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황숙경 의원 발언
김태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10월 22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의 안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예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정책과 정원이 24명으로 1명 결원이었는데요. 2025년 10월 13일 발령으로 현재 결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지속사업으로 보훈수당 지급 및 10개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72억 8,500여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9,1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보훈예우수당으로 함께 지급되던 상이군경 예우수당이 분리되어 지급하게 되었으며 예산 주요증가 사인은 상이군경 예우수당 지급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5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및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실시되었으며 2026년 주요 기능보강사업으로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차량 구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 33억 4,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000여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예산 증가 요인은 복지관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일부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18쪽,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노인 복지 증진 사업, 자활 지원 등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도 노인 복지 증진 분야에 성인 보행기 및 지팡이, 가정 내 안전 손잡이 등을 추가로 지원토록 사업 변경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 2억 7,700여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3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 비용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20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2,477세대에 27억 6,200여만 원, SOS 긴급복지 사업은 92세대에 1억 3,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정 세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 2,700여만 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6억 9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내시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22쪽,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민ㆍ관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지속사업으로 명예의 전당 및 공유복지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2025년 9월 말 현재 117건의 명패를 등재하였으며 공유복지 플랫폼은 2,374건의 복지자원 목록을 등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24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025년 8월 말 현재 사례관리대상 304세대 진행 중이며 202세대에 대하여 4,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사업은 1,785세대를 방문하여 건강상담, 서비스 연계 등 1만 4,397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 사업 추진으로 위기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6,000여만 원이며 2025년 본예산 대비 4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 사유는 사례관리사 인건비 상승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27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및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합니다. 2025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을 통해 8,716가구의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1만 5,46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4,300여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4,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2개소 운영 지원 및 자활사업을 추진합니다. 2025년 바른배송, 바른세탁, 희망찬스, GS편의점 등을 신규 자활사업단으로 개소하였으며 33개 자활사업단 및 지자체 사업에 837명의 자활참여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활사업단 운영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30억 3,600여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억 1,9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 인건비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32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총 6개의 통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623명에 대해 30억 8,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26년부터는 5개 통장사업이 진행됩니다. 소요예산 30억 6,600여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억 5,300여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416명에 대한 매칭금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3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2025년 아동정서발달 사업 등 총 13개 사업 추진으로 신규신청자 1,520명을 접수하였으며 26억 6,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30억 1,900여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9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지역사회투자사업 참여자분들의 인건비 증가분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업무가 엄청 많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보훈단체 사무장이나 사무국장이나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장규철위원
거기는 급여 명목으로 해서 지급되는 게 없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사무장님 일부… 네, 급여는 아니시고요. 수당으로 네 분 정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무장님.
장규철위원
어떻게 지급이 되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월 90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으로.
장규철위원
수당으로.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장규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식으로가 아니라…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뭐 인건비라고 별도로 한 건 아니고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데 재향군인회가 사무장이 있죠? 사무국장님이.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장규철위원
여기가 보니까 시에서 월급을 받는대요, 급여를. 그런데 우리가 목을 정해서, 급여보조금 목을 정해서 20만원씩 매달 나간다는데 왜냐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해서 이거를 차라리 운영비로 돌려서 나가면 타 단체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차라리 급여보조금으로 나가지 말고 이거를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왜냐 그러면 다른 단체 과장님들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래 가지고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중복질의인데 존경하는 장규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라고 하는가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라고 명확하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같은 단체의 소속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만약에 재향군인회에다가 우리가 보조… 보조금은 다 단체에 주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다른 데도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재향군인회만 유독 그렇게 지급이 되나요? 분명히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건비 명목으로 20만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로 돌리던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실지 몰라도 다른 단체분들이 우리 청장님을 굉장히 욕을 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쁜 뭐 아주 좋지 않은 욕까지 섞어서 비평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를 하십니까, 왜 그런지? 다른 데 단체가 건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한다. 왜 재향군인회만 인건비를 지급을 하냐, 사무국장 그 중앙에서 다 받고 있는데 또 중복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기는 주되 명분을 다른 운영비로 주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없애면 없애버려야지, 인건비 책정이 돼서 나가는걸. 없애야지. 다른 명목으로 줘서 이렇게 하면 없애나마나 항의하나마나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꼭 그렇게만…
배상록위원
없애요. 왜 욕을.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검토도 안 해 보고 명확하게 없애겠다라고 답변하는 게 더 무성의한 답변 같이 들립니다, 제 생각에는요.
배상록위원
아니, 그걸 운영비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보조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없애면 없애야지, 왜 운영비로.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딱 하나만 해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지.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상록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심의를 하는 의회에서 없애라면 없애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없애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배상록위원
그러면 다른 것까지 삭감을 해야 되나요, 예산을?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청장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그건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배상록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를 안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급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듯이 중지를 하거나 삭감을 하는 거에도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상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 지급을 하는 것을 운영비 쪽으로 돌려서 지급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 사항도 검토를 하고.
배상록위원
그걸 없애야지, 없애면 없애든지 해야지. 왜 운영비로 지급을 하냐고요.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랑 또 여러 보훈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거는 말썽이 굉장히 많아요. 재향군인회 지급이 인건비 지급을 하는 것 저희가 그게 돈이 과대지급을 한다, 지급 안 할 걸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했으면 다른 단체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왕 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한 군데만 해 주는 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해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걸?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배상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배상록위원
배우자 수당이 옛날에 오래전에 그 유공자분이 사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셔도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면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어떤 기준일이 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시면.
배상록위원
그러면 유공자로 등록이 됐다가 확실한 분들이 사망을 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지급이, 그 법이 책정하기 전이잖아요.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2024년부터 지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준일을 정해 둔 게 있어서 그때부터 소급은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유공자 미망인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건가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대상이시면 돌아가셨을 때 참전유공자 일반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승계하실 수 있는 데는 드리고 않고요. 승계를 하지 못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지급하는 겁니다.
배상록위원
우리가 미추홀구가 복지예산이 거의 지금쯤은 얼마나 몇 %를 차지하나 그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미추홀구에 얼마 정도 되죠? 몇 % 정도.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65%, 67%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60…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65, 7.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아니, 70 한… 4%, 3% 정도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한 7,800억 정도.
배상록위원
어디 갔을 때는 60 한… 몇 %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고 70%가 넘는다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70% 좀 넘습니다.
배상록위원
70 한… 3%로 보면 되나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26년 주요예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생활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초생계급여 월평균 1만 6,423세대에 853억 2,736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해산ㆍ장제급여는 603명에 4억 7,700만원 지급하였으며 교육급여는 6,836만원, 쓰레기봉투는 월평균 1만 5,780세대에 2억 5,428만 6,000원, 저소득 어르신 틀니는 75명 918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1억 2,802만 4,000원입니다. 47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평균 1,020세대에 1억 1,438만 2,000원 지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8,485만 6,000원입니다. 4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 등을 지원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수급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 진료비 잔액 지원은 7,304명 2억 3,019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4,671명 6억 6,219만 3,000원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1,429명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진료비용이 31억 8,724만 7,000원 절감되었으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8,321만 6,000원입니다. 51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68세대 3억 2,2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7,894만 4,000입니다. 53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서비스의 지원 신청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 자료 적용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소득ㆍ재산 등의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조사 및 책정 7,097건, 기초ㆍ장애인연금, 차상위 신청자 조사 및 책정, 임대료 주택 연계 1만 5,636건, 신규 대상자 통합조사 사례회의 32회 598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신속한 조사로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6만 2,000원입니다. 55쪽, 복지지원의 적정성을 지키는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24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소득ㆍ재산 정보와 인적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갱신된 자료와 본인 신고 내용 및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5년 정기 확인조사 8,501건, 월별 확인, 재학조사, 통합인적조사, 금융 정비 등 1만 3,785건, 알림집 1,495부를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격 변동 발생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간사
과장님, 저는 조금 궁금증이요. 49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있죠?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숙경
황숙경간사
7,304명. 건강생활유지비는 어떤 내용이고 임신출산 진료비는 그 뒷페이지에 있는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에서 주는 출산 70만원 얘랑 다른 내용인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앞전에 말씀하신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한테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분들이 병원을 가실 때 외래진료 시에 매월 6,000원을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그거를 차감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건강생활유지비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말씀하신 임신출산 진료비는 이것도 의료급여수급자한테 뭐 수급자 중에 임신을 하거나 또는 2세 미만의 출생 영아가 있을 때 저희가 본인부담금으로 쓰시라고 약제비나 치료비 이런 거 쓰시라고 저희가 태아당 100만원을 드리는데 이 잔액은 100만원을 드리는 이분들이 의료급여에서 건보로 자격이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때 남은 잔액 그거를 저희가 현금으로 환급을 해 드립니다. 이게 임신출산 진료비고요. 디딤돌 관련한 임신출산 진료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디딤돌의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 대상 같은 경우는 정부형 그러니까 기초생활 비수급 빈곤층, 비수급 대상자 그러니까 빈곤층에 대해서 이분들이 출산을 한… 이분들이… 아, 이거는 아니고요. 두 가지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디딤돌은 뭘 말씀하셨죠?
