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손주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비극을 매년 겪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 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활동 참여 증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보험 가입 및 보험회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의 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여전히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불안은 이들의 일상적 참여조차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기본적인 사회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안건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체계가 미비하여 당사자 가족의 사회활동 위축 및 경제적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는 보험가입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행정상 실효성이 인정되므로 제정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은주입니다. 이소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나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회활동을 위한 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이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활동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지역사회구성원과의 교류 활성화와 이로 인한 지역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른 법규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장식입니다. 안 그래도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이소림 위원께서 이른둥이라든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연구회도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조례까지 제정하는데 아마 사회적약자에 대한 이런 배려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험 가입에 대해서 제3조 구청장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발달장애인이 인원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해당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까 질의하신 북구에서는 2,270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습니다. 자폐아이와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숫자가 2,270명인데 전국 최초로 성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보면 저희도 그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사례로 봐서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당 따져보면 7,000~10,000 정도 사이일 수 있지만 지금 그 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거기는 DB보험에서 단체보험식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게 되면 많이 알아봐야 되겠죠.

안 그래도 자세히 공부하신 것 같은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면 올해 당장 시행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2,270명 2,000만원 정도의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크게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상당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제가 이소림 위원님 답변에 보조를 하려면 성동구 같은 경우 발달장애인이 990명 정도 되시거든요. 400명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이게 DB손해보험에서 하는데 5만원 정도가 아마 보험회사에서 손배율이 높아서 5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 2,277명에 대해서 1,000명 정도 하더라도 예산이 5,000만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내년에 예산 잡아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000만원 올려서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보은군이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마포구라든지 성동구나 보은군 3곳이라서 보험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내서 다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지만 모든 보험회사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보은군이 특이한 점이 원래 우리가 2,270명이라하지만 개인이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보험에서는 발달장애인 등록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보고 빠지고 2,270명이라고 하는데 1,000명이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러면 예산이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할 때 모든 발달장애인 혜택을 보려면 제 생각에는 보은군이 한 것처럼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보험에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사실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경제적이나 정신적 모든 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이슈화 됐던 사건이 있죠? 2024년도인가? 그때 자살했죠? 그런 사고가 1건 있었죠? 크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아이를, 말을 해도 되나요,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고 이런 큰 사고가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었죠? 그 사건이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 보통 작은 배상책임이나 물어주고 하는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밝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보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놀이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시설 조성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 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그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과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아동이 놀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상 법률유보‧명확성 원칙 위배 및 학생인권 조례 계승 주장 등은 조례의 성격과 효력 범위, 상위법 근거 등을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구청장의 정책적 책무를 선언한 복지행정 조례로써 헌법 및 상위법과 정합성을 갖추었으며 행정상 혼선이나 교권 침해우려는 시행과정에서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제정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1일 이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항상 구정과 소통하며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의 놀이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UN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조례로 수용하여 정책을 추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2건의 의견이 메일로 접수되었습니다. 의견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지금 보면 거의 다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게임 이런 거에 빠져서 부모들의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놀 권리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그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놀 권리를 보장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정말로 정서적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정하는 거지, 오히려 이런 조례는 전국에 93개가 있고 대구까지 3개 합하면 96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가장 먼저 제정되어 있는데 우수조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놀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자연히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 대한 포커스는 초등학생들 아이들에 맞추어서 아이들도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위해서 놀 수 있는 권리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놀이프로그램이라든지 제5조에 관한 사항을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이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과에서도 검토했지만 전혀 이견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동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6개 지자체 중에 아이들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조례를 얼마나 볼 것이며 그 조례를 보고 나서 조례에 의해서 나 공부 안 할래 그런 아이들에 얼마나 되겠냐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원에 뺑뺑이 돌고 집에 들어오면 인터넷게임이라든지 휴대폰만 만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잡고 사회적으로 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봐야지 공부하지마라 이런 조례가 아닙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께 기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에 사인도 하고 했는데 사실 차대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약간 우려되는 사항이 반대의견도 들어왔고 작년에도 인권 얘기했다가 결국 폐지된 사례도 있었잖아요. 물론 저도 사실 뭐가 딱 맞다 안 맞다 주장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왔고 그런 우려 때문에 차후에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충되어서 하지 않을까.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과장님 이야기했을 때는 나중에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차대식 위원 얘기했듯이 과장님 우려되거나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대의견이나 우려되는 게 없다고는 볼 수 없고 반대급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 인권을 차원으로 하는 서울시의 인권조례안과 지금 이거는 북구 자치단체하고 조례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행정적으로 아이들의 안전하고 환경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아이들 놀이 확충이나 시설 개선 확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보지, 아이들의 교권침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이해는 가는데 쉽게 말해서 인권조례처럼 차원이 다르고 결국 놀 권리 보장을 한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런 차원이지. 아이들이 놀 권리 있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학습권을 저해하거나 교권침해를 가지거나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육적인 부분과 지자체 조례안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어제도 항의방문을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을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항의방문 왔는지.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혀 상관없는데 혹시 이 사항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제 오셨단 이야기를 들었고 의장실을 통해서 들어보니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별개다?

