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5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수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원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홍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맹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 수행에 충실히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동섭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민지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종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53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클린 남동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거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및 평가용역실시 등을 통하여 대행업체의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 가정사업계 및 낙엽폐기물 봉투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으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 5회 수거하고 수거된 폐기물은 소각처리할 계획입니다. 불연성 폐기물 마대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무단방치폐기물 처리용역 및 255쪽, 도로노면청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 대행용역은 절차에 따라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은 일반․음식물․가정사업계․공공용 등 규격별로 총 17종을 제작 판매하여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 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공무관 배치 운영으로 정원은 144명이며 도로환경공무관 복무 점검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161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동형 CCTV 추가 구입 및 경고판 제작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국시비를 보조받아 인력 8명을 채용하여 소래포구 일대 폐기물 수거 및 무단투기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7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258쪽,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관리는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폐가구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폐건전지, 우유팩, 투명페트병의 폐자원 보상교환사업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59쪽, 인천e음가게 10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한 유가 보상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8개소에서 운영 중인 투명페트병 및 캔 무인회수기의 운영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원순환 전체 교육 및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자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60쪽, 클린하우스 및 분리수거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 제고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거점형 분리수거장인 클린하우스 12대 및 신형 분리수거대 50대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수거 세척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62쪽,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263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은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85대의 교체 설치 등 보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화 설치지원사업으로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감량률이 높고 품질 인증을 받은 감량기기 600대를 보급하겠으며 대당 구입 금액의 5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로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단독주택, 빌라 등을 대상으로 중간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265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도 세척 비용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528개소의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66쪽,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강화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중점 관리를 위하여 2,257개소의 사업장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실시입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병·의원 등 990개소이며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자율점검 실시를 통한 자발적 환경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관리를 위하여 시 환경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한 분야별 배출시설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8쪽,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사업장폐기물 적법 처리 홍보 및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의 환경 의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쪽 현안 사항으로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대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조치가 수도권 지역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송도소각장 정비 시 우리 구 종량제폐기물의 약 12.4%가 매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고 있어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송도소각장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 있으나 송도소각장 노후화로 인해 매년 대정비 기간 약 2달 동안은 수도권매립지로 종량제폐기물을 매립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량은 최근 5년간 평균 약 7,400여 톤입니다.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응계획은 관내 민간소각장 2개소에 반입 처리하는 방법 및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하여 매립 물량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민간소각장으로 처리 시 처리단가 상승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내 민간소각장과 협약을 실시하는 동시에 처리단가도 협상하여 소각비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행정과가 참 고생도 많은 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257쪽을 한번 보실까요. 재활용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죠? 업소라든가 가정에서.

네.

수거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수거하는 거는? 종이류가 있고 뭐 이런 페트병이라든가 그런 게,

페트병 뭐,

병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네.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구분해서 수거도 하고요 처리 방법이 같은 것들은 같이 혼합 처리를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으로도 같이 수거를 하고요.

병이라든가 이런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또 수거도 할 수 있나요?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어차피 처리대행업체에 가서 분리 선별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올 때서부터 분리가 되고 수집 운반할 때도 분리해서 수집 운반하고 그래야지 처리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처리업체 가가지고 처리업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혼합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인제 처리를 하는 사항이라서 조금은 혼합이 되도 되는 건데 저희들이 말씀드리신 것처럼 그 처리가 원활하게 되는 건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가져오는 게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반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랑 할 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에서 분리수거로 내놓잖아요, 그죠?

네.

상가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 분리수거해서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같이 그냥 막 혼합해서 그냥 수거하는 거네요.

근데 인제 수거도 보면은 그냥 한꺼번에 전부다 거기도 방법이 있어가지고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카고트럭 같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카고트럭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 수거하시는 분들이 근골격계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압축형 차량들로 좀 바꾸고 있거든요.

압축 이렇게 하는 거를 압축이라고 그러죠?

네, 그건 저압축차량이라 해가지고요 새로운, 지금 현재 나온 압축차량이랑 좀 틀, 한 60% 정도 압축하는 거랑 좀 틀리는데요 그런 차량으로 압축을 하면서 하는데 인제 수거 넣을 때가 좀 그 사람들이 보면 병들을 한 번에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가서 저희들이 현장 가봐도 조금 그런 쪽은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수거할 때도 제대로 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가게나 상점가에서는 분리수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그냥 섞어 가지고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제 그렇게 분리수거를 하면 또 인제 수거해가서 거기서 또 분리하기가 더 오래걸리니까 실질적으로,

안 돼요?