숙경
황숙경간사
디딤돌에서도 출산.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아, 출산은 이분들이 지금 말한 대상자, 비수급 빈곤층 말 그대로 차상위죠. 이분들 차상위들이 출산을 한 경우에 70만원, 태아당 70만원을 드립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게 조금씩 대상자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러면 차상위나 빈곤 가정에서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도 출산비를 받고 시에서 하는 산후조리원비도 받고.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산후조리원비는 제가 죄송한데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저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정말 7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자연분만을 했을 경우에 병원비가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너무 오래돼서 저도 잘 몰라서 여쭤봤는데 지금 70만원이라는 돈을 떠나서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없으신 분들에게 자꾸만 애를 낳으라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맞는 건지 저출생에 대한 시스템으로 맞는 건지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모든 거에 다 출산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 몰려있길래 얼마나 어려운 건가요? 이 기준을 얘기 좀 해 주세요.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빈곤층이라 그러면 우선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중위소득의 지금 이제 생계비를 드리는 분은 중위소득의 32% 이하, 소득이.
숙경
황숙경간사
32% 이하면.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32% 이하인 분들은 지금 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말한 생계비도 드리고 의료비도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최저생계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보장을 해 드리고요. 그 밑으로 이분들보다는 기준이 조금 넘치지만 또 그 밑으로 차상위라고 해서 이분들도 사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분들 나름대로 또 저희가 서비스를 조금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인 분들보다는 이분들이 또 사실 힘들게 사시는 거는 맞고요.
숙경
황숙경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 기준중위소득 중위 50% 이하가 2인 가구일 때 만약에 젊은 30대를 쳐요. 둘이서 196만 6,329원이 안 되면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두… 그러니까.
숙경
황숙경간사
2인 가구일 경우에.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디딤돌 안정소득 같은 경우는요. 급여내용이 맞춤형 생계급여의 50%를 드리긴 하는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세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재산이 2억 400만원 이하이고 이렇게.
숙경
황숙경간사
재산이 2억 400인데…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디딤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급자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세요. 저희가…
숙경
황숙경간사
2억 400이 빈곤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정부 기조가 사실은 계속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같은 경우도 1억 3,000만원, 연소득이.
숙경
황숙경간사
자녀의 연봉이 1억 3,000이어도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고재산이 12억 이하 이렇게 완화가 저희가 됐습니다. 사실 부양의무자를 거의 안 보겠다는 그런 의미죠, 생각하면.
숙경
황숙경간사
알겠습니다. 뭐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빈곤층. 그러면 다른 게 있나요? 차상위계층은 뭐고 빈곤층은 뭡니까?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크게 의미해서 빈곤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급자, 말 그대로 중위소득의…
배상록위원
그거는 아니고 디딤돌이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권 밖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받지 못하는 사람.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배상록위원
그 사람들을 디딤돌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다 빈곤층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혜택 보는 분들.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다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눠보자면.
배상록위원
혹시 나눠서 정리를 하나…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그거를 어떻게 나눈다라고 딱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중위소득의 몇 %냐, 소득이.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요. 그리고 크게 얘기해서 차상위라고 하면 잠재적 빈곤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빈곤가구라고 그러고 차상위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서.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중위소득의 몇 %냐.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소득이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배상록위원
그거는 아는데.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이렇게 나누고요.
배상록위원
차상위는 그런데 그럼 빈곤은 어디를 또…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그거를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차상위의 한 50%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계나 의료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 빈곤층이다, 얼마든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록위원
사실은 요건만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뿐이 없잖아요, 임의대로 지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지역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야기 듣는 것 없나요, 많이? 우리가 선발과정 이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은 많이 들어요. 저 집은 잘살고 그런 데도 기초수급 선정이 돼 있다고 허다하게 들어요. 그러면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쨌든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냥 하겠습니까 하는데 거기는 아들한테 재산을 다 넘겨주고 오래전에 지금 기초수급자로 받아서 그냥 돈도 잘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을 왜 주냐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답변을?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사실은 저희가 기준에 맞게 수급자를 책정하고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저희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나가보면 10건 중에 9건은 부정수급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는 거죠, 뭐 감정적인 다툼이라든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 수사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의심되는 부분은 또 수사의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가 돼서 나가는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도 위원님들도 똑같아요, 수사권도 없고. 그런데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있고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그런 이야기 많아요, 어디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하고 있다, 뭔가 오해하고 계실 거다 이야기해도 아니라고 돈 많다고.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놓고 우리가 조사하도록 해 놓는 건 아니잖아요. 조사해서 그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혜택을 보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또 말썽이 뒤따르고 이런 게 상당히 이게 또 잘못하면 사회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복지가 자꾸 예산이 늘어날수록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디딤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저기는 혜택을 보는데 나는 왜 안 주냐, 저 집보다 내가 더 어려운데. 그런데 거기는 요건이 되는데 여기는 더 어려워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거기는 여유가 있어도 요건을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하는 일이 없도록 뭐 인력을 더 해서 조사를 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배상록위원
우리가 전부 다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요. 잘 관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다녀보시면 많이 그런 이야기 들어요. 들으니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다 많이 드리면 좋죠. 많이 드리면… 뭐 많이 드려도 또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복지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에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9개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참여 가능한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과 65세 이상 참여 가능한 공익활동 사업, 역량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2026년 사업 규모는 125개 사업 9,032개의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물포 북측 주택정비사업지에 위치한 시니어클럽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02억원입니다. 69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안부 지원 등 맞춤 돌봄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게 안전보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의 달 10월에는 경로행사를 실시합니다. 7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연 10만원의 효드림 복지카드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2,647억 5,000만원입니다. 71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3개소, 노인대학 한 곳에서 여가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9개의 경로당에서 여가문화 보급사업 및 건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개방형경로당 6개소를 활용하여 경로당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추홀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한 냉난방 설비와 방수공사 등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38억 9,900만원입니다. 7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9개소 4,500여 명의 회원으로 운영비, 냉난방 등 경로당의 시설 설비 및 운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6년도에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용현5동 경로당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21억 9,000만원입니다. 76쪽,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 및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 의료복지, 노인재가 및 장기요양시설은 총 310개소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유효기간 6년이 만료되는 142개소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재 91개소 갱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년도에도 12개소 갱신 예정이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1,500만원입니다. 7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 생활안정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25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장애인일자리박람회 행사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약 175억 3,300만원입니다. 80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건강상태와 가구환경에 따라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1,048명을 지원하였으며 제공기관은 13개소입니다. ’26년도에도 장애인의 활동지원과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61억 1,700만원입니다. 8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거주환경과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1개소 등 37개소 운영 중이며 내실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도모코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의 투명성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46억 9,000만원입니다. 84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지도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장애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2억 2,400만원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장애인연금이 중증환자, 경증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이 돼 있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은 중증이고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거고 장애수당이 경증한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장규철위원
그럼 그게 옛날식으로 급수로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급수는 없어… 중증, 경증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안에서는 급수 같은 게 있죠.
장규철위원
그 안에 또 있던데? 급수 같은 게?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급, 2급 이렇게 해서 중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어디 1급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그렇게 되면 경증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그게?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규철위원
네, 1인당.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수당은 월 6만원이고요. 생계 의료 같은 경우는 3만원 지급됩니다.
장규철위원
아, 그러면 이게 장애가 되신 분들 재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위원
아, 이게 동일하게?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소득기준에 따라서 드리는 건 아니고.
장규철위원
중증은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규철위원
6만원?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중증은 연금은 달라요. 34만원 정도 됩니다, 중증은.
장규철위원
그러면 경증 6만원은? 이건 연금이 아니고 수당으로?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당이라서… 네, 드리는 거고요. 연금은 좀 더 많이 34만원 조금 넘습니다.
