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번 회기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0월 16일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한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난 3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조례안 1건,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 10건,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세부 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 10건, 내일 10월 17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 4건을 각각 심사한 후 전체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 10월 20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1일과 10월 22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 체육과)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여가, 레저 수요가 다변화하면서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관리 미흡, 또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관리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는 단순한 레저가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건강,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광양시 관내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 문화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시행 계획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 레저 활동 안전 준수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 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협력기구 설치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수상 레저를 관광레저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공식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망덕포구입니다.

윈드서핑 말고, 지금 배알도 섬 주변으로 거기가 수상레저 활동하는 공간이 좋습니다.

현재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지난번 전어축제 할 때도 한번 모터쇼를 했어요.

관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선이 하나 정박 중에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좀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니까 저런 걸 좀 활성화하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처음에 그게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다가 계획은 좋은데 실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이 판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 앞서가지고 보면 수상레저 안전 관리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도 매년 시행 계획을 간단하게 세우고는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그럼 간략하게 지금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시행 계획으로 매년 세우고는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재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물어봤더니 레저 기구 등록한 데가 아까 한 이백열 몇 대라고 하셨죠?

지금 등록된 데는 219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20...

220여 대 정도

220여 대 정도 되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면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64조 과태료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어요. 보면 수상레저 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 활동을 한 사람, 아니면 또 면허증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또 술을 먹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안전감시원이 있긴 있지만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이렇게 시행은 되고 있지 않은데 대부분 해양에서 지금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해양경찰서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고, 혹시 이제 협조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해양경찰서에서 지자체에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등록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봉강 백운저수지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내수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혹시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거나 사전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계도를 하고 혹시 있게 된다면 저희들이 법령을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과태료라든지 벌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제4조에 보면 시행 계획에 안전관리 추진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는 그게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차피 우리 광양시에 한 군데가 등록돼 있는 게 있고, 내수면 같은 경우에. 내수면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것은 시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시원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백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위반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레저 활동이 활발히 되고 또 민간인이 운영하지 않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전감시원을 채용한다든지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안전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시행 계획에서 추진 계획을 잡을 때도 세밀하게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수 위원님. 덧붙여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이 수상 레저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가지고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시행 규칙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제4조에 보니까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2조 2항 2호에 봐도 수상 레저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그다음에 4호에 봐도 안전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 이건 다 의무 사항이네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율하실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조례 발의한 것은 지금 배알도랑 참 좋은 장소예요. 근데 평택이나 다른 데 해안을 끼고 있는 데 보니까 국제 행사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결국 수상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하자. 그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나 또 아니면 뭐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보면 일단 배알도라는 이런 자원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활용을 좀 하자. 그런 취지에 있어서 또 안전도 중요하니까 안전 관리도 우리가 좀 치중을 하자. 이런 의미죠?

지금 김희각 씨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혹시 그런 부분들에서 모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만드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아직까지 생태계하고 연관은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는가요?

먼저 수상레저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재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이 확산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 광양 브랜드에 일조하고 수상레저 활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의하신 의원님

지금 광주에서 남도 한 바퀴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트 타고 즐기는 광양 로맨틱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배알도에서 요트 타는 게 한 정류소가 돼 있어요. 되는데 과연 요트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데 보니까 시화호에 전국해양스포츠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세계대회까지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수, 광양은 충분히 세계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상 레저 종류를 보니까 제보트,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패들보드, 카약, 요트, 파티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광양도 조금 부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2.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박문섭 의원 – 여성가족과)

입니다.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고통과 아픔의 증표입니다. 이분들은 일제 시절 참혹한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서 현재까지도 그 상처와 명예 회복을 위해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온전히 지키고 그들의 아픈 역사를 후손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 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역사적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분들의 깊은 아픔과 존엄을 온전히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온전히 지키고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관련 사업과 지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시행 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시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기념물을 말씀하시는지

