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11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미래전략과장은 ‘나주시–KENTECH-스웨덴 RISE 연구소 MOU 체결’행사 참석으로 해당부서의 소관 안건은 교육지원과장이 대리하여 제안설명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조영미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노동자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노동자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영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924호, 나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배달노동자, 돌봄노동자, 필수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직종별 조례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별 조례는 특정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어,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노동정책의 기본 틀과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로 제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노동 관련 조례와의 관계를 조정하여 체계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 기준은 향후 시행규칙이나 내부 지침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덕진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성은 의원님, 조영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나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동자 권익보호 전담기관 및 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나주 시민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최적하고 안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의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조례안입니다. 향후 조례 시행으로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자의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정위원
그 지금 우리가 여러 안건이 있는데요. 이게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아까 우리 티타임 때 계속 논의했던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있죠? 이것을 제일 후순위로 밀고 다른 것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건 빨리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 위원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6번까지 일자리경제과인 것 같아요. 맞는가요? 봐보세요. 나머지 부서들은 오후에 오라고 하세요. 일자리경제과까지 정리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강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교육지원과가 하는 우리 교육재단, 에너지공대, 강소연구특구 이 3개를 제일 마지막으로 넘기고, 그 말씀이신거죠?
김강정위원
네, 나는 근데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만 제일 뒤로 넘기자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근데 오늘은 질의만,
김강정위원
질의만 해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토론하고 결정은 월요일에 해요.
김강정위원
월요일에 합니까?
최정기위원
그래서 그럼 우선 듣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오전에 일자리경제과까지만 하자고요. 시간이,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의안번호 4950호,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외 4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관내 대표 스타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자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협약하여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8억 3천만 원을 출연, 매년 새로운 스타기업 2~3개 기업을 선정·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4개의 스타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적재산권 취득, 경영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기업당 2천2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여 유망기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51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시는 동수동에 위치한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에 2002년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의 산하 기관으로 지역의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기업에 대해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2026년도 우리시 출연금은 금년과 같은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남식품산업센터 예산액은 총 28억 중 전라남도 출연금 25억, 우리 시 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52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총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7백억 원의 조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매년 35억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 분담 금액은 전라남도에서 7억 원, 22개 시군에서 28억 원 중, 5년간 융자 구매 제조업체 수, 나주시 예산 규모를 산출 기초로 하여 2억 3천8백3십6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5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특례보증 출연은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자 및 청년 소상공인에게 100% 전액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자금의 적기 공급과 대출 금리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2025년 2억 원, 2028년 4억 원, 2025년 2억 원 등 총 8억 원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381명에 대해 총 93억 8천만 원의 보증 지원과 5억 1천만 원의 대위 변제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특별출연으로 조성된 보증금 20억 원이 약 5개월 만에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여건과 정부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중·저신용 소상공인과 청년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 지원 재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다음은 4954호,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2021년 9월 산업단지 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연면적 997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동수·오량 농공단지 내 2025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회의실, 관리사무실, 동아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산업단지 종사자에게는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산단 내 기업과 주민들의 회의 공간 등 공동 이용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의 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산업직접법⌟ 제31조에 따른 입주기업협의회의 수의계약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을 거쳐 민간 업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발주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년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1억 4천9백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복합문화센터 전반적인 시설 유지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950호, 2026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6년도에 나주시 전남테크노파크에 1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기관은 (재)전남테크노파크이며, 2011년 협약 이후 매년 출연을 지속해왔고, 현재까지 54개 기업이 선정·지원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사업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부합하며,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기업지원사업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집행은 현재 진행 중으로 세부 사항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만, 보충자료로 제출된 2024년도 정산자료에 따르면 출연금 집행은 전반적으로 명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출연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951호, 202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2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은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이며,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원입니다. 센터는 식품기업의 제품개발과 시제품 생산, 식품검사, 기술지원 등 지역 식품산업 기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충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총예산 약 10억 7천만 원 중 나주시 출연금은 3억 원(28%)입니다. 자부담은 7억 7천만 원(7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일반재료비 항목으로 사용되었고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이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952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2억 3천8백3십6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금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도내 시·군이 공동으로 조성하며, 운용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합니다. 나주시는 최근 3년간 21개 기업이 약 1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받았고, 이는 2010년 이후 누적 출연금 대비 약 3.5배의 지원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산업규모·제조업체 수·예산규모 모두 전남 평균을 상회해, 출연금 부담액은 재정 여건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검토됩니다. 법적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성 또한 충분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출연은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에 부합하며, 규모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5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나주시는 2억 원을 특별출연하여 약 2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평균 대출금리를 6%대에서 5%대로 완화해 금융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주시는 일반출연 사업을 별도로 운영 중이며, 이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5개년(‘23~27.)동의안」이 2022년 10월 제246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보충자료 검토 결과, 최근 3년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보증공급과 200건 내외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는 등 일반출연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 금융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특별출연은 이러한 일반출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지원 확대 조치로, 청년층과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가 적정하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954호,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2022년 10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2년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비는 연 1억 4천8백여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경비, 시설유지비 등 기본 운영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보충자료에 따르면 입주기업협의회 법인화 여부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11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협약 체결 후 내년 1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합문화센터는 단순 시설 관리가 아닌, 세미나실과 동아리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인과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위탁의 법적 근거와 절차는 적정하며, 복합문화센터가 지역 기업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먼저 의안 두 번째 2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그 스타기업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그 기준을 전남테크노파크가 기준을 정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기준을 정하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전남테크노파크에 주고 있는데 거기서 전문 분들이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보통 4개 정도 하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예, 통상.