장규철위원
중증이?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장규철위원
우리 장애인 수가 점점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규철위원
왜 그렇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기존에 받으셨던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는 것도 영향이 있고요. 새로 등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대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규철위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눈이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거는 신청을 하면 중증으로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또 저쪽으로 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심의가 또 따로 있대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규철위원
거기서 돈 얼마 아끼려고 안 주시는데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정말로 이런 분들은 진짜 중증으로 쳐가지고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금공단에서도 면밀하게 해서 등급을 매겨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규철위원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늘어난다니까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에 해당되는 거고 수당은 경증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연금이 장애인중증연금이 34만원?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 연금이라는 의미는 어떤 연금을, 장애인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금을 우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이거 34만원이라는 장애연금이 따로 또 지급되는 건가요? 아까 재산 정도는 상관없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민연금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65세 미만까지 드리고 그 이후에는 기초연금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으로 넘어가시기는 하거든요.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정희
양정희위원
아니, 장애연금 34만원이 65세 이상 되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간다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부가수당을 좀 받으시기는 하고요. 국민연금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 미만까지만 장애인연금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중증일 경우에 34만원이 지급된다는 말씀…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65세 미만까지만 장애인연금을 드리고 65세가 넘어가시면 기초연금으로 돌아가시는…
정희
양정희위원
이제 알았어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민연금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연금하고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장애인연금으로만 34만원을 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말씀하신 게.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65세 이상 된 사람이라든지 이랬을 때 국민연금이라든지 무슨 연금 다른 노령연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합산이 돼서 나오는 건지.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 게 좀 궁금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서…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간사
과장님, 저희가 미추홀구가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초과돼서 초고령화 도시가 되었어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초고령화 도시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게 달라지나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기초연금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국비 80% 받고 저희가 12%를 시비로 받고 8%를 구비로 받았었는데 20%가 넘으면서 저희가 국비를 90% 받고요. 시비가 6%, 저희가 4%. 그래서 구비 부담률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되는 것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혜택 아닌 혜택인 거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러면 우리가 초고령 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는 국ㆍ시ㆍ구비의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노인경로행사 많이들 하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숙경
황숙경간사
식사 대접을 다들 동마다 다 하고 계신데 동마다 그 행사를 진행하는 운영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동은 티켓을 나눠드려서 티켓을 받으신 분만 참석, 어떤 동은 65세 이상 누구나 뭐 이런 식인데 이것 좀 통일하면 안 될까요? 장점은 티켓을 받으신 다른 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랑을 막 하세요. 이거 티켓 나왔다, 통장님이 나눠줬다라고. 그런데 오히려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밑에 분들은 도화2ㆍ3동이 언제 어떻게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한 번도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정보를 받은 적도 없는 어르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운영방식을 통일하면 곤란하신 상황이 있는 건지 과장님의 답변…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방식을 저희가 21개동을 강제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은 하지만 동별로 인원수라든가 노인수라든가 참여… 그 초대 인원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은 다른 데서 후원도 받고 단체에서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곳이나 장소가 너무 협소한 곳은 인원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 강제성은 좀 어렵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홍보가 돼서 초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러네요. 동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럼 그런 분들께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동장님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이전이 도화2ㆍ3동에서 주안1동으로 ’26년 계획에 있네요? 주안1동 장소는 정해졌나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주안1동 장소가 정해졌고요. 주안역 앞 역 남부역 쪽에서 기존에 경제지원과에서 식생활 개선 커뮤니티센터 했었던 2층 건물을 저희가 거기서 커뮤니티센터 나가면서 저희가 거기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러면 기존의 그 장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물포 북측 정비사업 도시공사에서 하는.
숙경
황숙경간사
아, 맞아. 거기에 들어가구나.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아마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5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이 신설된다고…
숙경
황숙경간사
그거 여성가족과…
정희
양정희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하나만 볼게요. 일반현황에 보시면 우리가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덩달아서 어르신 인구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볼게요. 노인여가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시면 경로당을 보시면 올해 하반기, 상반기 보고 보시면 167곳에 4,805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추계를 보면 169곳에 두 곳이 더 늘고요. 이용객 수는 한 450여 명이 줄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경로당 수가 는다고 그러면 이용객 수도 늘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 경로당에 기존에…
배상록위원
마이크…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어르신들 계셨던 분들 중에서 저희가 현행화를 시키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줄게 나타났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노인인구가 저희가 3,800명 가량이 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든가 뭔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경로당을 안 간다는 생각은 안 해 보나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노인인구가 느는 거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65세가 되는 해이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약간 다른 때보다는 급증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사실 65세에서 70세 그 구간 계시는 어르신들보다는 그 이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락재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해서 작년에 69세였던 분이 내년에는 70세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노인인구가 는다고 그러면 경로당이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노인대학 저기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뭔가 메리트가 없거나 뭐가 프로그램이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용객 수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락재위원
계속 노인인구는 늘고 있는데 이용객 수는 준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더 늘어야 맞는 거죠. 지금 두 곳이 더 늘어서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용객 수가 많아야죠. 하여튼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미추홀구 21개동에 우리가 장애인센터가 몇 개소나 지금 있습니까?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센터… 돌봄…
김태계위원장
아니요, 장애인 그.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센터요?
김태계위원장
네, 센터.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시설은 37개소가 있습니다.
김태계위원장
37개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거주시설이 2개 있고요.
김태계위원장
거기 서른일곱 개 중에 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정확히는 제가…
김태계위원장
그거 파악 못하셨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태계위원장
본 위원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맞닥뜨리다 보니까 엘베가 고장 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서 그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장애인센터 중에 엘베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처음 이게 발생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이 없다 그러면 부서의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조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간사
과장님, 81페이지 보면요.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한때 요양보호사가 유행처럼 따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격증을 남발하던 시절. 지금 제가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사라는 것이 40시간 교육만 받으면 그들에게 어떤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0대, 60대 사이에서 붐처럼 요양보호사처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40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과 매칭이 돼서 그분 집을 가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 매칭하는 건 누가 해 주나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이 따로 저희가 13곳이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미추홀구에 수행기관이 3곳이 있다라는 거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13곳.
숙경
황숙경간사
13곳, 이 13곳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13곳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네 그 구역 안에 장애인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정합니다, 구에서.
숙경
황숙경간사
그러면 수행하는 이 13곳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면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혜택은 별도로 드리고 있지는 않고요.
숙경
황숙경간사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인데 뭔가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부분에서 이분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건지.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들 하면 저희가… 이용자들 저희가 매칭을 해서 예탁을 하잖아요. 그럼 그 80%는 그분들한테 가고요. 20%는 그 수행기관에서…
숙경
황숙경간사
그렇죠? 뭔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행기관 13곳이나 지금 새롭게 붐처럼 일어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저희 과에서 관리ㆍ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행기관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도ㆍ점검 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초창기에 자리를 잘 잡아야지 이게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많은 사업들이 활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숙경
황숙경간사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82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에서… 보셨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기쁨의 집이 폐지가 됐어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전국적으로도 한 133개가 있다고 저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구가 갑자기 이걸 폐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기시설이 개인운영시설이었고요. 이분이 조금 오랫동안 하셨어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여력이 안 되신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신 거예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단기…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나, 1개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시설이.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개.
진구
김진구위원
하나잖아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폐지됐으니까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두 곳이었는데 한 곳이 남은 거예요.
진구
김진구위원
한 군데로 이런 분들을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최대한 이 한 곳에서 운영하고요. 다른 구에도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도 아직 여유는 있어서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서 보시면 올해 상반기, 하반기 때 업무보고하실 때는 사업명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뭐 해 가지고 쭉 있는데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급량비 해 가지고 6,100만원 정도 하셨고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보급사업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행복한 어르신 공동밥상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사업 안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런데 그 목은 다 어디로 가고 여기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7,600만원 잡으셨는데 그러면 왜 이 사업들은 다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거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처우개선이 금액이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조금 지난 업무보고하고는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정락재위원
자, 그러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그러면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보급사업도 들어간 거고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니… 별도…
정락재위원
그렇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락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다라는 건가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는데요. 업무보고 예산에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해 가지고 합계금액으로 예산이 나올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딘가 사업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신다고 그러면.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빠진 것… 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첫 번째 사업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보급사업이 경로당여가보급사업에 들어갔다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행복한.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락재위원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첫 번째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인건비나 개방형경로당하고 행복한 밥상 다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
자, 목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합쳐진다 그러면 한 번쯤 설명을 해 줘야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예산은 사업은 하시겠다는데 예산 목은 없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26년도 예산 관련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91쪽 10월 13일 발령에 따라 직원 현황은 현원 30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95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통해 지역정책에 여성,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민ㆍ관협력으로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96쪽, ’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미추홀구 성인지 통계 구축하여 각 부서별 행정업무 추진에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범죄환경개선사업으로 별빛골목 6호점을 추진하여 안전한 환경을 도모하고 ’19년도 1호점 조성 이후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발생하고 있어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9월 첫째 주는 양성평등주간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927만원입니다. 97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구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 및 피해가정을 돕는 복지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 등 양육을 지원하는 스텔라의 집, 한부모의 가정을 지원하는 빈첸시아의 집,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 보호하는 은혜의 집에 운영비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6억 9,400여만 원입니다. 99쪽,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여성과 아동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담소 자활지원 및 보호시설로 총 8개 시설이 있으며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안심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9,886만원입니다. 102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생활시설 5개소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심리적ㆍ정서적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시설 지도ㆍ점검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인권 및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1억 1,748만원입니다. 105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아이돌봄센터 1개소에서 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14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전문적인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돌봄센터 200여 명의 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예산 신청하였으며 기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과 3호점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길러드림 일환으로 1040천사 돌봄 사업이 시작되어 연 960시간 초과 가구에 돌봄 연장 최대 80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이 ’26년도에는 50% 구비 부담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3억 8,116만원입니다. 109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강화를 통하여 아동의 성장환경과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시설로 늘해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사회의 관심과 보호체계에 보다 주력하여 위기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214만원입니다. 111쪽,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 아동에 대해 상담 및 보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지원팀에 전담요원 6명이 지속 사례관리를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자립청년 사후관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입양 특별법 개정에 따라 ’25년 7월 19일 이후부터 입양 전반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입하던 입양 업무의 일원화로 무게감이 커진 가운데 ’26년도에도 다양한 보호대상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통합적 서비스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 5,505만원입니다. 114쪽, 아동의 바른 성장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중에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의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에 대한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과 차별화하여 위기상황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팀에 사례관리사 6명이 전문적인 케어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2,15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에 보시면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에서 다함께돌봄센터가 6호점까지는 지금 돼 있잖아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7호점은 어디다가 장소가 정해졌어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지금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요. 저희가 계속 요구가 들어왔던 곳이 있습니다. 시티오씨엘 3단지 쪽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저희가 시에 신청은 했었는데 계속 예산이 잘렸었습니다. 잘렸다가 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했었고 최근에 ’26년도 본예산에 올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내시가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정희
양정희위원
그럼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올리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잘하셨네요. 안 되더라도 끝까지 막 밀고 나가야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1년에 몇 차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럼 일단은 시티오씨엘 그쪽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거기 3단지가 굉장히 거기 입주자 대표자께서도 적극적이고 커뮤니티공간을, 공간을 일단 저희가 공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규모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어서 거기가 아무래도 저희가 보기에도 좀 외진 지역이고 해서 거기에 위치하면 참 좋을 것으로 규모 있게 분배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6호점까지 있는데 지금 보면 3호점하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2호점, 3호점 있는데.