예 저도 고민했었는데 이 관련 조례가 전국에 52개 현재 제정이 돼 있는데 주로 아마도 여성가족과로 한 것은 여성에 해당되는 우선 그때 피해자들이, 그래서 여성가족과로, 대부분 여성가족과 부서로 돼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과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아마도 지금 이게 올바른 명예 회복이나 정식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훈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훈은 보훈대상자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보훈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문섭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의견이 없고,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 위원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보라 부위원장님과 박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확히 여기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요즘은 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일 우리가 흔히 썼던 것이 뭐였냐면 초창기 때는 정신대라는 이런 부분들을 썼어요. 그다음에 위안부라는 이런 개념을 썼고.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정신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가 피해자, 이 부분들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요즘에 쓰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명칭을 써요. 그러면 그렇게 쓰게 되면 명칭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성의 문제로 볼 거냐, 이것이 우리 주민 복지나 이런 부분들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기리는 것으로 볼 거냐. 이것에 따라서 과의 소관 부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본다면 이것은 역사적인 부분들로 파악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과에 두는 것은 우리 시 조직에는 그 부분들은 한쪽이지만 저는 국가유산팀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하고 가장 관련이 있고 역사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데. 그런 쪽에서 맡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의견에 저도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건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 이건 국가적으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4347호,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행정 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기존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책임관, 안 제4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안 제7조에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선정 및 공개, 안 제8조에서 실태 점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행정 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호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투명성 향상과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조례 제6조 보면 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열여덟 분이시네요?

우리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지침 말씀하지 마시고. 지침에서는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발의하신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행사성 사업을 뺐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행사성 사업은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그 해에 종료가 돼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는 건데, 통상적인 업무로. 이제 저희가 그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시는 10억 이상은 없거든요. 없고 대규모 행사에 관해서 혹시 저희가 필요하다면 여기는 명기가 안 돼 있지만 그 밖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지침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지침을 쭉 보면, 매년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1억이 넘는 지원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매화축제나 불고기축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매년 하잖아요. 그럼 지침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매년 신규사업처럼 선정을 해서 그 정책실명제에 기인해서 이렇게 추진 실적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지침에도.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봐서는 행사성 사업 부분에서는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보면 전라남도 내에서 완도군이 그걸 명기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항 4호에 보면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목의 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너무 모호하다, 이거. 이거 쉽게 말해서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삭제하는 게 맞고,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도 보면 이 조항이 있는 지자체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다수라는 개념이, 그것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데, 다수가. 보통은 이거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도. 어렵고 다만 법제처에서도 이걸 해석하기를 다수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서 수치를 명기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만 일정한 지역사회나 또 우리가 사회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사회적이고 행정적인 판단에 따라서 공공성을 지니는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뭐 크게 명확히 우리가 몇 명이다, 아니면 뭐 어떠 어떠한 부분의 기준이 있다, 그걸 저희가 참 규정은 없습니다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규정은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상의 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도 추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또 평가까지 한다는 것도 저는 그게 좀 모순이다.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분들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평가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다른 부분의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물론 이상적으로 정말 그분들이 진짜 정확한 잣대로 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패널티는 말하지 않을게요. 패널티를 주는 것은 좀 사기적인 측면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일을 잘한 부서는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내 조례 규칙 가운데서 아마 도 본청의 규칙에 행정안전부 지침과는 달리 신규 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이나 또 민간인의 발전적인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해서 아마 그 보상, 표창할 수 있다. 아마 그 조항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는 사실 지금 정책 디자인단 운영이나 또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정책을 제안받고, 또 심의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포상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저희가 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반영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책 관련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이 규정에다가 이걸 좀 포함 안 시켜도, 하고 있고. 또 이게 포함시킨다는 게 좀 반영하는 것은 조금 이 조례와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저는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정책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정책 디자인이라는 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 정책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제안은 당연히 인센티브 주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사업에 있어서 진짜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 그런 직원분들한테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죠.

이 부분도 그러면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제8조 실태 점검 부분에 보면 1항에 보시면 공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11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에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행안부에서 보통 매년 11월쯤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안부에 제출하는 거고, 실태 점검표를 제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행안부 점검에 앞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면 매년 12월에 일괄 다 점검을 하신다고요?

11월쯤에, 예.

다 점검을 하신다고요?

