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문미혜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안건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입니다. 2023년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계획에 토지매입비 38억원 중 동양노인문화센터 손실보상금 26억원은 상계 처리하고, 추가 금액 12억원만 반영하여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LH와 협의한 결과 손실보상과 토지매입을 별개의 건으로 계약하였고, 추정 조성원가 기준 토지매입비가 약 49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들이 약 37억원 증액되어 30%를 초과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규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사유에 해당되어, 현재 동양동 394-3번지 일원 게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추진 중인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사업의 토지 매입비가 기존 12억 4300만원에서 48억 9600만원으로,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이 30% 초과했다고 했거든요. 지금 시세 변경해서 된 건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당초에는 기준 조성원가를 검단 택지 조성비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저희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검단이 그 당시에 540만원 정도 됐었는데 물가상승률까지 계산해서 730만원 정도를 조성원가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물론 총액을 잡은 것이 아니고 추정 가능한 예산을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실지로 우리들이 계약한 금액은 약 950만원 정도, 그래서 거의 30%에 육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조성원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조성원가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 초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올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 당시에는 40억 정도, 38억 정도 됐고, 지금으로 따지면 약 50억 정도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통과되면 언제 정도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시의 예산, 보조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조금 조건이 토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급하게 먼저 의결을, 원래 사전 자료로 해야 되는데 상황상 불가피하게 먼저 계약을 하고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전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매입만 해 놓으면 시간이 뜰 수가 있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계약금을 지불했고, 총액이 48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계약금 10% 지불했고, 분납으로 하는 것이, 어쨌든 여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차 7억 4300만원 정도 나갔고, 나머지 다섯 번은 준공 전까지, 종합누리센터 준공 전까지 다 정산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섯 차례가 남아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2027년 정도에 종료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조례가 있어서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월에 착공 예정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종합누리센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그랬었는데, 현재 상황은 11월 말 정도, 왜냐하면 우리 행정 사전절차가 있어서, 건설기술심사는 끝났는데 설계 보완하고, 확정해서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하여간 추가적인 절차가 있긴 한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11월 30일 내외 정도에,
문미혜위원
복합 복지시설이 들어서는데요. 그 근처에 한진해모로아파트, 그분들과의 민원도 앞으로 생길 여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처음에는 동양노인문화센터가 들어가기로 한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종합누리센터도 원래는 작전동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테크노밸리 부지까지 들어오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의, 그분들과 종합누리센터에 대해 공청회 같은 것은 일절 없었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청장님께서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동양노인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시던 분들이고, 거기 회원만 하더라도 약 4천 명이 됩니다. 일단 이게 님비시설이라서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합이기 때문에, 노인, 장애인이 같이 들어가는,
문미혜위원
그것도 있고, 제가 설계도면을 지난번에 봤어요. 층별로, 지하가 있고, 지하는 전체적인 시설에서 다 같이 사용을 할 거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동양노인문화센터, 그리고 발달장애인센터까지 다 같이 사용하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리고 1층이 나누어져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층이 나누어집니다.
문미혜위원
예. 2층이 장애인복지관과 동양노인문화센터를 나누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리고 애초에 통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통로 2개를 만드셨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조치는 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3층을 문화센터가 사용을 하고, 3층도 겹치지 않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층은 겹치지 않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동양노인문화센터에서 2층의 반과 3층을 사용하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온전히 다 쓰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문미혜위원
1층과 2층 반만 겹치는 거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층만 겹치는 겁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4층은 발달장애인, 우리가 4층으로 건물을 짓는데, 나중에 필요할 때 증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증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공을 한 다음에 수요라든가 불편 사항이 발생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증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4500 평방미터 이하로 투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더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에 설계를 좀 더 크게 해서 하면, 10% 범위가 넘어가면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돼서, 그게 불투명해서 현재 4500 이하로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미혜위원
전체가 몇 평이에요? 500 몇 평이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지면적 514평이고, 건축면적은 4385 정도 됩니다.