정희
양정희위원
2호점하고 3호점만 정원이 돼 있고 다른 곳은 다 정원 미달인데 이럴 경우에는 계속 그냥 정원을 안 채우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정원을 안 채운다기보다 저희가 방학 중이나 이럴 때 아이들이 그만큼 돌볼 상황이 안 될 때가 더 많이 욕구가 더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곳 같은 경우는 6호점이라든가 5호점 이런 데는 6호점은 조금 늦게 저희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센터에다가 푸쉬를 하고 있는데 주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주택가 이렇게 해서 다 전단지도 돌릴 정도로 푸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돌봄 체계가 조금 나름의 가정에서 학원을 다닌다든가 이렇게 이미 세팅이 돼 있는 가구들도 좀 있어서 서서히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여건이 훨씬 더 우리가 관에서 하는 돌봄이 좀 안정된다 하면 그만큼 수요들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게, 6호점은 잘 지어놓은 것 같은데 너무 이용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장소가 애매한 부분이.
정희
양정희위원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횡단보도를 건넌다라는 것 자체가 가정에서는 보낼 때 조금.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 데다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 가지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실상 돌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 일반주택가들이 어려움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그 주변의 빌라라든가 이런 데서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부분에 홍보가.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그 동네가 그 동네 특성상 그렇게 어린애들이 많은 동네가 아니어가지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저희 구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 게 조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간사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할게요. 제가 다함께돌봄 6호점 위치를 보고 그 전 과장님 사업 시작할 때부터 거기가 장소가 맞냐라고 몇 번을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양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살펴봤을 때 너무 괜찮은 장소에 센터장님의 교육 마인드도 너무 괜찮다, 그런데 그 괜찮은 교육과 그 마인드를 혜택을 받을 아이들이 없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들 홍보하시느라 센터장님 참 힘드시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고요. 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아이사랑꿈터 사업은 접고 앞으로 인천시에서 추구하는 게 다함께돌봄 100호점을 신문 기사화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평수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공간이 나와야 하는데 스물몇 평 막 이런 곳도 있어서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26년도에 우리 구에 미추홀구는 몇 개까지 하세요라고 어떤 시달이 내려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들에 대한 사업을 할 때는 개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정말 혜택을 봐야 하는 그 아이들에게 동선에 맞는지 정말 고민하셔서 사업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부의 말씀드리고. 109쪽 보면 저희 아동학대 지금 늘해랑에 현원이 5명 있네요,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숙경
황숙경간사
이 아이들이 보호기간이 최대 9개월이면 9개월 후에 이 아이들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건가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시, 말 그대로 일시보호고요. 예를 들어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기에 지금 양육자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거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생활가정이 아니라 보육원, 보육원에서 장기로 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거기가 아닌 단기로 예를 들어 보라매라든가 그런 데서 단기로 1년이면 1년 이렇게 있다가 원가정에 복귀할 수2 있는 상황인지 그 때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참 요즘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에 정말 제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내 새끼를 학대할 정도의 부모가 1년이나 9개월 만에 그 마음이 변하고 그의 성품이 변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지는 우리가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사례관리 종결은 이 아이들이 원가정으로 복귀 아니면 시설로의 저거 그 사례관리 종결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건가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거는 저희가 주된 행정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사후관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가정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거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원가정에 가든 아니면 이 아이가 다른 양육이 되는 위탁이 되든 다른 가정에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기타 다른 기관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저는 조금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 업무를 하시는 주무관님, 팀장님 내지는 그분들이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인식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하는 건지 이런 중요한 일에서는 저는 과의 이동이나 1, 2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일만큼은 정말 전문직이어야 된다라고 공무원들 중에서도 전문직이 있어서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빠르게 과 이동이 있고 이러다 보니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들어오셨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으며… 있을까라는 의문?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그 팀 자체의 특수성이 일단은 사회복지직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냥 사회복지직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 일하는 친구들에 대한 핵심적으로 훈련, 전문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들보다 훨씬 더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의 교육이 아니라 토론과 여러 가지의 역량교육 자체를 아예 집단으로 모아서 함께 집합교육으로 해서 일주일 단위 뭐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우리만, 끼리만이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경찰 쪽이라든가 다른 연계되는 모든 기관들하고 함께 계속 토론과 판단과 이런 것들에 대해 슈퍼비전을 받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더 전문화시키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24시간 비상으로 당직을 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경찰서 아니면 가정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 출동을 하게 되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사실상은 굉장히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폰을 옆에 두고 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숙면도 못 취하고 그리고 또 언제든 게다가 사건이 터진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와서 같이 출동하면서 아이가 잘못됐을 때는 더 많은 데미지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할 말이 없네요. 정말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밖에 없고 다른 구에 비해서 미추홀구는 과장님의 말씀에 제가 지금 신뢰 가고 저희 주무관님과 팀장님 그리고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피해아동 쉼터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들이 보호하는,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또 원가정으로 갔을 때도 그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기관으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곳에 방문했을 때는 부모가 원했을 경우에는 아이를 그 집으로 피해를 받을 걸 예상을 하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거기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거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동 중심으로 저희는 판단해야 되니까 부모가 아무리 본인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부딪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왜 내 새낀데 니들이 무슨 참견이냐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막 나오고 저희는 이 아이는 돌아가면 어떻게 보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길 때는 그 부분에서 방어를 해 주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딪치고 아이들은 어쩔 때는 아이들이 성향 자체가 부모 말을 들으면 약간의 부모한테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자기주장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로 인해서 다시 집으로 가서 사망한 사건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라는 거 정해 있고 아이도 희망을 할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부모가 충분히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양육할 수 있다고 여겨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찜찜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도 희망하고 했을 때는 원가정에 복귀가 됐을 때 그런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험치를 가져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하고 많이 다툼도 생기는… 어떨 때는 저희는 안 된다 하고 어디서는 된다고 하고 이렇게 같이 사례회의를 할 때 그런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일시적으로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쨌든 아이와 애착관계가 있는 관계에서 아이가 돌아가는 게 나을 때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안 된다고 할 때도 있고 이런 기관 간에도…
정희
양정희위원
그때 제가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가 집에 갔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부모가 내 자식 내가 데려간다는데 왜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다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요즘에 더 많이 그런 게 달라졌나 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전에 아동보호팀이 ’21년도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전까지는 양육 그러니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하고의 그 보육원에서 일하시는 분의 얘기이신 것 같기도 한데.
정희
양정희위원
아니, 아니, 아동보호쉼터에서.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원화해서 사례 결정을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여겨주시면…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니까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뀐 것 같긴 하네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좀 보시면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이 있어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괄호는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 수를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괄호 외에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수입니다, 누계.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이 괄호 숫자를 뺀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씀이세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기초수급만 받으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순수하게 예를 들어 모자가정 1,174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만 보장을 받으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의 자격을 둘 다 같이 갖고 계신…
정락재위원
자, 그런다고 하면 저소득층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닌데도 한부모가정일 수도 그렇잖아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유형이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부모나 조손가정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카운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체적으로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이 카운터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정락재위원
아니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보장을 신청해서 예를 들어 일반 저희가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63%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자격이 결정되신 분들의 숫자가 여기 있는 거고요.
정락재위원
그렇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이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구, 조손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전반적인 전체 숫자는 아닙니다.
정락재위원
전체적인 숫자는 아니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뭔가.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보장 결정이 되신 분들.
정락재위원
그런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보시면 가정위탁 및 입양가정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올 하반기,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보다 입양가족수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곳이 줄고요.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네 곳 정도가 줄어요. 이렇게 임시로 보호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양 가면 입양 가기 전까지 돌봄 그러니까 애기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숫자가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일단 아이들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성장해서 20살이 넘어가서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가정위탁이 되었다가 예를 들어 입양이나 아니면 원가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입양아이들을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정락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더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입양은 사실상 그렇게 입양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청자도 많지 않고 저희가 입양을 예를 들어 보내겠다 그러니까 입양을 하고 싶어하는 가정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입양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저기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세대수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정수를 얘기하잖아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정락재위원
그렇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리고 가정위탁도 마찬가지로 세대수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세대수를 얘기하잖아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가구,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총 가정위탁을 할 수 있는 가구수가 59개소냐.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정락재위원
아니면 그 아이들에 맞춰서 하는 거냐라는 걸 여쭤보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가정위탁을 하고 원하는 분들이 일정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가정위탁을 봐줄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매칭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할 수는 있다.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08쪽 보시면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이 있어요. 거기 예산 현황을 보니까 올 하반기 예산에 비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좀 줄어요. 한 6,000만원 가량 예산이 줄어요, 내년도 업무보고 올라오신 거 보면. 그러니까 올해 비해서 내년에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줄 만한 일이 있나요? 뭐 아동수가 준다든가 개소가 적어 들었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을 받는 거와 다르게 저희가 사실은 추경 때 더 받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줄은 것보다는 추경 때 또 반영되는 것들이 추가로 있고요.