그 목록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목록 사항에 대해서, 아니 이 사항은 이 점검은 어떤 사업을 잘하느냐 그런 점검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검이 아니고 정책실명제 그 자체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 활성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뒤에 보면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럼 매년 하고는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으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과)

입니다. 의안번호 4355호,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친숙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배알도 근린공원 야영장 명칭 변경과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카라반 등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명칭을 “배알도 별빛야영장”으로 변경하고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에 대한 규격별 시설 이용료와 카라반 시설 이용료를 별표1에 새롭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없으며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의 명칭을 배알도 별빛야영장으로 변경하고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세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야영장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시설 이용료에서 보면 이번에 배알도 별빛야영장에 보면 1박 기준으로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주위에 캠핑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걔들 보면 1박이 아니고 잠깐잠깐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꽤 있어요.

장박하신 분도 있다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알도 별빛야영장에도 지금 현재 5시 기준으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별빛야영장에도 5시간, 시간 단위로 이렇게 따로 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용료를?

이것은 이제 1박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운영자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장박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된 요금보다 더 적게 받는 경우는 운영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박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뭐 장박을 주더라도 운영자가 감안해가지고 이 규정된 요금보다 적게 받고...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예 더 많이 받는 건 안 되지만 적게 받는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단위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용 시간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장박 단위,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그러니까 운영자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이용료 이 부분은 빠졌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비우는 시간이 11시

그럼 5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부터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 5시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실제

그렇죠. 수시로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이용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용 시간도 1박 기준은 2시부터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네 이게 괄호에다가 1박 시간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시간인 경우에는 별도로 실제 시간으로 좀 표기를

그래서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비고 사항에 보면 이제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 초과 시 이제 1만 원 추가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딱 5시간만 이용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가로 한두 시간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것은 야영장만 가능하고요. 지금 그 카라반이 4~5인용인데

아니요. 저는 카라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준인원 초과 시

아, 이건 카라반 기준입니까?

카라반입니다.

그러면 이건 차치하고, 그러면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추가 요금을 어떻게 받아요?

이 시간당 5시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징수를 해야 된다면 시간당 요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5시간을 초과하면 실제 들어온 시간에 따라서 1박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와서 한다면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용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관광과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가 알아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받는 건 허용이 안 되지만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게 받으면서, 마케팅 차원에서 적게 받아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름에 많이 비어 있을 때는 장박 개념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적게 받아서 하는, 그것은 이제 운영자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장박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하루 반나절 정도 이용하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요금을 받되 정말 비수기일 때는 적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5시간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변해가지고 한두 시간 더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5시간 요금을 또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 단위로 얼마를 더 추가해서 지불하는 건지

그건 운영자가 실제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정 한두 시간 정도는 허용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것은 운영자가 판단해서 징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떻게 좀 불합리한 요금을 징수를 했을 때 욕을 먹는 것을 우리 광양시잖아요. 물론 운영은 그분들이 하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시간 단위로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요금이 징수되는지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 이용료 중에 비고란에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배알도 별빛야영장과 금천계곡 야영장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성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봉산 숲속 야영장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성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수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영장의 지역적인 특성인데요. 별빛야영장과 금천계곡은 주로 휴가철 이럴 때가 많이 이용객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수기가 이렇고요. 구봉산 숲속 야영장은 아시겠지만 위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름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용객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수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봐도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지금 9월부터 10월 같은 경우는 거의 만석에 달할 정도로 그때가 성수기입니다.

그럼 5월달도 성수기입니까?

예 좀 계절이 시원하고 선선한 그런 기운이 있을 때가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주말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말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전일과 공휴일. 이렇게 지금 주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은 저희가 포함이, 호텔 같은 데도 주말로 이용을 안 하는, 저희도 포함이 안 되는

아니, 일요일이 주말에 포함 안 되냐고요.