문미혜위원
제일 좋은 것은 복지관과 장애인 시설, 문화센터,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제일 좋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층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좋은데,
문미혜위원
층별뿐만 아니라 건물 두 개를 지어서 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를 지어서 층별로 나눈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보금자리 아파트 앞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문미혜위원
아직은 없는데, 그리고 무슨 공사든 착공은 겨울에 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다 문을 닫고 사는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착공하면 민원이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착공을 서둘렀으면 하는 생각이고,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증축할 계획, 이런 것보다 완벽하게 짓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도 지연되고 있고, 시설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왕 짓는 건데 잘 지었으면 생각인데 많이 아쉽고,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문화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이 셋의 센터장님들이나 대표분들 모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 생각에도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고 노인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불호가 또 있잖아요? 님비에 대한 입장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쨌든 그 주변에는 구립센터 들어온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나중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이라도,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얘기해서 마찰이 없이, 그리고 설계변경도 지금 가능한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변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문미혜위원
본회의에서도 제가 수어통역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설계변경이나 뭔가 필요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설계변경은 발주를 한 상태에서 상황이라든가 구조라든가, 아니면 공법이라든가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설계가 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문미혜위원
민원이 앞으로 큰 걱정이 됩니다. 제가 들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저희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예전에 해모로에서 주변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설계변경이 안 된다니까, 그것은 조금 있다가 조례 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발주한 다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문미혜위원
미리 해 놓고 그때 하면 되지, 꼭 발주를 하고 나서 해야,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됩니다. 지금 발주를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요. 설계변경을 하면 단순히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한 달, 두 달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나중에 가능하면 발주를 한 다음에, 착공이 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모든 사업이 장기적이고 종합, 전체적인 부분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지어졌으면 좋은데,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동 종합누리센터 계약을 할 때, 가계약을 했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후 정산만 문제고요. 조성원가가 바뀌는 경우에,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 조성원가가 변동이 있으면 추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처음에 조성원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했듯이 조성원가가 약 950만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추정치로,
조양희위원
지금 현재 30%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성원가는 얼마로,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추정치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맨 처음에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검단 택지 조성비를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 당시 540만원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물가오름세라든가 조정을 해서, 29%를 상향 조정해서 730만원 정도인가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 잡은 금액이 30% 올랐다고 보는 거죠.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73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30%가 인상돼서 950만원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저쪽 LH에서 나온 것이 그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누리센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여러가지, 보금자리는 이미 분양이 끝났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이것도 LH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LH가 토지 조성을 하는데, 현재 그분들도, LH도 이익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조양희위원
제 얘기는 LH가 101만 평을 토목공사를 해서 누리집도 짓고, 우리 계양구에서 누리집을 사서 지을 거고, 지금 LH가 보금자리주택으로 해서 이미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LH 분양가는 얼마였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어차피 101만 평 내에 누리집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H가 이미 토목공사를 해서, 일반 개인들에게 수용을 해서, 땅을 매립해서, 지금 토목공사를 해서 보금자리주택도 이미, 얼마가 됐든, 700만원이든 800만원이든, 제 얘기는 이미 다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을 했어요. 평당 얼마라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지금 730에서 7650 정도의 가상치를 둬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금 4억 얼마를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조성을 하는 단계에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기존 750만원에 했는데 지금 970만원 정도에 해서 48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잖아요? 애초에는 24억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30% 증가됐다 라는 거잖아요? 저는 계약할 당시 어떻게 계약했는지 궁금하고요. 계약은 작년에도 보고할 때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미 보금자리주택도 다 분양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추가 변동 사항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자꾸 보금자리주택 얘기하시는데요.
조양희위원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금자리주택은 LH가 공급하는 거거든요.
조양희위원
이 땅 매입은 누구한테서 해요? 인천시에 해요, LH에 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성원가라는 것이 파이프 깔고, 가스 깔고, 도로 만들고 하는 것이 조성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과 저희는 좀 다른 문제고,
조양희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죠. 제가 착각하는지 과장님이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101만 평을 지금 LH가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조성원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토목공사 비용이 다 배관 깔고, 하수도 깔고, 조성원가는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조성원가는 다 같은데,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하는 것은 LH가 하는 거고, 그리고 조성원가가 확정되면 또 일반 분양도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확정됐다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조양희위원
보금자리주택은 이미 분양가가 공고가 되어 있잖아요? 평당 얼마씩 해서 이 땅을 보금자리, 예를 들어 천 세대를 분양을 이미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입주가 내년 2월달인데 공사가 늦어서 아마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LH와도, 우리가 민간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공시설물은, 어느 지역이나 공공시설물 살 때는 민간인보다 싸게 살 수 있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주는 거죠.
