을까, 그 부분 때문에 잠정적인 대안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유니온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돈으로 건설·건축비만 3000억, 그다음에 최근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1000억을 들여서 증축을 했고 연간 운영비만 150억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 1일 소각해야 되는 예상 양은 50톤인데 70%는 기존에 소각을 하고 있고 30%를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에 대한 걸 앞으로는 소각까지 하는 100% 소각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1일 평균 50톤으로 잡았을 때는 정확하게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지침을 봤을 때는 적어도 4500평방미터의 땅덩어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구도심이면서 주변이 다 거주지랑 밀접하다 보니 4500이 나오는 땅은 없고 만약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타 시·도랑 너무 인접해 있어서 이게 님비 현상은 굉장히 불거질 것 같고 우리 구 자체에 그냥 이 구 안에서 찾다 보면 사실 1일 50톤을 못 태우고 그것에 대한 50%에서 60% 태울 수 있는 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담과 향후 운영비에 대한 부담과 결국에는 또 나머지 50%는 민간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하남처럼 지하를 뚫을 경우에는 돈이 세 배, 네 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고민은 1개 구 1 소각장만이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정치적인 흐름, 정책 방향을 다 떠나서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지하로 갈수록, 제 개인적인 소견은 땅도 너무 온열화가 심해질 것 같고요. 큰 틀로는 너무 타 시·도랑 땅이 조금 크긴 하지만 그건 과부하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님비 현상으로. 작은 땅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조금 태우고 나머지 50%는 결국엔 또 민간 소각장에서 이게 양다리를 걸쳐야 돼서 우리 구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는 인천시나 아니면 중앙 부처에서 다시 예전의 정책 방향대로 권역이나 연합을 묶어주고 군·구 주도보다는 좀 더 중장기로, 이게 단시간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처나 아니면 광역 단위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 주셔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민간과 공공의 중간 돈이라도 다른 데로 연합해서 가는 게 지역적인 특성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장기적으로 10월 말이나 11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문을 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할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설령 땅 확보가 되고 돈 확보가 되어도 어차피 신축을 하는 데까지는 기본적으로 6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그럼 민간 소각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한 대로 일단 민간 소각 부분에 대한 순증 13억을 세운 거고 구 재정상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8월에 용역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동결로 가는 거를 6개 수집·운반업체랑 간담회를 통해서 개최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하면 저희가 순증만 대략 예상되는 게 27억을 6개 업체에 줘야 되고요, 물가 상승률 최소한 반영하는 2.5를 반영해도 7억을 더 줘야 됩니다. 7억도 좀 불가능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한 27억도 불가한 이유가 이 민간 소각장 13억에 대한 우리 대응 방안으로 원만하게 업체와는 협의를 봤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 계절이면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대응해야 될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 소각장 부분은 확보해놓은 상황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직접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레기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렇다면 시에도 건의를 하고 환경부처에도 계속 건의를 좀 드려달라. 이건 피해자는 구민이다.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리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2달 후면 정말 우리 바로 앞에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일반 구민들께서는 이런 법안이 이루어졌고 당장 1월 1일 자에 직매립되지 않는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라에 있는데 왜 언론상에 이런 보도가 나오지?”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1월 1일이 돼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았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 주신 바와 같이 저도 환경부 회의 두 번 참석 시에 저희 구 입장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전달을 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온 이후에 작은 회의까지 하면 총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전달을 했고 저희 구 입장을 표명은 했습니다. 또 유선상으로도, 전화로도 많이 전달을 했고요. 만일의 상황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일주일 전후라도 쓰레기 대란이 혹시라도 있을 걸 대비해서 재활용 선별 처리가 지금 서구에 있는 영주자원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재활용을 선별한 다음에 태우는 소각장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협의를 봐서 혹시라도 대란이 일어났을 경우 저희 구 거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태워주는 걸로 그것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으로 자원순환과에 할 얘기가 많았던 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내용들인데요 54페이지 보니까 대형폐기물 온라인 간편 배출이라고 돼 있어요. 2023년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보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당시 자원순환과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무인 스마트 키오스크를 추가 설치해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 남동에 이게 설치가 돼갖고 남동구가 혁신대상을 수상했더만요. 아세요, 과장님?

네. 지난 보도에서 봤습니다.

‘여기로’라는 업체가 키오스크 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죽 찾다 보니까 부평에도 시범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나서 좋아졌어요, 점차적으로. 어느 순간 다 철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산곡1동, 산곡2동, 부개2동에 설치를 했고요. 산곡1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 임시 청사로 가면서 하나를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곡2동하고 부개2동에 키오스크가 있고 뭔가 대수 확보를 아직은 자료를 많이는 못 봤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과 그게 확보가 돼도 어차피 많은 권역에 1대 정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건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구하고 미추홀구가 시비 확보를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부평구는 이것 안 했나요?

아마 시비를 받았다면 저희도 지금 받고 있는 2억 6000, 많이 받을 때는 4억 2000 받은 목표관리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돈에서 꼭 해야 되는 필수 경비 위주로, 구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재정상 있다 보니 시에서 오는 돈은 필수 경비 위주로 저희가 했습니다. 이 키오스크 부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주민 편의 차원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워낙에 반복적으로 구 재정과 예산을 봤을 때 좀 더 투입해야 되는 위주로 사업을 쓰다 보니 올해 연도의 목표관리제도 이 키오스크는 담지 않았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저희는 하고 있죠?