배출될 때 분리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지역을 순회하다가 봤습니다. ( 사진 보여주며 발언함 ) 10월 3일날 오후 11시 2분인데 여기가 간석, 우리가 간석오거리에 상가들 많은 데 있죠?

네.

이런 숙박업소도 많고 있는 데,

네, 일방통행로 쪽이요?

네네, 지나가다가 인제 앞에서 이제 수거를 하고 계시더라구요. 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이게 병하고 뭐 이렇게 일반쓰레기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상가에서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거를 이제 압축차량이라고 이러는 거죠?

네.

압축차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병 하고 그냥 막 섞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에? 고생 많으십니다,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로 분리배출 하는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아유,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대요. 이 직원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병하고 보니까 이게 압축이다 보니까 병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그냥 혼합이 되고 깨지고 막 그렇게 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거할 때. 맞습니까?

네, 수거할 때 그 방법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 방법이 현대자원은 저희가 현대에코텍 가서 처리하는데요 처리 방법이 같은 폐기물들은 혼합으로 같이 수거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재활용률이나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카고트럭 같은 데 그런 데서 보관해서 조금 깨지지 않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고 교육을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업체들은 선정해 주면 안 되는 거죠.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고거는 저희들이 그 업체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이너스 된 데들은 평가 그런 가감점이 있거든요. 고거 해서 조치는 한번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차량 옆에 지인도 타고 있었는데 깜짝 놀래더라구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 그럼 가정에서 무슨 분리수거를 뭐하러 하냐, 그냥 합쳐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내놓으면 되는 거지 저렇게 수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건,

제가 하신 말씀은 과장님, 물론 고생하는 거 알아요. 위원님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힘든 거 아시는데 우리는 감독기관이잖아요, 그죠?

네.

관공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감독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100억이라는 용역을 주었으면 한번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야간에도 순찰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가정이나 상가에서는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수거할 때 보니까 그냥 갖다 그냥 응, 다 그냥 한 압축 거기다가 그냥 넣으면은 뭐래요, 그죠, 이해 가시죠?

네, 저희가 저희 과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처리나 분리수거나 이런 업체들이 잘하는지 쓰레기봉투 다 체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럴 때 한번 더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분리수거에 대한 위원님들하고 연구단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애요. 우리 그 도로 노면 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로 노면 청소.

네.

진공차량이죠, 그게?

네네.

그거 지금 여기 페이지 수는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요게 대행용역에 대해서 이 처리업체는 어딘가요?

CNS라고요 고잔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보통 도로 노면에 청소 잔재가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잔재라는 게 어떤 종류들이죠? 진공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도로 노면에 남은 잔재가 어떤 거죠? 뭐가 남았다는 거죠?

청소 이후에 잔재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인제 일반 낙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청소차가 다 빨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제 그 대형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큰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진공청소차량들이 이런 부분이 사실상 흡입이라든지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를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로 노면 청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라는 것은 노면 청소차량 잔재쓰레기 처리라고 그랬는데 노면 청소차량 잔재쓰레기가 아까 그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구분될 부분이 있는 게요 소규모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진공청소차가 빨아들일 수 있는 규모가, 정도의 쓰레기들은 청소차가 하는데 다만 인제 대형이라든지 어느 정도 진공청소차가 흡입이 불가능한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 CNS란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지금 여기 예산 2억3천이 그 내용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면 청소 후에 남은 것들.

네네.

남은 것들.

남은 게 아니고 사실상 실제적인 그러니까 인도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청소해 가는 부분인 거죠, 이제.

인도는 누가 청소하는데요?

인도 같은 거는 어쨌든 저희가 환경공무관이,

인도는 상가에서 보통 하던데요.

청소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인제 그런 숨겨져 있는 부분 이런 것도 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인제 CNS란 그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는 상가에서 다 대부분 처리하지 않습니까? 누가 처리해요, 인도에 있는 거는?

근데 인제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이 하는 부분이 인제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사실상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공무관들이 즉시 처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CNS란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인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공개입찰 한 건가요?