조양희위원
원가가,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30%를, 우리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 왔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약한 것에 30%를 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추정한 것, 맨처음에 검단 택지 조성비가 540만원 정도 됐어요. 평당,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29% 정도 올려서 740만원 정도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금액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추정치 나와있는 950만원 정도가,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과 자꾸 연결시키면, 확정이 되어야 하니까,
조양희위원
지금 GTX 노선 있죠? GTX 노선이 계양역으로 가느냐, 제가 알기로는 계양역으로 붙이느냐, 박촌역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조성원가가, 지금은 950만원 가상치로 말씀하셨지만, GTX 노선을 계양역으로 붙였을 경우에 보통 1200, 1300 갑니다. 조성원가가, 그것 알고 계세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늦게 하는 거예요. 조성원가 책정을,
조양희위원
지금 관리계획안을 받아도, 지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일단 대장동에서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까지 GTX 노선이 온다는 것만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와서 계양역으로 붙일 거냐, 박촌역으로 붙일 거냐,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예요. 단지 인천시청 입장에서는 계양역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양역으로 갔을 때는 2350억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비를, 그러면 2350을 누가 투자 할 거냐, 인천시도 못 하겠다, LH는 왜 우리가 부과 금액 2350을 투자를 하느냐, 이게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인천시 입장도 원래 당초 인천시 철도 관련된 부서는 박촌역으로, 왜, 박촌역은 인천시도 용역을 줬고, 우리 계양구도 용역을 줬고, LH도 용역을 줬어요. BC 값이 박촌역으로 0.83%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계양역은 0.62%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용역을 줬을 때 1%가 넘으면 무조건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0%를 더 증액해 줘도 조성원가, 과장님 말씀대로 완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면 내년이라도 철도사업이 계양역으로 붙였을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거짓말이 아니라 조성원가가 1200, 1400 올라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도 이게 맞는 건지, 지금 받아야 되는 시점이 맞는 건지,
조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맞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를 확정 짓지 않는 이유가 교통인프라가 확정이 안 돼서 늦게 더 벌려고, 이익을 더 남기려고 늦추고 있는,
조양희위원
당연하죠. 이익을 남기려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오늘 의결하면, 적어도 지금 950만원 정도로 의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300만원이 올라도 더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조양희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예를 들어 30% 올라서 토지 대금이 48억 9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승인해 주면 그것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 변동 사항 없이? GTX 노선이 계양역으로 가든, 박촌역으로 가든, 박촌역으로 가면 이 금액이 맞아요. 970만원 정도, 그런데 계양역으로 가면 무조건 상승된다니까요. 조성원가가,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장사하기 위해서 계속 계양역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문제까지는,
조양희위원
제 얘기는, 오늘 여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경했을 때, 상승분이 또 발생했을 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 금액으로 계약이 확실하게, 어떤 조성원가가 천만원이 갔든, 2천만원이 갔든 관계없이 이 금액으로, 승인안을 받으면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해서 유지되고 있고요.