정숙
김정숙위원
스타기업 2개 하고 프리스타 해서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2024년도 집행 결과를 보니까 포기 기업이 있어요, 흙향이?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못 하게 하는 제재 수단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전에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주고 있는가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선정 자체는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선정을 하는데요. 당장 지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약 2천2백 정도, 자부담 30% 부담하고 이제 같이 시제품 개발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흙향 기업 자체가 포기를 해 놔서 별도로 지원된 금액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원 금액은 없고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시작 자체를 안 하고 그냥 포기했다 이 말씀이시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그 기준도 참 애매모호했다는 거죠. 그 스타기업 선정을 했을 때 그 기준 자체도 애매모호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 집행 결과를 보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 성과 분석 용역비가 전액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천8백만 원 정도 그 정도 차액이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집행 금액이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저희가 출연 금액이라 이것이 이월돼서 계속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월돼서 내년도 사업에,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또 이렇게 사업 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 인건비 같은 경우를 보니까 두 분 인건비가 잡혀졌는데 이 두 분 인건비로 가능해요? 아니면 이 두 분은 뭘 관리를 하죠? 그 스타기업이나 프리스타 몇 개 되지도 않는 그거를 전체를 다 관리합니까?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테크노파크 자체가 좀 꽤 큰 규모로 된 기관입니다. 우리 도 출연기관 산하기관인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 스타기업을 맡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그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정숙
김정숙위원
두 분이 관리를 하시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식품센터의 역할이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6개 나눠서 하는데 근데 입주 기업 현황을 보니까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니까 14번하고 15번 같은 경우는 AI하고 드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창업을 하는 데 지원한다고 했어요. 입주 기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식품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거를 승인해 주신 건가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새롭게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바이오진흥원이 좀 육성하는 사업이.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는 식품에 특화돼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화순 같은 경우는 의약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리 청년창업사관학교라도 AI나 드론이 식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이제 그 기업에 저희가 말씀한 것대로 식품산업센터하고는 좀 무관하긴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그 입주 기업을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식품산업센터에 공공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식품산업센터에서 청년사관 학교 운영을 하면서 그 두 기업도 같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건 안맞다 이 말이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식품 산업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 위에 참기름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런 건 안 맞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육성 출연기금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뭐 융자 규모라든가 예산 규모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이 정도라는 거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2억 3천.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정도, 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보면 2025년도 기준을 보면 실행기업수는 사실은 하나밖에 아니에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내가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2023년에는 실행기업수가 13개였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실행 기업 수가 7개고 2025년도 9월 기준 현재 9월 기준으로는 지금 실행기업이 하나거든요. 그렇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지금 이 9월 기준까지 해서 실행기업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예산을 보면 2023년에는 1억 7천, 24년에는 2억 그리고 지금 25년에는 2억 7천인데 실행기업수가 이렇게 낮은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금년도 지금 신청 기업 수는 5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연말까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1개 업체만 지금 지원한 상황입니다. 지금 4개 더 12월까지 지출 가능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의 연장으로 보면 신청업체수가 2013년에는 13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행이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일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업체수 자체가 5개밖에 안 되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다 실행이 돼도 그전에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기업 사정상 올해 좀 우리 나주시가 말 그대로 예년에 비해 신청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체가 지금 700억을 목표로 조성을 20년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은 출연하는 것은 좀 우리 작년도 올해 실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기금조성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안 맞는데요. 해년 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행기업수는 줄고 있는데 그건 안 맞죠? 이것도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이거는 이제 특별기금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더 특별출연금으로 2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라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이 축적된 만큼만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해준가요? 그러니까 자기 시가 자기가 적립을 해서 그만큼 우리는 2억 원에 대한 보증만 해주는 거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2억을 주면 실제로 이제 그 말 그대로 보증 금액이라 20억 정도를 보증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배 정도.
정숙
김정숙위원
10배까지?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아니네. 해년 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네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6개 5개 했는데요. 전체 6개 했는데 약 11억 정도 출연을 하네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연간?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맞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제 재단별로는 좀 다르지만. 그런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그것은 이제 새로 이번에 새로 하는 것 같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저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올해 처음 이제.
김강정위원
올해 처음이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계속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남도하고 해서 나주시가 나주시에 있는 기업들에 얼마큼 혜택이 갔느냐 이런 걸 이제 한번 따져 봐야 하잖아요. 그 아까 김정숙 위원이 이제 그 왜 출연금은 늘어났는데 5개인데 하나뿐이 실행이 안 되냐 이 말씀인 것 같거든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나주시에서 신청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제 각 재단에 출연재단에 전남테크노라든지 뭐 이런 데, 그럴 때 그 심사를 순수하게 신용보증재단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 거기서 합니까? 뭐 따로 우리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까? 나주시에서 좀 관여를 합니까?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따로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관여하지는 않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분담금 식으로 납부만 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분담금 식으로 하고 순수하게 이제 지정은 전남 각 재단에서 한다, 이거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물어보는데 그 대출 이자율 5%짜리가 있더라고요. 전남신용보증재단인가? 현행 6%에서 특별출연해서 평균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출 그리고 대출 금리의 부분보증일 때는 6%, 전액보증일 때 5% 이렇게 되는데 일반 시중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지금 일반 1~4등급 정도의 기업들이 할 때는 약 지금 5%에서 지금 4%로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김강정위원
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5~9등급 저신용자들은 기존에 지금도 그 금융기관에서는 6%를 고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을 통하면 5%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5%로 한다, 이거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기업체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제대로 신용담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오로지 판단을 합니까? 조사를 하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금융기관에서 일단 접수를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첨부를 하면 100%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금융기관에서?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 조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보증을 서줄 때 어느 정도 판단은 하고,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6번에 그 산업단지 위탁하는 거 있죠? 3층 복합문화센터 운영 사무인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제 1억 4천8백6십8만7천 원 출연한다 이거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제,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위탁 운영비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위탁 운영비.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비로 출연하는 거니까. 인건비가 8천4백, 운영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여기서 이윤은 1천만 원 정도 했는데 인건비 플러스 운영경비 플러스 일반관리비의 10%라고 돼 있는데.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위탁 용역을 주면 이윤비를 10% 정도 잡습니다.