네, 공개입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그러면은 공개입찰이 됐겠네요.

네네.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고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과장님 혹시 아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이 지금 노면 차량에는 잔재쓰레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남동구에?

남동구에는 한 개소가 있고요, 저기 서구에 한 다섯 개소 이상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집하장이 저희 남동구 무단투기 집하장이 공단 첨단, 공단들어가는 거기 입구에 있었잖아요.

네.

그게 수용되면서 집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바람에 그 진공처리차의 진공청소차의 그 차들이 청소를 하고 나면 쓰레기들을 부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인제 입찰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진공청소차들이 서구까지는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동구에 있는 업체가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CNS가 공개입찰을 들어와서 돼서 거기다가 인제 진공차들이 직접 거기다 부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하장은 이제 거기 기초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곧 시작이 될 거고요.

네, 그거 하는데 한 저희가 2년 정도,

우리 땅이 있으니까 그 옆으로 옮겨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디지털단지가 끝났기 때문에 곧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서구에는 다섯 개인데 남동구는 한 군데 있는데 공개입찰을 했지마는 공개입찰의 조건에 지역이 남동구로 돼 있겠네요?

남동구에 인제 집하장을 가지고, 임시 집하장 이런 거 있는 업체로 좀 한정을 하죠.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남동구에는?

네, 그렇습니다.

독점이네요.

독점은, 뭐 지금 여건상 청소 여건,

집하장에 가까운 남동구에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개입찰을 할 때도 집하장이 남동구에 있는 사업자를 주다 보니까 결국은 CNS라는 이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 건만 해도. 없잖아요, 지금 다른 데? 있어요, 또 남동구에 또 집하장 갖고 있는 데가 C라는 업체 말고 또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요번에 저희들이 집하장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또 요번에 하나 업체가 들어오는 거로 저희는 알고는 있습니다.

아,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네.

들어온 건 아니고요?

네, 아직 계획, 거기가 지금 설치하려는 설치를 하고 있는 거로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사실 오늘 얘기할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요, 어쨌든 독과점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들이 비용이 많이 추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개입찰을 해도 어차피 한정돼 있잖아요. 뭐 집하장이 가까운 데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독과점으로 하다 보면은 업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율경쟁이 안 되다 보면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대한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네.

그리고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 이런 거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2천만원 용역비 들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원가를 절감시키고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정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용역보고회에서 있었단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일반 분류, 일반 재활용, 일반 쓰레기, 음식물 할 것 없이 남동구에 지금 총 업체가 몇 개인가요? 13개인가요?

어느,

재활용, 음식,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총 업체가.

총 업체로 따지면,

환경업체요.

환경업체로 따지면 수십 군데가 되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여기 고잔동 쪽에 조금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찰할 때 들어오시는 업체 여건들은 되는데 자기들 회사 여건에 맞춰서 입찰을 들어오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결돼서 말하자면 이런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공급과 수요를 맞춰가지고 저희 원가계산을 좀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용역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2천만원씩 각각 전부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저희가 고거는 개선토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 들어가지고 독과점이 되지 않도록 고거는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일반 사람이 분리, 일반인이 분리를 안 했는데 거기 현장에서 한꺼번에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일반쓰레기 들어간 것도 압축이 그냥 돼버리잖아요.

네.

아까 같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만 집안에서 함께 넣는 것도 압축이 돼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는데 페널티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는 거죠?

그건 저희가 무단투기나 이런 단속을 해가지고 그 투기들을 보면 수거 불가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수거를 안 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심하다 그런 사항들은 무단투기 되면 단속을 조치해가지고 분리수거 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 10만원 이상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고요?

사업장이요?

네.

아, 사업장은,

사업장에 대한 페널티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사업장도 평가돼 가지고요 그런 사항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요, 과태료가 과태료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평가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 뭐 성과, 인원들 가감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페널티란 얘기는 업체에 대한 페널티잖아요.

네, 업체 페널티입니다.

개인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고.

위원님이 개인 물어보시는 것 같애가지고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업체도,

개인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잘못, 죄송합니다.