정락재위원
아, 그래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하고 똑같이 임금보전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그냥 여쭤볼게요. 과장님 혼자서 50명분의 밥을 해요. 장을 보고 그다음에 밥을 하고 다 먹으면 치우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해요. 몇 시간 걸리실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제가 살림을 많이 안 해 봐서 그렇긴 한데 50명분을 혼자하기는 버거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락재위원
자, 그럼 30명분 한다고 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30인분 장 봐야죠. 음식 해야죠. 먹으면 치워야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시간은 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3시간 정도 수준에서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사료됩니다.
정락재위원
그렇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정락재위원
자, 우리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보시면 9개 군ㆍ구는 다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4시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정락재위원
4시간 인정을 해서 4시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추홀구만 유일하게 또 3시간을 해 주고 있어요.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주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맞춰는 줘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0인분 장보고 밥하고 저기 하는데 3시간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자원봉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내년도 예산에 혹시 올리셨나요, 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올해 수준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예산팀에다 별도로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상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자료는 이미 송부되어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올려주시려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충분히 지역아동센터의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요구를 해 놓았는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될지는 어떨지는 저희도 아직은 미지수고 만에 하나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올려주겠다는 의지가 보이니까 제가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 이정아입니다. 보육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총 9건이며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7건입니다. 127쪽, 먼저 신규사업인 관내 어린이집 조리사 수당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조리사는 보육교사에 비해 각종 수당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잦은 이직률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급식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리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매월 3만원의 수당을 전체어린이집 조리사 174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200만원입니다. 128쪽,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공사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신축공사 기간 중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반복적인 공사 지연으로 시설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건물의 전반적인 누수 및 결로현상을 차단하고자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정적 강화 및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939.39㎡이며 2015년 4월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상 우레탄 시공 및 옥상과 외벽의 균열 보수공사와 임시보육시설 포장이사 비용 및 어린이 통학버스 임차료입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면 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전반적인 누수 및 보수공사를 위해 2025년 9월 30일 5억 7,000만원의 인천시 특교금 신청을 하였으며 결과가 10월에서 11월 중 발표됩니다. 만약 특교금이 결정되면 예산은 올해 10월부터 11월 중 배정되어 명시이월할 계획이며 재원아동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2개월 정도 임시보육시설인 수봉마을어린이집으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 1월 중 누수 및 보수공사계획을 수립하고 3∼4월 중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7,600만원입니다. 사전에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비인 공사설계용역비 3,400만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시비인 특별교부금으로 변경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회 주요업무 자료에는 미기재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계속사업, 아이사랑꿈터 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가족 중심 육아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영유아 양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이사랑꿈터 9개소에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공간 제공 및 가정육아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아이사랑꿈터 9호점은 2025년 하반기에 평생학습관 2층에 신규로 설치합니다. 9월부터 10월 중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1월부터 12월에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한 후 12월 중 개소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 4,000만원입니다. 133쪽,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에게 200만원, 둘째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부터 전기차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천사 지원금은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으로 7년 동안 연 1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와 하반기 가족사랑올림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9억 1,500만원입니다. 135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무상 보육료 및 가정양육 아동의 부모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0∼2세 영아 보육료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관 보육료가 2025년 7월에 5% 인상되었으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 보육교사 대상으로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일일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73명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0∼2세 영아 보육료와 부모급여 대상자가 증가하여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918억 9,500만원입니다. 137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정부 지원 등 보육교직원 호봉 및 인건비 3%가 인상하여 소요예산은 350억 9,100만원입니다. 139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이며 2026년도에는 가칭 수봉마을어린이집 외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열린 어린이집과 인천형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개방적이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 6,600만원입니다. 14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일시적ㆍ긴급 보육수요에 맞춤형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장애아 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을 지원하고 24시간어린이집과 야간연장어린이집을 지정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추진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1회 5일간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안식휴가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교부금 신청을 9월에 하신 거죠?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10월, 11월 중에 확정될 거라고 지금 보고하셨어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사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누수현상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준공된 지 10년 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잡지를 못해가지고 곰팡이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취학아동들이나 어린 아동들한테는 이 곰팡이균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확보 시에 공사기간 2개월인데 임시보육시설을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수봉공원 쪽에.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수봉마을어린이집이라고 수봉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자체 내에서 구비로 그냥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구비 2,200만원으로 옥상하고 외벽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 규모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냉난방기, 보일러 교체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의 규정에 관한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충격에. 바닥재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모서리 보호대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현재 직장어린이집에는 CCTV라든지 그런 거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벽 방수라든지 외벽하고 옥상 방수…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저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할 때는 지금 있는 걸 다 철거를 하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쓰고 다시 교체해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거죠, 저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아, 저희가 인테리어공사 안에 보육실, 교사실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인테리어 그 비용에?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특별교부금이 확실하게 내려오는 거는 맞습니까?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게 예산이 내려올 수 있게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면 당연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간사
과장님, 오전에 여성가족과에 저희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선생님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정락재 위원님이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어린이집 조리사 수당도 한 3년을 외쳤더니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건 저희가 어린이집이 국공립 말고 민간, 가정, 직장, 사회복지, 법인 뭐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지금 174명이라는 건 혹시 빠지는 곳이 있나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은 183곳인데 지원은 174명으로 계산이 올라와서 혹시 빠지는 곳이 있나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리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빠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구매 55% 이상이 돼야 되는데 55%가 가정인 경우는 교사하고 원장님 두 분이 하거나 3∼4명 그 정도 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고 민간도 좀 작게 운영하는 데 그런 데는 빠지기 때문에 174명이 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짧은 시간을 조리사 선생님들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그거는 파견… 육아종에서 대체조리사 파견해서 쓰고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러면 지금 충분히 174명이면 제대로 추계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숙경
황숙경간사
다른 구 6만원에 비하면 저희는 50%도 안 되는 거지만 3년 만에, 정락재 위원님도 3년을 외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이루어졌다라는 게 너무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좋아라 하실 것 같고요. 조리사 선생님들한테 조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리고 과장님, 133페이지 보면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숙경
황숙경간사
이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려볼게요. 지금 이번 주 토요일날 도화2ㆍ3동에서 댕댕이페스티벌이 벌어져요. 댕댕이페스티벌이 뭐냐면 1인 1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반려견 사진 콘테스트와 반려견 간식, 반려견 놀잇감을 만드는 체험 부스가 세워진대요.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거를 딱 떠올린 거예요, 저출산 인식개선. 우리도 외국에 숏츠 같은 거 보면 과장님, 돌 전에 기는 아이들 있죠. 막 올림픽 하죠, 엄마들 빨리 기어 오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도 아이들의 웃는 모습, 우는 모습, 강아지도 댕댕이 사진 해서 상금이 있나 보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현재 출산해서 양육하는 예쁜 아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표정이 너무도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웃는 거, 우는 거, 찡그리는 거, 화내는 거, 멍때리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들을 쭉 해서 이런이런 댕댕이페스티벌을 할 게 아니라 우아한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에 이런 페스티벌 같은 거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 숏츠에 아이들 영상 올리는 거 보고 부러워하면서 20대 애들이 “너무 귀여워, 나도 빨리 애기 낳고 싶어.”라는 인식들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뭔가를 사은품 휴지나 이런 거를 선물을 나누기보다는 애를 안 낳아서 안 키우는 젊은 층에서 애기들 너무 귀엽다, 나도 저런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페스티벌 한번 ’26년도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충분히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숙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누수 때문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제가 맨날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참 재주도 좋아요. 관에서 뭘 지으면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자도 생기고 공기도 늦고 이건 무슨 재주입니까, 대체.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지만 이게 딱 2년 후부터 누수 발생해 가지고 여태 한 10년 되는 기간 동안 공사 횟수가 한 1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누수라는 건 정말 제일 잡기 힘든 게 누수거든요. 새로 지어야 돼요. 다시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누수 잡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기 흐르면 여기 잡으면 물이라는 게 어디론가 흘러요. 그래서 결국엔 다른 데 또 나오거든요. 어차피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니 특교금 받아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니 한번 해 보시고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할 생각을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어놓고 2년 후부터 계속 하자가 생겼는데요, 그렇죠? 네?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특교금을 받으면 누수가 안 되게끔 최대한 공사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어놓고서 사실상 헛되이 쓰는 돈 아니에요, 이거. 지어놓은 거에 대한 계속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헛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리고 또 출산 지원 및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에서 보시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늘은 부분이 보니까 천사 지원금 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게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해 줬죠, 좀?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천사 지원금은 1세부터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당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해서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3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23, ’24, ’25 3년은 현재 했고 한 아이가 7세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마다 한 해당 2,000명씩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120만원 2,000명하면 벌써 4억인가요? 그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천사 지원금이 지원액의 폭이 큽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 증가도 한 원인이 됩니다. 올해도 한 300명 정도 증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해마다 2,000명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규대상자는 2,000명이고 기존대상자는 계속 꾸준히 가는 거고요.