김강정위원
10%를 남기고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강정위원
마지막 그러면 거기서 이 복합센터니까 하나의 하드웨어의 건축물 아니에요? 거기 식당도 있을 거고 식당은 그런 거 없습니까? 부대 시설 하나도 없어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별도 부대 시설은 없고 관리실과 회의실 그리고 지금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전남개발공사의 3층은 지금 임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아니 나는 그 부대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하면 뭐 식당 정도는 인근 상가들이 있어서 식당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전시관이나 좀 산업단지에서 편히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강정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축제 관련해서 지원받는 기업이 있잖아요. 스타기업이든 식품산업연구센터든 혹시 부스 참여했는가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축제 때요?
최정기위원
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축제 부스에요?
최정기위원
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별도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정기위원
저희 스타기업 관련해가지고요. 인건비가 1천5백만 원이 고정적인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80만 원 하고 45만 원 정도 12개월 정도.
소준
박소준위원
전남TP 전체 예산.
최정기위원
그 중간에 인건비를 나눠서 부담한 비율인가 보네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또 하나는 아까 김정숙 위원이 말씀하신 식품산업센터 관련해서 저희 신규 창업자분들 있어요. 브리온이라든지 어가안, altrue?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 한 번만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식품 쪽에만 주력 사업이잖아요, 나주가.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거 관련해서 식품 쪽이 아닌 다른 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생산 품목이요. 혹시 이 관련된 내용이 식품하고 연관돼 있는 기업인가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개는 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청년 기업들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식품산업센터에만 있는 기업이,사실 우리 이제 전남식품산업센터가 이런 기업들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만 하지, 그 식품산업센터 본 목적에 의거하는 농식품가공사업 같은 것은 좀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
최정기위원
과장님, 그 관련해서 지금 여기 세 곳 관련한 추진 계획 있잖아요, 이분들. 어차피 저희 제출해서 입주했을 거 아니에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 사업 계획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마지막으로 출연금 관련해서 잠깐만요. 중소기업 육성기업 출연금 관련해서요. 나주시가 최근 3년간 신청업체수가 23년도에 13개 기관, 24년에는 10개, 25년도 9월 말 기준으로는 5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실행기업수가 한 곳밖에 안 돼요. 점점 이 수혜받는 기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왜 그런 거죠? 출연금 지원 현황 사업 중에 나주시 수혜 내역 최근 3년, 이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어떤 내용 때문에 자꾸 기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가요? 이 내용도 한번 5개 신청 기업이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신청했던 자료 한 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관련해서 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 문제는 해결됐는가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이요?
소준
박소준위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원장 문제 있어서 직원들이 계속 집회하고 했었잖아요. 내용 모르세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는.
소준
박소준위원
내용 체크하시고 답변 주시고요. 2025년 9월 기준인데 특정 회사들이 최근 한 3년 동안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입주 기업으로? 새로운 제품을 그 특정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드니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남식품산업센터 안에 입주기업 현황이 2025년 9월 기준인데 특정 업체가 지금 해년마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신제품이라서 올린 건지, 아니면 자료가 중복돼서 올라온 건지 내용 체크되신가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중소기업 출연금 관련해서 앞서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하고 최정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신청업체수도 줄어들고 실행기업수도 줄어든다,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 운영의 문제로 인한 나주시 관내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해서든 그 융자를 받으려고 신청을 할 텐데, 저한테 민원이 몇 건이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 안 돼서 이 자체를 신청을 못한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유권 해석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말하는 유권 해석과 우리 시에서 하는 유권 해석이 달라서 신청을 못하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나주 관내 기업 중에? 근데 제가 읽어봐도 은행에서 하는 유권 해석이 맞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기업수들이 또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육성기금 굳이 조성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시가 도와주려고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도와주려고 해야지, 은행에서는 된다고 유권 해석된 거를 우리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육성기금 뭐 하러 모아요? 안 해줘야죠,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사례가 올해 있었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갑자기 특례보증한 거잖아요, 작년에?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광양이 갑자기 멈췄어요, 똑같은 금액에. 이유가 있는가요? 아니면 광양이 안 하니까 우리 시가 한 건가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금도 저희도 뭐 그전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작년부터 지원을 한거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광양이 안 하니까 우리 시가 한 건지,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광양시가 2025년에 멈추니까 우리 시가 갑자기 똑같이 2억을 내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갑자기 특례보증 한 이유가 뭐예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관내 이제 저신용자 기업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갑자기요? 안 하다가? 어차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금 주잖아요. 근데 2억을 특례보증해서 더 준 이유가 뭐냐고 지금 여쭙는 건데 하필이면 광양시가 2025년에도 안 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딱히 광양시하고 비교하지는 안 해봐서. 그 부분들은.