어쨌든 개인이 잘 분리수거를 했을 때 현장에서 이런 것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개입찰에서 어떤 페널티를 얻음으로 인해서 좀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물어볼 게 좀 있는데요 요것은 따로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준수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은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환경보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참여와 공감에 기반한 탄소중립 생활습관을 정착하고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을 운영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지속 운영하여 온실가스 저감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하천수질 개선 및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양질의 EM 발효액 600톤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된 EM 주민 공급기 3대를 교체하여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 실시와 사회단체와 연계한 자연보호 활동 추진 등 생태계보호 관리 대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민간환경감시단 22명과 함께 분기별로 합동점검 및 야간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단속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남동산단 등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기악취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총 35개소의 무인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발생 및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자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환경오염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고농도 미세먼지 선도적 조치를 통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동절기에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 및 대응과 미세먼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공사장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전담 점검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미세먼지 신호등 2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인 논현2동 및 논현고잔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요양원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알림 및 저감시설 설치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환경보건서비스 강화를 통한 구민건강 보호입니다. 비산먼지, 빛 공해 등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석면 건축물 관리강화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한 유해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석면피해 인정자 지원 및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성 질환의 예방 및 사후관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물 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 안내 우편엽서를 제작 발송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하수 분뇨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소래포구 지역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및 편의 위생용품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07쪽, 찾아가는 탄소중립 실천 교육 실시입니다. 현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추진 중에 있으나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4월부터 11월까지 남동구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후 강사를 통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GIS 기반 화학물질 관리지도 구축입니다. 최근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화학물질 사업장 위치, 취급 물질, 규모 등이 표시된 지도를 구축하여 매뉴얼로 활용코자 합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요즘처럼 환경에 예민한 시기에 우리 환경보전과가 참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인구 50만에다가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신경 써야 될 게 국가 남동산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남동산단에 악취 종합관리 차원에서 대기악취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93쪽에. 이게 근무지가 어디죠?

지금 근무지 상황실은 저희 환경보전과 사무실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야간에 뭐 민원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불편 사항들이 접수됐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을 22명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뭐 야간 순찰을 한다든가 지도점검을 한다든가 할 때 고렇게 인제 남동공단 악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상 구청하고 우리 산단하고는 좀 있는데 구청에다가 상황실을 둬야 되는 거죠? 공단사업소도 있고 그러는데 왜 구청에다 두는 거죠?

근데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환경보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종 그런 인터넷을 본다든가 아니면 민원 접수 현황이라든가 아무래도 산단지원사업소는 있기는 하지만 거기가 인제 환경보전과 사무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용에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실은 환경보전과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간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출장을 나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상황실은 사무실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종합상황실이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로,

별도로 뭐,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잡힌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예산이 한 190만원 되는데 요것만, 무인 악취 빼고 종합상황실.

요 부분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뭐 출장비라든가 요런 기본적인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평일 때 퇴근 이후에 있는 거잖아요?

네.

주말 때도 공휴일 때도 나오는 거고.

네.

직원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직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 어떤 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맡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행정 처분하더라도 지금 당장 행정 처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퇴근 후, 그다음에 공휴일, 일요일 이렇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용역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용역은,

외부 인원을,

사업장에 대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문제기 때문에 요거는 용역까지는 그렇고요, 아까 인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간환경감시단을 인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분들하고 인제 같이 다니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용역을 줘서 상황실을 운영하거나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에는 약간 좀 현행법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이 싫어할 것 같애요.

근데 인제 직원들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부서 전체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상황 근무를 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악취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

환경보전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그거예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4월에서 10월까지만 하죠?

악취 같은 경우에는 주로 4월부터 10월달까지가 주로 뭐 창문을 열어놓으신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거고요, 동절기에는 미세먼지,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거라 1년 365일 지속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운영의 묘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 해도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에도 대응해야 되는데 일단 구 직원의 시간을 따지면은 구청하고 산단하고 거리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아무리 환경보전과가 구에 있다 할지라도 구도 공단사업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악취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오면은 없습니다, 이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게 기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실 운영하고 직원이 나가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순찰을 하는 부분과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리고 포집 시스템 같은 거를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미리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민원 신고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바로 포집 시스템을 가동해서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악취 성분이라든가 요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인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상황실은 여기지만 현지에 포집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출장, 민간환경감시단과의 어떤 야간 순찰활동 이렇게 병행해서 악취 저감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업체 굴뚝이죠, 거기에도 포집이 돼 있죠?