네.

지금 대부분 젊은 사람들 스티커 사서 이것 하나요? 안 하죠?

대부분 스티커 저희 구는 좀.

되게 낙후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운영 방식에 대한 건 위원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도 많은 고민은 갖고 있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된 데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길게 봐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톤당 단가로 갔을 때 당장에 내년부터는 아니어도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도 해당 팀이랑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톤당 단가가 분명히 젊은 층이나……, 장점은 있으나 저희가 이 스티커를 하게 된 계기 자체는 톤당으로 하다 보니 너무 무단투기적인 그런, 가전제품 이런 것까지 담고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무작위로 싣게 되면 톤당 단가에 허수인 예산이 나가지 않을까, 장단점을 지금 고민하고 이건 저희가 폐기물팀장하고 저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다시 한번 토론하는 걸로 하시죠, 장단점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화기 예전에는 그냥 버렸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티커 부착해서 버려야 되는 것 아시죠? 어떻게 홍보되고 있어요, 그것? 일반 차량에도 전부 소화기 배치 다 하셔야 되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홍보하세요, 지금?

소화기 부분은 위원님,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계속 시비 받아서 만들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그런 주민들의 인식 개선, 님비 현상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부분을 주민과 공유하려고 홍보물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제가 소화기 부분에 대한 배출 방법이 담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자원순환과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하루에 600개 정도 들어가죠?

최대는 800개까지 되는데 업체가 계약에 의하면 하루에 한 번만 비워주기로 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꽉꽉 차는 구여서 하루 두 번, 최대는 600개에서 800.

두 번 하고 계세요?

네. 오전에 한 번 비우고 오후에 한 번 비우고.

줄 서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던데?

네. 고민이 많습니다. 그게 처음에 취지 자체는, 전국적으로 많이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그것의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에 따르는 단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배출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민원을 듣고는 있는데 업체하고 자주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로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생기거나 소소하게라도 접수가 되면 계속 업체하고 특정인에 너무 혜택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전화 통화 자주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의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빌라 세대에 재활용 해놓은 데 어르신들이 칸막이 해서 설치를 해놨더니 캔하고 페트병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겼데. 그러고 나서 또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에 따른 민원, 페트병 수거함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은 이걸 설치를 더 해달라는 민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드리는 게 맞을까? 고민인 거예요. 고물상에 가져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수익이 많이 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용돈벌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맞을까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한 가구 내에서는 다른 가족 이름으로도 또, 그래서 그건 업체랑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업체에서도 한 사람이 순수하게만 배출할 수 있는 걸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대수 자체도 계속 확충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부작용이 더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그전에 제가 회의 때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갈산근린공원 텃밭들에 대해서 여쭤봤죠? 갈산근린공원 예전에 거기가 주물공단이었어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토양 검사하셨냐 그랬더니 하셨다고 다 말씀하셨어요. 몇 개 정도하셨죠, 검사하신 게?

매년 11월에 농사가 다 끝나면 수확물을 거두고 난 농사 지은 땅을 시료 채취를 해서 땅에 대한 농사가 적합한지 여부를 보내서 검사를 하는데 이상 없는 걸로 다 나왔습니다. 갈월샘하고 부영텃밭하고.

시험성적서 저한테 제출한 것 보니까 6종만 하셨네요, 중금속 6종?

그거는 농촌지도소에서 농사를 하기에 적합한 부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험성적서 보면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티리클로에틸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하수에서 나왔던 암을 발생시키는 그거는 왜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6종만 했을까, 중금속에 대한 것만?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 공영텃밭을 조성할 때는 토양 분석과 중금속 검사 2가지를 하는데 중금속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토양 분석은 매년 해서 이상 없는 검사 결과지를 텃밭 농기구 보관소 앞에 게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는 무리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다시 검사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요?

아니, 그때는 이미 검사를 한 상태였는데요. 제가 그 사항을 파악을 못 해서 검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금년에는 11월 중에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부영공원에서 기형 동물이 나온 것 아세요?

잘 알지 못합니다.

부영텃밭에서!

그런데 부영텃밭은 땅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시멘트 바닥 위에 농사 흙을, 다시 틀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흙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하단 부분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 지하까지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할 건데요. 구민들께서 농작물을 재배하셔서 드시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의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했던 사항이었고 분명히 하셨다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딱 6종에 대해서만 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행감에서 제가 이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니까 내년 추진 계획 중에 전통 시장 공동 배송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적 사업인가요?