소준
박소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과장님, 그 아까 동수·오량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여기 지금 법인체 만들어졌어요? 그 위탁받을 법인, 지금 협의 중인가요, 아직?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구성 중이고 혹시 만약에 협의가 이제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2안은 일반입찰이라고 하셨는데 일반입찰이면 어차피 1안의 동일한 성격을 가진 법인체가 일반 비영리 법인이라든지 영리 기업이라든지 이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1안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런데 거기 입주기업 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할 의사는 100% 있고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석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과장님이 스웨덴 라이스 연구소 MOU 체결을 위한 서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4955호, 2026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 협력 및 지원 조례 등에 따라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우리 시가 10년간 매년 공대에 지원해야 하는 출연금으로 2026년도 출연 규모는 총 100억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우수학생 및 교원 유치를 위한 지원, 안정적 교육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기관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55억 8천만 원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 창출과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센터 및 연구 시설 구축 등을 위한 연구 사업비 44억 2천만 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기존 대학과 차별화된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하여 국가 미래 핵심 산업을 선도하고 우리 시가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955호, 2026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의결된 10년간 출연계획의 5차년도분에 해당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특화대학으로, 우리 시의 에너지산업 중심도시 정책과 연계된 인재양성과 산학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출연입니다. 출연금 규모는 시비 100%로 100억 원이며, 사업은 교육·연구·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출연 근거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확하며, 절차상 위법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대학 측의 연례 결산 및 사업보고 체계가 유지되어 행정적 투명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나주시의 에너지정책 방향과 전략적으로 부합하는 정례적 출연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강미숙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4957호, 2026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2021년부터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지방비를 출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 핵심 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R&D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고용 선순환을 통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 기업, 연구소 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 추진 성과로는 연구소 기업 설립 24개사, 기술이전 143건, 특구기업 매출액 3천5백6십억 원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특화 분야 추진을 통해 한전의 기술과 연구 역량을 활용한 기업 육성으로 지역 발전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동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2단계는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 2026년 사업비 40억 원 중, 지방비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입니다. 특구관리 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특구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957호, 2026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지정된 이후 에너지 분야 중심의 특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사업(2026~2030)은 한국전력공사를 기술핵심기관으로 하여, 친환경 고효율 태양광과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2026년도 사업은 총 40억 원 규모로 시비는 14억입니다. 기술이전 R&BD 및 연구소기업 기획 등 사업화 지원, 이노폴리스캠퍼스 및 창업 네트워킹 지원, 글로벌 협력 및 해외 판로개척 등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법적 정합성과 행정절차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과장님,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술 핵심을 이전했을 때 연구 지원하고 이런 거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그러면 거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2020년 8월 28일부터 해서 실제로 총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돼 있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때부터 해서 한국전력공사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우리 나주시에 있는 몇 개 중소기업이 있고 기술이전이 몇 건인지 혹시 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저희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김강정위원
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연구소 기업은 현재 24년까지 올해 이제 또 추진하고 있으니까 24개 연구소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은 143건이 됐고요.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개발한 기술을 지금 아까 27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24개가.
김강정위원
24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연구소 기업이,
김강정위원
연구소 기업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신규로 창업을 하고,
김강정위원
창업을 하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다음에 143건의 기술이전을 했습니다.
김강정위원
기술이전 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금액 부분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이제 그 기술이전이라든가 창업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한 3천5백6십억 원 정도.
김강정위원
예측이 된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예상됩니다.
김강정위원
예상이 된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진짜 그 기업들의 연 매출액을 저희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연구개발특구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아마 맞을 겁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매년,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매년 받아서 정산해서 연구개발특구에 제출합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보니까 혁신산단, 에너지 신기술 연구원, 에너지 공대, 빛가람 혁신도시에도 있나 보죠, 그런 기업들이?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여기 원래 이제 이 지정 지역이 혁신산단하고 한국전력 그리고 에너지신기술연구원, 빛가람 혁신도시인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지금 클러스터 부지는 추가로 확대 면적을 받아야 합니다.
김강정위원
아 그래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면적에서,
김강정위원
주로 그러면 아까 그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빛가람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 주로,
김강정위원
혁신산업 저기 저기 뭐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식산업센터에.
김강정위원
지식산업센터?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왜냐하면 이제 연구소 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의 인원으로 먼저 창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이전이라든가 매년 R&D나 R&BD 과제를 한꺼번에 한전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확장돼서 혁신산단이라든가 이렇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아까 143개 그,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실적이, 기술이전 실적이.
김강정위원
기술이전 해 준 거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것이 상품화된 게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음 저희 예전에 보면 칼선이라든가.
김강정위원
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잘 아시는 칼선, 지금 그 태양광 패널 만드는 그 부분하고 또 미래 ENG인가, 거기 업체에서도 21년부터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사업화 모델로 나갔던 것이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지금 거기 지식산업센터 문제점 있는 거 알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 기업들은 어때요, 그러면?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 기업들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변동이 없다고,
김강정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일자리경제과랑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거는 변동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강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기업들은 보증금이 있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보증금인데 월세를 거기서 까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이제 이 과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인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그 기술 이전받은 기업이 24개?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창업 연구소 기업이 창업한 데가 24개고요. 기술이전이 14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3천5백억 수익이라고 그랬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그 기업들이 우리 나주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본사인가요? 지방소득세가 저희한테,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매출액 부분은요. 기존에 저희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강소특구사업에 참여해서 그다음에 뭐 R&D나 R&BD 과제에 참여해 가지고 그걸 이제 사업화하거나 매출액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소 기업이나 기술이전 기업도 있지만 아까 이제 올해는 뭐 이제 내년부터는 특화 기업을 더 중점적으로 발굴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어떤 매출액과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결론 지어서 지방비 출연 동의를 했을 때 저희가 기대되는 법인 지방세가 얼마나 돼요? 아직 파악은 안 된가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규모도, 전혀?
김강정위원
그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파악을,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법인,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시죠.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사실은 법인보다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월요일 전에.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개인이 연구소 기업이나 이렇게 좀 먼저 하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알고 싶다고요.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면허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왜냐하면 지방 비 출연이 되면 나주에 그러면 이게 얼마만한 수혜가 있는가.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일자리 창출도 전 단계에서 한 471명이 창출이 됐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월요일 전까지 자료 좀 해서 부탁드립니다.
미숙
강미숙에너지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석봉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4958호, 2026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재단 출연 규모는 총 21억 9천5백6십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장학금 지급 2억 3천4백만 원, 지역 인재 육성 지원 3천5백만 원, 지역 교육 환경 개선 지원 6억 원, 교육 행사 운영 지원 5천만 원, 지역 교육력 강화 지원 2억 8천9백만 원, 진로 진학 지원 1억 3천8백만 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1억 4천5백만 원, 교육 생태계 구축 9천9백만 원, 재단 인력 및 운영경비 6억 5백6십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지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958호, 2026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재단 출연금 21억 9천5백6십만원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은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장학사업, 진로진학, 문화예술, 영재교육 등 지역 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3억4천3백6십만 원, 약 19.1% 증가하였으며, 총예산은 26억 4천2백6십만 원입니다. 증액 요인은 수학 스텝업, 디지털 독서교육 등 신규 프로그램 확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각 사업의 목적과 기간, 예산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각 사업별 산출근거와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는 부합하며, 출연의 필요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출연금액과 세부사업의 구성은 실제 예산과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 만큼, 향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병행될 때 출연의 실효성과 시민 공감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3억 4천 정도 증액이 됐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그거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그러면 2025년도 올해 시행한 사업 중에서 미실행했거나 이렇게 사업이 안 돼서 이월된 사업들 있습니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현재 이월된 사업은 없고요.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 두 건 발굴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올해에 그 프로그램을 안 했거나 진행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미비하거나 이런 사업은 없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네.
