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우ㅏ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세 분이 찬성을 제출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두 번째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의회가 기존에는 청소년 의회가 일시적인 그리고 학교의 신청에 의한 의회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것을 보다 더 명문화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이 의회 운영에 직접적인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단기가 아닌 일련의 임기 기간을 둔 장기적인 형태로서의 청소년 의회를 진행해 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정책이나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까지 목적 확정이 그리고 5조와 11조의 관련 운영 사항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기존의 청소년 의회의 명칭을 청소년 의회 교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청소년 의회와는 별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의회 또한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만큼 각 학교에 신청 혹은 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통한 단기 청소년 의회 교실 또한 그 자체로서의 활동을 남겨두자 라는 취지로서 일부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25호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들의 지방의회 의정체험 및 민주주의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소년들이 의원 역할을 모의 체험하는 의회 교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을 실질적으로 운영 형태 맞게 나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운영 내실화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26호 나주시의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 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기회에 정책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참여 민주주의 개발을 강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으로서 제정의 타당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휴가를 활용함으로써, 심신 재충전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공로를 확장하여 동기부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6조 제3항의 장기재직휴가 최소 사용 일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 제6항의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 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 제7항은 난임치료시술휴가 중 배우자의 동행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927호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특별 휴가 1회 5일 이상 사용하는 제한은 연속 휴가가 어려운 행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부서 여건에 맞게 자유롭게 휴가 일수를 조정할 수 있어 휴가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포상휴가 일수확대는 공무원의 근무 의욕 제고와 사기 진작 효과가 클 것이며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 동행 휴가를 인정함으로써 남성 공무원의 가정 내 참여 확대 가정 내 참여 확대 및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정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