아니오. 그런데 공동배송운영센터를 부평종합시장하고 부평깡시장에 처음에 2군데에서 하다가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평깡시장만 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부평종합시장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내년에는 두 시장이 또 하겠다 그래서 부평종합시장과 깡시장 2군데에서 공동배송운영센터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수에 상관없이 인건비로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그렇죠.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 살펴보면 배달앱 접수 건이나 현장 접수 건에 따라서 점포당 금액을 정해가지고 라이더 배송 지원 사업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여러 개 배송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그동안 부평깡시장이나 종합시장이 운영을 안 하고 포기했던 해는 배송 실적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는 각 시장별로 1명 정도 지원을 하면 적당한 수준의 배송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실적도 없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렇게 1일 인건비로 해서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 부평깡시장만 공동배송센터를 운영했는데 배송 건수가 연평균 2300건 정도가 나왔고 그게 월평균으로 따지면 189건의 배송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배송을 아주 먼 거리까지 해 주는 건 아니고 4, 5킬로미터 정도 내의 근거리만 해 주다 보니까 부평깡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송 인력은 1명인데 배송 물량이 적으면 오토바이로, 배송 물량이 많으면 다마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원은 1명으로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소비자하고 상인 모두가 배달료가 부담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배송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송료 수익으로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그런 걸 구입하기도 하고 유지 보수하기도 하고 유류비를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합시장이 안 했던 이유는 수익 대비 지출이 많아지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안 했던 겁니다.

소비자하고 상인들이 배달료 부담도 하고 저희가 5800을 지원을 하는데도.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거의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상인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수요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활성화 지원 사업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활발하게,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전통 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썬주차장하고 번영로주차장 지금 1억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부평 문화의 거리로 한정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1억 보조를 어떻게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문화의 거리 업소를 방문해서 물건을 사거나 카페를 이용하거나 이랬을 때 업소에서 소비자가 1시간 주차 할인권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1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은 돈을 내고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는데 시장상인회에서, 그러니까 업소별로 시장상인회한테서 무료 주차권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장당 500원씩. 그렇게 하고 그 수익과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화의 거리 상점 중에 무료 주차권을 주지 않는 매장이 많다고 블로그나 그런 데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 거리 상인들이 무료 주차권을 500원씩 주고 사야 되는데 안 사는 겁니다. 안 사고 자기네 가게에서는 무료 주차권을 안 준다고 그냥 거절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30분당 1500원이잖아요. 1시간이면 3000원인데 500원의 주차권을 사고 3000원 비용의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상인들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상인들 중에서도 그것마저도 아끼려고 하는 상인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썬주차장하고 번영로주차장이 맞닿아 있잖아요?

예.

지금 문화의 거리 끝자락이잖아요. 끝자락인데 왜 그 2곳을 선정했나요? 초입이나 중간에 주차장이 있으면 이용 시설을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땅한 주차장을 할 만한 곳이 없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상황이었고.

찾아보시고 또 그 앞에 웹스201이 있잖아요?

예.

무단으로 주차돼 있잖아요. 웹스만 정리해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웹스201도 번영로주장에서 웹스201 소유자 관리단에게 얼마를 주고 임대를 해서 번영로주차장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웹스201 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썬과 번영로 바로 길 건너에 웹스201의 담장 쳐져 있는 그쪽으로 죽 그 주차면은 웹스201 땅이고 그 부분은 웹스201 소유자 관리단에게 얼마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뒤편에도 계속 예전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바래가지고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지금 방치된 웹스201에 지하 2층하고 3층에 195면의 주차장이 조성돼 있잖아요?

예.

이것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방치 건물 정비법하고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효 중에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나요?

예.

이게 통과되고 하면 한 200여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웹스 번영회하고 상황을 살펴보시고 관련 법령 계류 대기고 아마 통과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관심있게 보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뿐 아니라 그 웹스201의 위치가 우리 부평구의 지역 상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 구비 100% 지원하는 거죠?

예.

1년에 가입 장려금 지원해 주는 업체가 몇 곳이죠?

잠시만요,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에 150여 곳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은 상인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신규로 계약한 사람은 현재까지 779명이고요. 2024년도에 계약한 사람은 81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할 때는 1년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1월에 계약한 사람은 2025년도 10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 당해 연도 계약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계약 시점별에서 따졌을 때 1년을 지원하는 거라 지원 금액은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1597명에게 지원됐습니다.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1억 5000 정도 비용 들여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지원해 준 소상공인에 대해서 폐업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공제 계약 대출받는 경우도 상당해요. 그럼 대출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유하고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년간 60억 정도 사업 비용을 사용했고, 노란우산 공제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향후 노동 등에 대해서 안정을 기할 수 있는데 요즘 시대같이 힘들 때는 대출이 90% 나와요.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4.5%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액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60 몇만 원 들여가지고 지원한 사업이 폐업하거나 대출하면 향후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은 상인들에게는 퇴직금 성격이라 폐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퇴직금 형식인데 대출을 받아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 주변에 노란 공제 사업 좋은 사업이라서 공제를 많이 하는데 90% 한도까지 대출이 나오다 보니 다 대출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금리가 높아요. 그럴 바에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금이나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에 대해서 더 늘리는 게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이것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도 매년 1억 5000 투입해서 하고 있고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도 1억 17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어려운 소상공인에는 더 많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60억 정도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더 투입을 해야지 청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지원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은 부평구에서 사실 1만 원씩 지원하지만 시에서 또 2만 원씩을 지원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3만 원씩 받는 겁니다, 상인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업을 접으면 우리 구에 상인들은 시에서 지원하는 2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접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시 2만 원까지 가입 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지만 전체를 한 779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구비가 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금액은 적지만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는 대규모 금액인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신중히 따로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부평구 등록 현황이 대기업이 4곳이잖아요. 지금 한국지엠 자산 매각하고 구조 조정하고 철수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이번 구정질문 때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하고 손대중 의원님께서도 지엠대우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답변을 요약해서 보면 우리 구도 부평 공장 철수 가능에 대비하여 정부, 지역 정치권, 한국지엠노조 등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 동향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부평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한국지엠 노조하고 사용자 측과의 지속적인 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저희가 사실 지엠 기업의 수뇌부라든가 기업과는 소통 창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노조가 하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노조에서 지엠 철수 관련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행사가 있으면 저희도 가서 참여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의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 당에서 한번 미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노사하고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철수설까지……, 저는 솔직히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고 부평구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엠 관련해가지고 관계자가 참석하고 계신가요?