정락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에서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75억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75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된다라면 상당히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교육…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걸로 해서 이렇게 느는 원인이 있나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현재 277억원이 예산 최종 1회 추경 때 편성됐고요. 현재 한 41억 정도가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현재 10월달도 저희 구는 교사 인건비를 집행을 못 할뻔했습니다. 시에다 간곡히 해서 각 구에서 인건비하고 남은 돈을 저희 구로 몰방해 줘가지고 10월은 간신히 집행이 될 것 같고요. 11월, 12월은 전국이 다 똑같이 제때 집행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정락재위원
아, 그래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41억원이 지금 미 내시 돼서 그래서 금액이 조금 커 보입니다. 74억, 5억 정도 됩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과장님, 아주 고급진 언어를 쓰셨어, 몰방. 잘하셨네. 귀에 쏙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예산들이 이렇게 보면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보시면 전기차 소유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줘요?
웃음소리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임산부 교통비는 그냥 이음카드 포인트로 지급해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려면 저희가 현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기 돈으로. 신용카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좌 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50만원을 다 못 써요. 전기차 얼마나 많이 타는지 모르겠는데 전기료로 1년에 50만원 쓰기 힘들거든요. 만약에 못 쓰면 어떻게 해. 쓰는 것까지만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이게 사용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못 썼다면, 만약에 40만원…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반납입니다.
정락재위원
반납이에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참 그러네. 포인트도 그럼 못 쓰면 다 반납이라는 얘기죠?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그럼 50만원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맞는 것 같은데. 누가 보면 50만원 다 정액으로 주고 못 써도 그냥.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여지껏 하면서 반납해서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정락재위원
누가 반납하겠어요. 다 쓰면 준다는데 반납을 일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 50만원 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전기차 현금으로 50만원 지원한다는 거 신용카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아, 이게 이음포인트로 하는 건데요. 민원인들이 이거는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올해 10월부터 바뀐 사항입니다. 민원인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다시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아, 신용카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태계위원장
하여튼 전기차 같은 경우 50만원이면 굉장히 금액이 센 거예요. 정락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요. 자, 자기 집에 요즘 충전기를 설치를 해요. 전기차 가진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환산하실 거예요? 집의 전기료랑 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만 따로 계량기가 붙나요? 전기차 충전기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전기차 충전기 개인 집에서 하는 것…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고는 있지만.
정락재위원
아니, 개인 집에도 해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경제지원과에서 그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충전소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정락재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저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정주택에도 전기차를 사면 충전기를 설치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전기료는 어떻게 환산하실 거예요? 임산부 어떻게 지급하실 거예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저희는 개인이 설치하는 비용까지 지원하지 않고요. 사용료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용료에 대한 전기료가 나갈 것 아니에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죠.
정락재위원
그러면 가정집에 있으면 계량기를 따로 붙이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도 몇백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정락재위원
가정용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설치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아, 그래요?
정락재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계위원장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5쪽, 신규사업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26년도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5년 단위로 2026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분석, 집중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위험성 평가, 화학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2026년 2월 내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9월 안으로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156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운동으로 친환경 명절 보내기,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소등행사 등 다양한 탄소중립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를 5,876세대에 5,710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230대 설치를 지원하였고 161개반 4,053명에게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친환경 명절 보내기, 소등행사 등 다양한 탄소중립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에너지ㆍ자동차 분야 인센티브를 지급,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기후위기 대응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621만 2,000원입니다. 16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및 배출사업장 점검과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대기질 등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8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5건, 기술지원 18건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민ㆍ관합동 방제훈련 실시, 토양오염 실태조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함께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장비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정기 지도ㆍ점검, 취약지 집중단속, 민ㆍ관합동 점검 및 기술지원, 방제훈련을 적기에 시행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규모사업장 방제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45만원입니다. 163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비산 석면 처리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추진현황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석면피해 인정자 13명에게 1억 8,883만 8,000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비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4가구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7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석면 피해자 발굴과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치료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석면으로 인한 구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338만 1,000원입니다. 165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악취배출원 감시를 통해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악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년 추진현황입니다.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ㆍ점검 30회를 실시하여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대한 개선명령 1건을 처분하였고 악취 시료자동채취 시스템 26대 운영, 악취모니터링 요원의 취약지 순찰 206회, 악취 관련 민원 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ㆍ점검과 악취모니터링 요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악취 민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악취 저감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30만 8,000원입니다. 168쪽, 쾌적한 구민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거생활과 밀접한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및 매연, 과다 공회전 차량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년 추진현황입니다. 대기질 관련 사업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82개소,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75개소,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75개소가 있습니다. 소음ㆍ진동 및 먼지 생활환경 민원 신고 1,047건 처리,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18건에 1,280만원을 부과, 공회전 차량 4,558대 점검 및 55건을 계도하고 조례 개정 관련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99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사업장의 상시 지도ㆍ점검, 대형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 및 1사1도로 클린 운영제 확대, 매월 1회 이상 미세먼지 아웃! 미추홀 클린데이 홍보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중심으로 공회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 단속 등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30만 1,000원입니다. 17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5년 추진현황입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에 따른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분뇨 수집ㆍ운반업체 15개소와 청소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2만 1,626건을 제작 발송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민ㆍ관합동 지도ㆍ점검 10개소 및 관련 시설업체 17개소 지도ㆍ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분기별 정기 지도ㆍ점검, 설 명절, 휴가철 등 56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개인하수처리 관리로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인상 주민 홍보, 민ㆍ관합동 지도ㆍ점검, 분뇨 수집 업체 지도ㆍ점검을 확행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 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용품 지원, 역세권 및 인구 밀집지역 내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점검 등 체계적 관리로 청결한 공중화장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89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6년도 예산편성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
신규사업 중에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그게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이거 법정계획이고요.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다수가 있습니다. 77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정락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가 화학물질 안전계획 수립 혹시 그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5년마다 매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용역들을 한 것들을 봤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한 거나 이때 한 거나 거의 대동소이해요. 변하는 게 없어요. 이 용역이라는 게 보면, 내용들을 보면.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법정계획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한 번에 많이 변화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법정업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느끼실 게 큰 변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정락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었어요?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법이…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락재위원
그런데 저기 보시면 또 용역이 하나 더 있어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제3차 기후위기 대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해 가지고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5년마다.
정락재위원
이것도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정락재위원
혹시 그전에 한 것 있나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저희가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계획이 4건 정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 하나 이번 화학사업 관련 있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있고 그다음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기본계획이 있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혹시 이번에 기후위기 대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나오면 그전에 했던 거랑 해서 달라진 점이나 이런 것 있으면 요약해서 한번.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용역이 만약에 끝나면 별도 2차 했을 때 하고 3차 했을 때 하고 비교해 가지고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수질오염사고 대응 민ㆍ관합동 방제 훈련하시죠?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정락재위원
이거는 몇 명이나 나가서 하나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이게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각 1회 해 가지고 2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는 5월달에 했고요. 하반기 거는 14일날, 지난 14일날 저희 구, 중구 그다음에 CJ제일제당 측하고 해 가지고 총인원 한 40명을 동원해 가지고 갯골유수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 육지도이기 때문에 해양 같은 데는 선박 전복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 기름 유출로 인해 가지고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보다는 대량 유출사고가 있다고 하면 유류운반차량 그러니까 탱크로리 차량들이 혹시라도 전복 일으켜가지고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갯골유수지 같은 경우는 해안도로하고 밀접하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바다까지 2차 오염 피해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그쪽에서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사진을 올리셨는데, 사진을 올리셨는데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사진이 왔는데 그 사람만 4명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그 사진 그대로 왔고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하반기 때는 우리가 지난 14일날 했기 때문에 사진 최종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리 작성돼 가지고.
정락재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사진이 또 올라왔어요. 6명만 방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원은 한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는 것 좀 보여줘야지 아, 이게 몇 명이 했구나 그런데.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이번 한 걸로 사진을 내년도부터는 대체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서 많이 한 것처럼 보여야지 이때도 6명 들어가 있고 지금도 6명 들어가 있고 맨 6명만 가 있어요. 진짜 이 양반들이 하기는 하시는 건지 사진이 증거인데 상반기, 하반기, 내년도 똑같은 것 사진 쓰잖아요, 그렇죠?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이번에 한 걸로 사진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대체해서.
