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주한·김종일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주한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납치 범죄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국회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대상 미성년자 유인 사건이 올해에만 유괴 미수 75건을 제외하고도 총 173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중 대구지역은 유괴 사건 10건, 유괴 미수 사건이 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유괴·납치 미수 범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늦은 시간대나 외진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의 활동 시간과 생활권인 학교 인근 및 통학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근 서구에서도 초등학생 납치 미수사건이 발생한 만큼 우리 서구가 먼저 서구의 안전망은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구청이 공개한 어린이보호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구에는 총 267대의 어린이보호 CCTV가 있습니다. 설치된 유형은 회전형 150대, 고정형 104대, 고정 양방향형 12대이며, 최근에는 경찰·교육청과 협력해 비상안심벨과 일체형으로 설치된 스마트 CCTV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은 생활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서구 공중화장실 245개소 중 설치의무대상 29곳, 교통과에서 설치한 스마트 안심버스 승강장 12곳, 도시공원과에서 20곳, 서구 내 초등학교 16개 초등학교 중 5곳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단순히 설치 숫자 증가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교 정문을 포함하여 실제 아이들의 활동반경이 반영된 위치에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주요 생활권인 통학로와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좁은 골목이 많고, 주택가가 밀집된 서구의 특성상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아직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 전체 16곳의 초등학교 중 정문에 CCTV, 비상벨 등 방범시설물이 설치된 초등학교는 13곳입니다. 정문에 CCTV가 설치된 곳이 13곳, 비상벨이 설치된 곳이 5곳이며, 두 가지 모두 미설치된 초등학교가 3곳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서구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모두임을 감안하면 본 의원은 추가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정문에 비상벨 및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CTV와 비상벨 설치는 단순히 예산집행을 위한 설치가 아니라 경찰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 등을 거쳐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지역은 학교 인근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 통학로, 주택가 등 아이들의 이동 경로를 설치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보호 CCTV와 비상벨 설치의 경우 각 부서별로 본인들의 업무 영역대로 설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치 이후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설치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상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작동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과 허위신고 방지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용 대상자인 학생과 주민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교육하고 버튼으로 신고·접수 이후의 절차 등을 안내하여 오작동이나 허위신고를 막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바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또한 구청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오작동·허위신고 방지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중인 추진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납치, 유인 미수 범죄가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서구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관제팀의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모니터링부터 관계기관 협의 등과 함께 현장 출동이 가능한 전담 인력의 보충 및 기동성 확보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총괄할 수 있는 관제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내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 보급을 목표로 안심벨을 보급하고 있으며, 학생이 소지하고 다니다가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즉시 경찰에 신고되고, 보호자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장치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새올상담민원 주민참여 예산사업 등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결과 현재 관내에 1,76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에 267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내 초중고등학교 정문에 비상벨 및 CCTV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전초등학교는 다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16개교 중 정문에 CCTV와 비상벨이 함께 설치된 곳은 5개교, CCTV만 있는 곳은 8개 학교, CCTV와 비상벨이 모두 없는 곳은 3개 학교로 내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전체에 정문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고등학교는 서구 전체 중학교 중 8곳 중 5곳, 고등학교는 6곳 중 4곳 정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 주변 300m 이내에 평균 4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정문에 CCTV와 비상벨 설치를 모두 완료한 후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와 비상벨 유지관리는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통해서 주일에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점검하고 긴급 장애발생 시 즉시 현장출동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시스템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경찰서와 협력해서 비상벨 오작동 허위신고 방지교육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자치단체 사례와 우리구도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만 긴급상황 발생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비상벨이 실제의 구호조치보다는 장난이나 단순 민원요청 또는 고장으로 인해서 오작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오작동 및 허위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이용 대상자의 교육과 홍보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비상상황의 중요성과 허위신고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비상벨이 설치된 장소에는 작은 표지문으로 비상벨 사용 방법에 대해서 부착해서 비상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경찰서와 교육청 각종 회의 때도 강조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담관제팀 신설에 대해서는 9개 구군 중에서 8개 구군에서 명칭이 전 CCTV 관제팀이라는 명칭으로 본청에 운영이 되면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비상업무와 관제 업무를 함께 관리하는 비상관제팀이 구 본청에 있고 관제팀 소속 직원 3명이 현재 남구에 있는 우리 구 관제센터에 전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군과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 CCTV 관제센터에는 통신직 3명과 CCTV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공무직 12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관제만 전담하는 통합관제시스템 신설이 안전과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더 효율적인지 여부는 타 구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통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인지를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있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6년도 예산에 전 초등학교 비상벨 설치 예산이 편성예정이라니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CCTV 및 비상벨 위치 등 안전시설의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대응에 있어서 상황 모면에 급급한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단기적인 위기 회피는 가능하겠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소 파악을 놓쳐 또 다른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소 선제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서구청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한 서구 구현을 기대하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시적인 상황 모면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자세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앞뒤 모니터 사진을 보시면 위치에 따라 어떤 분은 편의점이 보이실 테고 어떤 분은 전봇대, 그리고 불법부착물이 보일 겁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단 몇 초 사이에 주의를 살피고 도움을 받을 곳을 찾습니다. 