노사민정협의회에 지엠 쪽에서 참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협의회 구성은 25명 이내에 구성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노사 관계, 고용,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한국지엠 근로자나 사용자 측이 한 명도 없다는 거는, 지금 회의는 하고 계시나요?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은 어떤 안건을 가지고 하시죠?

사실 이 업무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다가 몇 개월 전에 저희 부서로 온 거라 아직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가 제정되고 있으니 사측하고 고용자 측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부평 경제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지엠에 대해서 대책이나 협의라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35페이지고요. 앞서 정예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우림라이온스밸리에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을 하잖아요?

네.

6000만 원은 거의 인테리어 비용인 거죠?

네. 인테리어 비용이랑 자산취득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니까 사업 폐지한 데도 있더라고요. 폐지 사유가 접근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림라이온스밸리는 갈산역 바로 앞에 위치하지만 대리 운전에 도보 사용자는 접근성이 양호할 수 있지만 퀵서비스라든지 택배 배달기사들은 쉼터까지 돌아가야 돼요. 접근성이 참 어려워보이는데 그리고 지상 주차장이 항상 거기 만차돼 있어요. 잠깐 쉬려고 온 이동 노동자가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선 이륜차 주차 공간을 우림라이온스밸리 관리소랑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택배 노동자 대상 무료 주차, 택배 차량이 34대 정도 우림라이온스밸리에 무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등록해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시범 운영을 12월에 거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무인 운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운영비라든지 쉼터 이용 현황 같은 것도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운영을 위해서는 청소 용역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방역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출입에 대한 부분은 큐알코드로 출입 인증을 해서 출입 관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홍보가 돼야 되는데 구 홍보 매체라든지 라이더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그리고 배달 플랫폼들과 협업해서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부평구에 천주교 인천교구가 운영 중인 인천 최초의 이동 노동자 무료 휴식 공간 엠마오라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거기에 한 번 우리가 이런 사업 하기 전에 소통 좀 해봤나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공유했으면 했는데 그쪽하고 대화는 해보셨나요?

예. 현장에 방문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엠마오 같은 경우는 천주교……, 잠시만요.

진행하는 게 우선적으로 사업했던 곳이 있기 때문에 소통해서 장단점을 살펴보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서 소통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 재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차, 3차 진입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 운영 지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 마을기업 1차, 2차, 3차 마을기업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처음에 예비를 발굴해서 예비 마을기업이 되면 2년 이내에 1차 신규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차 승인받고 나서 2차가 재지정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3차는 고도화 사업, 이게 단계별로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2025년도에 지원 대상 각각 하나 우리동네 희망마을하고 카페할머니 지금 3회 차에 대해서 미리 선정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영성 부족이라든지 출자금 감소, 그런데 3차 기업에 대해서 향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 미선정된 사유를 분석해서 마을기업에서 신청 도전하겠다고 해서 사업으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 3차 마을기업에 대한 데이터는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몇 개 정도 저희가 구성돼 있죠?

지금 현재 7개 마을기업이 5개는 2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2개는 1차까지만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마을기업이잖아요.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갖춤으로 올바른 지원 잘 부탁드리고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51페이지 보면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연구 용역 실시했잖아요?

네.

그 연구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연구 용역은 전국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대행 단가에 대한 연구 용역입니다. 그때 부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 반영을 하고 업체에서 이윤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업무 수행의 필수적인 단가에 대해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원가 항목을 보면 노무비, 경비, 일반, 제가 참석해서 다 기록해놓은 사항이에요. 일반 관리비, 이용도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중에 노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사업 원가에 몇% 정도 차지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비 산정했을 때 인건비랑 차량 3명으로 계산했잖아요?

네.

지금 현실은 몇 명이 운영하고 있죠?

이 용역 결과를 준수하되 현실적으로는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 같은 경우, 생폐도 마찬가지이고요. 2인 1조인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중간 보고, 최종 보고의 보고서를 들으면서 인력을 3인으로 계산해서 상당한 부분이 노무비로 계산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한 분이 일하세요. 그러면 노무비가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되고 제가 과장님 따로 얘기하면서 동영상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한 분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원가 산정 산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혹시 그것 음식물 어떤 성상이었는지?

저번에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생활폐기물 업체도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주말이라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원가 산정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상도 중요하잖아요?