예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공휴일 전일은 지금 주말로 포함이 되는데 공휴일은 왜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 공휴일 전일이라면 공휴일이 예를 들어 금요일인데 금요일 앞날 목요일, 보통 그 전날부터 공휴일을 이용해서 캠핑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휴일이 낀 경우는 공휴일 전날을 포함해서 성수기로, 주말로 보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만약에 수요일이 공휴일이에요. 수요일이 공휴일인데, 그러면 전날이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은 주말로 봐요. 그러면 공휴일인 당일날, 수요일도 주말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제 평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에서 금, 토, 일이 아니고 금, 토만 지금 주말로 보고 있거든요. 일요일은 공휴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같은 개념이라면 일요일을 공휴일로 안 보기 때문에 공휴일도 예를 들어서 주말로 안 봐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이라면. 안 맞잖아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안 맞는데

토요일이 쉬기 때문에 금요일을 주말로 보는...

아니,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일요일을 지금 주말로 안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휴일의 전날이기 때문에

과장님 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뒤가 이게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하든지 다 같이 안 하든지 그래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뭔가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주말이 금요일, 토요일 표현이 돼 있고 일요일이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로 돼 있습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포함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은요?

토요일도 지금 표기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은.

말씀처럼 그런다면 일요일은 당연히 공휴일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놓은 거고, 그러면 토요일은 표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달라요. 백운산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백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시설 사용료에 보면 여기는 성수기를 7월과 8월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운영 중인 휴양림이나 야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요금도 좀 다르고, 그리고 성수기를 규정하는 기준도 좀 다릅니다. 관광과에서 한 것하고 휴양림사업소에서 운영한 것하고 또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일관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지금 성수기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성수기가 7월과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백운산 휴양림은 숲속이 좀 어우러져서 그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별빛야영장하고 비슷한 지형적인 여건이어서 저희가 7, 8월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금 같은 경우는 실제 야영장 크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차이 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라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일합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는.

카라반은 동일하고요?

예 다른 지역하고 좀 확인을 해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면 백운산 자연휴양림과 같이 연계해서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은 다른 시군에 가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파악해서 검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의안번호 4349호,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읍 신축 공동주택부지가 2개 법정리, 즉 광양읍 우산리와 광양읍 용강리에 걸쳐 있어 주민 불편 및 행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 행정리·통 조정 요인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리·통 신설 및 분리와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 읍면동별 이·동의 명칭 및 구역에서 광양읍은 구산2리에서 자연마을인 마산마을 일원, 구산리 401번지에서 560번지까지 일원을 분리하여 구산 7리로 하여 1개 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용강리 푸르지오 센터파크 아파트 공동주택 사용 승인 전에 우산리 5필지를 용강리로 편입하여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고 푸르지오 센터파크 101동부터 105동을 용강 13리로, 푸르지오 센터파크 106동부터 110동을 용강 14리로 하여 2개 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덕례6리 동주마을 일원을 분리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주령마을을 덕례6리로 두고 동지마을 일원을 덕례15리로 하여 1개 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양읍 리 수를 76개에서 80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골약동은 황금지구 택지 개발 준공으로 인한 기존 황금동 금곡마을 관할 2통을 폐지하고 성황도이지구 도시 개발 증강으로 인한 기존 성황동 수동마을 관할 14통을 폐지하여 2개 통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골약동 통수를 28개에서 26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호동은 4통 장미연립 1동에서 14동, 장미아파트 1동에서 9동과, 5통에 장미아파트 10동에서 26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4통은 장미연립 1동에서 14동만 남겨두고 분리하고, 5통은 장미아파트 13동에서 26동만 분리하여 20통을 신설하여 장미아파트 1동부터 12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여 통 수를 19개소에서 20개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양시 총 행정리·통 수를 364개에서 3개가 증가한 367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 읍면 지역의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서 읍면 지역 리 반 수는, 광양읍 리 수는 76개에서 80개로 4개를 증가시키고, 반 수는 384개에서 394개로 10개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광양시 합계 리 수는 216개에서 220개로 4개가 증가되고, 반 수는 592개에서 602개로 10개가 증가됩니다. 별표3 동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에서 동 지역 통·반 수는 골약동 통수는 28개에서 26개로 2개가 감소되고, 반 수는 73개에서 71개로 2개를 감소하고자 합니다. 금호동 통 수는 19개에서 20개로 1개가 증가되고 반 수는 273개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합계 총 통 수는 148개에서 147개로 1개가 감소되고 반 수는 817개에서 815개소로 2개가 감소 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모두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는 2025년 9월 23일 개최하여 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 상황입니다. 리 통장이 3명 증가하므로 1인당 632만 원을 반영하면 1,896만 원이 소요되고 반장이 8명이 증가하므로 1인당 반장 수당 5만 원을 반영하면 40만 원 소요로 연간 1,936만 원이 소요됩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행정 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광양읍 신축 공동주택 부지가 우산리와 용강리 2개 법정리에 걸쳐 있어 주민 불편 및 행정상의 문제 예방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골약동 택지 개발로 자연마을이 철거되어 2통과 14통을 폐지하고 금호동 행정통 신설과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라 특별한 시기는 특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금호동 장미아파트 일부를 분리해서 통 신설 1개 통을 하려고 하시는데, 기존에 지금 4통이 장미연립 1동에서 14동과 장미아파트 1동에서 13동인 부분을 지금 1동부터 12동을 나눠가지고 지금 20통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통 신설이 지금 20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1통, 2통, 3통, 4통 이렇게 쭉 나가는데 쭉 나가다가 갑자기 20통이 4통하고 5통 사이에 끼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통 같은 경우는 13동부터 26동이네요? 26동까지고, 그리고 1동부터 12동이 이제 20통이 되는데, 물론 이제 행정의 편의상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통, 이게 이제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실 저도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4통, 5통은 해당이 되지만 6통부터 19동을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는 또 더 혼선이 크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통을 신설할 경우에는 저희가 맨 마지막 통으로 넣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행정의 어려움도 압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 통 관련해가지고 연장선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또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5통이 1동부터 장미아파트 12동까지가 5통이고, 그다음부터 6통부터 마지막 동까지 해주고. 물론 이제 번거롭긴 한데 뒤에 있는 통들도 하나씩 순연해가지고 통 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이후에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 관점으로 갑자기 6통부터 19동의 통 반이 또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혼선보다는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통 말고 20통인 주민들만 “우리 통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새롭게 신설이 됐구나.” 이 정도면 행정적인 효율적인 측면도 그렇고 주민들 혼선도 좀 더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정할 때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게 또 정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고민의 깊이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후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중마동 같은 경우 보면 중동과 마동을 경계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아니고는 구분 잘 못해요.