정락재위원
그래서 많이 나오고 진짜 한 것처럼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똑같은 사진 쓰면 했는지 안 했는지…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14일날 한 것 저희가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팀 이은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81쪽부터 18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187쪽,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단년도로 관리되던 청소 취약지를 해소 후에도 사후 2년 동안 지속적 관리고 미추 클린데이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각 동별로 실시하는 등 청소 취약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생활폐기물 문의를 하나의 대표번호로 통합하는 생활폐기물 자동응답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 관련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를 위해 송도소각장 정비기간 동안 생활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59억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90쪽, 환경공무관 및 학익적환장 운영입니다. 우리 구 환경공무관은 동에 120명, 적환장에 20명 등 총 1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익적환장 대부기간이 올해로 만료되어 건설과에 재연장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학익적환장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송도소각장 노후화로 인해 내년도 송도소각장 반입량이 금년 대비 1,254톤 감소할 예정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소각장 정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반입량을 초과하는 발생분은 무조건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적환장에서 처리하는 파쇄업무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향후 적환장은 폐기물 직송 체계를 위한 임시적환장으로 기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9억 7,000여만 원입니다. 193쪽,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운영입니다. 8월 말 기준 약 26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장갑 등 업사이클링 제품 1만 3,000여 개를 제작 판매하였으며 8월 18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숭의2동 관내 편의점 재활용품 수거사업은 연말에 사업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난감 수리 및 작업자 공간 확대를 위해 기존 태극기를 보관하던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1개동 및 어린이집 14개소에 장난감 수거함을 설치하였고 작업장에서 수리 후 저소득층에 무상기부하고 수리 불가한 물품은 유상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시니어클럽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자립형 ESG센터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여만 원입니다. 다음 196쪽,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우리 구 전체 세대의 약 60%로 8월 말 기준 월평균 수거량이 작년 대비 22% 증가하였으며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는 전용봉투 제작을 줄이고 일반 및 반투명 봉투에 분리 배출하는 것을 전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의 실적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198쪽, 업사이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 및 환경교육사 양성, 물품공유센터 등 자원순환 플램폿 운영을 통해 주민 의식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5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201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8월 말 기준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87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701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공동주택에 수봉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공원 두 곳에 고정식 대형분리수거대 2대를 신규 설치하고 이동형 분리수거대 152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1억 5,000여만 원입니다. 203쪽, 미추(meet-you)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금년 9월 용현1ㆍ4동 2호점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총 23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8월 기준 재활용품 약 194톤을 수거하였으며 이용자는 3,896명, 유가 보상액은 4,600여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인천시에서 군ㆍ구 통합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축제 등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600여만 원입니다. 206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가정용 감량기 321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목표관리제 예산으로 112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0월 말에 디씨알이와 음식물쓰레기 없는 단지 만들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가정용 감량기 280대, RFID 기기 3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24년 신규 설치한 대형 감량기 3대 유지보수 기간이 내년 4월 종료되어 유지보수비 360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1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9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도ㆍ감독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대행료 및 처리 있잖아요. 이게 상반기에는 90억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은 155억원 해서 한 6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 90억은 수거대행비만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처리비라고 해서 반입수수료하고 저희가 송도소각장에 들어간 반입수수료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규철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이거를 다 나눠놨다는 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상반기에는 수거대행료만 저희가 업무보고 때 넣고요.
장규철위원
아, 처리비까지 이번에는 집어넣었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장규철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양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에 보시면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에서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40만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종류의 빈용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202쪽…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봤습니다. 잠시만요.
정희
양정희위원
밑에 쪽에 보시면.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이게 신고보상금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대상인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혹시 맥주병, 소주병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인가. 빈용기가 뭔지 조금 궁금해 가지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잡병, 보증금 그거 맞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관리 보상금도 있어요. 1,528만원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 한데.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 공동집하장 하는 것처럼 주택가에다가 공동집하장을 만들어서 5개소 숭의4동, 학익1동, 도화1동, 주안8동, 주안5동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보상금 나가는 겁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아, 관리하는 분들에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인건비.
정희
양정희위원
인건비를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주는 거라서 인건비는 아니고 약간 보상금 식으로 해서.
정희
양정희위원
폐기물 관리를 하는 그분들한테 비용을 준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이 빈용기보증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잠깐 헷갈렸었는데 빈용기를 가지고 오면 보증금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돈을 줘야 되는데 편의점 같은 데 장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 받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희
양정희위원
아, 병. 병 같은 것…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잡병 같은 거 갖고 오시면 병 하나당 10원씩 이렇게 해서 주고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정희
양정희위원
아, 그걸 안 하면 또 신고도 하는 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그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밤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업체도 그 자영업자분들도 사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굳이 안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니고 그때 잠깐 장소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분쟁이 있으시면 민원을 내시는 편입니다. 신고보상금 나가는 겁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이런 것도 그거를 보관해 놓을 수 있는 장소가.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정희
양정희위원
좀 필요로 한데 그런 장소가 없다 보면 또 못 받으니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정희
양정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40만원을.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신고보상금은 건당 5만원입니다, 최대 5만원까지 건당 해서. 저희가 요즘 이게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올해도 거의 지출한 게 없었… 1건 정도 지출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해서 40만원 정도 세워놨습니다. 5만원 8건으로 해서.
정희
양정희위원
아, 이건 예산으로 세워놓은 거고 건당은 5만원씩 나가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예비비조로 세워놨습니다.
정희
양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투명 페트병 무인수거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설치를 해 놨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 그밖에 몇 군에 있습니다. 거의 주민센터 위주로.
진구
김진구위원
위주로 해 놨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설치를 했는데 오셨다가 금방 거기가 차니까, 이게 용량이 차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업을 이게 재활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원순환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계를?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기계가 저희 구가 적은 편은 아닌데요. 주민분들의 호응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펫봇 같은 경우 투명 페트병만 하는 펫봇 같은 경우는 보통 1,300, 1,500 정도 하고요. 캔까지 같이 하는 네프론 같은 경우는 2,00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 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래서 내년에 목표관리제 열심히 해서 시비 보조금 받으면 몇 대를 그쪽에서 구입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원순환이라는 것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지만 팁을 드릴게요. 각 동에 보면 자투리땅도 있고 중심지역에도 얼마든지 자판기… 이게 자판기식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굳이 행정복지센터나 학교나 이런 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데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자원순환을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관리 차원에서 행정복지센터 앞에 둔 건데요. 이게 용량이 차버리면 담당자한테 문자로 가거든요, 용량이 찼다. 그러면 그거를 비워줘야 되는 거라서 멀리 있으면 직원이 또 거기까지 출장을 나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잦은 고장이 또 자잘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행정복지센터 앞에다 두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더 확대를 안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니,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목표관리제 그 시비 보조금 받아서 한 2∼3대 정도는.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면 그렇게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런 데도 기계를 넣어주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다음에 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하잖아요. 전용봉투 제작을 예정했어요, 40만 장.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에서.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만 전용봉투 제작한 거고요. 내년에 4,000만원은 전용봉투말고 교환용 봉투로 10만 장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가져오면 500그램당 10리터 1매씩 드리는 교환용 종량제봉투 제작…
진구
김진구위원
교환용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시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봉투를… 통장님들도 보니까 다 회의 때는 봉투를 들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전용봉투 제작 관련해서 그건 안 하신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계획은 전용봉투…
진구
김진구위원
하지 말아야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올해까지…
진구
김진구위원
비닐봉투 하는데 굳이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같은 비닐을 같은 비닐에 넣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안 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진구
김진구위원
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또 주민이 그걸 원하시면 조금 더 소량도 제작할 수도 있고 그건 조금 유동적이니까.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어차피 비닐에다 비닐을 넣는 거죠, 그게.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쓰레기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통을 만든다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러나 이건 비닐과 비닐의 관계거든요. 그럼 비닐에다가 비닐을 넣는데 굳이 전용봉투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시범사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많이 제작해서 유도한 거고요. 그거 다 소진되면 사용은 안 할 계획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 그 말은 맞는데 굳이 비닐을 넣어가지고 갖다가 넣는데 굳이.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부분도 내가 이해는 하는데 각 동에 통장님들이 회의 때 들고 오실 때 보면 전용봉투에 담아오는 분을 못 봤어요, 제가 거의. 거의 다 그냥 일반봉투에 담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비닐봉투 큰 거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 담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계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수거기 있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정락재위원
지금 우리 미추홀구에 몇 대 운영되고 있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펫봇은 32대가 있고요. 캔이랑 같이 하는 네프론 3대, 총 3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서른몇 대 있으면 지금 이거를 총 이용하는 주민들은 얼마나 계세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지금 그거는 주민 수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정락재위원
그게 보상해 주잖아요, 10원인가 하나씩.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 앱 사용자 말씀하시는 거죠?
정락재위원
네, 그거를 저기 하면 알죠. 그냥 갖다넣지는 않으니까, 앱을 사용해서 하니까. 카운터가 안 돼 있나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우리 동네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그냥 내놓은 페트병을 뒤져서 찾아가세요, 그걸. 네? 거리가 멀고 이거를 떠나서 그거를 하는 분만 한다라는 거죠. 거기 동사무소 앞에 하면요. 한 분이 이만큼씩 싸가지고 가요. 과연 그분이 이걸 다 소비해서 그만큼 병을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심지어 남의 것들 잘 분리수거해서 내놓은 거를 갖고 오신다니까요, 뜯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재활용 수거가 될 걸 갖다가 거기 넣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보셨나요, 그런 분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잘 쌓아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버리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늘려서 실효성의 문제죠, 실효성의.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주민의식이 바뀌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잘 재활용 분리수거해 놓은 거를 가져다가 자기 하나씩 10원씩 받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다고 보면 이거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래도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시고 굉장히 선량한 주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락재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런 분들이 많아야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뿌듯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락재위원
그런데 그런 분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아시겠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정락재위원
그다음에 일반현황 좀 한번 볼게요. 일반현황 보시면 저번에 하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는 노면진공차량 하나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 재활용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정락재위원
아니요, 노면진공청소차량 1대 구입 2025년 상반기 내라고 하셨는데 구입하셨어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재활용차량 구입 저희가 지금 물건을 탁송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차가… 아, 진공차가 네, 네.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업무보고 때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입을 하셨냐고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직 지금 그게 부품이 조금 안 돼 가지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 했는데?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며칠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락재위원
그렇잖아요. 그 돈은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니에요. 다 계약했고요. 다 물건이 거기 장착해야 되는 부품들이.