네.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중간하고 최종 보고 때 용역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 대행 구역의 합리적 권역 조정을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솔직히 용역사 대표께서 예상 금액까지 말씀하셔서 조금 놀랐던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용역회사 다시 합리적인 권역을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저도 그날 현장에서 많은 부분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이 권역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도 그것에 따른 많은 어떤 거친 한 부분은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하시고 아마 실행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순수하게 구역 조정으로 용역비를 새로 담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년에 한 번씩 하는 단가 용역이 아닌 순수하게 구역 조정인데요. 수집·운반 동선에 대한 약간 축소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1월부터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을 때 과업 수행 기간으로 봤을 때는 6월 정도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그 결과물에 따라서 업체하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소통과 공유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희가 안에서 또 촘촘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아마 실행 여부는 2027년도 1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서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상당할 거라 생각은 하는데.

네. 상당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전액 구비로 진행 계획했으니 용역사에 많은 부분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서는 외부의 힘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용역사의 결과물에 대해서 충실해서 원가 절감에 대해서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 용역 결과를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참고하고 따르되 아까 서두에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결과로 봤을 때는 27억 정도를 인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랑 저희 재정 상황과 현실적인 부분, 타 시·도를 다 적용했을 때는 용역 결과를 100% 반영만이 꼭 맞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에 구역 조정에 대한 거는 아마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구역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와 다시 또 일부 받아야 되는 업체 간에, 이게 1개 업체만 저희가 조율하는 게 아니고 6개 업체가 저희 관이 개입되고 조율을 하되 그들끼리도 상호 이해하는 보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과거 연도에도 고민하셨다가 실행에 못 옮긴 걸로 알고 있고요. 용역비를 세우고 용역을 하고 그 부분보다도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이 좀 저희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서 또 반복적일 수 있지만 지금 수집·운반 대행의 원가 분석을 보니까 27억 상향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인건비면 27억의 상당한 수가 또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합리적인 권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용역 2200만 원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용역사가 용역비를 받아서 판단을 하고 지금 원가 분석하면서 그 용역사 대표께서도 상당한 금액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외부적인 힘보다는 용역에 대해서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반 대행업체 지도 점검도 실시하잖아요?

네. 저희가 성상별로 해당 팀에서 총 4회에 걸쳐서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저희도 매번 난감해하는 게 직원 분들이 새벽, 밤 해가지고 랜덤으로 쓰레기가 배출된 모양과 업체들에서 수거하는 과정 그런 거를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에서, 아까 우리 윤구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2인이나 3인 1조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나갈 수는 없지만 점검을 랜덤으로 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이렇게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체 안전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매월 청구 들어올 때 어떤 특정 업체를 떠나서 6개 업체한테 계속 주지하고 사전 교육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저희가 6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검해도 그 업체가 내년에 또 선정되는 거잖아요? 권역만 조금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지도 점검을 해서 구의 예산 절감이라든지 뭔가에 이득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방향은 전혀 없지 않나?

내년 구역 조정으로는 예산 절감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하고 깨끗한 부평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세대 이상, 60세대 미만의 소규모에 대해서 거치대 제작하고 있잖아요?

네.

2025년도에 몇 개 설치하셨죠?

2025년도에 16개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개3단지에는 소규모 빌라들이 많다 보니 타 동에도 보고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치 좀 부탁했더니 재고량이 빨리 소진됐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구비를 쓰기보다는 전액 시비로 목표관리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 기존에 전년도 1년 동안 설치를 요하는 부분을 잘 메모해놨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수요 파악이 많이 돼서 일단 41대로 시에는 요구한 사항인 거고 목표관리제에서 만약에 조금 삭감이 된다면 개수는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 위주로 저희가 잘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요구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 수요 파악 잘 하셔서 소규모 공동 주택 사용자 분들도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명자 위원입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인 정예지 위원님께서 말씀주시기도 했지만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내년도 5년 차가 마지막인 거잖아요. 마지막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테마의 거리는 맥주 축제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평식당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까지 사업 추진하면서 르네상스 사업이 계획적으로 돼서 상인들의 반응이 좋았던 사업들이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르네상스센터장을 통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주셔도 됩니다. 센터장님, 말씀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전체적으로는 블랙데이 사업을 유지하시고 상인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는 아시다시피 평식당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 욕구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테마의 거리 같은 경우는 실은 쇼핑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아니면 맥주 축제 관련돼서 초반에는 같이 하는 상인들의 참여율이 낮았으나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상인들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도 상인들의 지속 운영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성과가 큰 사업들, 상인들의 요구가 좋고 반응이 좋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르네상스 사업이 끝나더라도 연계가 되어서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 부서의 협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많이 늘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도시정비과 행복나눔가꿈 사업이랑 연계가 되면서 지속이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된 게 아까 설명 주실 때 올해 사업을 할 거고 10월부터 추진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신축 허가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왜 늦어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가꾸기 사업 주차장 부지로 사업 부지를 결정한 게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거기에 건축물이 서있거든요, 기존 건축물이.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1층 주차장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캐노피 형태로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캐노피 형태의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8월에. 그래서 지금 도시 정비에서 건축물을 철거를 하면 곧바로 저희가 착공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건물 철거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조건부 통과가 됐고 아마 그 조건을 이행을 하고 해서 철거 공사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면 그게 10월 말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서도 철거 공사를 또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철거 공사비도 1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입찰 기간을 따지면 또 11월 3주가 소요가 될 것습니다. 그러면 철거 공사가 완료되는 거는 결국은 12월 말이나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동절기가 오다 보니까 착공을 동절기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저것 저희는 최대한 기상 상황만 괜찮으면 연말이라도 착공에 들어가고 싶어서 기상 상황이라든가 도시정비과의 철거 공사를 면밀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비에 사실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부분이고 철거할 때, 지금 말씀 주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다고 그랬는데 그 조건부는 뭘까요?