그렇죠.

국도 2호선 변으로 중동과 마동이 나뉘어 있는지, 실제 중동은 어디까지고 마동은 어디인지를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게 지금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이런 거 한 번씩 조정할 때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조정해 버리면 다음에 또 조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감안해서 충분히 또 검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아예 그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5통을 1동부터 12동 해주고, 13동부터 마지막 동까지를 6통으로 해주고. 물론 순연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혼선이 있죠. 정착되기까지는.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정회 시간 내에 혹시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짧게라도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통이 더, 혼선이 오는 통이, 변동이 오는 통이 많아져 버리니까 더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에 차후에 전체 이런 문제가 있는 통들은 전면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또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 중에서도 보면 읍이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구산1리, 2리, 3리, 4리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목성1리, 2리, 3리, 4리 이렇게 있듯이, 통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동은 금호동이지만 법정동은 지금 금호동과 금당동으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 부분 또 전체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입니다. 의안번호 제435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입 결산액의 1/10,000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 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우리 시 전전년도, 즉 2024년도 보통세입 결산에 1,872억 3,699만 1천 원의 1/10,000에 해당하는 1,872만 4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2026년 예산으로 1,872만 4천 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 재정의 여건 악화와 구조의 취약성으로 지방자치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세금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포함, 출연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충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청취하였는지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의 의견을 개진하여 지방세연구 및 조사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우리 시 지방세입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인장애인과)

입니다. 의안번호 4351,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질병, 장애, 사고 등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5세 이상과 중증 장애인이 사는 곳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요양,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2026년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역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8조까지는 통합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규정 내용은 제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 관점 성별 맞춤 서비스 계획 포함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 없었으며, 2026년 예산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으로 3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 원안의결과 격려를 해주시면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의 시각에서 돌봄 추진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 대응과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체계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돌봄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의 사회적 안전망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네 내년 3월부터

그동안 시범지역에서 실시해 왔던 것이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동안 분절된 의료나 요양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이 분절돼서 따로따로 돼 있던 것들을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연계를 해주자. 지역 자원 연계를 해서. 그게 다 준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제4조 3항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을 연계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준비는 다 해뒀습니다.

