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재승 의원 발언
재승
김재승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과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등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장흥군수로부터는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 등 승인안과 동의안 11건이 제출되었으며, 그 밖에 「장흥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과 4건의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지난 10월 13일에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일 회의를 개회하여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비롯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백광철 의원)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김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백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장흥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라고 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전남 균형발전 전략에 반드시 우리 장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군의 인구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14만 6,000까지 갔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3만 4,212명으로 줄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2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객지로 떠나가고 있고 골목 상권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농·어업은 고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아이들이 이 고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성장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은 목포·무안·해남, 그리고 여수·순천·광양, 그리고 광주·나주·장성 이렇게 크게 세 개의 3개 축으로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목포·무안·영광·해남에 RE100 기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RE100 기업단지까지 승인을 하셨어요. 이제 시작이다, 전남 발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AI 데이터센터가 해남에는 건립되고 있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전력망이 이와 연계하여 구축된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값싼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생산해가지고 전기 수요가 많은 경기도로 가져가는 데 해안선을, 서해안으로 해저터널을 뚫어가지고 70조를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기를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냈고, 김대중 대통령은 AI를 성공해냈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경기도로 가져가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호남발전특위의 수석부위원장으로 명예롭게 직책을 짊어지고 계시는 김성 군수님께 이 자리에서 특별히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3획 3축으로는 왔는데 이제 4획 4축으로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되겠다. 70조를 투자해가지고 에너지를 해저터널로 가는 것보다는 값싼 전기가 생산되는 우리 지역의 전기를 활용해서 약 30조에서 40조만 투자해도 중남부권 중심도시에 새로운 산업단지도 구축할 수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항공우주센터가 마침 고흥에 가 있으니까 방위산업도 여기다 단지를 끌어올 수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8대 241대 회의부터 주장했던 수문득량도 고흥으로 다리를 놓게 촉구를 더 하시고, 놀랍게도 이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남도 미래 비전을 위한 현안 국고사업의 책자를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9조 7,000억을 들여가지고 44건 향후 백년대계를 했는데 우리 장흥군의 사업은 딱 1건 있었습니다, 1건. 그것도 실제로 우리 생산과 직결이 안 된 기산 앞의 사거리에서 율산삼거리까지 8.5km에 대해서 4차선 계획 하나 들어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장흥에서 회진, 대덕, 신리까지 4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먼저 드립니다. 이미 5분 자유발언서를 냈더니 아침에 건설과장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장흥에서 회진, 대덕까지 4차선 내는 데 4,000억을 요구했더니 3,000억 이하가 아니면 기재부에서 안 받아준다. 2,950억으로 줄여서 보고를 했노라고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줄여서라도, 3,000억 이하 2,900억이 되더라도 우선 신청을 좀 하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조에서 5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전남발전 전략을 보면 3획 3축을 4획 4축으로 수정해야 된다,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8월 26일 자로 정부 예산안에 총 9조 4,188억 원을 반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260억 원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로, 앞서 말씀드린 주요 SOC, 에너지·산업 분야 사업들이 폭넓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라남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3,000억 원 이상 증액을 하겠다, 최종적으로 9조 7,000억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남 100년을 위한 현안 국고사업에 기산에서 율산까지 4차선 하나밖에 안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죠?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발행한 근거 책자를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장흥군이 소멸위기에 더 처해 있고 장흥은 도대체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것이다. 법면 띄우세요. 이렇게 지금 전남도에서 발간돼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건입니다, 1건. 이 부분은 아까 건설과장이 와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국도 18호선이지 않습니까? 국도 23호선인 장흥에서 대덕까지 회진까지, 최우선적으로 이걸 요구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군수님께 감히 건의말씀 드립니다. 전남 중남부권의 인구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 생활SOC사업 등이 집약된 도시를 시범 조성하고 연결해서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이라 할 수 있는 국정과제 54번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컴팩트 시티(Compact city) 도입과도 이 부분은 제4축이, 전남의 사각벨트가 맞아떨어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약형 생활도시를 컴팩트 시티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 대응과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장흥군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중앙정부 정책과 국가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통망 확충은 물론, 미래 농수축산업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장흥읍에서 회진까지 누차 강조하지만 4차선 확보는 무엇보다도 최우선 사업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안 해양관광지 조성 등 새정부 시도별 공약사항 선점은 지역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김성 군수님과 군청 공직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기획과 협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도 우리의 발전을 대신 챙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장흥·강진·보성이 전남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통해 우리 지역의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해 주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직접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용 의원과 윤재숙 의원을 지명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회의록에 검토·서명하실 의원으로 김기용 의원과 윤재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윤재숙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흥군에서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실태와 관리현황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현장방문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6일부터 2일간이며, 대상 사업장은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등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30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3.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4.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