아이들이 교육적인 부분 말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놀이공간이라든지 시설 개선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아이들이 법적으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자는 의미지 그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데가 대구에도 수성구 동구 달서구 이렇게 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문제 전혀 없겠습니까?

다들 어릴 때부터 늘 공부해라 이런 것도 저도 자라면서 늘 공부하라 그런 얘기는 듣기 싫었죠. 이게 가장 큰 목적은 지금 사교육 의존도도 너무 높고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간섭이라고 하나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디지털기기에 빠질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소해보자 놀이프로그램 활성화도 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가족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하고자 한 것이지, 아까 우려한 건 청소년의 인건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동에 대해서 가족이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 따로 아이 따로 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가족이 같이 가는 좋은 쪽으로 만들어보자는 첫 단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생각한 건 있었습니까?

프로그램 개발은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장영철 위원께서도 지역에 어린이공원 이런 것도 상당히 만들어보자 시설도 개선해보자 해서 그런 것들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연구하면 많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조금 해소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여러 분들 말씀을 통해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의 성장에는 놀이와 학습 균일하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놀 권리가 학습권이나 교권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데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의과정에서 약이 될 수 있는 오해 왜곡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논의과정에서 인권 조례가 교권이나 학습권에 침해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 조례가 직접적으로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불미스러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우려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했던 거지, 인권이라는 용어가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바로미터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논의과정에서 학습에 대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학습 자체는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학습이라는 게 잘못된 경쟁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된 거지, 학습이라는 거는 원래 그 자체가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하면서 자꾸 이걸 침해한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학습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힘들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오히려 강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폭을 넓히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의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해주신 채장식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장영철 위원님이나 김종련 위원님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반대의견 들어왔던 것은 저도 읽어봤고 학습권 침해 이거는, 학습권 침해와는 다른 얘기고요. 학생 인권이라든지 교권 침해 이거와는 제가 부모의 입장으로 봐도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놀 권리라는 것이 어떻게 학습권에 침해되고 교권에 위해가 되고 그거는 조례 자체가 다른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달라진 점 이게 여기 반대의견 주신 분들 공통된 의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변 부키랜드처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놀이공원도 그렇고 놀이터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현 북구 상황에서 이 조례가 없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굳이 지금 왜 만들어야 되는가 답변을 채장식 위원님한테 들어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아이들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신설해서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체계적으로 학부모도 참여하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놀이를 만들어주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학습권에 침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보장위원회가 구청에서 만들어서 설치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 속에서 조례가 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된 부분 학습권 모든 이야기가 나오고 확대해석하고 힘들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동‧청소년이, 나이가 만 19세죠, 겹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부모와 아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우려스러운 것은 그 환경을 만들어줄 때 실태조사를 할 거고 용역을 할 거고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된다면 관리자가 필요할 거고 계약이 들어갈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를 하시는 건데 저는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이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니까 예산이 우리는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상임위 위원과 모든 집행부분들 다 알고 있으나 외부에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용역을 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혹시 있을까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채장식 위원님이나 과장님도 좋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걸 한다고 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대구 북구 아동 놀권리 보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교사 학부모 아동전문가 이른둥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구성하고 특히 아동도 참여해서 자체 내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빙상장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이들 놀 권리를 보장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지금 당장 무슨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도 답변해주십시오.