한 적은 없고?

네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아니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2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제 말은 그 전에 이 계획을 수립을 했었냐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지역 돌봄, 노인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같이 더 통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아는데요. 3항에 보면 4조가 보면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은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회보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예 계획 전체 수립은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립을 안 했을 시, 그럼 이번에도 4년짜리 계획을 또 용역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하고 있겠죠. 그걸 또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한 번 제가 우려스러움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잘 해보시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지금 일이 많이 버거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하는 사업이 돼서, 준비하는 단계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타 부서 연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청소년과)

입니다. 의안번호 4356호,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유공자 예우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9조 이용 허가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 허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제21조 제2항 이용료 감면 대상을 당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에서 참전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7개 유공자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 제2항 이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용어 정비로 “50% 감면”을 “50/100을 감면”으로 자구 수정하고, 별표1 내용 중 “체육관동: 수영장, 헬스장 등”을 체육관, 학교 밖 지원센터로, 별표3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는 삭제하였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원안동의되었으며, 2025년 8월 27일에서 9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025년 9월 23일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예산 상황은 해당 없으며, 해당 관계 법령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법령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시설 이용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 권익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보니까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5호부터 13호까지 보면, 물론 이용할 사람도 있지만, 지금 감면 대상자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지금 국가유공자들을 지금 한 3개 단체에서 국가에 충성하고 이바지하는 분들에 대한 단체들을 좀 확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 단체는 넣고 몇 개 단체는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다 같이 넣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타 등등 이런 단체에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시설료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분들이 지금 그 시설을 나중에 향후에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인 김보라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작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자녀, 예를 들어 가구가 지금 감면되는 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가 좀 더 심도 있게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지금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첫 번째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첫 번째 감면 대상이고, 두 번째가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을 둔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있으면 다자녀로 보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청소년 시설에는 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포함된 사유는 아마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좀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련 조례에서 좀 포함될 수 있는 사항들은 다 좀 반영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검토하게 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해온 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되었든 이용할 때 이용료가 좀 감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것만 딱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그것까지

그리고 앞서 제가 다른 조례 개정해서 감면 대상,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보면 같은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1항에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과 여성문화센터,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에도 제가 같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향후에 이 대상자들이 얼마나 이용하냐 안 하냐, 이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가 감면 대상을 지금 포함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을 하든 아니면 빠르게 검토를 하셔서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감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교육청소년과)

의안번호 4357호,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우리 시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운영 취지에 따라 재단 기본 재산 증대와 고등학생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예산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백운장학회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출연으로 기본 재산 증식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에 1억 5천만 원, 고등학생 장학금에 2억 원 등 총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안으로는 백운장학회 장학 사업으로 517명에 7억 4,760만 원, 광양시 지정 기탁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800명에 2억 원 등 총 1,317명에 9억 4,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의 2026년 예산으로 모두 3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백운장학회가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출연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상황에 맞춰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시로 발굴, 추진하여 최대한 장학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 운영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출연 동의안인데요. 이거 3억 5천만 원 출연 동의를 원하는 거죠?

작년도에도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지출했습니다.

(중동) 위원 3억 5천만 원만 지출한 거예요?

아 전체 금액을

(중동) 위원 예 전체 금액.

입니다. 지난해 결산액으로 기준으로 보면요. 21억 5,500 정도를 지출을 총 했습니다. 근데 목적사업, 기부금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사업으로만...

(중동) 위원 21억 얼마에서...

장학사업으로는 5억 5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으로 한 9억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는 1억 3,600 정도...

(중동) 위원 그럼 장학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인터넷 강의를 장학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학금은 백운장학금...

(중동) 위원 그거 5억 얼마예요?

5억 5천입니다.

(중동) 위원 5억 5천?