조양희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어요. 저는 의문스럽고, 이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공공시설물은 일반 분양가 조성원가보다도 싸게, 제가 알기로는 약 30% 정도 싸게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970만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려면 약 1200, 1300을 줘야 사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 분양은 더 비쌉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공시설물이잖아요. 기관 대 기관 사고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 30% 정도 싸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조성원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철도망이, 우리가 가상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철도망, GTX 노선이 확정됐다면 과장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GTX 노선이 지금도 불확실하잖아요? 인천시 입장은 확고해요. 계양역으로 붙이겠다는, 그런데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박촌역으로 오면 지금 970만원이나 950만원의 조성원가가 확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계양역으로 갔을 때는 조성원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앞으로의 GTX 노선 관계없이, 물가 변동이 있든 없든, 계약을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단서 조항을 확실하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계양구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우선 이 자료를 보면 헛갈리게, 토지가 12억에서 48억으로 갑자기 되다 보니까 좀 헛갈리게 나왔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처럼 38억으로 잡혀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양노인문화센터가 이전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비로 LH에 받은 26억을 상계 처리하면서 12억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쉽게 보면 여기에 38이 있으면 돼요. 48억 해서 10억 차이 정도가 발생이 됐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 상계 처리된 금액을 적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면 12억에서 48억, 36억 정도 이상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라는 것이 자료가 헛갈리게 나온 부분이고요. 우선 약 26억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것은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목적이 계양구 구립 종합누리센터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가면,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구민의 눈높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계양구 종합누리센터 건립에 있어서, 그렇게 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다른 데도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LH와 토지매입 계약을 1월에 했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월 24일인가 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1월에 하셨고, 10%, 4억 8천 정도 계약금 내셨고, 1차 분기금을 내셨고, 올해는 끝났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내년 두 번씩 해서 총 5회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셨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궁금한 것이, 1월에 체결을 했으면, 저희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반기 정도에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이 됐다 라는 것은, 저희에게 사전에 의결을 받지는 않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번에 재무과장님과도 얘기했었는데 저희에게 사후보고가 돼서 약간 그렇다, 벌써 진행된 마당에 우리가 의결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래도 1월에 LH와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당시의 금액이 오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초과하면 다시 받으면 되는 거지만, 그리고 계약이 됐으면 우리에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명 같긴 한데요. 엄밀히 따지면 30%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토지 가격 조성원가로 봐도 그렇고,
여재만위원장
안 넘어도 어쨌든 당초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계약을 했으면 저희에게 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규정에,
여재만위원장
혹시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알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 계약하는 것과 별도로 동양노인문화센터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용도폐지하고,
여재만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동양노인문화센터가 행정재산이었잖아요? 저희가 손실보상이라든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손실보상, 그러니까 동양노인문화센터 손실보상 계약한 것을 올해 3월에 했거든요. 동양노인문화센터 손실보상 계약, LH와 계약을 금년 3월에 했고, 4월달에 징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30% 초과돼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받은 것이 지난달, 9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여재만위원장
9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했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저희에게 올라오려면 그 심의회는 거친 후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토지매입은 체결이 됐잖아요? 최종 이것으로,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적으로 됐다기보다는, 조성원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치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한 상태고요. 조성원가가 확정되면 다시 조정을 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서 앞서 조양희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에서 생각하면 기본상식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정해지면 보통 이 금액으로 계약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간에 협의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추정치고, 그것에 대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30% 범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여재만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입니다.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으로 우리 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역법에 따른 반지름 5킬로미터 범위에 포함되어 특별지원금 및 기본 지원금을 배분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구의 경우, 부천시 삼작로 21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에 포함됨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원금 관리를 위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지원금의 관리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인근 지역사회가 받는 피해에 대하여 지역 내 공공복지사업 등의 목적을 위한 보조를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상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인데요. 전국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된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문미혜위원
주변이라고 하면, 반경 5킬로미터 포함되는 곳이 부평, 계양,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부천시, 부평구와 저희, 세 군데입니다.