앞뒤 위치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지자체도 그 대상자들에게 정확히 우리가 설치한 사물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시는 했으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위급상황 시 비상벨 위치는 찾았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청장님, 잠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급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눈으로 비상벨이라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는 불법부착물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면 앞에서 봤을 때는 비상벨이라는 눈에 들어오고 거리가 멀었을 때는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픽토그램이라는 그림문자를 통해서 위급상황에 순식간에 봤을 때 저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순식간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서) 예시를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제가 이 픽토그램을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아무튼 저것은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도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위에 부착물을 해서 이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주한 의원님 말씀하신 픽토그램은 시인성 확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고 질문 과정에서 나온 비상벨 설치라든지 CCTV도 잘 운영이 되어야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 서울시 사례를 이주한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다 차로 다니기 때문에 염려가 덜한데 초등학생이 등하교 시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비상벨의 지급 문제 그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오작동 여부라든지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그러한 효과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배부시키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비상벨, 장애인 비상벨, 도움벨 등 당연히 작동될 거라고 생각했던 장비들이 제 역할을 못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구 관내에 모든 CCTV 각 국에 포함된 장애인화장실 등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장률이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다 알다시피 기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보통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큰 행사를 할 때 마이크 준비를 했다가 행사를 시작하면 마이크가 잘 안되는 경우처럼 기계에 대한 문제는 인간이 100% 컨터롤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오작동이라든지 고장률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면······. 관계 공무원분들은 앞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비상벨인데... 보이십니까? 버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하고 직결된 것이 많기 때문에 버튼을 눌었을 때 어느 시간 내에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오작동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고, 제가 오늘 어린이 CCTV 비상벨 관련만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어린이관련 사건이 유관에서 비상벨을 점검한 결과 인근초등학교 2곳은 아예 작동되지 않았고 인근 3개 학교는 소리는 나지만 관제센터에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칫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우리는 수시점검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이 안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보여주기식 점검보다는 수시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설팀을 요구하는 이유도 기동성면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차량으로 상황에 맞는 수시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발언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상벨과 CCTV를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해서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점검할 것입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그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체 CCTV가 설치된 곳을 전수조사 실시를 하시고, 보완이 필요한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선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김종일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와룡산 산림휴양단지의 계획 단계에서의 문제점, 현재 공사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장기프로젝트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25억 원으로 우리 구의 연간 예산 약 4%에 해당하며, 조성 면적은 30헥타르로 축구장 30개 규모에 달합니다. 2022년 수립된 5개년계획에 따라 와룡산 일대 30여 필지를 매입해 휴양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치유·휴양·편익’ 3가지 테마로 구역을 나누고 이에 맞는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24년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고, 애초 와룡산 여러 지역에 분산 조성하기로 했던 시설들을 가르뱅이공원 인접부지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현황과 전체 공정률, 그리고 시설별 공사진행 상황, 향후 남은 공사계획, 그리고 부지매입 및 공사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에는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배포된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와룡산 전반에 걸쳐 풍욕장, 일광욕장, 피톤치드욕장, 황토 에코로드, 경관 조망대, 경관정원, 포레스트 스카이워크, 트리하우스, 포레스트 브릿지, 네트체험장, 숲체험장, 숲속예술마당, 숲속놀이터, 트리클라이밍장, 방문자센터를 포함해 총 15개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실제로 추진되었다면 달서구의 수목원이나 수성구의 수성못, 남구의 앞산에 버금가는 지역 대표 휴양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서에서 수립된 5개년 추진계획에는 주민설명회에서 안내된 내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휴양의 숲, 출렁다리, 에코어드벤처, 유아숲체험원, 스카이워크, 관리시설만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중 관리시설은 2024년 계획변경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제시된 조성계획과 현재 변경 추진 중인 계획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설명해 주시고, 계획 변경 이후 추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과 논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5개년계획 중 절반 이상이 부지매입에 소요되었고, 본격적인 시설 조성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계획된 5개의 주요시설 중 스카이워크와 숲체험장은 아직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시설 또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착공되고, 차질 없이 완공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에 16만 구민들이 다 보고 느끼는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와룡산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서구의 유일한 산림자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휴양단지를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즐거운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해서 자꾸 이상하게 몰고가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악취관련한 환경기초시설이 주위에 있다고 해서 1년 365일 내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봄여름가을은 겨울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와룡산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핑계삼아서 왜 하느냐하고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가면 서구의 유일한 산림휴양시설인 와룡산이 10년 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자연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이 방치가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익시설을 갖춰주는 행정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항이라서 한다? 이런 것은 거의 0%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구 유일의 자연 산림으로서 주민들이 즐길만한 곳은 우리 서구는 행정구역으로만 따지만 그것뿐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구민들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실상을 알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서 돈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5년 동안 지금 계획된 사업비가 125억 원입니다. 그런데 5년을 연간으로 나누면 25억밖에 안 됩니다. 25억.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한 산림휴양단지를 만드는 데 25억 정도 예산을 서구청이 투입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민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측면... 