정숙
김정숙위원
어떤 특정 사업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발목 잡거나 그러려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인재 육성기금 이렇게 안을 보니까 2023년도보다 2014년도 개인 기탁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단체 기부가 많이 늘었거든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뭐고 이제 조직도를 보면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기탁금이 좀 많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많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좀 출연금 규모가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재단에서 재단 이렇게 기탁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감소되어서 상대적으로 출연금 규모가 확대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이자라든가 그런 걸로는 수용이 불가능하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향후에 저희가 좀 이렇게 기탁금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를 부서를 지정하든지 누군가가 노력을 하고 해야죠. 근데 관리 책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매월 두 건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전에 재단 인사에서 좀 결원 발생 부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결원이 다 충원된 상황이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재단에서 적극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물론 방과 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육청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재단이 생긴 지가 33년이잖아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그때 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 목적과 지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아이들도 상당히 성향도 달라지고 했는데 이제 올해 사업이 좀 끝나고 나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좀 용역을 줘서라도 저는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 이렇게 오셨으니까 한 번은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권고 드립니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올해 미래교육지원센터가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중기발전계획이랄지 아니면 방과 후 학습을 비롯해서 성과 분석을 실시하려고 저희가 이제 내년 본예산에 일단 예산은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내년도 사업 부분에 우리가 수학 스텝업하고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역량강화 추진 계획안을 올리셨어요. 이제 전제가 그 수학 스텝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학력 수학에 대해서 기안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교장단 회의를 통해서 제안이 된 거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의견 수렴해서.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렇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할 때 우선적으로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위가 먼저 열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경비심의회,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선택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셨나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운영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 기구입니다. 의결 기구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 절차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가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일단 안건이 상정되어서 심의 의결된 내용이고요. 기타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일단 심의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절차적으로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자문을 거치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운영위를 거치고 심의를 거치고 이사회 회의를 최종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제안 단계에서 운영위에 대한 회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심의회에서 결정이 된 거고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근데 이제 위원장님, 운영위원회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개최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자문을 통해서 일단 이사회 의결 전에 이제 예를 들면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절차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자문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자문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하면 인정을 할 만한데 지금의 사업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또 하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이 수학 스텝업 같은 경우가 기초학력에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고 기초학력에 대한 것은 우리 공공 영역에서 지금 공교육이 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지원 역할을 하는 건데 공교육의 기초 수학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는 것이 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그다음에 지금 시점으로 적절하냐, 프로그램의 적절성이 있냐는 부분을 운영위를 통해서 최소한 논의를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필요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운영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운영위원회는 그 이후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사회에서 일단 예산안이랄지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전에 먼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이제 만든 절차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제출 일자가 일정이 있다 보니까 먼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이후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 수렴을 하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상당히 이제 거버넌스 주축이 운영위인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심의와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데 여기 와서 그 논의를 우리가 확대 재생산을 해야 하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의 적절성이나 예산의 적절성이나 그다음에 동의안에 그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을 다시 들여야 하는 문제예요. 결국은 민주적인 절차의 과정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제안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은 맞는 말씀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예산안이랄지 기타 이사회 다른 안건 일정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먼저 개최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이후에 어찌 됐든 운영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된 안건을 정례회 예산 올라오기 전에 반드시 좀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결과 보고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 기초 수학 능력에 대한 것인데 지금 기대 효과가 사실은 분석이 안 돼 있어요. 예측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가 기대 효과가 없는 상태의 신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재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어떤 결과랄지 이런 걸 예측하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방과 후 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결과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내년에 용역에 반영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수학 스텝업이랄지 기타 독서 토론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추가로 2건을 상정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랄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내년 상반기랄지 이렇게 실시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에 대해서 기초 수학 능력을 보완하는 형태로 이 프로그램이 기획됐다는 건데, 그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럼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됐는데 기대 효과에 대한 분석 예측이 지금 안 되는 상태고 안 된 상태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1년 후에 재수립을 하겠 다는 맹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초 수학 능력에 대한 향상을 제안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초 수학 능력이 나주 관내에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몰라요. 나주에 기초 수학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예측이 되느냐 기대 효과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초 수학 능력 평가에 대해서 교육부나 지원청에서는 공개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비공개로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단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별도로 교육청이나 일단 전라남도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얻게 되면 제가 위원님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게 월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월요일까지는 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요청을 해서 저희가.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래요. 그럼 세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 기획된 것을 보니까 희망학교 선정 계획에 8개교가 돼 있고 기대 효과 및 지속성의 성과 관리 체계 향후 확산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심사 공모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학교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인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준점이 나올 거고요. 그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부분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치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또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희망학교 선정 방법에 있어서 운영 계획서 심사를 할 때 기대 효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수치를 반드시 상당 부분 중요하게 취급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게 이제 기대 효과로 연이어지는 거고 이것은 이제 그 이후의 일이지만 어찌 됐든 가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기초 수학 능력 평가에 대한 기대 효과를 결과 보고서를 예측 보고서를 저희가 정례회전에 제출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아시겠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모 사업할 때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 추계에 올리기 전에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은 나름 작성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기초 수학 능력이 과연 나주가 어느 정도고 수학적인 부분이 저희가 수학적인 부분은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럼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이것은 공개된 자료로 할 수 없다면 비공개 사안으로라도 저희가 좀 이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찌 됐든 이후에 정례회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그 두 사안을 반드시 구비를, 양질의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신가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지금 하반기에 시범 사업으로 수학 스텝업하고 그다음에 독서 토론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공모, 학교로 이제 정식 공문을 통해서 공모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몇 개의 학교로 이렇게 저희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랄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신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주문하는 부분은 뚜렷합니다. 저희 의회가 어찌 됐든 기존의 보조적인 사업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기초 수학 능력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이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우리 관내에 학생들에게 투여됐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가 있는지 그러려면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또 수학 능력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들을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판단을 하려면, 그러겠죠? 