석면 해체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 안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건부 의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석면 해체도 넣어서 승인해 준 거예요?

예. 보완을 해서 보완 서류는 이미 다 들어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늦어지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주신 거잖아요? 준공은 내년 7월로 잠정으로 잡고 있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일신동 일신시장을 가보면 너무 노후도 많지만 낙후됐고 시장의 흐름이 뚝 끊겨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고객 주차장이 들어섬으로써 좀 더 활성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려서 빠른 진행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일신동에도 핵심 기반 시설이 들어서면서 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일신시장에 작게나마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비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했던 부분일까요?

구비로 1500만 원을 상인 활력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서 2025년 예산으로 성립을 했고 골목형 상점가가 됐든 전통 시장이 됐든 일반 상점가가 됐든 시나 중소벤처기업부 쪽 공모 사업에 하나도 안 된 상인회에 대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런 상인회가 3군데가 나왔습니다. 효 실천 거리하고 일신시장하고 전방의 거리하고 3군데가 나와서 그 3군데에다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일신시장에서도 상인회 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모 사업 신청을 했고 검토 결과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으로 아주 알차게, 아주 내실있는 행사를 기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흐믓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주셨듯이 ‘내실 있고 알찼다!’ 저도 같이 시장 활성화의 취지를 느끼면서, 정말로 몸으로 느꼈던, 500만 원이지만 느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저희가 전통 시장이 있잖아요. 큰 전통 시장 말고 낙후가 되고 열우물 전통 시장이나 일신시장에 그런 역할을 좀 더 해 주셔서 상인들이 웃고 주민 분들이 왕래가 잦아지는 전통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운영이라고 해서 학생증 기능이 복합된 특화 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2023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도 19개 고교에 수요 조사를 해서 3개 교가 의사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화 카드가 사실은 부평이음인데 부평이음카드에 학생증 기능만 추가되는 건가요?

학교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명신여고가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에 학교에서 도서관 대출카드 각종 기능을 같이 넣더라고요.

목적은 이렇게 해서 카드 발급 비용을 지급해서 사실은 400만 원 많으면 많다고 적으면 적은 금액으로 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건 이음카드 활성화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음카드가 얼마나 사용이 됐고 소비가 얼마나 늘어났나 이런 통계는 혹시 내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자료까지는 없지만 학생들이 용돈을 학생증과 연계된 카드로 받아서, 용돈을 받아서 그걸로 교통카드도 하고 간식을 사먹는다거나 점심을 사먹는다거나 이런 소소한 비용들을 학생들이 일찍부터 경제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험도 갖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라던 대로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왔는데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많은 학교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학생들의 인적 사항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음카드랑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증은 발급이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신입생들에 대한 학생증 발급이.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귀찮아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 학년 대상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증이라는 거는 처음만 1학년 때 발급을 해야 되니까 신입생들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음카드랑 특화해서 결합해서 발급을 하려니까 학생증을 한 달 정도, 3월 한 달 정도가 학생증 발급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경제지원과잖아요. 의도한 대로 이음카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권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공영텃밭을 운영 중에 있잖아요. 사실은 텃밭 분양 받으려면 경쟁률도 엄청나고 한데 분양하고 교육을 한번 하고 나서 혹시 중간에 부영텃밭이나 갈월샘, 청천에 한 번씩 나가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텃밭에 수시로 출장 나가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서 느꼈을 때 ‘아, 운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되고 있구나’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농사짓는 수확물들 자라는 것 보면서 오히려 제가 대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키우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주실 때 도심 속 일상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사실은 분양해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처음에 그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봄에는 한참 뭔가가 다 파릇파릇해요. 그런데 여름을 고비로 지금 시절쯤 가면 빈 공간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빈 공간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하고 싶어서 경쟁률은 세게 해서 내가 당첨이 돼서 분양을 받아서 봄에는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 매년 내가 첫 번째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하고, 계속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패널티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자격 자체를.

박탈해요?

그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같이 텃밭을 운영하다 보면 저는 열심히 잘 하고 있어. 그런데 주변에 옆이라든지 이렇게 안 되고 있고 너무 방치가 되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보기도 좀 안 좋고 ‘아, 저걸 다른 분들이 분양을 받았으면 더 관리가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주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 지나면서 가을 수확물 다시 심고 해서 또 운영이 안 되는 듯 보이는 텃밭들도 있기는 하고요. 때로는 지쳐가지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텃밭 번호를 누가 분양받았는지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방안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죠? 배고프실 것 같은데 짧게 굵게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지원과 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손대중 위원님이 한 두 달 전에 자유발언한 대형 유기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안이 없다 보니 구에서 많은 고민도 했을 거라고 비춰지고 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안수옥 팀장님, 진짜 애 많이 쓰셨어요. 민원에 고충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힘들게 대형 유기견이 좋은 장소로 이동이 됐잖아요?