저희가 백운장학회 쪽에서 출연을 해서 거기서 정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따로 이제 한 부분이고

(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사업인데, 일반사업을 거기서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돈 쓰고 부족하니까 출연은 출연대로 해주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출연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장학금을 하는 부분이고 인터넷 강의 부분은 저희가 이자...

(중동) 위원 출연을 안 하고 그럼 거기에서 이걸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 돈인데? 시 돈인데?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대였는데...

(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의회는 심사 승인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교육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일반사업을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다 안 하고 백운장학회에서 다 해버리면 되죠. 교육청소년과 왜 만들어요? 거기서 모든 사업 해버리면 되죠. 왜 우리가 사업 승인을 의회에다가 득하게 하는 거죠? 그 사업이 적절한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에 이게 적절한지 해서 예산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일반사업을 백운장학회에서 해버리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주라, 이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이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예산 승인을 예를 들면 일반 예산에서 하고 출연금을 그러면 안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게 돈이 더 많네. 그리고 이 출연금을 안 받아야지. 그리고 출연금 받고 다른 일반사업 해버리고 일반사업하면서 돈이 우리는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 출연을 해주세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왜? 의회 예산 승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닌 것 같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마이크를 들었으니까요. 들으셨으니까 왜 그것을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렇게 했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의회 승인 안 받고 출연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꿔서 해도 되는 건데

기본적인 재산으로는 이제 저희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백운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자 이 부분들이 너무 낮아지고 있어가지고 충분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제 좀 부족분을, 저희가 이제 시 출연 부분으로 다른 아까 고등학교 장학금 부분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예산을 지금 별도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봐지는데

(중동) 위원 네 지금까지 장학금은 우리 백운장학회에서 원래 일반적인 목적이니까 해오던 거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일반사업을 넣은 거 아니에요? 일반사업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사업은 일반사업에다 넣고 부족한 부분만 출연금을 달라고 해야지. 그 출연금 달라고 해놓고 그것 가지고 일반사업 해버리고.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면 사회보장심의 때문에 그랬었는가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이 앞전에...

(중동) 위원 원래 사회보장 심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닌가요?

별도로 하게 되면 그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그거 받아야죠. 근데 그거 받기 싫어서 의회 승인 절차 없애버리고 거기서 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아니지. 그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규정에 맞게끔 시행을 해야죠. 일단 그게 뭐 잘 됨, 못 됨, 그다음에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금액에 대해서 비효과적이라고 보는 건데 그 말하지는 않는데 일단 먼저 규정에 맞게끔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사회보장심의, 그리고 의회에서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돈을 이렇게 해버리고 출연금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 혹시나 그렇게 생각 들지는 않나요? 국장님 그렇게 들지 않나요? 하지 말라는 걸 떠나서 일반사업은 의회 승인받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예. 이제

(중동) 위원 그것도 몇천만 원짜리도 아닌데.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5억 5천인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인터넷 수강 사업은 이 백운장학회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출연을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5억 5천만 원이면 의회 승인받아야 돼요. 그거 의회 승인 안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등학생들이 워낙에 인기가 있고 좋다 보니까 이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중동) 위원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예 좋아하더라고요.

(중동) 위원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럼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 저 발언을 안 했으니까 이제 발언 시간을 가지고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개인당 얼마죠? 자부담 몇 프로죠? 자부담

20%입니다.

