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신규계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두못·장성제체육시설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효성1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신정숙 의원을 대신하여 이상호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 제안드립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황순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2호 “위치 추적 장치”를 “위치 확인 장치”로 수정하여 용어 순화 및 명확성,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외의 개정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드립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조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위탁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에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재난취약계층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상위법에 따른 범주를 확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고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등의 조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재난취약계층에서 안전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2018년 12월 21일 제정된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형식 정비와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조덕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입니다. 계양구 동양체육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신규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동양동에 신규 건립 중인 동양체육문화센터의 준공 및 개관 일정이 2026년 1월 중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면적은 2963m²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 지하 1층에 주차장 35면과 지상 1층에 탁구장과 헬스장, GX룸으로 조성됩니다. 지상 2층에는 농구장 겸 배드민턴장 6면과 샤워실, 휴게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86%입니다. 다음은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이며, 위탁사무는 센터의 관리와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운영 등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위탁 예산입니다. 인건비 약 3억 1000만 원, 운영비 약 2억 3300만 원으로 총 5억 4300만 원입니다. 동양체육문화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이 건강한 여가 문화를 즐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에서 33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제 현장 시찰한 동양동 225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동양체육문화센터의 개관 및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인 관리·운영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신규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사무는 같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며 공공 실내체육시설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공신력 있는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 스포츠 클럽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스포츠클럽법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의 위탁이 가능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수탁자 선정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시설 운영의 투명성·안전성 확보 및 행정 효율을 제고코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동양체육문화센터를 저희가 현장 방문으로 다녀왔습니다. 공정이 매우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해당 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위탁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정 자체가 2025년 12월 31일, 올해는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보실 때 진행사항이 별 무리 없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시나요?

별 무리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12월 31일, 말에 준공을 해서 1월 정도는 시범 운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2월 정도 개관할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식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수탁은 1월 1일부터 체결을 하고 공사는 25년 12월 중에 마무리하고 한 1~2개월 정도의 시범 운영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3월경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데 주민들이 계양3동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문제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민간위탁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금 증액의 현황 사유 중에 인건비 인상률이 3.5%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3.5% 인건비 인상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네, 내년도 공무원 인상률과 같은 비율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 인력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죠?

네, 변함없습니다.

ERP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는 거고요?

네.

지속적으로 인재양성교육재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인재를 발굴해 내고 계양구의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요청드립니다.

조덕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는 관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소요되는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로 설치한 특별회계로서 금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는 지난 2021년 11월 최초 제정되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의 규모는 2025년 기준으로 2억 3984만 원이고 재원의 주요 구성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에서 70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 5년 연장 건에 대하여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친 조례 개정이며, 규정 방식 변경에 따른 부칙 삭제 및 본칙 조문 신설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며 계양구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설치한 지하수특별회계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해당 조례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재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새로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요청드립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효성1동 행복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배경 및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5일 인천시에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지 개량형 주거환경 행복마을 가꿈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실시하였고 2023년 2월 28일 효성1동 주민자치회에서 효성동 96-2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민제안서 및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천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전 준비 6개월 기간 동안 인천시에서 본 사업비를 교부받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 충족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23년 11월 30일 시비 3억 원, 구비 3천만 원의 본 사업의 첫 보조금을 교부받아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진행하여 오던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행복마을 가꿈 사업 TF팀 구성 및 주요 사업인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경로당 설치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매각 의향이 있는 두 곳을 검토하던 중, 전면 도로 협소로 인한 부지면적 축소와 시설면적의 제한 및 위치적인 접근성 등을 고려한 끝에 2025년 8월 28일 효성동 96-1번지 공영주차장에 시설 조성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행복마을 가꿈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이촌경로당 철거 후 우리 구 공영주차장인 효성동 96-1번지에 필로티 구조로 2층에 경로당, 3층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복합 용도로 설치·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 포장 및 분리수거장 설치 등으로 주민이 직접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과 노후화된 철제담장 정비, 보안등, 고보조명, 바닥 매립 등을 통하여 야간에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관련 부서 협의와 금년 12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에서 80페이지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효성1동 행복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정비계획 입안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 조성된 주차장 부지 상부에 도시계획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을 신설, 중복 결정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특히 구역 내 건축물 대부분이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건축물을 개량하는 정비사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에서 방범용 통합형 설치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특화골목길 조성으로 영역성을 강화하였으며, 시설물 시인성 강조로 명료성을 강화하고 폐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활용성을 증대하는 정비 계획안으로 세부사업인 추억이 흐르는 역사문화길, 마을경관 통합 디자인으로 옛 이야기가 있는 새별이길 조성과 새별이 함께 체험 공동체센터, 쾌적한 새별이 주차장 조성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새별이 공간 확보, 안심하고 걷는 마을 길, 밤에도 빛나는 안전한 마을, 질서 있고 깨끗한 골목길로 언제나 안전한 새별이 마을 조성에 집수리 지원, 공중선 정비, 하수관 청소, 정기 방역, 무단 적치물 정비 등의 연계 사업까지 추억과 이야기가 빛나는 새별이 마을을 가꾸는 효성1동 행복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성1동 행복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효성1동 주민자치회에서 인천시에 제안을 해서 공모가 된 사항이잖아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효성1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안을 인천시에 제출해서 이렇게 시비를 가져와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도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주민자치회하고 많은 토론회나 간담회 또 이런 부분들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선사업하면서 거의 계획안이 주민들 스스로가 이 안을 내셔 가지고 하신 걸로 보면 되죠?

네, 그걸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건축과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촌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지는 못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안을 또 내주셔서 공영주차장 2, 3층을 그렇게 활용해서 올림으로써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잘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 끝까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조덕제 위원님께서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 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 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덕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되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광역시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여 인천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급한 공공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여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본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지정하는 조문 개정으로 우리 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7에서 9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29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광역시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광역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공공 주차 인프라 확충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시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제도 활용과 예산 지원의 체계성이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부평구만 관련 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으나 지구로 지정된 곳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특·광역시 중 서울과 부산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다수의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합리적 조례 정비로 사료되며, 2026년도에 추진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정확한 조사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공포·시행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