그러고 나서 기대 수치에 대한 올해 그러면 평가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라도 저희가 예상을 해야 할 거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어찌 됐든 1년 후에 평가가 우리의 예측과 근사치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평가에 따라서 이게 지속 사업이 필요하면 국가에 건의를 하기도 할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국가에 건의할, 국가 교육부에서 못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1년 후에, 그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나름 예측하고 양질의 보고서를 가급적 만들어내서 저희가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내시라는 거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의회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명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제가 주문한 자료가 뭐라고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 수학 스텝업이랄지 기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기대 효과랄지 이런 필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달라는 그런 말씀.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또 하나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그런 자료하고 상대적인 저희 나주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수준 정도.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수준 정도 파악하시려고 그런 자료를,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한 게 그게 1년 후에 성과 성패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만약에 부각이 되면 우리가 국가 사업으로 국가에서 감당할 부분인가 저희가 감당할 부분인가, 아니면 저희가 특화 사업을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적절했다 면 그건 더 정밀하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기초적인 작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1년 후에 보자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긴급성 그다음에 필요성 그런 것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저희가 본예산에서 저희가 이걸 다룰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의안은 의원님들 전체로 교육지원센터가 할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도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이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고 예측한 대로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해놓은 상태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 부분을 좀 주문을 합니다.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말씀 중에 운영위원회가 물론 의결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다양한 학부모들의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방금 하신 그런 말씀은 빠뜨렸으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 그건 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주시고요. 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수요자 중심이 돼야지 우리가 지금 공급자들이 우리들이 마음대로 계획을 해서 실행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교 현장에 투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하고 교사 입장하고 또 분명히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보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실 때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실시해 보겠다고 했고 접수한 학교도 몇 개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명확히 하셔야죠. 어느 학교에 몇 명 학생이 몇 명 몇 명이 이렇게 있고 물론 개인 정보는 다 가립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할 때 점수가 얼마였는데 이거를 실행하고 나니까 이런 기대 효과를 봤다, 이를 테면 반년 동안에. 그런 수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준을 이야기해라, 어느 정도 평가가 돼 있는 게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명확히 해 주셔야 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먼저 운영이랄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랄지 이건 저희가 분석해서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 사업을 시행하실 때 시작점부터 명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개인 정보를 보자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면 전체 우리 나주의 학업 수준을 끌어올린다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방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번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광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위원
팩트만.
철민
김철민에너지광광위원장
네.
김강정위원
과장님, 수학 스텝업하고 찾아가는 디지털 독서 두 가지 건인데 2025년도에 시행하고 있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공모 절차라든지 진행이 돼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일단 한번 마무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김강정위원
그게 6천3백만 원, 3천6백만 원이에요, 예산이?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6천3백하고요.
김강정위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세부 지원별 대조표에 보면 2025년도 예산액 해서 수학 스텝업 6천3백, 찾아가는 독서 토론 3천6백.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시행하는 데 하반기에 해서 한다, 이거예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제 과장님이 직접 보고는 안하고 센터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처음 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나는 처음 시행하는, 내년에는 처음 시행하는 줄 알았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아, 네.
김강정위원
이제 지금 또 저는 불신이 약간 생기려고 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아니 좀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김강정위원
정확하게 이제 그런 것을 좀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직접 대답 안하고 우리 뒤에 센터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수학하고 영어도 있고 이제 이거는 수학 스텝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학원가가 엄청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주시에서 지원을 해서 수학을 여하튼 수학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학원들에 이게 알려져 있습니까? 그게 안 알려진 상태에서 거기에 반응이 어떤지 그런 거 혹시 있었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일단 아직까지는 접수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전체 학교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홍보를 통한 학교,
김강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몇 개 학교인데 이제 예산이 스텝업이 8천백, 올해는 6천3백 들어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간 학원들이 이것을 알면 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돼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김강정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하신 거예요?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학원과의 반향에 대해서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아직까지 거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일단.
김강정위원
혹시 센터장님이.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지원센터 박찬주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예로 저희가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게 금년 첫 시행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메가스터디 지원 나주런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주런.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그게 지금 온라인 학습 지원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이게 하면 학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관계자들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했을 때 “당신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 학습이고 애들 또 온라인 하지만 오프라인 하는 학생들 있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대표자님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행 중에서 굉장히 현재까지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하고 있고 어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어떤 항의를 받는다는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한 사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학 스텝업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례를 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교육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물론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2025년도에 시행 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이 서 있긴 있었네요?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그거는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면서 나주 교육력 제고에서 지역 교육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뭐가 시급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수학의 기본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중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저희 재단 비용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시범으로 일단 시범을 한번 해보고 나서 결과를 검토하고 성과 분석하고 그렇게 하겠다 생각,
정숙
김정숙위원
추경으로 하셨어요?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맨 처음 질문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올해 사업에 혹시 실시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뭐 이렇게 남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혹시 이게 목 변경됐느냐, 이제 저는 그런 뜻으로 여쭤봤는데 추경을 자체 추경을 세워서 하신 거네요?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단 사업비로 아니면?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재단 사업비. 저희들 잉여금으로 해서.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교육진흥재단 자체.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새로운 사업이 아니구만요. 근데 우리에게 엊그저께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다 신규 사업이라고 얘기하셔서.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이것을 저희들이 우선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대부분 저희들의 사업을 선정할 때에,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있으시겠네.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 기준은 있겠다고. 시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기준은 있잖아요.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준을 토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반기라고 해봤자 지금 10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실시하실 거예요?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저희가 공모 받아서 각자 “저희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학교의 계획을 받아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실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아직 직접 지도에 들어간 학교는 아직은 없습니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사업 계획서 접수해가지고 일단 공모 학교를 수학 스텝업 같은 경우 6개교 선정을 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6개 학교가 선정은 됐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언제 아무튼 올해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이네요?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학교는,
정숙
김정숙위원
내년 3월까지인가요? 학교 회계?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학교는 회계가 저희하고 달라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다르죠.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내년 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확보가 필요해서 방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명시이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맞지, 그러안하면,
찬주
박찬주미래교육센터장
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강정 위원 거수)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강정 위원님.