지금 채장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부분이 건물을 짓고 용역을 주고 예산을 주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가족복지센터 내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렇고, 거기에서도 놀이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적인 부분도 요구를 많이 해서 교육적인 부분도 같이 방과후 학습 같은 그런 개념으로 교육도 시키고 애들이 그 외에 체험학습 악기 다루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발의해주신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도 답변을 제가 들어봤고요. 저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직접 들어서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질의를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들과 집행부는 절대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으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시선은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아동의 놀 권리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아동들은 보호자가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교육 부분에서 모든 권리를 주게 되면 또 보호자가 해야 되는데 혹시나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권리라는 용어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

권리라는 게 아동들도 권리가 있고 여기 있은 사람들 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권리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 다 학술적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놀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놀아라는 권리가 아니고 금방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통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놀 권리, 특히 이거는 청소년보호법이 따로 있어요. 주로 아동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질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의 척도를 단순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없습니다. 학습을 해서 행복을 느낀 아이들도 있을 거고 돌아서 행복을 느낀 아이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대의견을 주셨던 분들의 마음도 공감을 하고 채장식 위원님처럼 놀 권리에 대한 조례안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의 차이고 각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확대해석을 해서 무언가를 이 조례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니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대표발의하신 채장식 위원님과 집행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되었을 때 아마도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겠고 기본적인 방향성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하는 지금의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소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두 분도 여기 와서 이해를 하고 갔고 청소년의 인권 문제나 그런 게 아니고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문제다 이해를 하고 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예산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방과후 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놀 권리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가족센터라든지 이용해서 다양하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또 부모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잘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채장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의견서가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더 많이 얘기해주시고 했는데 저도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권리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이 듭니다. 놀 권리를 하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얘기하면 보장을 안 해주면 행정에서는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 권리라는 거는 학습을 소홀히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놀이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는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놀 권리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고 같이 서로 학습권과 권리와 책임과 다 같이 보완해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례상에는 학습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놀 권리입니다. 문구로 해서 권리라는 부분만 두고 보면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아동들이 놀 수 있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생각해주면 정말 좋은 조례이지만 그 문구상에 놀 권리를 보장해준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제정해서 보장해준다고,

이게 한 면만 보는 게 아니고 권리를 할 수 있다이지, 한다라는 것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조에 보면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모든 권리를 말한다 구청장은 책무는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이 한다고 하는 취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이라는 31조를 보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서 이게 한다라고,

이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기 주장하는 거는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놀 권리 보장. 놀이문화조성이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인지는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을 제정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 권리에 대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2017년도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왔는데 이게 우수조례로 해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우수조례로 포상을 받은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아동의 놀 권리 자체가 문제가 되었으면 우수조례로 되지 않았겠죠. 이 법률이 개선되고 하면서 주로 보니까 2016년도 그때 31조가 만들어지면서 아동들도 이렇게 문화적 여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아동보호법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법이라고 권리라고 해서 내 권리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권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보면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죠?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예.

아까 이소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를 조례를 제정 안 하고도 아동친화도시 조례나 다른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이 조례를 제정해야 아동들한테 놀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가요?

일단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법으로 보니까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도 보니까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법률 유보라든지 그런 상위법에서 하위법이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 북구의 예산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다른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면 행정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이 다 든다고 볼 수 없고 어차피 하지 않아도 아동이나 청소년들과 관련되는 기관에서 예산을 쓰는 부분과 같이 보면 되지 거지 굳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조례가 언제부터 예산을 다 짜놓고 이렇게,

예산만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우리 조례 제정할 게 뭐 있죠? 이소림 위원도 앞에 했던데 내년에 당장 돈 들여야 하는데 돈 없는데 뭐 하러 조례 제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할 때 조례를 제정한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 반대의견서도 제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렇다면 헌법부터 고쳐야 합니다. 헌법 제일 처음에 기본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데서 다 파생해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권리라는 말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가질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듭니다.