지금 다 기본적으로 포집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포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직원이 가서 포집을 해서 이제 성분 분석을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이 아니고 그 정도의 굴뚝이 있는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제 자동감시 시스템이라고 TMS라고 이 큰 기업들의 큰 사업장들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포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필요에 의해서 포집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상황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그런 일개 어느 악덕 기업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포집을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지마는 어떤 굴뚝으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포집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상황실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 좀 해보시고,

네, 고거는,

사업소 관계, 사업소 연계 관계, 그다음에 직원들로 한정해야 되는 그런 관계, 어떤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상황 점검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3시간씩 이렇게 후에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간도 그래요 6시부터 9시. 그러면 9시 이후에 식사하나요?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시간도 그렇고 6시에 퇴근인데 6시부터 9시, 공휴일,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거리,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의 처우 문제, 그다음 시간 문제, 그다음에 거리 문제, 이런 것들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과장님, 직원분들이 현장으로 지도점검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그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소지하고 계신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저희 환경보전과는 환경직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은 다 소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질이라든가 화학 분석 기사라든가,

뭐 대기환경기사라든가 수질, 폐기물 여러 가지 환경 관련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화학에 대한 그런 뭐 가스 뭐 이런,

가스 요런 쪽은 우리 인제 생경과에 공업직 분들이 아마 갖고 계시는 걸로,

가스기사 없어요?

네네.

그럼 환경 쪽에 자격증만 좀 소지하고 계시다?

다른 것도 가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환경 관련 자격증들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스기사를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향후에 뭐 가스기사 그런 거를 직원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아무래도 뭐 환경보다는 환경도 이제 그런 부분의 종류지만 요즘 위험물 그런 취급이나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스 누출이라든가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유해한 물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해한 물질이라든가 요런 거 관련해가지고 고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아까 뭐 GIS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쪽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같이 저기할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특수시책에 있어서 한번 간단히 질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영 공원기획팀장입니다. 모환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유동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명훈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명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나 25년 추진실적 중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로 당초 업무계획 외에 추가된 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 나루소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8월 상반기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10월 공사 착공하였고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326쪽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야간 조명 설치공사로 상반기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받아 9월 공사 착공하였고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특교세 재원은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총사업비 중 구비 부담 부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휴식과 놀이가 있는 찾고 싶은 공원기획입니다. 1번과 2번 뗏마루공원 놀이환경개선과 주원어린이공원 노인친화형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3번 맨발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이관된 소래 수변 맨발 산책로 포함 22개소에 대하여 산책로, 세족장, 황토장 등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용역과 시설정비 및 황토 흙을 위한 수시정비비 예산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근 맨발 산책로 개소 수 및 이용객 급증으로 민원 및 정비사항이 증가하여 별도 관리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번, 공원 녹지 내 노후 시설물 도색입니다. 시설물의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 녹지 내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현황 파악 후 도색을 실시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임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44쪽, 안전하고 쾌적한 맞춤형 공원관리입니다. 1번, 신도심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23년 인천광역시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결과 재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앞골어린이공원과 아담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난 7월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과 346쪽, 신도심 어린이공원 및 녹지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신도심 어린이공원 4개소와 녹지 3개소에 대하여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5번, 노후 수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가동 불가능 상태인 논현 중앙근린공원 내의 노후 수경시설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6번,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안전정비사업입니다. 늘솔길근린공원 내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및 논현중앙근린공원과 서창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안전정비 사업으로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원조성입니다. 1번과 2번, 고잔근린공원 이용활성화 사업과 찬우물근린공원 사계절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추진 관련 사업 타당성 확보 및 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숲과 함께 즐기는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1번,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위치 관리 시스템 11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일상 속 생활권 도시숲 확충입니다. 361쪽 4번,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 후 지상부 공원시설 내에 주민 편익시설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시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예산은 별도 협의 예정입니다. 362쪽 5번, 특화 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무네미로, 청능대로, 인주대로에 대하여 적절한 조형전정을 실시하여 특색있는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7번, 가로수 위험성평가 결주지 보식공사입니다.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 사업 이후 발생한 가로수 결주지에 보식공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특수시책입니다. 1번, 가로수 터널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내에 가로수 녹지 터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6년 사업대상은 사업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72쪽 2번,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입니다.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바꿔심어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낙화에 따른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맹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의엽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주형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종기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강용오 교통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77쪽 일반현황과 380쪽부터 405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지킴이 활동을 전개하며 보행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제5차 남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실시 사업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5년 단위 사업시기가 도래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상위 계획을 수용하여 남동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교통안전관리 체계 및 종합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확충을 통한 주차난 완화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주거지 중심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계속사업 5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국토교통부 실무협의 시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 사항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2차 사전협의 및 행정절차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동 1259-18번지 일원, 만수동915-2번지 일원, 구월동 1261-12번지 일원, 간석동 165-6번지 일원 등 4개소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연초 토지매입에 따른 잔금 처리 후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공영주차장 증설공사는 신규사업입니다. 노후된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인근 5필지를 매입하여 현재 지평식 11면을 입체식 1층 2단에 약 41면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거쳐 주차면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등 효율적인 주차난 개선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시설개선비와 운영보전금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이나 놀이터 등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과 그린파킹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저비용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구민 주차 편의제공 및 주차난 최소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상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역전광장 정비사업, 소규모 교통안전표지설치 정비사업 등은 교통사고 예방 및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시설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성능 개선을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효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설치 및 교체, 이설 등을 통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공사도 시인성을 확보하여 신속히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네트워크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CCTV 증가에 따른 노후 주정차 네트워크 장비 교체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서버 운영으로 단속 업무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체납정리 추진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 운영을 통해 체납징수 회피자가 다수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신뢰 행정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목이 메이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까 일반현황에서 왜 우리가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일반현황보다도 지금 근무 수가 적은 이유는 뭘까요?