김강정위원
이제 이런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게 시범 사업이 있었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저도 그렇지만 보고받을 때는 이게 내년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이런 결과를 가지고 내년 신규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도 이해도 빠르고 그러시냐고 그랬을 건데 하여튼 간에 갑자기 신규 사업을 한다니까 위원들이 무슨 신규 사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추경으로 잡았다는 게 2천만 원인가요, 지금?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아니 6천3백, 3천6백.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게 추경에 잡혔어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추경에 재단 자체 내에.
정숙
김정숙위원
재단 자체에서 추경을 해야죠.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재단 자체에서?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정숙
김정숙위원
재단 자체에서 추경할 수 있어요.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저희한테 보고됐나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이번 출연금,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보고 받은 기억이 없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그건 없어.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출연금의 변동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세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하지는 못하고 출연금을 주면 그 안에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바뀐 사항을 우리한테 빨리빨리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고 있었던 사업이죠.
김강정위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같은 사업. 네, 같은 사업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아무튼 비용도 투여가 되고 경계선을 좀 넘나든다는 점 염려도 돼요. 공교육과 그다음에 시 교육 지원센터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다른 데 지금 선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잘 되면 좋은 건데 이제 안 됐을 때 그런 것이 예방이 되려면 어찌 됐든 정량화, 정성화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적인 자료들, 수학 학습 능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광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도대체 그럼 수학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길래, 그걸 수량화 수치화해야 저희가 그다음에 이 사업의 성패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역할도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좀 주문을 하고 아무튼 이후에 운영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격렬하게 논쟁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마찬가지로 운영위를 하실 때도 저희가 주문한 이런 자료들을 똑같이 필요로 하실 거예요. 똑같이 주문을 하실 거고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운영위를 통해서 1차적인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셔야 해요. 본회의 전에 정례회 전에 예산. 그리고 저희는 그걸 판단으로 하고 기대 효과나 기초 수학 능력 평가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례회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임할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운영위를 반드시 하고 결과 보고서 중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취합이 되면 그때 주셔도 되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운영위원회는 개최를 하였습니다. 하고,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범란입니다. 항상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상임위원회 안건 4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934호,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나빌레라문화센터의 휴관일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빌레라문화센터는 나주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현행 조례상 센터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입니다. 현재는 나주문화재단 직원이 1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및 극히 일부 휴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어 대체 휴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띄어쓰기, 오탈자 등 문구를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59호,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우리시 금계동 13-2번지는 2005년까지 금남 동사무소로 활용하다가 2006년부터 2024년까지 나주목문화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2003년 3월 13일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청사로 지정한 후 더 이상 공공청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현재까지도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어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천년 역사관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 조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인 공공청사를 폐지하여 토지 이용의 합리성을 높이고 향후 문화 및 집회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4960호, 2026년도 나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된 나주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202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창작 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지원 축제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 관광 활성화, 또 문화예술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주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2026년도 출연 규모는 22억 원으로 이는 직원 채용 및 신규 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도 12억 7천만 원 대비 9억 3천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나주형 커뮤니티 발굴, 문화예술 교육 기반 조성사업, 공공예술 및 전시 활성화 사업,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거리 문화 축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961호, 2026년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과 천연염색 문화산업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천연염색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연염색 관계 재료의 어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조사, 연구 사업 지원, 또 천연염색 산업 진흥을 위한 작품 활동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천연염색 페스타 등 행사 운영, 또 천연염색 전시회 행사 운영과 공모 사업 추진, 또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 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등입니다. 천연염색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출연하고 있는 사항으로 출연 규모는 7억 8천만 원입니다. 경영 사항을 확인해 가면서 적정 출연 규모를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934호,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의 운영 실정을 반영하여 휴관일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전반의 문장 구조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문구 정비는 법제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조례의 체계성과 표현의 일관성이 강화되었고, 휴관일 조정은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시민 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959호,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계동 13-2번지 일원, 구 나주목문화관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상 ‘공공청사’ 시설 결정을 폐지하여, 현 이용 실태에 맞게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지는 금남동사무소 이전 이후 행정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정원 조성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천년역사관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본 변경안은 실효된 공공청사 기능을 정리하고, 현 이용과 도시관리계획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정비 조치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견청취·심의·결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법령상 절차와 행정적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960호, 2026년도 (재)나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2025년 2월에 설립된 나주문화재단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총 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3% 증가하였으며 운영경비 54%, 고유목적사업비 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나주형 커뮤니티 발굴,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거리문화축제,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7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절차상 적정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충분히 협의하여 정책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4961호, 2026년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과 산업 진흥,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7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천만 원, 약 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항은 박물관 시설보수와 해외교류행사 등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은 19억 1백만 원으로, 시 출연금이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항목은 인건비, 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공모사업 추진비 등입니다. 재단은 천연염색박물관 운영과 체험·공예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자립률은 59% 내외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에 부합하며, 출연금 규모와 예산 증액에 대한 사항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집행부는 시민과 의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신규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
최정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위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오유원 문학비가 지금 설치된 장소가 어디시죠?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경현동 입구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거기 관련해 가지고 이전을 해야 한다는 혹시 민원 같은 거 제안 있으셨죠?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지금 영산강 유역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영산강 유역청하고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최정기위원
문학비 관련해가지고?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이제 옮기신다고 하셔가지고 옮기는 장소가 둔치 쪽에,
최정기위원
제안했던 단체가 있으신가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우리 지금 등대독서회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등대 독서회?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등대독서회 하고 영산포 발전,
최정기위원
문학인 단체가 아니고.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영산포 발전협의회도 있고요. 같이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 같은 것도 지금 나와 있는 가요, 내년도?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그 둔치 쪽으로 영산강 둔치 쪽으로 옮기신다고 그렇게 하셔서 영산강유역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등대독서회하고 영산포 발전협의회하고도.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영산포발전협의회도 같이 함께하시더라고요.
