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77호 고성~인제 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은 군사분계선과 바다에 가로막혀 남쪽과 서쪽으로의 진출입만 가능하며 철도는 건설 중, 고속도로는 25년 넘게 계획 중으로 외부와의 교류는 국도 7호선과 46호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 46호선 고성~인제 간 31킬로미터 구간은 왕복 2차선의 심한 굴곡과 가파른 언덕으로 이어져 성수기에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한계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므로 고성군과 고성군민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인제 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최북단 접경지역인 고성군은 북쪽은 군사분계선으로, 동쪽은 바다에 가로막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은 남쪽과 서쪽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마저도 철도는 현재 건설 중이고 고속도로는 1998년 기본설계 이후 25년 넘게 계획 중에 있으며, 오직 국도 7호선과 46호선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진출입과 소통이 가능하다. 그나마 남부권역은 남북을 축으로 하는 왕복 4차선의 국도 7호선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교류가 원활한 편이며, 미시령을 관통하는 지방도 56호선과 토성면 중심지를 잇는 군도 12호선 또한 2015년 왕복 4차선으로 확장 개통하여 남서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동서를 가르는 최북단 도로인 국도 46호선은 수도권과 강원특별자치도 영동 북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이며, 고성군의 북부권역에서 진부령을 넘어 바로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러나 46호선의 종점인 고성군에서 인제군까지 31km 구간은 여전히 왕복 2차선에 불과하며, 도로 선형의 굴곡이 심하고 표고 520m의 진부령 정상까지 가파른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주말과 여름 휴가철, 명절, 연말연시 때마다 극심한 정체를 불러오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의 교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뿐더러 인명사고의 경우 환자의 신속한 이송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국도 46호선을 따라 펼쳐지는 백두대간의 수려한 경관과 장신․진부 유원지 2개소, 진부령미술관, 고성 8경 중 제8경 마산봉 설경, 하늬라벤더팜 축제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2026년 개장을 목표 한 진부령 자연휴양림과 보랏빛 힐링명소 고성 라벤더 타운 조성,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부권의 골프장과 리조트 건립 등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로망 확충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며, 이들 관광지를 통한 지역 활성화는 진출․입 도로인 46번 국도의 확장 없이는 요원한 일이다. 도로나 철도 등의 개통 여부에 따른 접근성 향상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다. 46번 국도의 확장은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닌 관광지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수도권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의 역할을 다하고 위험 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사업 추진은 시급하다. 46번 국도의 확장이 비록 여타 구간에 비해 경제성은 낮더라도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접경지역의 수많은 규제 속에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이 접경지역 최북단에 사는 것이 죄인이 아니도록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고성군의회는 고성군과 고성군민의 뜻을 모아 국도 46호선 확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고성군의 관광지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고성~인제 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을 추진하라. 하나. 수많은 규제 속에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해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국도 46호선 확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라. 2025년 10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흥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80호 고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친환경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단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담당부서 의견, 규제심사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요구사항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5조에 보면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middot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지금 이자율이 높은 데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고성군 농협에서는 몇 프로나 줍니까, 이자를?

2%에서 3%?

다른 시중 은행은 얼마 줍니까?

며칠 전에 저희들이 학자금 이런 것 때문에 논의를 했었는데 부군수님, 학자금도 지금 정기적금을 넣습니다, 정기적금. 그래서 현금이라는 거는 자꾸 굴려야 커지는데 정기적금을 넣고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여윳돈이 많습니까, 고성군에?

3항에 보면 금융기관 예치현황, 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이걸 심의위원들한테 보고한다고 그랬죠?

이거 보고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이 보고서 한 장씩 주십시오.

지금 사실 통합재정 이거 뭐 통계로 얼마, 이것만 알지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의원들이. 그리고 이자율 많은 데로 금고도 좀 바꾸십시오.

수십 번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린 건데, 지금 통합예금 총액이 얼마나 있죠?

82억. 학자금이 지금 한 80억 있습니다. 그럼 160억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건 놔두고, 이걸 우리가 학자금하고 통합재정기금만 해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집어넣고 다른 시중 은행만큼 이자를 못 받고 있다. 그렇죠? 몇 년도인가? 그때 이 문제 때문에 강원은행이 하나 여기 들어왔었어요. 지방자치에서 한 푼이 아쉬운데 왜 이렇게 2%, 3% 주는 데만 돈을 다 갖다주고. 아니면 농협에다가 이자를 좀 올려 달라. 실장님, 이자를 올려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농협장님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장님이 얘기 못한 거 우리들이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한테 주는 자료를 꼭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의할 때마다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위탁이잖아요, 위탁. 자치사무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사무를 준 겁니까?

위임사무를?

이 조례를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위임사무와 위탁사무는 사실 다르죠?

자치사무에서 주는 것이 위탁이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에서 주는 것이 위탁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위임사무를 주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임사무를 준다고 그랬죠?

예?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탁사무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왜 위탁과 위임사무를 자꾸 따지느냐 하면 사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은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2농공단지가 또 시작을 한다면 이게 엄청난 폐수처리를 해야 하는데, 아주 확실하게 법을 만들어서 위임사무를 해야 합니다, 이거.

이게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예산 규모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갔다가는 큰일납니다. 그렇죠?

저기 송포리 거기처럼 그렇게 폐수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방자치 재정에 손해를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났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용촌하수처리에서 한번 혼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인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수시정비가 미비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폐기물처리만 나오면 그 얘기를 하는데, 오호리 어민들이 언젠가 또 깃발 들고 쫓아가서 보상하라고 쫓아 들어올지 모릅니다. 지금 제1농공단지 하나 가지고도 쩔쩔매는데 농공단지 또 하나 만들면 엄청난 폐수가 나올 텐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기본을 잘 만들어야 한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위탁 줄 때 돈 조금 준다고 사실 내용을 모르는 회사한테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과장님?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는 회사 &‘여러 가지 점검 좀 하십시오.&’ 해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하나 골라서 위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