특히 경계 삼아서 ‘일을 더 잘하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듣습니다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은 제가 11년 동안 하면서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현황 현재 공정률 각 시설별 공사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구의 유일한 산림인 와룡산을 친환경적인 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2년 3월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22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23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풍욕장 등 산림치유시설, 숲체험장 등 산림휴양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산림편의시설로 분류하여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지매입 현황은 23년 4월부터 25년 5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해서 현재 15개필지,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 6,152평 정도를 38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토지매입하는 내용도 의원님이 잘알고 계십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공공공사로서 나오는 보상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사 두 분이 산출 평균해서 보상금액을 제시합니다. 매매금액입니다. 그러나 거의 100% 토지 소유자들은 금액의 1.5배 내지 2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공공공사를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는 다음에 그러니까 강제매수를 할 수 없는 공공시설 공사는 토지매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께서도 5년 중에 3년은 토지만 매입하고 2년은 공사만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토지매입을 한다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대해서는 시간에 쫓겨서 부실 공사가 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내실 있는 공사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계획대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보상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계획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임도도 처음에 중앙을 했다가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땅을 팔지 않겠다,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마당인데 그러면 그땅을 못산다고 해서 계획을 계속 지체시켜 할 수는 없는 거고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분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자 이렇게 판단해서 변경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와룡산 산림휴양단지는 현재 총 8개 주요시설로 완료와 조성 중 발주예정 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사 공정률은 55% 정도 파악이 되고, 조성된 시설은 주차장 2개소와 야생화원으로 이야기하는 휴양의 숲이며 조성 중인 시설은 4개소로 출렁다리, 유아 대상 숲속놀이터, 청소년 대상의 숲체험장, 그리고 관리를 위한 임도가 있습니다. 이 4개 시설 모두 금년 하반기에 준공시킬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주예정인 예정 시설에는 숲하늘쉼터, 영어로는 스카이워크라고 이야기합디다만 현재 규모와 위치를 확정하여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2개소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이용률을 봐서 더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다는 판단으로 단계적으로 1개소부터 하고 1개소는 뒤에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단계적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 착공해서 26년 내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도 보고 와룡산에 설치 예정인 스카이워크에 대한 조감도를 봐서 해놓으면 충분히 서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괜찮은 시설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주민들의 이용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와룡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차제에 와룡산에 대한 주민과 시민들의 인식이 악취문제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개구리소년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어느 정도는 개선시킬 필요가 이런 판단에서 다소 쾌적하지 못한 지역인 것은 저도 압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와룡산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계획비를 125억 원으로 예상을 햇습니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17억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액은 보상비 38억 원과 공사집행액 28억 원으로 66억 정도입니다. 향후 공사준공시에 25억 정도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와룡산 산림휴양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많이 줄어서 91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 연말이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설명회에 제시된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데 왜 다시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주민설명회를 22년 11월 할 당시에 70여명의 주민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시된 주요한 의견은 주차장과 화장실의 설치, 악취문제의 해결이 주요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기반시설인 주차장과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였고, 악취해결 요구 및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을 감안해서 풍욕장이나 일광욕장의 산림치료시설 및 트리하우스에 산림휴양시설은 향후 악취시설 변동에 따라 또 악취 발생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에 따라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와룡산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어르신 등 서구의 전 연령의 많은 주민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형 산림휴양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남은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구청장님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실무책임자인 담당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언론보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업 효과와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본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이 허술하다는 지적에서부터 달서구 선원공원의 숲체험장과 유사한 시설에 불과하다는 등 다양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완공된 뒤에 시설 홍보 및 활용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완공 후에 홍보활용계획은 금년 12월에 대구시에 와룡산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산림청에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추진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것이 등록이 되면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관리에 효율성이 용이하다고 보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SNS는 물론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적극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제2주차장의 경우 내비게이션마다 안내 경로가 달라 찾아가기가 매우 어려웠고, 현장에는 안내 표지판도 부족해 초행길 주민들은 주차장 위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에서 와룡산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별다른 안내가 없어 주차장 옆 낮은 옹벽의 산길이 유일한 진입로로 보이고 있습니다. 산길 진입로 입구에는 보도블록 잔해를 쌓아 이를 계단처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사진을 보십시오. 올라가는 진입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블록으로 계단을 만들어놨거든요. 두 주차장 모두 2024년 4월에 개소하였음에도 1년이 넘도록 주변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이용객 편의를 확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소 이후 지금까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추가 안내판 설치와 환경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추후 정비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주차장 등산로 초입부는 사유지라서 매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있는데 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하고 노선도 이런 것은 실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와룡산을 찾는 주민들에게 시인성을 높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휴양단지가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제1주차장이 위치한 새방골 방면에는 대중교통 노선이 단 1개뿐입니다.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지요. 최근 대구시에서는 수성못, 팔공산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요 관광시설에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도입하여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서구에서도 DRT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대중교통 버스를 유입하는 것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어려울 거 같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교통(DRT) 수요조사를 해서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휴양림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일상속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형 쉼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설 조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과 활용을 위한 마무리 단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