최정기위원
이 내용은 제가 전혀 전달받은 게 없어가지고 아무튼 영산포에 이전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지금 다 알고 계시겠네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최정기위원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시고 문화재단은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시고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최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전체 사업을 보면 지금 이제 16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어디 거 말씀, 문화재단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네, 출연금, 문화재단. 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일몰 사업은 2개예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문화재단이 10월 아니,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2월.
정숙
김정숙위원
2월에,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3월부터.
정숙
김정숙위원
3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나 뭐 이게 나왔나요? 아니면 성과가 있나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저희 지금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말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일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이제 제작이 다 된 상황이고 또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공공예술 전시 활성화 사업하고 이제 통합을 좀 해서 저희가 일몰 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성과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지금 전라유람 이 사업을 빼고는 사업비가 신규 사업은 물론 이제 새로 사업비를 넣으셨겠지만 사업비가 증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해 봤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증감이 있는 건지, 두 배 이상 증감되는 것도 많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사업을 해보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이 증액됐을 거 아닙니까?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 같은 어떤 문화예술 기부금 운영 메세나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초창기라서 저희가 뭐 메세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좀 하면서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해 보고자 해서 증액을 한 거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전체 사업이 다 증액이에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하나도 감된 거는 전라유람 빼고는, 그럼 전라유람 이거는 했어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전라유람은 지금 올해 말에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말에 할 계획이에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왜 예산, 이거는 왜 예산 삭감했어요?
은수
김은수나주문화재단문화자원활용팀장
네, 문화재단에 문화자원활용팀에 김은수입니다. 전라유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유람은 11월 1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전주문화재단, 나주문화재단이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체가 되고 게스트로 전주문화재단이 오는 건데요. 교류 사업이고요. 전주와 나주의 우리 호남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와 또는 또 반대로 서로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 거를 의·식·주의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저희가 교류하는데 그중에 첫 꼭지로 의, 즉 ‘옷’에 대한 내용으로 교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11월 1일은 저희가 패션쇼 형태로 11월 1일 금성관에서 할 예정인데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대로 유지한 거는 내년에 호스트인 전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주체가 전주로 넘어가니까 우리는 이제 절반의 예산만 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은수
김은수나주문화재단문화자원활용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사유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매 사업마다 심의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책정이 돼 있어요. 물론 사업마다 전문성이 다양하고 또 심사를 하는 심사 위원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부 심의위원회 수당 그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모든 사업의 자문료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사 수당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리 전문성도 고려도 됐겠지만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지호
최지호나주문화재단문화기반조성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지호
최지호나주문화재단문화기반조성팀장
문화재단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우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올해 예산 증액에 관련된 부분이 올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사실 저희가 이제 세웠다기보다는 기존에 세워진 지금 12억 7천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조직을 세팅하는 비용 제외를 하면 한 6억 가량이 되질 않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사실 적은 사업비로 좀 많은 사업들을 했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가 좀 정상화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이라든가 심사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정상화하면서 사실 이제 공모 사업에 대한 비중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선발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시민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이 사실 재단의 이제 본령이기도 하고요. 그러려면 기존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들을 확보를 해서 그들이 심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좀 증가된 걸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문화예술 뭐 이런 분들의 조예가 있는 분들은 거기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심사 수당이 좀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겹치는 이런 사업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문화 콘텐츠 굿즈 개발 제작이라든가 이것도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협업 문제라든가 또 문화예술과는 방금 보니까 오유원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광과는 사실은 문순태 작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물론 배경은 똑같이 영산강이지만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관해서 재단이라든가 예술과나 관광과가 서로 회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이런 굿즈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 저희 관광과라든지 저희 또 천연염색이라든지 굿즈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다른 과들이.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만들 때는 같이 협의해서 하자고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나주를 딱 대표하는 굿즈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그 예산을 쪼개서 서로 다 다르게 만들면 그게 무슨 나주를 대표하는 굿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똑같은 영산강을 배경으로 훌륭한 작가분이에요, 두 분 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문화예술과 따로 관광과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로 체계를 잡고 아니면 장소의 공통성을 가지고 둘이 이렇게 두 실과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사업 계획을 좀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범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진광
임진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진광입니다.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문장 구조가 복잡한 형식을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는 도시숲 등 조성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1호부터 2호까지는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6조의 2의 신설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3호에 신설하여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은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7명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4호에는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위촉직 위원에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22조 원인자 부담금, 제23조 비용 부담 등은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미납부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안 조례안 제23조에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어색한 조례 제17조, 18조, 19조, 20조, 21조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4935호,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된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 실무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기술적 개정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관련 조례와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용어와 표현의 불일치가 해소되어 조문 간 체계성과 행정 적용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설된 ‘가로수 진단조사’ 제도는 사업 시행 전에 조사와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으로, 가로수 관리 절차의 객관성과 행정적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단조사 결과의 보고 및 보관 기준은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 실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진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원
한승원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승원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36,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체육진흥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37, 나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비공무원에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상 신체 검사서를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중복되는 개인 정보 자료 제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제1항 제1호 신청 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두 가지를 제출받았으나 둘 중 하나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으며, 제9조 제1호 거주 기준일 명확화를 통해 이중 해석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제1항 제12호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상 신체검사서 요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건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 및 관계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었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일부개정 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4936호,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진흥사업의 지속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례 제1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단체 육성 등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한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은 법적 근거와 절차에 부합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 체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개정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절차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4937호, 나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청서류의 단순화, 거주요건의 명확화와 비공무원에게 적용되던 신체검사서 제출 의무 삭제 등으로 요약됩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문 간 체계와 용어의 일관성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익 향상 측면에서도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체육우수선수 선발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개선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원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추가 질의와 위원님들 간의 토론 및 심사의결은 제2차 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