문미혜위원
지원금 액수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면적과 인구수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이 지원금이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은 한 번만 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39억 배분받게 되었고요. 기본지원금은 매년 받게 되는데,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문미혜위원
일회성으로 해서 39억을 한 번에 받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매년 3800만원씩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발전소가 있는 동안은 기본지원금은 계속 받게 되고요. 특별지원금은 39억을 저희가 한꺼번에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확정 금액은 일단 12억이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 금액은 그 이후에 다시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
이것은 여기의 지원금이니까 다른 데에는 사용을 못 하는 금액이겠네요? 저희가 다른 데는 지원 못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거의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문미혜위원
39억이라면 우리가 많이 받는 거예요, 적게 받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총 배분액이 189억인데요. 거의 대부분, 60% 정도는 부천시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부평구와 저희가 규정에 따라 배분받는 겁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3800만원도 매번 바뀔 수도 있겠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금액은 발전량에 따라 지원금 단가가 정해지는데요.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받는 거죠? 원래 이런 것 받은 적 없었어요?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그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폐쇄하고, 두 개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건설비가 크다 보니까 특별지원금을 받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매년 약 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소액이고, 그리고 육영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기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장학사업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미혜위원
기존에 천만원 받은 게 있었네요.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문미혜위원
기존에는 일반회계로 관리를 했었던 건데 이번에 특별회계로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같이 우리가 포함된다는 자체는, 우리 내려오는 선례가 있어요. 임산부들은 그 안에 있으면 좀 안 좋은 것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전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인 생각은, 그런데 모르겠어요. 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같이 안 할 수도 없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걱정되는 생각이라, 5킬로미터 반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 리가 넘으면 젊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에 이사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임산부들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던 것은 폐쇄를 하고, 기존에 있던 데가 오정동이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같은 위치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때는 몇 와트 정도 생산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제가 발전량까지는 모르는데, 기존에 있던 것 한 대를 폐쇄하고, 두 개 큰 용량으로 증설을 하는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때와 지금과 용량 킬로와트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일회성으로 39억 일시불 받은 적이 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예전이라, 우리 분구 전 북구였으니까, 그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보다는 적었을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부천 오정동 쪽에 쓰레기 소각장을, 소각장 들어보셨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거기도 용량이 적어서, 대장동 신도시가 들어오고 하면 용량 때문에 다시 현대화 시설로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계양구, 부평구까지 같이 해서 하자고 하고, 부천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소각장이 500톤이면 천 톤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이용해서 열병합, 새로운 시설로 함께 병행해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민해 보셨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오정동 주민들도, 제가 오정동 소각장 관련해서 계양구를 대표해서 토론장도 갔다 온 장본인지만, 저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열병합, 이게 단지 38억, 매년 3800만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평가라든가 영향, 거기에 대한 유해인자, 그리고 3기 신도시가 테크노밸리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값 상승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대장동, 열병합 오정동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장 열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즘은 현대화 시설이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를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천시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많은 에너지 전력을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5킬로미터 반경 이내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미치는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부천시도 단지 소각장만 가지고 환경부라든가 국토부, 이런 데에 승인이 안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옛날 것도 낡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덤으로 열병합발전소까지 같이 묻어서 하게 되면 허가 나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또 경제성도 부천시 입장에서는 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주변에 있는 부평구나 부천, 부천은 자기 시민들이니까, 그래도 시민들 반발이 있겠죠. 그리고 강서구도 포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 일대가 환경이나 재산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3기 신도시, 아라온에 스포츠타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환경요소를 안고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몸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적돼서 몸이 망가지는 것인데, 단지 우리가 한 달에 1년에 3800만원, 일시불로 38억, 이것만 산술적으로 했을 때는 크나큰 오점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미 건설 중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계획 중인 게 아니고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것에 대해 다소나마 보상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공사 시작됐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몇 % 정도,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2023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50%는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 완공입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천시가 편법으로서 이 열병합부터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와요. 오정동에, 3개 부지인데, 너희들 부천의 소사 있는 쪽으로 해라, 거기는 사람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보는 것은 우리 계양구, 그러면 우리 쓰레기도 태워주느냐, 못 태워주겠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우리 계양구 주민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에 나오는 유해 물질이라든가, 열병합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나올 때는 결국 우리 계양구민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쇄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이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범위,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직 사업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주민 의견수렴이나,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결정할 건데요. 경비는 만약에 본사업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본사업비가 들어가고, 부대경비라 하면 나머지 사무용품비나 수수료,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지역은 계양구에 다 해당이 되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다 들어가고요. 계양1동 일부 지역과 효성1동 일부 지역만 빠지는데, 인구가 사는 곳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성격은 특별회계, 그런 것을 배제하고 목적이 있잖아요? 성격은 공항소음과 비슷한 성격이에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데, 이것 같은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배분 확정 받기 전에 잠정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홈페이지와 동 게시판, 각 사업 부서에 대해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신 분은 없고, 부서에서 의견을 내신 데는 있습니다. 수렴 중입니다.