(중동) 위원 자부담 20%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좋으면 자부담 한 50%로 올려놓고 하라고 해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시중에 수박이 1만 원짜리 수박이 있는데 5천 원에 사라 하면 5천 원 보조해 준다면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싸게 보조를 해주니까. 근데 그걸 한 80%, 80% 한다고 하면 좀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지원을 해주고 이 성과를 얼마 정도 효과가 있냐, 라고 따져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왜? 거의 우리가 보통 심리는 거의 공짜로 받다시피 하면 다 그 만족도는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으면 자부담 50%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하면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저는 좋겠어. 자부담을 한 50%에서 70%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30%에서 50% 지원해 줄 테니 이거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래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대꾸를 하면 그 사업은 정말 효과가 있다. 근데 자부담 20%고 거의 해주는데 80%는 다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당연히 인기는 있어야죠. 그런데 과연 그 돈만 가지고 뭐 더 이상 안 들어가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이 교육적인 부분들 내용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을 조금 높이는 상황에서, 높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 하면 하겠느냐, 라고 해서 물어봐야지 만족도를 조사해야지, 거의 무료로 해주는데 이거 만족하십니까? 하면 거의 다 만족하신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학습, 주도 학습이 되는 경우는 실은 10%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과연 그 돈의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준 것, 이 만족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 내용. 그래서 효과성 부분들도 분명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더 효과 많은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하고 의회의 승인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권위를 가지자는 게 아니고 일반사업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그렇게 안 되면요. 만약에 그렇게 예외 사항을 둬버리면 앞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백운장학회에서 일반사업을 돌려버리면, 그리고 의회에서 좀 설득하기 어려운 것은 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돌려버리고 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회 승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반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사업 쪽으로 교육청소년과 이쪽에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의회 승인받고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서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출연금이 필요하면 출연금은 따로 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앞서 김보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저 부분도 아까 오전에 질의 끝나고 김보라 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도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일차적으로 아이들 키우고 청소년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 나라가 못하면 저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발의된 출연 동의안이 애초에 기존의 초안보다 많이 진전된 안이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면 앞서 김보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대기업이 출연한 재단에서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의 그 어느 정도 장학금, 이 부분이 지원 시기가 언제쯤인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율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 백운장학회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이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면 전제가 대기업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이 언제 신청을 하고, 이 부분도 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1년에 2번인데요. 상하반기인데,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이거든요, 저희들은. 근데 아마 대기업 장학금 지원 시기랄지 아까 중복 여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중에 출연 동의안이랄지 그다음에 예산안, 이런 게 다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또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검토가 안 된 부분들은 다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 전제조건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백운장학회 출연 동의안 할 때 굳이 질의를 안 드렸는데 뒤에 이거 생활지원금이 있어서. 그러면 생활지원금이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이거 백운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장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좀 그것은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많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금 백운장학회에서 주는 어떤 장학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학금 주는 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에게 주는 이 사업들은 중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초중학생들도 있고 만학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편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후 나중에 어차피 의회에 또 보고는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청암재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포스코 청암 인재육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7학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보통 해요. 그러니까 주로 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도 봐. 그리고 인재 육성이니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 장학금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1학기 성적도 보고 1학년 2학기 때 봐서 대학교 들어간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이죠. 1학기 성적, 이거 봐서 소급해서 1년에 500만 원씩, 그러면 4학년까지 자동적으로 1년이 되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하면서 학점을 줘서 학점이 B학점 이하면 안 좋으면 중단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대부분 받는 애들은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1년에 500씩 해서 2천을 주거든. 졸업할 때까지. 한 번 1학년 때 딱 결정하면 4학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인재 장학금을. 아마 위원님들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중동)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해서 혹시나 그게 어찌 보면 이것은 좀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인재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사회 곳곳에서 대기업에서 줬을 때 그 인재 육성을 하는 목적으로 주는 학생들이 혜택을 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없애야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장학재단, 광양시 관내에 있는 장학재단은 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려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많이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전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보편적 복지가 노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업도 지금 그동안에 기획되고 디자인되면서 설계되면서 좀 뾰족뾰족했던 부분들도 우리 시의회와 또 걱정하는 시민들의 민의가 합해져서 조금씩 다듬어져 왔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됐던 것들이 우선은 형평성이었고 또 재정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이제 부서에서도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또 아까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우선 미진학 학생들에게 제공될 이런 제도도 아직은 구상해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대로 끝나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지원 대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결국은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불요불급한 것들을 이제 자제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해오던 다른 사회복지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거야 지양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것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없는 것 잘 쪼개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도덕적 해이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키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이랄지 인구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 또 그걸 잘못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그 미진학 관련 부분은 대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은 이제 청년 분야로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청년일자리과 쪽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 다 세웠습니다.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저희들이 미진학 학생에 대한 부분도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다 정책도 마련하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다 검토하고 추진하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이런 업무들을 이관 안 시키고 저희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