네.

물론 좀 아쉬움이 관내에 있는 기관에 했으면, 시설에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문제보다는 적합하지 않아서 파주에 있는 유기견동물협회로 이동 조치를 했는데 아이들의 피드백이 왔어요. 활동 사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2024년도 유기견 개체 수, 반려견 개체 수가 벌써 500만 마리가 넘기 때문에 이걸 방치할 게 아니라 안고 함께 동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평구가 열악한 환경, 유기견 보호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일단 주거지하고 멀어져야 되고, 소음이라든가 아이들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돼서 적합한 장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부평구 여건에 따라서는 시에서 유기견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원순환과의 소각장 문제처럼 유기견 문제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들다. 그러니 광역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동물보호팀장과 담당자가 시에 회의를 갈 때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십사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대형 유기견 보호소 문제가 해결된 거가 박영훈 위원님과 허정미 위원장님과 또 손대중 위원님,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발 벗고 나서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민원인한테 시달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걸 9월 28일인가?

30일.

30일인가! 발 빠르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최초에 민원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 메시지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 못 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외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특히 안수옥 팀장님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옥외광고 2025년도 7월에 인천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허용한 것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네.

7월에 시에서 옥외 영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테라스 영업하게 되면 불법으로 돼서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범적으로 16개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실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도 야외에서 하는 그런 대상들이 좋아하고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삼산1지구하고 동암 남부역 2군데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장려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장려할 수 있도록, 또 피드백이 되고 지역 상권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게 물어볼게요. 경제지원과 과장님!

네.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재단 출자금이 올해는 얼마죠?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죠?

올해도 1억 5000이고 내년에도 1억 5000입니다.

올해 몇 분이나 수혜를 받으셨죠?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말씀해 주세요. 서른 몇 분인 것 같은데요?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는 42분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라는 건 그냥 주는 거잖아요, 부평 신용보증재단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 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우리가 보증을 해 주고 대출을.

1억 5000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

아, 그렇죠!

그러면 부평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부평구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부산에서 보증을 받으러 오지는 않잖아요?

예.

그럼 부평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몇 명을 이런 보증을 할까요? 우리가 출자를 1억 5000을 하면 40명 정도가 수혜를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부평 신용재단에서는 부평의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보증해줄까요?

부평구가 해 주는 거는 1억 5000이지만 시에서 또 하는 게 금액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신용보증재단이 하는 역할이 원래 부평구민을 위해서 보증을 서는 업무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1억 5000을 보전해 주느냐?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평구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내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신용이 낮거나 그런 분들을 해달라고도 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1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떤 추천서를 갖다 주고 하나요?

예. 위원님께서도.

그런데 그 추천서를 갖다 준다고 해서도 그 추천서가 말 뿐이지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부평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추천서를 써준 적은 있나요? 써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써준 적 있어요?

저희가 개별 그분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것인가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건 이미 부평 신용재단에서 승인을 받고 한 얘기죠. 우리가 먼저 “이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평구가 1억 5000씩이나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금액이니만큼 어떤 조건을 조금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서를 첨부를 하면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역할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금이 너무 보증료가 비싸요. 우리 부평구에 1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보증료를 얼마를 줬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1% 약간 위인 것 같은데 거의 70만 원을 줬다고 그러거든요. 말이 안 되는 약간, 무슨 보증을 어떻게 섰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너무 비싸요. 그런 것도 점검해 보셨으면 감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천서 제도를 하든지 어떤 역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구의 역할을 좀 더 깊이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리고 신용이 조금 낮더라도 부평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주면서 매년 출자금도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최근 작년부터 대위변제 건수가 자꾸 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신용.

그걸로 말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퍼센테이지가 늘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든간에 우리가 출자하는 만큼 우리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견 같은 경우 입양 절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입양 절차를 하면 어디 사이트에 올려갖고 입양을 하잖아요. 그 사후 관리가 대개 가 안 된다는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일단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보를 받은 내용이에요. 고양이 한 마리가 사고를 당해서, 유기가 돼서 병원을 가면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있잖아요. 치료비가 대충 10만 원이라고 따져요. 10만 원으로 해서 그 치료가 끝나면,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 금액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착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아, 이 고양이가 불쌍해서 내가 입양을 해서 다시 병원 치료를 해서 키워야 되겠다’ 그건 정말 착한 마음이고 격려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좀 나쁜 마음으로 본다면 그 고양이를 어떤 입양 절차가 부평구에서 되게 약해요. 엄청 약해요. 그냥 입양을 하면 그냥 주는 걸로 끝나요. 그럼 나쁜 마음으로 한다면 그걸 입양을 해서 다시 인스타나 그런 데에다 해서 ‘이 고양이를 내가 치료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서 다시 올려서 후원금을 또 받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에요. 확인할 수도 없고 후원금을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양을 보내갖고도 얼마나, 입양 조건을 하려면 입양한 사람의 조건이 좀 까다로워야 돼요. 재산도 당연히 좀 있어야 되고 주거 환경도 있어야 되고 또 혼자만 키우는지, 가족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여러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걸 너무 안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한 마음, 나쁜 마음 따질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형사적인 그런 마음이라서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입양 절차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실히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대형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1마리, 12마리이었다가 8마리가 갔죠?