여재만위원장
나온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 계양구 여건상 신규사업을 발굴하기보다는, 지금 사용하는 용도가 공공복지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주민복지사업 중에서 예산을 보강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공공복지, 주민복지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지위원
우리 계양구민들이 먼저 알았으면 못 하게 했을 거예요.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느냐면, 우리 고향에도 변전소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 변전소 때문에 임산부들이 그 주위에서 못 살았어요. 계속 낙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사업을 듣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려스러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 계양구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부천시에,
정춘지위원
그래도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5킬로 반경이면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력이라는 것이 땅을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임산부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집 위에 살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더 잘 흐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우려스럽고, 저는 솔직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마 부천시에서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미 이것은 확정되고, 건설 중인 발전소라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이미 됐으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먼저 경청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려스러운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혐오시설이나 발전소, 소각장을 하게 되면, 지금 주변 5킬로 반경 이내, 주민 공람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청회를 할 수 있고,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공문, 열람 온 것 없었어요? 짓기 전에,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2023년부터 추진된 거라서, 저는 그때 없었지만 계양구 의견도 듣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조양희위원
2023년도면 저도 8대 때, 지금 9대인데, 8대 때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는 구에서 온 것도 없고, 9대 때 소각장 관련해서는 우리 구 환경과나 청소행정과에서 구의원들 관심 있는 분들은 토론회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계양3동 사시는 분들, 2동 사시는 분들, 1동, 관심 있는 분들은 약 4~50명 오셨더라고요. 많은 인원이 못 오게 협소한 장소에, 뭐 그것은 주최 측의 농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저도 토론자로, 발췌자로 해서 토론도 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은 주민들에게 공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5킬로 반경 이내에 지원금을 왜 주겠어요? 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인자가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공항도 마찬가지, 소음피해,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소음이나 분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 계양구에, 5킬로 반경, 계양구나 부평구, 강서구에 아마 주민들 공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제가 지금 거의 7년째하고 있지만 전혀 듣지를 못했거든요. 부천 소각장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과장님도 바뀌시고, 다른 과장님이 있었을 때 왔을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발전소인데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 놓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주민의견이나 공청회를 가졌다고 해도 이게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의 문제이고, 아무래도 주관이 부천시다 보니까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지금과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공람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계양구민들이 알권리가 있잖아요. 아무리 다른 구지만 알권리로 해서, 당연히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도 목소리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보상을 받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정부가 보상을 해 준다는데, 다만 우리 쓰레기소각장도 서구가 더 많이 받지,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입구만 내줬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구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줬느냐, 또 우리 구민들이 대처하고, 이런 부분에 환경 피해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상은 사후 문제잖아요. 그런데 것들이 충족이 안 됐다면, 부천시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절차는 다 준수했을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가볍게 생각하고 놓쳤든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했든가,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저도 모르는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단정지을 수가 없는데, 제가 몰랐다거나 구에서 놓쳤다거나, 둘 중의 하나일 텐데 확인해 주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미혜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조양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김경식 의원님을 대신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하나로 병합된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집중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명 및 조문 전반에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를 추가 또는 수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가 조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본래 기능인 주민 주도성 강화 및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및 조례의 열여덟 조항에‘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문구를 추가 또는 수정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신청 방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조례 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 3월 14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와 2014년 10월 17일 전문 개정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유사한 두 조례를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구민들이 혼란 없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2018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통합된 조례로 인하여 각 분야별 위원회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로 합쳐져 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에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빠져 있어 상대적으로 업무의 중요도가 저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전반에 사용하고 있는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로 개정하여 단순한 물리적 환경 조성이나 시설 지원을 넘어 주민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 공동체 문화 형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 명칭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문구를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참석하지 못 하신 관계로 사회적경제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상웅
윤상웅사회적경제팀장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본 조례는 ‘마을만들기’를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로 개정을 하고, 현 실정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한 마을공동체 정의를 확립하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사회적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마을만들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상웅
윤상웅사회적경제팀장
초창기 마을만들기 사업이 생길 때 마을만들기로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이 확립이 되면서,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조례를 보면 마을공동체와 마을만들기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에 보면, 좀 세월이 흘렀지만 아마 거기에 포함된 것이 담벼락 고쳐주고, 이런 사업이죠?