정락재위원
그러니까 돈은 주셨어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물건은 나갔죠. 물건은, 차는…
정락재위원
아니, 돈은 주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직 출고가 안 돼 가지고요. 돈은 안 줬는데 어라인드뷰인가 거기 뭐가 부품이 조금 수급이 안 돼 가지고 아직 못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이게 우리 개인의 거래 같으면 난리 날 일이에요. 취소하죠. 이거 몇 월달에 계약하셨어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8월에 계약했다고 합니다.
정락재위원
아니, 상반기 내라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분명히 그렇게 해 놓으시고 업무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상반기 내에 구입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서 그럼 상반기 때 허위 보고하신 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상반기 때 하려고 했는데…
정락재위원
개인 간의 거래 같으면 이거 난리 날 일이죠,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저기를 하시는지 답답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손수레 양이 많이 늘었어요. 상반기 때 145개에서 소형 포함해서 265개로 늘었어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셔서요. 대형 포함해 가지고 그때 대형 120대가 빠져서 145대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 현황을 보시면 남구위생공사 같은 경우에 차량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54명이고 차량 대수가 33대였어요. 이 차가 다 우리 미추홀구에서 운행되는 차는 아니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에서 운행되는 겁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 큰 차가 아니라 골목골목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1톤차 위주로가 좀 많이 가고요. 대로변에는 큰 차 위주로 가고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좀 늘었고 차량 대수는 2대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장이 없나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그 기준에는 맞고… 맞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위해서 감차하고 증차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혹시 대수가 빠지고 그래 갖고 혹시 일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2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해 가지고 6,500만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몇 대나 더 늘리시려고 그러시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이동형 소형 조그만 거는 152대로 하고요. 큰 거는 대형 2대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락재위원
이거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이동형 분리수거대는 관리자가 선임이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시는 건데 이게 관리자분들이 잘 관리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1년에 상ㆍ하반기로 점검을 나가서 관리가 안 되는 데는 관리자한테 다시 계도를 하고 정 안 되는 거는 철거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냥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무단투기려니 하는데 우리가 뭘 만들어 줘요. 분리수거대를 만들어 줬는데 쓰레기가 잔뜩 쌓여요. 그러면 무슨 소리해요. 돈지랄한다는 소리하고 공무원 일 안 한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뭘 만들어 놨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욕을 먹는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관련 우편배송요금이 50만원이 잡혀있어요. 보시나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정락재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에도 50만원, 다 50만원이에요. 50만원 다 쓰시나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안내문 나가고 이런 거라서 거의 우편요금은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런데 올해 1차 추경 때 가장 많이 올라온 것 중에 뭐냐면 우편요금이 올라서 다들 그게 많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갖고도 가능한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 사무관리비 있으니까 그런 데서도 쓸 수 있고.
정락재위원
아니죠. 왜 우편요금은 우편요금대로 올리셔야 맞죠. 그걸 갖다 다른 돈을 갖다가 거기다 전용하면 안 되죠. 예산목으로 잡아놨잖아요, 우편발송요금을. 그런데 다른 거 남는다고 거기다가 갖다 쓰시겠다 그러면 이 예산은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데 지금 저희 기조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증액분을 거의 못 하고 올해 예산 수준으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쓰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정 부족하게 되면 약간의 부족한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도 융통을 하겠다는 거지…
정락재위원
올해 안 부족하셨어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에 보시면 거기도 우편요금이 200만원이 잡혀있어요. 폐기물 적정 관리 안내 이것도 작년에도 200만원이었어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정락재위원
200만원 잡혀있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안 부족해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이것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
아니, 우편요금이 올랐다고 다른 부서들은 다 그러는데 자원순환과만 우편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닐 텐데.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내야 되는 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계도나 이런 차원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업장을 나갈 때 직원이 대면으로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정락재위원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예산을 우편발송요금으로 잡아놓고 가서도 주고 이런다고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이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거랑 그거랑은 별개인 거죠. 저희가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일이 다 수급자 같은 경우 나가서 전달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업체를 만나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죠.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 부족하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류수거함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부계획을 세웠고 다음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에 제출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결정되면 모집공고 띄워서 제한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락재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되는 건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상반기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간사
과장님, 아까 투명 페트병 무인수거기 에코서클 가입하면 하루에 1인당 10원씩 하면 서른 개까지가 아마 핸드폰으로 될 거예요, 30개. 30개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해 놓은 페트병을 거기서 넣고 10원씩 내가 적립하면 그거는 아파트 재산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되기 때문에 나쁜 건데 정락재 위원님처럼 주택가에서 누군가 내놓은 거 굳이 챙겨서 가져가면 저는 그분을 칭찬해 드리고 싶거든요, 나는 돈도 벌고 깨끗하게 분리수거도 되고.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지금 400원을 번 다음부터 저희 아파트에서는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차 있어요. 400원에서 10원도 못 벌어 봤거든요, 페트병 분리수거로는. 이거 지금 어떻게… 그래서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저희 아파트 것 제가 관리할 테니까 저한테 그걸 주세요라고 한번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대한 거는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주체가 누구신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관리주체는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아파트…
숙경
황숙경간사
도화2ㆍ3동 e편한 6-1단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 6-1단지요? 관리사무실에 그 문자가 갈 텐데 저희가 이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그 돈을 짬짬이 모으면 그 앞에 떡볶이집에서 그걸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보기는 좋은데 이게 조금 기계 성능도 조금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고 처음 나왔을 때 펫봇이 툭하면 고장 나고 에러 뜨고 그런데 제가 무슨 행사에 갔더니 1톤 트럭에 펫봇 해 놓고 주민들 시범하는데.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날도 에러가 나더만요. 손님들 막 쭉 서 있는데.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초창기 모델이고 인하대랑 협업해서 롯데케미칼이랑 협업해서 처음으로 구축한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 에러가 잦고 이런 고장이 나면 저희 과 직원이 나가서 보고 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35대 수리는 또 다 관리를 하는 편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렇죠. 초창기 멤버 앞으로 점점 기술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강원도나 이번에 저희 갔을 때, 비교시찰 갔을 때도 보니까 디자인도 예쁘고 저희는 길이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압축하는 방법인데 강원도는 그냥 구멍에 이렇게 넣는 방법이더라고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굉장히 다양한 물건이 많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게 훨씬 더 유용하고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압축하는 시간이 과장님 한번 해 보세요. 한여름에는 네 개만 딱 넣고 나면 옷이 다 젖을 만큼 느리단 말이죠. 이런 기술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가정에서 음식물 그 기계 지원해 주고 있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숙경
황숙경간사
음식물 감량한 그 기계에서 말라서 나오는 음식물 가루들은 어떻게 처리가… 제가 안 써봐서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일반쓰레기인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냥 종량제봉투에… 네, 부산물이기 때문에 쓰레기입니다, 그냥.
숙경
황숙경간사
그럼 굳이 이 기계를 쓰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뭐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악취, 냄새 이런 것들로부터 다 집에서 그냥 음식물 통에다 넣으면 그게 냄새도 나고 지저분한데 통 안에서 부산물만 나오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깨끗한 거죠.
숙경
황숙경간사
그럼 환경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시라는 거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음식물을 들고 아파트나 이런 데 RFID기 가는 동안에도 음식물을 들고 물 질질 흘리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없으니까 이 가정용 감량기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그럼 지금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지 않아서 올해랑 똑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8,400만원 시비 매칭사업이어가지고요. 280대.
숙경
황숙경간사
280대.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그렇고.
숙경
황숙경간사
이건 지금 그러면 내년 예산에 280대를 잡아놓으셨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숙경
황숙경간사
그러면 언제부터 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건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공고를 띄웁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아,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1월 말에 공고를 띄우면 그때 제가 그 기계를 구입하는 건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사전에 미리 구입해서 먼저 자부담으로 구입하고 그 금액의 최대 50%까지 해 주는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기계는 Q마크라든가 K마크 이런 환경표지 이런 제품이 해당되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에 한해서만 되고 그리고 저희 5년 안에 지원받았던 분은 안 되는 거고 2년 안에 이거를 철거하시면 또 반환금…
숙경
황숙경간사
그럼 ’25년도에도 예산은 다 사용하셨겠네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다 사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목표관리제 받은 걸로 지금 한 3,400 정도 돌려가지고 112대 추가 모집하고 있어서 다음 주부터 선착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도 신청하신 게 있으셔가지고 아마 그 부분도 좀 반영될 것 같습니다.
숙경
황숙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계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