네.

그 2, 3마리가 또 어디로 입양을 갔어요. 그 입양은 어떤 조건으로 갔는지 입양 서류를 밟았는지, 그런 걸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서 달라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것 지나온 거를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입양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간 다음에 진짜 한 달에 한 번이든 전화를 통하든, 이번에 카톡, 문자 하나면 우리 반려견이 얼마나 잘 있는지 사후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TNR이 몇 마리였죠? 800마리가 훨씬 넘는 것 같아요. 870마리인데요 지금까지 한 게 동물보호소 가니까 445마리 있더라고요. 많이 못 했어요.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있는 상태예요. TNR이 12월 며칠까지 하죠? 그런데 거의 600두도 못 채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이 650마리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더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경제지원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아까 정예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윤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동 노동자 권익을 위한 쉼터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 저도 충분히 있어요. 이동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는 어디 쉼터에서 그냥 쉬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길게, 30분도 안 쉬어요. 잠깐 쉬었다가 여름에도 그렇지만 겨울에는 많이 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풀어헤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쉰다는 것도 조금 불합리하고 또 그들이 이동하는데는 그냥 두 발로도 할 수 있지만 그들만의 이동 수단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너무 그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동하는데 지금은 이동 노동자들이 많이 쓰는 게 은행 ATM 같은 곳에서 잠깐 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10시나 11시 되면 문을 닫으니까 그때 조금 못 있어서 그런 것뿐이지 우리 이동 노동자들이 잠깐 어디 안에 들어가서 쉴 만큼의 여유는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인천시 전액 100%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약간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게 전액 구비고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액 시비인 것 만큼 좀 더 자세히, 이걸 앞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 노동자들이 안에 들어가서 절대 못 쉬어요. 절대! 대리운전해 보셨어요? 오토바이 타고 운전해 보셨어요? 절대 못 쉬어요. 그냥 형식상으로 만들라고 시에서 내려준 돈이니까 만들려고 자꾸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절대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앞으로 빼서 좀 힘든 얘기겠지만 ATM기 거기에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잠깐 쉰다든가 아니면 버스정류장을 조금 스마트하게 만든다든가 그래야 실질적으로 구민이 이용할 수 있지 어디 안 쪽에서, 그래봐야 또 1개잖아요. 1개? 그 1개 그 안에서 어떻게 쉬겠어요. 나중에 조금 변질되면 그 안에서 그들끼리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유지비가 2000만 원이 맞나요, 1년에?

네. 지금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1개소인데 2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데? 에어컨, 냉난방기를 포함하더라도 2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자원순환과 말씀드릴게요.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정형 CCTV를 올해 신규로, 불법 투기물 고정형을 새로 배치할 계획이 있나요? 신규!

신규는 없습니다.

그 유지비도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 하나만 해도 한 100만 원 가까이 들고 그런데 동에 감사를 가 보면 거의 이동이 없어요. 거의 무용지물이다. 어디 가서 보면 고정형은 6개월, 1년까지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느낌이, 그 장부를 쓰더라고요. 있어도 거의 필요도 없고 있어 봐야 우리 구민들도 많이 알아서 의식도 못 하고 그것 해봐야, 카메라가 있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점차 줄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의류수거함 업자가 선정됐을까요?

관리 단체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됐을까요? 도장을 찍었을까요?

아직입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2016년,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일단 미관상 좋지 않다.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무분별하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관리 주체도 없고.

그렇죠! 이번에 한번 할 때에, 이 수거함이 있는 장소가 열악한 곳에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열악한 곳에 있으니 어떤 조건을 살짝 걸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부평구에서 제일 관심 갖는 게 쓰레기와 주차잖아요. 그렇죠?

네.

쓰레기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치워도 쓰레기와 주차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의류수거함 할 때 그런 열악한 지역에 업체 분들한테 주위를 청결히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단서 조항을 살짝 붙여서 그 주위를 조금 청소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게 쓰레기가 조금, 조금 쌓여서 이만큼 있고, 그래봐야 동에서 조금 있을 때는 안 치워주거든요. 치워봐야 습관이 된다. 그런다 하지만 나중에 엄청 많이 쌓이면 불만이 있으면 또 치워주거든요. 처음부터 조금, 조금만 치우면 그런 불편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의류수거함이 있는 그거를 도장 찍기 전에, 일단 찍으면 마음이 틀려지잖아. 그렇죠? 찍기 전에 그런 열악한 지역에 놨을 때 그 주위를 청결히 해야 된다 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단순히 페트병 같은 것도 별것 없거든요. 놔서 끈만 묶어놓으면 되거든. 끈만 묶어놓으면 되고 하는데 조금만 정리해 주면 굉장히 부평구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분들한테 좀 치우기를 해서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년 동안 그분들이 하실 때 중간, 중간 계속 평가 항목에 주변의 환경 정비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지, 무단투기 근원지를 야기시키는지 그런 걸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한번 정해지면 거의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적에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주로 중장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27% 정도 됩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7%는 청년 비율이고요.

예. 20% 가까이 됩니다.

노년층에는, 중장년, 노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데.

내년에 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의 날은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예.

네. 다양한 계층이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