상웅
윤상웅사회적경제팀장
예. 2010년 초기, 제가 알기로도 공간 환경 조성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는 마을공동체 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공동체면 개인도 들어가나요?
상웅
윤상웅사회적경제팀장
지역이 됐든 단체가 됐든, 예를 들어 3인 내지 5인 이상으로, 한 주제로 공동체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면 마을공동체로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빌라나 다세대는,
상웅
윤상웅사회적경제팀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어느 정도 되어야 통과를 시킬 수 있는지,
상웅
윤상웅사회적경제팀장
일정 인원이 일정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 사업을 공모 시기에 만약 신청을 하면 최종 공모 신청한 단체에 대해서 면접을 거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사회적경제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경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이신 조양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김경식 위원님을 대신해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의 공중이용시설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경사로 설치와 비용 정산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어린이·임산부·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의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 의무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에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모든 구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평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적절한 제정안이라 사료되기에 원안대로 검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조례고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인데, 공중이용시설이면 거의 휠체어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나요? 화장실 들어가고 하는 데,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공공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시설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의무 대상이 아닌 곳에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타 지자체를 보니까 1년에 200만원 정도, 아니면 100만원 내외로 편성해서 꾸준히, 한 번에 다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문미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은 물론,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9조에 한국 수어활성화 사업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고병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각장애인은 물론, 현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일부개정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편익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한국수어 활성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의 질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에 수화 언어가 필요한 청각과 언어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00명에서 2600명 정도, 대부분 6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요. 약 500명 정도가 65세 미만,
문미혜위원
이견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새로 건립하는 종합누리센터에, 조금 전에도 말씀 주시기를, 설계변경으로 지금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공간 자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공간 마련이 되고 있지 않아서,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건립이 되면 아마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건립이 된 후에 하시려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잡아주시면 안 되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면적이 좁다 보니까, 원래 청장님 지시한 대로 했으면, 5천 평방미터 정도 했으면 되는데, 투융자 심사에서, 맨 처음에 받아놓은 투융자 심사에서 4500 이내로 하라고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밑의 동양노인문화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관도 기본 천 평방미터 이상 갖추어야 될 조건들,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공간이 없는데,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증축하게 되면, 노인문화센터라든가 층층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공간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건립해 놓고 공간을 하다 보면, 같이 사용할 공간들도 있고, 따로 사용할 공간 등 그런 것을 구분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애초에, 처음에 지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비에프 인증만 하겠다고, 그것은 신경 써서 하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보니까 경사로 같은 데, 논슬립, 계단 같은 것 안 되어 있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단도 다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냥 계단이지,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편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휠체어 갈 수 있게끔, 그건 안 되어 있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문미혜위원
경사로,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게끔 논슬립으로 하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게 되어 있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출입구 세 군데에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다 가능합니다.
문미혜위원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외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이 주 출입구도 있어서, 출입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층에서 층으로 이동할 때는 없다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는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쪽이고, 오른쪽에도 출입구가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해서 세 군데,
문미혜위원
출입구는 있는데. 층을 이동할 때는 엘리베이터밖에 없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계단도 있긴 한데,
문미혜위원
계단일 뿐이지, 층이 있는 계단이지, 그 계단 없이 논슬립으로 가게 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미혜위원
1층에서 2층으로 움직일 때는 엘리베이터 외에는 없잖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은 규정에 그렇게 제약을 안 받기 때문에,
문미혜위원
요즘에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병원 같은 데는 되어 있어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새로 지은 건물치고는 너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는 전혀 알 수 없게, 장애인복지관이 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시설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짧게 되어 있어서,
문미혜위원
말이 증축이지, 처음 시작할 때 잘 지어야 되는데, 증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일단 제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분 차원에서 5분 발언도 했었고, 조례도 지금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연결선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거든요. 소수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필히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옥
정규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춘지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