요 부분이 이제 9월 24일자 인사이동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서요 현재 한 명이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정원 대비 한 명이 부족한 사항은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획 부서하고 얘길 해가지고 아니, 총무, 인사 부서하고 얘길 해가지고서 그거는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일단 뭐 전체적인 인원 배치사항의 문제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아니 부족하면은 왜 부족한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복직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제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해가지고서요 저희가 현재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하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복직 시점하고 자료 제출 시점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항이 있는데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복직자까지도 저희가 받아오는 쪽으로 해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과장님.

네.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같은 게 있죠?

네네.

이것은 주목적이 원활한 교통흐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다소 불합리한 고정형 CCTV가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은 거의 150m, 200m까지는 거의 줌으로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복된다는 것은 그 사이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요것은 체크를 해보셔서 이설을 하던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고정형 CCTV 설치 관계에서 동별 단속시간이 상이합니다. 같은 남동구인데도 동별로서 5시 반에 끝나는 데가 있고 6시에 끝나는 데가 있고 9시에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충분히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를 바라보는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남동구의 어떤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어느 일정 동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바꾸고 또 역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안 바꾸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근거리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원 하나 받더라도 개인이 집단 민원을 내기는 쉬워도 자영업자들이 진정민원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서로 손해보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다음 행정감사 때까지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때 밤을 새서라도 저하고 난상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그때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민원인이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 주고 민원인이 없다고 그래서 시간조정 안 하고 역민원이 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남동구에 대한 일관성, 또 대로변과 소로변에 대한 일관성,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런 일관성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주민 여러분들이 거기서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집행부에 대한 의지고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감사 때까지 마련을 부탁해서 그때 제가 다시 여쭤볼 텐데요 그때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버스승강장 설치 계속사업이죠?

네.

근데 지붕하고 벽면하고요 거의 다 일직선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 의자로 비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향후에 설치할 때 지붕이 이 벽면보다 약간 밖으로 좀 나오게, 지금 거의 다 일직선이에요. 의자 있는 그 벽면하고 지붕하고 거의 다 일직선이에요. 그 틈이 생기잖아요, 지붕과 그 벽이 틈이 생겨 있어요, 그죠?

네네네.

비가 내리면 그걸로 이렇게 해서 의자에 빗물이 다 맞아요.

그게 지금 인천시에서 그게 지금 규격이 다 동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표준 규격형으로.

그러니까 여기 인천시에서 하는데 인천시에 그런 사항을 제안을,

네, 한번,

한번 말씀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면. 어디 지붕하고 벽면하고 어떻게 거의 일직선이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6개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9 출석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순미 출석공무원( 6 명)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청소행정과장 조원구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