이소림 위원님.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위원장 말씀도 차대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생각 많이 했고 그분들 만나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시면서 걱정했던 그 부분들을 아주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조례를 아까 채장식 위원님 말씀 들어봤는데 이 조례가 없이도 서변부키랜드하고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그 질의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만드는 이유는 예산확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마련이 되면 차후 어떤 서변부키랜드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아동들을 위해서 무언가 진행하고자 했을 때 행정적으로 팀장님이나 집행하고 담당하시는 분이나 그분들이 우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근거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행정적 처리가 빠를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놀 권리가 과연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 부모에게 혹시 저해되지 않을까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현재의 아이들을 계속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도 우려되는 부분까지 심도있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조례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든지 인권문제라든지 수천만에 하나 그럴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93개가 이 조례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반대의견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아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갈 것 같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겁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도 말씀드렸고 여기 부분에서 그분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제가 채장식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따로 드렸고 명확히 맞았다면 이 조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대식 위원님도 권리라는 부분 저도 이 조례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데, 이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의무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권리라는 단어를 좀 더 보편화 해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다른 이런 부분으로 하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일단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96개 지자체가 다 하고 있고요. UN이라든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도 놀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라고 해서 다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도 권리가 있고 청소년들도 권리가 있고 아동들도 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예민하게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흥분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보면 부모들이 여러 가지 사교육이라든지 학습권만 중요시되다 보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밖에 몰라간다. 가족도 없어진다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심의위원회라든지 구성이 되어서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하는 교사들도 같이 참석하는 여러 가지 놀이를 개발하고 지자체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해주자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히려 청소년기에 학습권도 더 충실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저 역시 앞서 질의했을 때 반대의견도 들어왔고 해서 문제점 때문에 우려해서 사실 질의하고 했었는데 채장식 위원님과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난 뒤에는 그런 문제에서 해소가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놀 권리 보장이라 함은 혹시 이 타이틀만 생각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아까 우리가 토론했듯이 사실 아이들 놀 권리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해서 모든 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한다 그런 차원인데 타이틀만 보면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중심을 잡고 차후 누가 얘기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해서 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 마찬가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대식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 없이 원안가결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근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2024년도에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법제처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대상 법령알림’에 따라 수수료 조항에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제7조1항, 별표1의 4번 항목에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명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행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지속시키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니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명시하여 수수료 부과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재정적 부담이나 규제 신설이 없고 입법 취지가 분명하므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대만 해주시고 정회 없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회 직위 명칭을 실무 중심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며, 자치법규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에서는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띄어쓰기와 약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에는 기존 협의회 직위 명칭을 ‘의장‧부의장’에서 ‘위원장‧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의 지정 근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를 연 1회로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는 등 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체계에 맞는 띄어쓰기 및 약칭 정비를 통해 조문 형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협의회의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합리성과 법적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일 이 안건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우리 부서 업무에 늘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 직위 명칭 용어와 업무담당자 역할을 실무 중심으로 정비하고 회의 개최 구체화와 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의회의 운영 합리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한 층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이나 장영철 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말씀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개정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개정에 보면 6조에 3항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면 이걸 삭제함으로써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련 위원님 예리하게 잘 짚어서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10년 전에 제정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손보지 않아서 단순하게 명칭과 띄어쓰기 이런 거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딱 하나 금방 말씀하신 구청장에 보고한다는 삭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문구가 없어도 항상 구청장한테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는 부분을 일부러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다른 의도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덧붙여서 한말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는 협의회라는 위원이 있지만 보건과는 지역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건강증진사업이 다 포함되어서 1년에 한 번씩 구청장님한테 늘 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여기에 넣어서 안 하더라도 다 보고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항이 없어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다른 데에 들어가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더 명확하게 보고체계를 갖춘 것이라 생각하는데 꼭 삭제해야 하나 한 번 더 언급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을 굳이 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이 없잖아요. 오히려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보고체계를 한 번 더 짚어주는 측면에서 오히려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게 구청장님한테 평소에 보고가 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협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꼭 여기에 안 들어가도 보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체계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중으로 보고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이 항 때문에 어떤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 항이 있으므로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문구의 유무에 따라서 뭐가 더 좋은 건지 대표발의하신 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보고한다는 지역보건의료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걸 2번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협의회에 조항이 없어도 그런,

김종련 위원님 예리한 질의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과장님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있어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어차피 자기들 보고 들어가고 하는데 빼도 무관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김종련 위원님 얘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명시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부분이 맞고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을 생각해주시고 그 부분에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보고사항이 안 되고 잘못된 사항이 없으니까 제가 집행부 의견을 따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달라지는 점이 없어서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그냥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고 하지만 차후에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먼저 의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